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0월24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
5.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6. 2001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
7.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6. 2001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군수제출)
7.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또한 10월 2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역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10월 22일 제출되어 곧바로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였고 어제 제7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과 방향은 스포츠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월드컵 등 주요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민들의 소득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주된 골격 이었으며, 예산액 규모는 1,534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약238억여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00억원이며 나머지는 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약 219억이 증액된 것으로서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군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급증한 예산을 올 회계연도에 전액 지출하기 보다는 미래의 행정수요를 위해서 투자 또는 비축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의 투자나 비축보다는 기존사업에 대한 추가투자와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에 필요이상의 재원이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재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므로서 그동안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재원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무원 시책연수 및 국제교류를 비롯한 각종 동호회 활성과 구내식당 시설보완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 눈에 뛸만한 사항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나아가야 할 군의 방향을 제시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외부용역을 배제하고 담당팀에서 직접 그 시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군의 정보화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관광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유지와 산업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게 된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1억3,000만원이었음에 비하여 이번 편성에서는 1억6,000만원을 할애하고 있고 농어촌생활개선사업비 역시 지난해 보다 배가 증가한 24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편성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스포츠마케팅 홍보비디오 제작과 캐릭터상품 개발에 도합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그 효과와 캐릭터 사업의 수익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새마을단체의 환경관련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등은 그 취지는 좋다 할 것이지만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번째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7차에걸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급증한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많았지만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또한 성의있는 설명을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집행부 의지를 신뢰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신뢰가 있는 만큼 한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계획했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할 사항으로 는 영화제작비 1억원의 예산은 이후에 셋트장의 처분문제를 놓고 영화사측과의 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제작 과정에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화제작을 유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인회 특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한 지원역시 농업경영인회의 자부담분이 실제로 지출된 것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출하여야 할 것이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역시 그 단체들이 의례껏 받는 자금이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을 확고하게 인식 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회의 신뢰가 곧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임을 의식하고 바람직한 예산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김노원 의원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노원 의원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0시11분)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분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 모자 건강증진과 출산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따라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해서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의 제2항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으로 하고 그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를 90일의 로 하고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를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을 참조해 주시면 제1항(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항(경과조치)로서 2001년 11월 1일이후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4분)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 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많은 애를쓰신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과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2호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면허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인근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요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76년과 94년에 책정되어서 장기간 미조정된 원가 미달법령 근거 수수료를 56.3% 현실화 시키는 16종류와 무료 제공 서비스를 하는 민원 수수료 18종을 유료화 시키는 내용입니다.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에 근거하고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서 지난 7월 9일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시군 조례내용을 참조해서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동시에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의 구분란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 지정, 확인 등) 2. 농수산관계 중 4항 4호가 어획물 양육 허가 신청 다음에 5번 근해어업 허가 신청부터 38번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참고자료 1번입니다. 16가지 수수료는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 원가분석 및 예정요율안 입니다. 근해어업 허가신청 등 16종류류의 수수료는 징수근거는 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등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수수료 책정년도는 내수면 어업허가, 어업면허 신청은 76년도에 책정되었고 나머지 15종류의 서류는 94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 많게는 건당 10,009원부터 적게는 3,088원까지 원가가 분석되었는데 현재 수수료는 원가 3,088원 짜리를 100원에 징수하고 있고 또 제일 많이 징수하고 있는 근해어업 허가신청 1,600원 받는 수수료는 원가가 8,123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개정안은 먼저 근해어업 허가신청 현행 수수료 1,600원을 5,000원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요율 수수료 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지금까지 제시된 16종류의 민원서류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해양수산부의 원가분석을 보면 수산동식물의 체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건은 원가가 28,846원으로 분석되었는데 아직까지 수수료를 안받았는데 이번에 조정되면 3,000원을 받습니다. 최하 1,000원부터 최고 4,000원까지 새로 요율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원가 분석대비 보상율은 약28%에 불과합니다.
7페이지 경남도, 사천시, 거제시, 전라남도 목표, 진도, 신안군 조례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해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 제정이므로 전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이라 함은 남해군청사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2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남해군의 적립금, 2호 청사정비기금, 3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3항 군수는 제2항 제1호의 적립금을 2002년부터 청사신축 조성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년도 마다 20억내지 30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 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남해군청사 신축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남해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군 청사 신축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회계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경리팀장,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성재원이 마련되어 청사가 준공되면 자동 폐지된다. 이상으로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번에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인상폭이 높다. 해수부 원가 분석액에 대해서 15.5%를 징수했는데 56.3% 인상해서 다른 시군에 분석의 예정요율을 참고로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 3배 정도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징수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인상을 하면 여기에 따른 건수가 있습니까? 조정한 건수에 의해서 전년에 얼마나 세수입이 되었으며 인상으로 해서 얼마나 세수 증대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가분석액에 보상이 15.5%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예정 요율을 조정함으로서 56.3%까지 되는데 이렇게 예정요율을 책정하게 된 것은 사천시, 진도군, 거제시, 신안군, 목표 이런 인근 우리와 조건이 비슷한 시군의 자료를 참고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까지 요율을 원가분석액에 60% 수준으로 올리고 내년까지는 80% 수준으로 올리라는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요율을 56.3% 까지 올림으로서 수산분야 수수료는 어제까지 자료를 보니까 유료 제공 수수료가 모두 1,32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적게는 1건이 처리된 것도 있고 많게는 연안어업 허가 신청은 700건으로 현 요율에 의해서 징수한 금액이 122만6,300원이고 앞으로 요율을 인상해서 동일한 건수를 계산하면 약450만원으로 330만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까지 무료로 처리해 주던 증명 수수료 18건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수수료를 받으면 연간 처리 건수가 417건이 되는데 그 수준에 의한다면 약61만원 정도 세수 증대가 되는데 두가지 합하면 400여만원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6페이지 유료낚시터 지정해서 2,5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유료 낚시터는 어촌계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
○재무과장 이재열 : 이것은 유료낚시터로 지정해서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 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내 이야기는 유료낚시터를 지정해서 지정한 수수료를 받는데 그러면 어촌계에서 군에다 2,500원 주었다 해서 이것을 핑계삼아서 돈을 많이 받을 우려가 안있겠느냐. 남해에 낚시꾼들이 오는 것을 권장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료 낚시터를 허가해 줄 때 허가 서류에 첨부하는 수수료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을 빌미로 입장료값을 올리는 민폐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김군수님이 남해의 여러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사 신축비로 180억이 있으면 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20억, 30억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20억, 30억씩 모아서 조성 재원이 마련될 때 까지 한다고 하는데 시한을 정하는 것이 안좋느냐. 20억, 30억해서 현재는 180억인데 5년뒤는 물가가 상승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시일을 오래두어도 되겠느냐. 두번째는 남해군 청사를 짓는데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게 했는지. 또 정부에서 재원조달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기채도 가능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한을 안정해서 언제할지도 모른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나 규모가 결정이 안되어서 3,0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비는 180억 정도. 신축비로 건물비가 150억, 평당 500만원 보면, 조경이 10억, 사무실 이전경비 에 20억 해서 18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180억을 사업예산으로 보면 내년 예산부터 30억씩만 본예산에 확보되면 2003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군부에는 72억까지 융자해 주는데 융자금을 받고 국도비 확보를 하면 공사 기간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03년 에 착공하면 2004년까지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위원 : 2003년이면 3년으로 보면 90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은... .
○재무과장 이재열 : 타 진주나 밀양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0억에서 20억 정도입니다.
○강대홍 의원 : 결론적으로 군비가 50%는 확보되어야 하네요.
○재무과장 이재열 : 100억 정도는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3년뒤는 지을 수 있다.
○재무과장 이재열 : 30억씩만 3년동안 적립되면 2004년말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강대홍 의원 : 하동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하동은 지은지가 오래되었는데 타 자지단체 예를들면 밀양시가 94년에 착공해서 96년에 준공 했는데 건평이 4,500평되고 사업비 가 207억이 들었는데 도비 10억을 받고 청사기금 5억 지원받고 자체사업비 141억으로 지었고. 진주시는 17,000여평인데 사업비는 685억인데 도비 10억, 자체예산이 565억, 청사기금 융자금 110억이었습니다. 진해시는 지금 짓고 있는데 모두 345억으로 잡고 있고 도비 5억, 시비 285억, 청사기금 5억5, 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 남해군 청사가 백년대계의 상징물이 될 것인데 그당시 가면 어떤 금액이 산출될지 모르겠지만 잘연구해서 영원히 청사가 길이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38분)
5.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정덕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문을 읽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남해군여성발전기금의설치및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사항. 제5조(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항 부군수를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 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대표 3인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3. 기타 여성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임기)입니다.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조(해촉) 제8조(직무) 제9조(운영)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회의)입니다. 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항, 4항,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의견청취등)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간사)입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입니다. 실비보상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제15조(설치)는 1항 군수는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재원)입니다. 1항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3호 기타수입금 등입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입니다. 제1항 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호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호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4호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길때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8조(운용관리)입니다.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회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팀장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제21조(준용) 본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7분)
6. 2001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1년산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신시근 농업발전과장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산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최근 5년동안 연속되는 풍작으로 시중 쌀공급량이 많아 정부쌀 판매에도 어려움이 있고 쌀의 시중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쌀값 계절진폭이 줄어들어 RPC 등이 경영이 어려 워 수확기에 매입을 자제하여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격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 민간 RPC 에서도 역시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수매를 제외한 자체매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판로가 없어 벼를 판매하지 못할까 하는 심리적인 위축이 되어 있고 자체매입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부분의 매입을 늘리기 위해 민간 도정업체인 이동면 석평리 남해정미소에서 자체 매입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금년도 남해에서 생산된 벼를 많이 매입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매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뒤따라 자치단체에 보증채무를 신청해 옴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 요청자는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소재 남해정미소 대표 정유석씨 입니다. 주사업은 쌀가공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에 의하면 1일평균 쌀8톤 시가로 약1,600만원을 가공하여 부산, 대구 등의 판로처로 보내고 있고 운영자금으로는 현금보유는 13억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창고 1동에 2만가마와 공장내에 7,000에서 8,000가마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용도는 추곡매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서 대출할 금액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7.5%로서 기관은 농협지부가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대출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하되 자금회전이 되면 기간내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금리는 년7.5%로 할때 1개월분 이자는 318만원 이며 6개월분 이자는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신청사유로서는 남해정미소는 자기자본 미달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 불가한 실정이며 본인 소유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할시 담보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가 연11.5%가 적용되나 자치단체에서 채무보증을 하여 대출할 시에는 연7.5%서 약1,0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타시군 RPC에서 매입하는 금액으로 가격조정이 용이하겠습니다.
추곡매입채무보증에 따른 현물담보를 위하여 남해정미소에서 매입한 추곡 2만가마 약1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창고 보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농협과 남해정미소 대표 정유석과 체결토록하고 창고를 봉인함과 동시에 무인경보시스템 즉 세콤(SECOM)장치를 설치하여 군과 농협 관계자 외 정유석씨를 포함한 외부인을 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군과 또는 농협에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정유석씨가 판매한 쌀대금을 농협구좌로 예입토록 계좌를 설정하여 농협에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간내에 대출금중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그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물량을 출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으며 대출금 5억원을 한꺼번에 다 주지않고 그때그때 매입물량을 추이해 가면서 대출해 주도록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보증의 업무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은 주 채무의 채무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받을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군수는 채무보증의 승인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를 주 채무자 즉 정유석씨와 채권자 농협지부에 각각 통지를 하게 됩니다.
채권기관인 농협지부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농협지부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 정유석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즉 정유석씨의 경우에는 현물 2만가마를 담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군수는 채권자 농협지부로부터 채무보증서 신청을 발급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채무보증승인 통지내용과 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채무보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서의 효력은 채무보증서가 교부됨으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증채무의 관계법은 지방재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와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농사는 풍년이 되었지만 정부매상 말고는 산물벼를 받지 않아서 상당히 농민들의 분통이 적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과 농협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 감소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남해군이 보증을 서고 농협 군지부가 채권자로서 담보를 잡아서 보증을 서달라는 내용인데 정부 RPC 같으면 정부에서 무이자도 주고 정부지원도 있습니다만 일반 정미소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일시적인 운영자금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증을 서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 맞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이것은 일반대출을 하면 11.5%를 주어야 되는데 7.5%로서 4%의 이익을 농민들에게 드리자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남해군재정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해서 담보물만 확보하고 농협지부에서 채권자로서 군수한테 보증을 서도록 통보가 오면 군수가 허락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 맞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이것은 좋은 길을 모색했다는 뜻으로 찬성을 합니다.
○의장 조성복 :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필요 없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6개조합이고 있고 군농협지부가 있습니다만 가격은 놔두고 쌀이라도 사주자는 뜻이고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이자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의원 여러분 앞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민간양곡업체에 원료 및 매입융자금알선 및 이자경감 지원으로 벼매입 여건에 가격을 조성한다면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67.6% 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출보증동의안에 보면 현물 2만가마 약 10억 상당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담보물이 부족해서 현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5억을 보증해 주면서 10억을 현물로 담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3,500만원 근저당을 하고 나머지 1만가마의 상당을 담보로 해야지 2만가마면 화재보험료가 290만원입니다. 거기에 무인경비시설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11.5%에서 7.5%로 하면 그분에게 무슨 혜택이 되느냐. 오늘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 2만가마를 할것이 아니고 최저의 담보물만 확보되는 금액선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1만가마만 해도 5억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물을 살때마다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정사장에게 농민을 위해서 쌀을 사주는 대신 최소한 농민에게 최고가의 금액을 농민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군에서 채무보증을 섰을 때 그분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예를들어 2만가마를 했을 때 화재보험료 290만원이기 때문에 5만가마를 했을 때는 화재보험료는 얼마냐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는 얼마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을 대출하면서 10억상당의 담보를 잡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정유석 사장과 사전 협의때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어차피 2만가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유석 사장이 그렇게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화재보험료나 무인경비시스템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농협과 군과 상의해서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최채민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되었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발전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산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산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복 :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7. 군정질문의 건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항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반갑습니다. 정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복 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두관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남해축구클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6월 11일 많은 논란속에서 남해축구클럽이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4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축구교실의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저뿐만 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축구클럽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상황만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축구교실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해축구클럽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축구유학을 가지 않아도 선진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유소년축구교실, 지금까지의 관습적인 축구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생각하는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축구교실을 표방하면서 그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축구인재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오리엔트29와 함께 남해축구클럽의 운영계획을 발표했을 때 군민들 일각에서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군의 발표 내용이 의외였고 그만큼 군민들은 많은 의문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욕과 의지가 있었고 우리 남해군에는 국내 최고의 잔디구장이 있으며 연이어 전국최대의 축구대회인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믿어 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그러한 믿음속에서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시범운영기간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그리 좋지가 못합니다. 집행부는 축구교실의 운영에 명확한 비전도 가지지 못한 채 그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사업의 제안자이며 주체였던 아르헨티나 오리엔트29측이 당초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어기고 축구클럽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집한 학생들 역시 당초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10월 17일 현재 군내 학생 2명을 포함하면 전체 학생은 25∼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장기적인 목적으로 온 학생은 1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1년 미만을 계획하고 온 단기 유학생들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30여명에 못미치는 축구교실 학생들의 전용시설로 제공되는 불합리성 및 그로 인한 사용료 감소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학생이 내고 있는 회비는 겨우 축구교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집행부는 38명의 회원만 모집하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증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역시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한 수준일 것입니다. 이제는 깊이 있는 진단과 정확한 평가를 내려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축구교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축구열기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으며 유소년축구대회와 언론을 통해서 남해축구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며 교육시설적인 문제도 최상의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리엔트29가 손을 뗀 상황에서 이제 우리군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처지입니다. 축구교실에 대한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우리가 단지 외국인 코치 1명을 데려오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선진축구를 도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는무리가 있다가 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해축구클럽을 현체제 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회비 수지 상황과 지원예산 집행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예, 정길영 의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최면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길영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남해축구클럽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축구클럽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남해축구클럽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승리에만 집착하는 학원스포츠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한국축구 발전에 우리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축구팀을 창단해서 축구명문 학교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축구클럽 운영은 6월 11일부터 군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감독인 호안까를로서에 대한 지도력을 검증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선수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7월 16일 회원 18명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가 현재는 30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클럽은 정규학교와 같이 한번 입학하면 졸업할 때 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제도를 활용하여 훈련기간을 1개월이나 3개월로 하고 또는 전학하여 장기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 회원수는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공동운영자인 오리엔트29클럽의 정성수 회장은 축구클럽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유소년축구클럽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훈련에만 전념해 왔고 클럽운영과 회원 모집은 사실상 모두 우리군이 담당해 왔습니다.
정길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회원수가 38명정도 되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수 회장과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군은 공동운영자로서 최소한의 부담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월부터는 감독진이 모두 교체되고 현재 축구훈련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1인당 100원으로 클럽 회비 45만원, 기숙사비는 55만원, 청소년수련원 사용경비로 납부하는 금액은 하루에 회원 1인당 17,000원으로 숙박비 4,500원, 식비 9,000원, 간식비 2,000원, 세탁비 1,500원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 예산의 추가지원 없이도 축구클럽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축구클럽의 발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용인의 축구센터와 함안의 축구학교 건립은 예산확보와 운영주체 결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추진이 불투명 하고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축구클럽은 운영이 된다고 해도 동계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팀에서 유소년축구팀을 운영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최근에 전북 현대팀에서 유소년축구팀을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식이 기존의 축구교실과 같은 형태입니다. 우리 축구클럽이 부산 아이콘스나 전남 드래곤즈와 같은 프로축구팀과 연계하여 유소년축구팀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면 회원 확보와 운영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축구팀 창단이 가시화 되면 회원모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풍부한 잔디구장이 있고 동계훈련이 가능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유소년축구팀이 우리 축구클럽에 3개월 동안 동계훈련을 요청해 오는 등 남해축구클럽의 최대 장점인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서 사계절 푸른잔디에서 남미의 선진 축구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살린다면 남해축구클럽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 직영 체제보다는 투자자를 영입해서 민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 남해축구클럽의 운영을 걱정하시고 축구클럽 발전을 위한 좋은 충고와 더불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정길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청소년수련원을 축구교실 학생들의 전용시설로 제공해도 청소년수련원 당초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축구교실 학생들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운영했을때의 수지 대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 먼저 청소년수련원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축구교실 전용시설 제공의 불합리성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축구교실을 위한 우리군 청소년수련원 입교는 금년 7월 15일부터 축구교실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숙식에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과는 다소 불합리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 활동외에도 단체연수 활동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소규모 가족단위 등 사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구교실의 청소년수련원 활동은 축구교실의 숙소가 마련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 것을 감안해서 다소 불합리성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년수련원 운영수지면에 있어서는 축구교실 1일 사용료가 우리 조례에 정하는 바 대로 학생1일 숙박비 4,500원, 식비 3식에 9,000원, 간식비 2,000원, 세탁비 1,500원 해서 1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지면에서는 2000년 6월에서 9월까지 사용료를 보면 2,938만9,000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143만5,000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795만4,000원의 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같은 기간에는 사용료 4,267만7,000원 징수해서 운영비로 3,075만6,000원 지출하고 1,192만1,000원의 수익을 올려 작년보다 390여만원의 돈이 증액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축구교실 학생수가 늘고 식당 운영도 식단표에 의해서 체계적인 중식공급과 취사인부의 탄력적 운영으로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영 의원 :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회원도 적은데 담당 실무 부서에서 축구클럽을 운영해 오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방금 답변 가운데 전망이 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더 여건이 좋아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첫째, 38명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회원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과 연계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북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동계훈련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하고 또 중국에서도 3개월 코스로 축구클럽에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 회원 확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영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온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훌륭하게 치루어 내기 위하여 다같이 수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9일동안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 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재무과장 이재열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속기사 이동윤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