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7월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8.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의사일정제1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심층적인 조례안심의 등을 통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확대를 위하여 전국적인 사회복지사 정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사회복지직 정원12명을 15명으로 정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중 남해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465명에서 468명으로 정원 3명이 증가되며 따라서 부칙 제2조 조정내역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에 관한 적용예인 별표1과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별표2의 정원에 관한 적용예도 3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3명은 본청 및 읍면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직은 과거에는 읍면에만 배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부터 본청에도 배치 가능하므로서 정원조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1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6분)
2.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 입니다. 지난 7월 5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상의 주요개정사항을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골자와 조문별 조례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별도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 제목을 현행 마을회관의 위탁관리를 개정안에서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 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2항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규정이고 3항은 공유재산 위탁시 사용료부과징수 규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역시 4조 4항도 신설되는 안입니다. 내용은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사용료납부와 제3자에게 전대할 시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조 군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군 공유재산심의회기능은 공유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에관한 군수의 자문에 의해서 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6조2항 2호를 신설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물 공정이50% 이상 진척된 건물도 공유재산에 편입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3항은 개정안 내용이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 되겠습니다. 1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3 제2항 및 령 제84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3 제2항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재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재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토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매각,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이러한 내용이 자치법 제15조제2항과 영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항2호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생산자연녹지는 200㎡이하, 준주거지역은 770㎡, 일반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 그외지역은 60㎡ 이하가 최소분할 미달면적이 되겠습니다. 3호는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10조에 있어서 관리처분에 개정안에서는 행정재산 다음에 보존재산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은 공공건물이나 하천, 도로, 구거, 공원 등이 되겠고 보존재산은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10조2항, 3항은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현행 사용허가 제한에서 사용허가 다음에 수익허가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행정재산 다음에 보존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2조는 사용허가 다음에 수익허가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13조입니다. 사용허가 다음에 수익허가를 추가하고 행정재산 다음에 보존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호, 8호도 수익허가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14조도 수익허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8조의3에 4호를 보면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을 개정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사유는 현행 조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1조제4호가 삭제되겠습니다. 사유는 부칙규정에 내용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역시 21조6호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므로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21조4항의 내용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외국인투자기업만 연4% 이자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별표2항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2조에 있어서 대부료또는 사용료 요율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이상으로 개정되는 것이고 역시 밑에도 100분의 25가 100분의 25이상으로 바뀌어집니다. 2항에 있어서 농경지실경작의 토지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 100분의 10이상으로 그다음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100분의 50이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2조4항입니다. 1000분의 40이 1000분의 40 이상으로 바뀌어지고 6항에 건물이 있는 재산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가 1000분의 25 이상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10항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1호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이것은 대학이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이런 시설이 인구집중시설이 되겠습니다. 영88조제1항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 이전하는 때, 영제88조제1항16호는 잡종재산의 대부관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종업원 100명이상으로 고용하거나 원자재 50%이상을 당해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2조의2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의5 대부,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 도입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15페이지 22조의2에제3항도 삭제가 됩니다. 삭제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의5에서 앞에 규정과 마찬가지입니다. 22조의3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인데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또는 임대료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4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유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제24조의2도 신설했습니다. 신설 내용은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유는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17페이지 24조의2에2항도 신설되는 내용인데 전세금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도 신설되는데 전세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을시에 이자산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4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전세금의관리방법, 5항은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반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5조 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개정안은 조문정리로 1, 2항을 통합하고 4항은 2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7조입니다. 대부료 등에대한 연체요율입니다. 현행내용이 개정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유는 영제106조6항제7항에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키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7조2항도 개정 되는데 군수가 제22조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단서규정은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단서규정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7조의2입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사유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시에 사전에 통지해서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기 위해서 변상금의 청문 등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22페이지 38조2의입니다. 수의계약매각 범위 등이 되겠는데 하천법 제25조가 제33조로 개정됨으로서 역시 이 조례도 33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23페이지 38조3호에 있어서 건물면적의 현행이 2배이내 토지 밑줄 그은 부분이 개정안대로 바뀌어 집니다.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집단화 부분에 한하여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 매각할 수 있다로 내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이 많고 시간관계상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을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하고자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부지 매입 사유입니다. 고현면 차면리114번지외 13필지 13,349㎡의토지는 사적 232호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인근에 접한 토지로서 이충무공성지 사업과 연계 주변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광장, 해전사박물관, 노량해전체험관건립 등 역사탐방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주변 부지 매입입니다. 서면 서상리 1175번지외 26필지 44,311㎡의 토지는 스포츠파크와 장항마을사이에 위치하여 스포츠파크 주변경관보존과 무계획한 개발을 억제하고 앞으로 스포츠파크 주변개발을 위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동 파크 주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상숲 인근부지 매입 입니다. 서면 서상리 1196-7번지외 6필지 3,761㎡의 토지는 스포츠파크입구 서상숲에 접한 토지로서 스포츠파크 개발에 따른 인근부지를 매입, 서상숲 보전과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용도폐지된 소류지 4개소 매각입니다. 군내 산재한 소류지 중에서 기능상실로 2000년 11월 용도폐지된 남해읍 심천리 1166-2번지 하심천 소류지외 3개소류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농업기반시설조성비로 충당키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촌내 독일마을 조성부지 매각계획입니다. 전통문화예술촌내 독일마을 조성부지는 모두 88필지로 면적은 38,807㎡입니다. 동 부지는 농지전용허 가와 산림형질변경 등 제반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진입로개설과 단지조성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택지용으로 분할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재독일 교포들에게 매각코자 함 입니다.
이상으로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부지매입 등 다섯 건에 대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조례안 원문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제4조 공공시설의위탁관리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것은 이해하는데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공유재산을 내가 인수받아서 제3자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전대를 주었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에 전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200만원에 제3자에게 전대했다. 이것은 볼 때 장사소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행정에서 양성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공사입찰을 해서 하청을 준다. 법상으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만 군민전체는 하청을 주는 것을 안좋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성복 :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규칙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공공재산을 수탁받아서 제3자에게 전대했을 경우에 물론 이자 등 꼭 필요한 경비는 부과해서 사용료로 받을수 있어도 법정 이자 한도범위를 초과해서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약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상위법이 작년 10월달에 바뀌어져서 상위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표준안에 의해서 일부 손질한 것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상위법에 제3자에게도 빌려줄 수 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4조 2의 내용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 및 전대해서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위탁을 받은 때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해 놓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 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 수익이 허가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행정관을 이용해서 수탁받아서 제3자에게 넘겨주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상위법에 있다니까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은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는 뒷받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조서에 따라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취득재산 1-1번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주변부지취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부지 매입에 대해서 차면리 지번 838번지 813㎡의 수산부 땅이 있는데 이 땅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최의원님께서 말슴하신 차면리 838번지 813㎡는 미처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최재민 의원 : 노량에 생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해수부에서 만들어 놓은 선착장을 돈을 주고 사서 또 군비를 들여서 또 선착장을 만들었어요. 재산매각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제방은 그렇게 함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수는 것도 아닙니다.
제방은 제방 그대로의 구실을 다 합니다. 이것을 사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대지를 할 것입니까? 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 땅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제방을 새로 신설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건설과나 기술센터나 각 분야별로 최대한 심사 분석을 해서 관음포 밑에 바닷가 쪽인지 하천쪽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어느 지구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이것은 바로 바닷가입니다. 지금 14필지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 제방을 일부 농로 길로 이용하는데... .
○최채민 의원 : 국가 땅인데 살 필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 제방을 매입을 안하면 사업추진에... .
○최채민 의원 :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되고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오면 제방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제방둑을 새로 만들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땅이라서 돈주고 살 필요 없어요. 남해군이 무슨 돈이 많아서 국가땅을 사요. 사야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잠시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고 담당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입니다. 관음포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 계획을 재무과에 의뢰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838번지 해양수산부 소관 제방 813㎡는 이락사 오른쪽, 차면쪽 밑에 제방인데 거기보면 현재 조그만 통나무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요청할 때 는 그 일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이락사에서 부터 차면 끝에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안도로를 일부 개설해서 유람선을 이용하면 이락사 쪽으로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전승 박물관이나 이충무공 동상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진입로로 활용할려고 요청했습니다.
○최채민 의원 :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방을 문화관광과장님이 해안도로를 내어서 주차장으로 하면 진입로로 해서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방을 용도 변경해서 다시 도로로 하는데. 도로도 공공도로인데 폐기해서 돈을 주고 안사고 절차상만 바꾸어서 도로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실제 보면 농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매입을 안해도 보강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옆에 시설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채민 의원 :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평수는 얼마안되는데 용도를 바꾸어서 할 수 없는지 답을 해 보세요?
○의장 조성복 : 건설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838번지 제방입니다. 해수부 땅인데 현재 농로겸 제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충무공 전몰유허지 활용계획에 따라 그 옆에 접해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주차장에 접한 도로로 활용할 계획인데 매입은 안해도 기존 농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방을 보강해서 할 수는 있으나 같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접한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
○최채민 의원 : 의장님! 재무과장님 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관음포 이 문제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인데 매입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한번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군 돈을 아껴야 하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방도 하고 주차장 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승인이 나더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이 안들어 서면 최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구태여 매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 한번 더 정확하게 주무 부서하고 상의해서 승인만 해 주면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재산 1-1번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1-2번 스포츠파크 주변부지 취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담회시에 스포츠파크 주변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 주변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발계획은 성립된 상태가 아니다. 그곳이 깨끗한데 만약에 잡상인이 들어올까 싶어서 예방차원에서 주변부지를 매입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주변 부지는 장항마을인데 국토이용계획상에 숙박위락시설이 안되지만 남해건축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심의회를 거쳐서 소규모 숙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뒷편으로 또 장항쪽에 튀어나온 섬 그 부근인데 그 지역에 호텔이 들어서고 스포츠파크가 준공 됨으로서 호텔주변에는 인파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잡상인이나 돈을 벌일 수 있는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주변경관이 보기가 싫어지고 또 호텔이 들어섬으로서 주위의 땅값이 올라가면 외지 투기꾼도 몰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목적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투기도 예방하는 그런 것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 땅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시 최의원님께서 필지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필지는 매입이 가능하고 또 어떤 필지는 문중재산이라서 매입이 불가능 하고 어떤 필지는 경사가 심해서 매입해 봐야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필지별로 지적해 주었는데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 필지를 전부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협의 과정이 어려울 것이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군에서 행정목적상 매입할 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구가.
○재무과장 이재열 : 준농림지구 입니다.
○강대홍 의원 : 집을 지을시에는 법으로 제지할 수 없네요?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반려 못시키네요?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강대홍 의원 :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인데 저 생각에는 남해군의 예산이 어렵습니다. 44,000㎡네요. 11,000평인데 이 땅을 사서 난개발 방지하고 자연을 보존한다. 그럴려면 여기말고라도 남해군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사고 다른 법에 입각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사서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 지구를 농림지구로 더 강하게 묶어 놓으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침범이 되고 또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군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면 해당주민들의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는데 자연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큰 평수를 군에서 사서 보존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군민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런 일부 지탄도 있을 것이지만 27필지 13,000평 되는데 오늘 승인이 되어도 보상협의 과정에서 매도 승낙을 안할 필지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 며칠전에 담당 팀장이 나가서 토지 소유자 들을 만났는데 지금 거래되는 필지도 없고 팔 의사가 없는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의원 : 그 곳이 남해 명물이 되었는데 그 주변경관을 보존하고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그런 땅을 사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관리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연을 보존하고 스포츠파츠와 연계해서 민자유치하든지 군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 주변부지를 산다고 하면 군민들의 공감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통과되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영 의원 : 예, 제가 보는 견해로는 경관보존 차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경관보존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거기에 개인이 집을 짓거나 술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크게 나쁠것이 라고 보는 견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어떤 개인이든 그 지역에 집이 들어서든 장사집이 들어서든 시설이 되는 것이 그쪽 경기도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서 개인이 시설을 못하도록 하는지 그 취지가 어디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근본 목적은 난개발 방지와 경관보존인데 호텔이나 스포츠파크 수준에 걸맞는 시설물이 들어서면 우리도 환영을 하는데 호텔주변에 인파가 많이 오고 관광객이 왔을 때 식당이나 주변에 포장마차가 들어서거나 스포츠파크나 호텔 수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 염려 되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땅을 살려고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영 의원 : 예, 뜻은 좋은데 오히려 군민들 중에 호텔을 보호한다고 할까 그 쪽을 도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의 여지가 있지 않을 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면 술집도 있어야 되고 노래방도 있어야 하는데 자연경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재산 1-2번 스포츠파크주변부지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취득재산 1-3번 서상숲군유지인근부지및건물취득의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재산 1-3번 서상숲 군유지인근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번 처분재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용도폐지된 소류지매각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예 정길영 의원입니다. 수정 제의가 되겠습니다만 남면우형 당산소류지를 지난 번에 재산관리부서의 과장님과 팀장, 시설물관리부서의 과장님과 팀장,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는 상수도정수장이 붙어 있어서 정수장 침출수여과 내지는 조류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재산상의 가치도 없거니와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를 만들려면 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폐소류지 제방을 농로로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길을 내줘야 되는 형편이어서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군의 입장에서는 세입상의 큰 이득도 없고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해두는 것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조성복 : 용도폐지된 소류지 네건중 당산소류지를 매각에서 제외하자는 정길영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당산소류지를 매각에서 제외하자는 정길영 의원의 동의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매각재산 2-1 용도폐지된 소류지의건 남면 당항 1953-1 당산소류지는 매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처분재산 2-2번 전통문화예술촌내 독일마을조성부지매각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조성복 :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상세히 설명듣기 위해서 이종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독일마을 신청자가 82명이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유인물에는 88명으로 나왔습니다. 88명의부지조성매입계획을 일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서상에는 연번 88번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택지로서 분할하는 동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희망신청해서 확정된 것은 82명입니다. 나머지는 잔여토지로서 여유가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산림훼손,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가 다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설계에 따른 일상감사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1일부로 대지조성 사업시행 신고도 필한 상태이고 농업기반공사와 2월 20일부로 체결을 했습니다. 6월 25일부로 지적공사와 지적확정을 위한 분할측량 시행계약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88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단지 택지조성공사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 되어서 곧 공사에 착수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 시행되어서 관정을 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전과 한국통신공사와 전기, 전화선로 매설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마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먼저 건립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건립을 위한 모델 10가지안을 확정하기위해서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30일 완료되어서 군에 납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결과 성과품이 8월 5일까지 군에 납품되면 바로 지적과에서 공부정리가 이루어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환지에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8월 13일경 되면 완전히 공부정리와 등기소에 등기까지 완료됩니다. 그때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기간 이어서 그이후에 8월 20일경 되어서 독일에 가서 계약해서 땅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의원 : 면적이 자기들이 이용하겠다는 면적인데 적은 면적이 290㎡도 있지만 600㎡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희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택지를 평탄 작업하는 식으로 밀어서 쪼개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언덕을 살려서 집을 짓게끔 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자연적인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면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강대홍 의원 : 개인이 면적을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독일에서 희망 받을때는 도면상 희망을 받았고 실제 행정상 분필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생태적으로 살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대홍 의원 : 또한가지 38,300㎡ 이것을 팔면 한평에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감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 대충 ㎡당 33,000원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강대홍 의원 : 11,730평을 조성 했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수지계산이 안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땅을 사고 파는 것을 비교하면 손해는 없습니다만 공공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 .
○강대홍 의원 : 이 사람들이 남해에 와서 독일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영구목적입니까? 별장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영구 거주하실분도 있고 일부 영주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다가 독일가서 생활 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의원 : 여기와서 거주할 사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사람의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확실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3분의1 정도는 영구 거주할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복 :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 예, 물건 일대에 전 이나 답을 샀을 때 농지대체조성비는 얼마이며 누가 부담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1억5,000만원 납부를 하는데 일시 납부는 아니고 연도별로 분납할 계획입니다.
○김노원 의원 : 이것이 몇 년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3년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김노원 의원 : 이자는 안붙고 1억5,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이것이 땅값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처분재산 2-2 전통문화예술촌내 독일마을조성부지 매각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건별 의결한 결과 취득재산 1-1 관음포이충무공 전몰유허 토지매입의 건과 취득재산 1-2 스포츠파크주변부지 매입의건, 취득재산 1-3번 서상숲군유지인근부지건물매입의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고
매각재산 2-2번 전통문화예술촌내 독일마을 조성부지, 매각재산 2-1 용도폐지된소류지건이 남면 당항리 소재 당산소류지는 매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안건 성질을 참작하여 말씀드린대로 건별 의결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서 매각재산 2-1 용도폐지된 소류지건중 남면 당항소재 당산소류지를 매각에서 제외한 것으로 수정되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4.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조례안을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 3건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청문이라는 말밖에 통용이 안되었습니다만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리의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문으로 통하던 행정 절차가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제출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청문을 하기에 앞서 청문관을 두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며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 작용에 의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와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국민 권익이 침해 되거나 행정처분 후 행정기관이 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코자 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3건의 조례 내용중 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견제출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제3조중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코자 하며 남해군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장수조례의 제4조 중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제3조중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군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38분)
5.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이종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해수욕장을 찾는 군민과 피서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설해수욕장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시설사용 요금을 현실화 함과 동시에 일부 잘못 표기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입니다. 해수욕장의 명칭 위치 및 그 면적은 다음과 같다 해서 지금 현행까지는 제2조 제1호에 상주 해수욕장과 제2호에 송정 해수욕장만 남해군 공설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제1호와 제2호 상주해수욕장 과 송정해수욕장 외 제3호에 사촌 해수욕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1,173지선, 13,000㎡와 제4호 두곡, 월포 해수욕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535지선과 남면 석교리 50지선, 27,000㎡ 이렇게 해서 3호와 4호 해수욕장 2개소를 추가로 남해군공설 해수욕장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3조 사용신고입니다. 제1항제1호 현행에 보면 유선업, 부이류, 대여업 보트대여업 으로 네 분류로 되어 있는 것을 유선업, 부이류대여업 이것이 한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에 부이류대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에 해수욕장 사용 요금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페이지 해수욕장 사용 요금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에 보면 탈의장, 샤워장, 휴게소, 도선장 및 선착장, 주차장 해서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탈의장은 해수욕장에 별도로 탈의장 시설을 해서 해수객들의 의복을 보관하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휴게소도 별도 휴게소가 시설이 되어서 피서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다음 도선장 및 선착장도 별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샤워장 하고 야영장,주차장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요금을 현실화에 의거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샤워장은 대인과 소인으로 분류해서 1회에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 하고 6세미만 어린아이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야영장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해서 텐트 소형은 하루에 3,000원, 중형은 4,500원, 대형은 6,000원 입니다.
주차장 이용료요금에 있어서도 800cc 미만 경차는 1대에 30분마다 150원씩 해서 5시간 이후가 되면 1일 체류시간으로 간주해서 1,500원, 다음 소형차는 1대에 30분마다 300원 해서 1일 체류시간 5시간 이후가 되면 1일 체류시간으로 봐서 3,000원, 대형은 30분마다 1대에 500원씩 해서 6,000원으로 해서 요금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수욕장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 김노원 의원입니다. 해수욕장 사용 요금표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 지금 상주 관계를 이야기 드려서 외람되는데 상주 해수욕장이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불제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기계로 해서 표에 찍힙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관광객들이 요금 가격을 알기 때문에 자고 나오면서 전부 표를 버리고 나옵니다. 표를 버리고 양심있는 사람은 1,000원 주고 가고 종일 있다 가면 3,000원을 주고 가야 하는데 표를 버리고 와서 방금 왔다 해 가지고 1시간밖에 안있었다 면서 1,000원만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 표에 대해서 영수증 뒷면에 기록을 하든지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주차권 분실시에는 5,000원이든 1만원이든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 줘야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후불제를 실시하면서 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김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영회측에서도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권을 분실했다 해서 출구에서 거기에 따른 별도 과태료를 1만원이나 2만원씩으로 정했을 때 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1일 3,000원 되어 있는 주차료를 벌금을 받는다 해서 1만원을 내놓으라 하면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것은 운영하는 번영회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가능한한 주차권을 발부할 때 그런 사항을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한테 주지시켜서 출구에서 시간제로 요금을 받으니까 그렇게 알고 주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지하고 지혜롭게 운영해 주면 합니다.
○김노원 의원 : 지혜롭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선불제는 가능한데 후불제는 아르바이트생이 67명이 근무하는데 차가 들어오면 표를 주면 한 시간내에는 1,000원, 2시간에 2,000원, 당일은 3,000원이라고 표를 분실하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다 해 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표를 바로 버립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운영을 할려 해도 운전자의 의식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사정을 해도 안되고 앞으로 바꾼다고 하면 선불제를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은 그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앞으로 해수욕장 마치고 평가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시켜서 내년도 부터는 보완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노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이유에 군민과 피서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주하고 송정은 국내에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에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촌, 두곡, 월포 해수욕장에 요금을 받는다 할 때 주민의 반응도를 체크해 봤는지 답을 해 주시고. 현재 사촌, 두곡, 월포 해수욕장의 현재까지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댓가성이 나옵니다. 내가 입장할 때 공공시설물이 돈을 받을 것이 샤워실, 휴게실이 되어 있는데 상주, 송정에도 시설을 잘해 놓아도 돈을 받으니까 관광객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돈을 받을 때 우리군에 불편이나 항의할 수 있는 여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상주, 송정 입장료는 얼마 안되지만 조그만 돈가지고 남해군을 비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해수욕 시기에 상주, 송정이 붐빌 때는 사촌하고 두곡, 월포로 많이 갑니다.
돈을 안받음으로서 해수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경제 활성화에 돈을 안받아도 간접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마을에서 받은 것은 말이 없는데 행정에서 받는다고 하면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촌하고 두곡, 월포 해수욕장을 군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응도를 물었는데 실제 현재 두곡, 월포, 사촌 해수욕장 주변지구가 난개발이 된다 해도 우리가 통제할 것이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가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 주택지구는 어디에 하고 이런식으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되지 지금 아무나 와서 여관 짓고 호텔 짓고 한다고 해서 개별법에 저촉을 안받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남해군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래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샤워장 시설 이것을 현실화해서 지정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송정하고 상주는 군에서 시설한 공설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조례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사촌, 두곡, 월포는 군에서 시설한 공설 주차장이 없고 아직 샤워장도 변변찮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이 되면 이런식으로 요금을 적용하지 개인 사유지에 와서 차를 주차하고 하는데 이대로 해라 할 수 없고 일단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합니다.
○강대홍 의원 : 주민들의 반응도 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좋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고 샤워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돈을 받으면 군에서 받는 것 하고 주민들이 받는 것 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에 해야 하는데 입장료를 받고 할 때 지금 그 정도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까? 두곡하고 사촌하고. 미흡하지만 그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자부심을 갖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규정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 사촌, 두곡, 월포는 화장실, 샤워시설, 주차장 시설이건 해수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때 까지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때 까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번영회 측에서 하는 대로 하고 앞으로... .
○강대홍 의원 :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시행은 어느 시설을 갖춘 다음에 한다. 그러면 시행시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년도 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 시설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편익시설부터 한 가지씩 해야죠.
○강대홍 의원 :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하는데 몇년도부터 돈받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고 앞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 앞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말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촌, 두곡, 월포는 지금까지 공짜인데 남해는 해수욕장에 가니까 전부 다 돈을 받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심사숙고할 문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상주하고 송정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다가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월포, 두곡, 사촌을 이야기 하는데 인근 하동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 해서 돈을 다 받고 있어요. 남해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서 돈 받으라고 권유 안합니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최채민 의원 : 그러면 여기도 이 조례가 되면 상주, 송정에서 3,000원 받으면 여기도 이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죠? 받아서 시설을 해 줘야죠? 조례는 만들어 놓고 안받는다고 답을 하는데 돈을 받아서 연간 수입이 500만원이면 100만원이라도 들여 놓아야 안됩니까? 지정해서 시설을 해 주면. 그러면 이 돈은 군비로 할 것입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도시과에서 오물처리를 위해서 요금을 받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이 조례에 다 넣어야 되요. 통과가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자연발생으로 하든지 조례에 넣든지 상주에 3,000원 받으면 1,000원을 받아도 받아야 합니다. 왜 조례에 돈을 받도록 만들어 놓고 무엇 때문에 안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상주, 송정은 현대식으로 해서 샤워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최채민 의원 : 과장님, 그렇게 되기 전에도 돈을 받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잘되어 있다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차등의 요금을 적용해서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것은 번영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상주는 번영회에서 받아서 군으로 돈을 안들여 줍니까? 송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주차장 외에는 안들여 줍니다.
○최채민 의원 : 샤워시설은 돈을 안들여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것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송정도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송정은 안 그렇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포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포, 사촌, 두곡은 주차장시설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못받는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군유 부지가 아니라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채민 의원 : 바다는 어디 것입니까? 숲은 어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조례안을 만들때는 정확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잘 된 곳은 돈을 많이 받고 적은 곳은 적게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받는 곳은 욕을 듣습니다. 사촌해수욕장에 직원들이 안 나갑니까? 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최채민 의원 : 상주는 크니까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차등을 둬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돈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로서 가로등까지 다 해 주었어요. 무슨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우리가 현재까지 월포, 두곡, 사촌은 간이샤워시설 처럼 해서 번영회에서 물 값 정도를 받고 있고 주차료는 개인부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고. 우리는 일단 상주, 송정이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해 놓고 일단 남면 지구는 앞으로 샤워장이나 다른 시설을 좋게 해 놓고 다음에 주차장도 군유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면 이 조례대로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주, 송정 해수욕장 현실에 준해서 개정해 놓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최의원님 하신 말씀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요금을 받을려면 사촌, 두곡, 월포 해안이 번영이 됨으로 해서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인데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땅 사주라고 해서 송정 같은 일은 안일어 날 것이죠? 이것을 왜 3대의원들이 못을 박아 놓아야 하느냐 하면 조례를 통과 시켜놓고 나면 4대의원들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땅을 사야한다. 한 평에 10만원 하니까 안된다. 3대의원들 되지도 않을 것을 조례로 통과시켜 놓았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 조례는 앞으로 행정에서 시행을 하면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설은 계속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일단 시설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최재민 의원 : 되었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시11분)
6.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건설기계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제안사유로는 건설기계관리조례의 주 내용은 남해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민간인 대여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장비대여 신청자가 거의 없을 뿐더러 관내 건설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 민간인들이 장비대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편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행정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를 폐지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6항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13분)
7.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신설되는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와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운용 됨에 따라서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본문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조성은 법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법제65조는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 구입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항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그리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8개항목의 기금을 용도를 지정 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제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 하도록 하였고, 2항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관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하고 기금의 출납원은 식품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출납은 재무회계규칙 제5장4절 세입세출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1항에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2항에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내용은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사항과 당해연도 기금사용에 관한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하였습니다. 제7조 사업의 집행입니다.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였고 2항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집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사업의 집행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기금의 융자입니다. 기금은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와 구입자금으로 사용할자에게만 융자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이내의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융자금은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8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융자신청은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10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업무위탁은 금융기간에 수탁하여 처리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후관리, 제13조 보고 등, 제 14조 결산 및 보고, 제15조 시행규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칙2항의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산부인과 진료 및 검사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5월 21일부터 자궁경부암세포진 검사비가 비급여대상검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의료보험수가에 의해 공단에서 급여하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징구하는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 제6조 기타수가란의 1항중 의료보험수가기준에 기준하지 않은 자궁경부암세포진검사비를 치아홈메우기 다음에 삽입하고 건당 5,100원을 정하여 별표4의 비보험수가란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