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0월16일(화)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의원외 3인)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정길영의원외 3인)
5.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바쁜 영농업무와 제18회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준비 등 늘 바쁜 군정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서는 올 한해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확정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최선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10월10일 김노원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이에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지금 막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10월 11일 김노원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10월 12일 정길영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남해군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과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그리고 10월 9일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2001년 추곡매입운영자금대출을위한채무보증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5일에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 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예산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 결의안 2건, 총8건의 안건이 접수 게류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1. 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조성복 :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의하여 김노원 의원과 이조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노원 의원과 이조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운영 성과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번기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적조피해에 이어 비브리오와 콜레라 파동까지 겹치면서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온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대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맞이하는 수확의 계절이기에 우리 군민들은 한층더 여유있는 마음가짐과 자신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권으로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면서 도약을 위한 발돋움을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정보통신, 생명산업, 환경산업, 나노기술 못지않게 문화콘텐츠와 같은 차세대 성장산업 개발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의 하나로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선진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포츠 산업을 21세기 3대 유망산업의 하나인 감성산업 영역에 올려놓고 있으며 미국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연간 2,500억달러로 자동차나 영화산업을 능가하는 상위 11번째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은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규모의 스포츠파크를 한창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을 계기로 전지훈련팀과 스포츠대회를 유치, 군민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전지훈련을 위해 66개팀 3,422명의 선수들이 우리군을 방문했으며 이들의 체류기간은 총606일에 연 인원 32,792명으로 1인 1일 평균 경비 39,000원을 적용할 때 12억7,800여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전국초등학교 남.여축구대회를 비롯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891개팀에26,809명의 임원, 선수들이 54억8,000만원 정도의 훈련경비를 우리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지난 7월 남해스포츠파크 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족호텔과 축구장, 공설야구장이 준공되는 2003년도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166억원, 고용창출 579명, 소득발생 40억원, 부가가치 92억원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함께 월드컵 캠프가 성공적으로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상승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산업이 발전하려면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훈련팀과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특색있는 음식점과 휴양시설이 보다 많이 확충되어야 지역 주민들의 관광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창선연륙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상가, 음식.숙박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천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 조성 공 사도 추진중에 있으며 송정관광지와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무원 주5일제 근무제도의 시행예고와 함께 주말여행을 즐기려는 사회분위기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우리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동해안 관광시대에서 대전∼진주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내년부터는 남해안 관광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9월 준공예정인 창선∼사천간 연륙교가 개통되면 우리고장은 남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여수시를 잇는 가칭 한려대교의 건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월 두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4호중 고현면 우회도로에서 서면 남상까지의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한려대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지원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군 사상 최고액인 1,534억원입니다. 1년전인 지난해 2회 추경예산 1,076억원 보다 무려 42% 증가된 45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교부세의 증가와 함께 국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군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전액 부담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숙원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양여금사업 변경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으며 농어업 기반조성과 관광시설 확충,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 1,534억원 중 일반회계는 19%가 증가된 1,40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가 늘어난 1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 수입의 증가, 독일마을 주택부지 매각수입 5억7,800만원을 비롯총 11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0억5,7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해 국세 정산분에 따른 보통교부세 95억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우리군의 노력으로 문화예술촌 조성과 남해대교 조명등 설치사업 등 15억4,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유치에 성공해 국고보조금 52억6,500만원과 도비보조금 45억3,900만원 등 총98억원의 보조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가에 필요한 군비부담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천연잔디구장 조성, 도서종합개발, 가을착수경지정리, 적조방제사업비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조각공원 조성, 연안정비사업, 양식단지 조성 등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권 TV 난시청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 도민나무심기, 호구산 군립공원 진입로 개설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으로 제18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경비 4,000만원과 읍면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부담하였고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장비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장실 개보수비 1,8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회관 조경공사비 4억원을 반영하고 노후 관용차량과 지방세 전산장비를 교체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지원,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도시계획 도로 도면 전산화 용역, 상주.설천지구 국립공원 구역 축소 조정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 변경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서호 대장군터 지표조사에 2,000만원과 해랑이 캐릭터 추가 개발에 2,000만원, 상주해수욕장과 창선 가인 공룡발자국 부대시설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2,100만원과 마을공동묘지 정비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 은 오랜 매장관습을 바꾸고 불법묘지를 방지하려는 군의 역점시책인 장묘문화 개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남해대교 야간점등 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반영하여 우선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부족사업비 확보와 대교 색상 교체 문제도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접속교량, 배수로, 측구정비에 1억6,500만원과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만에 태풍이 없는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나 추곡수매량 부족과 수매 가격이 낮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 리기 위해 추곡 수매관련 부대경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들의 기대수준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농민소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농협 및 농민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쌀값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농업발전 컨설팅사업에 2,250만원을 지원하고 마늘주아이용 종구갱신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재원임에도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후면 군민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제18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가 열립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일들은 소중한 경험이라 여기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준비하는 군민 한마당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23일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0시24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의원외 3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노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목적은 2001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로 이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는 위원회의 세부 의사일정과 심사를 위한 공무원 출석 사항등은 제1차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회의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김노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김노원 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 27분)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정길영의원외 3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반갑습니다. 정길영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해 있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어 보고자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출석할 공무원은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이번 회기중인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 때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남해축구클럽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한 사항이며 대강의 질문요지서는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 일정이 집행부에 송부될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정길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30분)
5.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잠시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심사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문 화 관 광 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곽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