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5월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1. 군정질문의건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박삼수의원외8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조일 의원으로 부터 5분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이조일 의원 :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 기회를 빌어서 가뭄이 오래되고 물이 귀하면 인심도 흉흉해 진다는 격언이 있듯이 물사정이 극히 좋지 않은 우리군에서 물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다툼이 무시 못할 정도로 공동체 의식을 갉아 들어가는 조짐이 상당하다는 점과 관련 지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책임있는 기관과 군민 다수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특성상, 물 부족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또 가뭄이 찾아드는 빈도도 모를 듯이 늘어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해군은 엄청난 비용으로 많은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남해읍 지역에 있어서 오동 제2수원지를 축조하기 전과 축조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 했을 때, 20여일 정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 5일제 급수가 단행되는 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조면은 어떻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도수원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도 있었으나, 당시 남해군은 절대 불가결한 사업임을 들어 수원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미조면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쭉 증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처럼 투자한 만큼의 실익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사용량이 늘어났다 해도 급수인구가 줄어 들었으니 남해군으로서는 해명하기가 곤란할 것이며, 이유는 누수에 인한 것으로 군민 대다수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군민들은 다른 기대를 접어 두고,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라 하는 것은 지하수를 얻기 위하여 땅을 굴착하는 장소가 인접하거나 혹은 같은 물줄기로 추정할 수 있는 수맥에 2개 이상의 관정이 설치 되기도 하여 어느 한 곳의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수량이 현저하게 떨어 짐으로써 서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여 제한급수에 돌입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역적으로 아주 물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대용량의 저장탱크를 아주 고착하여 설치합니다.
또한 기존의 저장탱크 용량을 늘리거나 별도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급수가 시작되면 물 비축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지대 주민들과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다수 가구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심각한 이기주의적 병폐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만했던 이웃 관계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정분 관 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분적으로 공동체의식이 땅에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급수나마 그 혜택은 군민 골고루 누려야 합니다.
이웃한 장소에 2공 이상의 지하수가 경쟁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느쪽이 우선권이 있는가 하는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에 금이 가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컨데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지역안의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용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용량 증설문제도 건축 신고와 허가에 있어 일부 제제가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너도 나도 지하수에 의존하고자 무분별하게 땅을 굴착하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성공적인 개발 확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고 실패한 지하공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지금도 폐공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남해군에서도 감히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폐공으로 인한 부작용은 우선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물 자원의 파괴와 뒤어어 파생되는 인체에의 악영향, 또한 토질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되어 식수가 모자라는 형편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은 내 지하수이므로 내 식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우선 충당하려는 사회적 의리에 반하는 문제와 내 물탱크 채우기에 급급한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문제도 이 시점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해의 공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해군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제한 급수의 고른 혜택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부터 짜내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시점도 결코, 이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하수로 인한 주민들간의 마찰, 물사정이 어려울 때 물의 합리적인 이용, 수질오염의 방지,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의 극복 등 이 모두를 망라하여 이에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두고 다툼을 벌인 주민들이나 급수 시간에도 물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행정에 이를 물어 왔을 때, 행정에서는 법적인 사항과 마땅한 규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를 도외시 한다면 어떠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력을 갖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득의만만 해 할 것입니다.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점도 큰 폐단이 될 것이며 이 밖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남강댐 수원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자 32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지형적 조건으로 물이 귀한 우리군으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물 공급의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수질오염이 적잖이 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로서는 땅 속의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현실적으로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상대적 불편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공감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남해군이며, 또 남해군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수원이 부족하고 상수도 시설이 극히 부실하여 군민들은 물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견디다 못한 군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어느 일방의 상대적인 피해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므로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가는 조짐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의 남용과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우리군의 물사정을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장래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남해군이 중심이 되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족하면 인심도 좋아지고, 풍년도 구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모자라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풍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이같은 시대 지난 이야기가 과연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은 하루도 쉼없이 논의되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물이 풍족하고 깨끗한 것이 곧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것이며, 깨끗한 물이 있어야 인심도 좋고, 관광이 있고, 스포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해 보아야 할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노원 의원, 양기홍 의원, 정길영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 사항을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시도 쉴틈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군의 발전을 꾀하고자 다방면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실과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관광지 주차장 부지와 상주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송정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본 군은 지난해 까지 송정해수욕장에 생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 편입된 부지 중에는 인근 주민 23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총35필지 23,525㎡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 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23명의 주민소유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후일 반환등에 대한 행정과의 상호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수차례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본 군과 여러차례 걸쳐 주민과 이해다툼을 벌인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증빙서류의 보존이 부실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은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정생태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보완 장치가 받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후에라도 있을 수 있는 다툼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공증이 완료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공증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한 사유 역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상주해수욕장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주해수욕장주차장의 소유와 관리권은 남해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도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남해군은 지금까지 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던 해수욕장 운영권을 직접 관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침이 떠오르게 된 배경과 방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나긴 33년동안 해당 지역 군민에게는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인 부담이 되어 왔던 상주, 이동, 설천, 고현면 일부의 국립공원구역 축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있는 군민들이 국립공원관리본부와 중앙 관계 부처를 상대로 하여 땀을 흘리고 십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현행 일부 구역이 축소,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공원구역 축소 조정문제에 대하여 "남해군이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또는 구체적인 방침도 없었다는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두관 군수님의 공약아닌 선거공약 사항에도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공원구역 축소 조정 등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 까지 남해군은 과연 어떠한 방침으로 이에 임해 왔으며 남해군 나름대로의 기여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상주해수욕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건은 번영회와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해 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당연시 해 오던 이 계약을 금년 3월부터 돌연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이후로 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남해군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공설 주차장 임에도 한시적일 것이나마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해나 다른 공설주차구역은 모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발굴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지구를 비롯한 고현면 일대 등 문화유적의 흔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적의 발굴 탐사작업에 상당히 관심이 저조하고 관리도 소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 발굴과 탐사작업을 주로 관심있는 향토사학자나 언론사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화유적을 발굴 보존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본 군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남해군이 지금까지 문화유적 발굴 보존시책 차원에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실태조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로운 문화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나 역사적 사실의 개연성을 지닌 자료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미 알려져 있는 문화유산 중 훼손이나 멸실된 것이 있었는지와 훼손이나 멸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건이 있었다면 응급 조치 여부와 앞으로의 영구적인 보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문화유적 연구,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을 민간이나 향토사학자 그리고 언론기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남해군이 직접 나서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서 남해군의 문화유적 발굴 보존을 위한 장기적인 방침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이 사항에 대하여 많은 내외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군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김노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빈약한 재정기반으로 군정을 다스리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경지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락사는 1973년 6월 11일 국가사적 제232호로지정되었고 1993년 노량충렬사와 병행하여 총88억6,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성역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화재관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년에 들어 이 계획의 변경선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은 대부분 노량충렬사 주변정비사업 위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이락사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해군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하여100억원이 소요되는 관음포만 개발사업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구상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이락사는 이충무공이 순직한 유서깊은 곳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년까지 역사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존시책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99년부터 남해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역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등 다소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0여만명의 관광객과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정비사업시행 정도는 조금전에 언급한 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정도에 거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계획만 무성했던 이락사 정비사업이 이제는 좀더 활기를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첫째, 남해군이 가장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락사정비 및 개발사업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다시피 이락사에는 주차장, 화장실이 휴일이면 만원 사례가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락객들은 잔디밭에 앉아서 밥먹고 첨망대에서 바다를 볼 것이지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는 탐사객들은 이락사의 흙과 비문을 고찰하고 첨망대에서는 해군제독이 되어 왜군과 전투하는 심경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문화의날 행사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충무공에 대한 이락사의 탐사를 하면 그만이다는 소리를 절로 할 수 있도록 단순 행락과 휴게시설보다는 성역화에 무게를 두고 숙연한 문화유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락사는 지금 당장에도 주차장,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금년, 내년도에 걸쳐 분명하게 실행이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사업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락사는 성역화가 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사람도 경외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반갑습니다. 정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복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농시책 추진등 당면한 주요군정시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평산.덕월 매립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평산.덕월 매립지는 광양제철소를 건립하기 위해 광양만 항로 개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당시 해당지역 어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1종어장 소멸 보상을 해 주었고 또 농토를 만들어 분배해 준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마는 수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황금어장을 잃은 지선 영세어민들의 불만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습니다. 광양만은 여천공단, 광양제철소, 하동화력 등 국가의 기간산업이 밀접된 곳으로서 광양만의 개발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늘날 덕월.평산매립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중앙정부에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인 지금 이러한 책임은 중앙정부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역할은 당연 우리군의 몫일 것입니다. 덕월평산매립지의 문제는 비단 남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만 잘하면 우리군의 지역경제 개발에 큰 몫을 해 줄 수 있는 우리군의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덕월.평산매립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사업을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500억 규모의 개발을 위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집행부가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군 계획에 의하면 평산매립지는 2004년 이후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행부도 알고 있듯이 평산 지역역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매입계획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복 : 정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먼저 양기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락사 정비계획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정관광지 및 상주해수욕장 관리운영과 문화유적 보존대책 그리고 정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면 평산.덕월매립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지 정비계획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지는 1598년 11월 19일 성웅 이충무공께서 최후로 왜적을 무찔러 나라를 구하시고 순국하신 곳으로서 73년 6월 11일 사적 제23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락사인 성지가 공의 유적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군에서는 사적지 정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연간 50만명의 탐방객 및 관광객이 찾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충무공의 유허와 관련하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군이 계획하여 건의한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충무공 동상, 전승 박물관,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확충 또 주변정비 등에 총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락사 정비를 위한 2년도사업비로 관음포 이충무공 유허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문화재청에 별도로 지원 건의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락사 광장을 확충하여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6,300여평의 주변토지 매입계획으로 현재 12필지에 2,340평을 지난해 까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액은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토지 9필지 2,110평을 매입코저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재정확보가 되는 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양기홍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다음은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송정생태주차장 편입부지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공증실시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정생태주차장은 98년부터 개발중에 있는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도에 준공을 보았으며 생태환경을 접목시켜 조성한 전국 유일의 생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사항은 미조면 송정리 1166번지외 36필지 7,304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소요 면적에 대하여 군에서 매입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남해군으로서는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주차장용 부지면적을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 22명의 동의하에 편입되는 토지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없는 한 공영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며 토지를 이전 매매코자 할시에는 군수에게 매도함을 원칙으로하고 주차장 수익금의 배분은 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시설투자자인 군수에게 8%의 해당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송정해수욕장번영회 대표 배태우외 2명과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본 주차장을 군에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서상 문서공증을 해야 하나 수차례에 걸친 문서와 구두상으로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정 번영회측의 미협조로 현재까지 공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한으로 송정번영회와 협의를 거쳐서 공증절차를 취하고 안전장치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물으신 상주해수욕장이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직접 해수욕장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해수욕장 구역이 공원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이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본 사항은 향후 공원법 개정이 국회로부터 통과된 후 정식으로 운영권을 비롯하여 재산관계 등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 내용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상주해수욕장 내에서 요금징수와 관련된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을 금년에 군에서 직접 운영 하겠다는 것이지 해수욕장 전반적인 사항을 군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구역을 재 측정하는 과정에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해 공원구역조정을 10년마다 의무화 하도록 지난 95년 12월 30일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조정안에 우리군 설천면 남양리 일원 61만평에 한해서만 해제된 것으로 통보되고 다른 지역은 그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내의 다른 공원구역 (상주지구, 차면, 원천 등)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조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도와 환경부에 4회에 걸쳐서 조정안 문서를 보내고 군수님을 비롯한 환경도시과장 실무자 등이 3회에 걸쳐서 환경부를 방문 우리군의 실정과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출신 두분 국회의원님과 이동, 상주, 설천, 고현면 출신이신 강대홍, 김노원, 박삼수, 강천호 네분 군의원 님을 비롯한 이지역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우리군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월에 최종안이 발표 되었는데 상주면 금포와 이동 원천, 금평, 설천 남양마을, 고현 차면마을 등 120만평에 달하는 면적이 해제 예정지역으로 조정되어서 당초보다 197% 증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한편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사항외에 상주종합체육센터, 이락사 주차장, 산성산 진입로, 충무공 기념공원 및 상주하수처리장 등 공원시설과 취락지구 확대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원구역 조정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면 소재지 등 취락마을과 단위마을이 규제에서 완화되는 한편 공원으로서의 자원성이 높은 지역 및 국유림은 공원지역에 포함되는 등 이번에는 효율성 있게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구역의 최종 결정고시는 6월말경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이해득실 사항과 맞물려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결정이 될지 두고 보는 입장 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물으신 사항으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권을 번영회와 임대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해 왔는데 금년 3월부터 위탁계약체결을 정면 중단하였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상주해수욕장은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자리잡은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해수욕장으로서 금산과 어우러진 천혜의 피서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매년 수많은 피서인파가 이곳을 다녀가면서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드높여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물려준 보물이요 조상들이 가꾸어온 유산이기도 합 니다.
우리는 이 천혜의 명소를 잘 가꾸고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훼손시키고 더럽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게 깨끗해야 할 이곳이 이해관계와 맞물린 이기주의의 제물이 되어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군민들의 잘못이 많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곳을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해 주는 문제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바꾸고 시정하여야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내부에 대한 편견만 가지고 우리방식 대로만 모든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가도록 상주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서객들이 지적해준 내용들을 한가지만이라도 고쳐나가는 자세를 지금부터라도 꼭 보여 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남해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며 금년도 상주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우리군의 근본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작년도 상주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 징수의 불합리한 체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예회복을 위해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이며 많은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번영회측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듭 해 왔습니다. 2000년도 9월 20일 상주해수욕장 운영평가회시 주차장 운영 개선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6일, 11월 21일, 2001년 2월 16일, 2월 28일, 3월 13일, 5월 18일 이와같이 많은 일정을 할애해 가면서 서로간의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우리군의 의견은 돈을 받기 위한 해수욕장 운영이냐는 피서객들의 불만을 수렴하여 주차료는 징수를 하되 입구에 들어오는데 부터서 요금징수 하는 것을 지양하고 피서를 마치면서 가는 시간대 출구에서 요금을 징수함으로서 다소나마 이미지 개선을 해 보자고 의견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회 측에서는 이러한 군의 간절한 입장마저 거절하며 종전대로 요금징수 방법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급기야는 번영회 측으로부터 번영회 이사회 의결 결과라고 하며 2001년 3월 24일부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운영 포기의사를 정식공문으로 우리군에 보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군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응당 군이 직영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는 수밖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민 모두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이익 창출을 위하여 상주지역과 상주해수욕장 전체를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남해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금년 상주해수욕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함에 있어 마음에서 부터라도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친절과 봉사의 새로운 정신무장으로 해수욕장 근무에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주지구 주민들께서도 군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참해 주셔야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주차료 징수의 건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상주해수욕장 운영 전체를 가지고 상주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겠습니까? 피서객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업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임대위탁계약체결을 중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서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지적지 2개소, 천연기념물 5개소, 도 유형문화재 7개소, 기념물 10개소, 민속자료 1개소, 문화재 자료 10개소 등 총35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그외 비지정 문화재인 향토유적지 39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35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주1회, 군에서는 월1회 이상 문화재 지역을 순찰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향토유적지는 수시 점검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지정 문화재 39개소 역시 전체가 보존 가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들로서 점검 결과 원상회복 및 주변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무민사 등은 건물 및 기와가 부식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상 보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때는 필히 예산 확보를 하여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남해읍 소재지에 위치한 남해읍성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저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주 포성등은 공공 및 개인재산에 편입이 되어서 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상회복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군의 문화유적 보존에 필요한 지표 조사비 1억2,000만원을 200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화재 청에 지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원상회복 및 보수가 가능하나 군.도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는 보조금 요청을 해도 예산 지원 반영이 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만 복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란 조상들의 삶의 역사이며 영원히 보존시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재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멸실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고 정기적 순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 보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김노원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 김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방금 문화재 보호에서 읍면에서 주1회씩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출장명령부가 군이나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순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당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구조조정 관계나 직제개편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이 축소되어서 그것을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김노원 의원 : 구조조정이 지난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최근에는 그것을 깊이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김노원 의원 : 빚좋은 개살구지. 해수욕철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데 전체 국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군만 잘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외지 사람이 수천명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의식이 바뀌어 져야지 우리만 서비스를 잘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한 것은 빚좋은 개살구 식으로 답을 했고. 앞으로 이 회의가 끝이난 뒤에는 월로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읍면에 전부다 비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갔다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확인을 하겠어요.
다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상주 주차장만 주차비를 안받고 있습니다. 남해읍 시가지 도로변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진주 경상대학병원의 환자한테도 차를 가지고 가면 돈을 받습니다. 농촌에서 땅팔고 소팔고 공부하러 간 대학교 학생들 한테도 주차비 받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돈을주고 배우러 간 학생들한테도 주차비를 받는데 상주 주차장에 돈 안받는 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4,000원에서 3,000원 받는다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없었고. 금년 3월달부터 주차비를 안받고 있는데 "남해군수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국립공원 안에서도 돈 안받는 곳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찬사를 보내온 것이 있는지 그런게 있으면 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측 하고 협의를 할 때 번영회 측에서 작년도 7월, 8월 주차료 징수 수지사항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성수기 즉 7,8월이 아닌 평상시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적자를 메꾸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11월달 부터 해수욕장 운영관계, 민원인들의 서비스 개선 관계를 위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골치아픈 것은 못하겠다 하고 이익되는 것은 하겠다 하고 이런 것은 상반된 느낌이 안듭니까?
그래서 일단 운영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난 이후 이것을 거론할 사항이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피서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평상시 주차료 징수는 군 주차장 부지에 한해서는 징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 앞으로 계속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김노원 의원 : 만약에 국립공원구역에서 빠져도 안받는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해수욕장 전체적인 운영방안이 정상적으로 피서객들한테 바람직한 운영이 될 때까지는 개선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 3월 18일날 간담회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입장료 관계가 문제다. 왜 주민이 나서서 입장료를 못받고로 못하느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으로 정해진 입장료 징수를 군의 과장님께서 주민을 선동해서 전과자 만들일 있어요. 어째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저는 그런 소리한 적 없습니다.
○김노원 의원 : 안했어요. 그러면 좋고.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입장료 징수를 철회한다면 주차장을 주겠다 했는데 새로운 소장이 왔다가 2개월도 못되어서 갔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서울까지 가서 6,500만원 주고 입장료 안받는 조건을 하고 왔는데 때가 늦어서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그것은 했습니다.
○김노원 의원 : 앞에한 것은 주민이 나서서 왜 입장료를 못받고로 못하느냐 하는 말은 안했고. 녹음기를 갖다놓고 회의를 해야지 녹음기 없이 했다가...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노원 의원 : 했습니다. 내가 메모를 했는데 선량한 주민을 전과자 만들일 있는지 왜 선량한 주민한테 가서 그런 소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국립공원 조정하는데 실무자나 과장님이 몇번가고 군수님이 찾아가고 했는데 우리는 십몇년전 부터 했어요. 어제 오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온 그것도 우리가 직접 공청회를 갖자고 하니까 환경부가 다니기가 싫어서 도를 통한 것입니다. 일일이 도면 들고와서 현지를 확인하고 공청회를 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가 싫은 거에요. 그래서 도를 시켜서 각 시군에 하달한 것 입니다. 그것은 통보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어느정도 기여했느냐고 물었는데 단순히 답변온 그것만 말하고.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진해서 환경도시과장이나 박성배 팀장이 우리 따라서 몇번다녔어요. 실무자도 고생하고. 생색은 행정이 다 내니. 말도 아닌 소리만 자꾸하고... .
그러면 주차창 인근에 있는 사유지 한 만평은 임시주차장으로 빌릴 것입니까? 안빌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해수욕 철에 오는 차량 수요를 충족시키 위해서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직영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안한가를 검토해야 하고 일단 주차료를 받으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에 대한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할려면 인근 밭이나 논이나 농경지를 임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농지부서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을 때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했는데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농지타용도 일시전용 허가가 가능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어렵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 그것은 농발과 소관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유농경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 해도 적법적인 절차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할 수 없습니다.
○김노원 의원 :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타지에 서울이나 객지에서 10시간씩 걸려서 찾아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 다른데로 가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를 이고 서 있어야 합니까? 서비스 질 향상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주차장이 만원이라서 못들어 가고 도로변에 세우면 스티커 끊고.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다면 그런것도 다 구상을 해 놓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은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계가 넘으면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김노원 의원 : 주차장은 3천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남해, 남흥여객 버스, 일반 관광버스가 하루에 몇백대 되고 그 공간 제하고 나면 차될 곳이 몇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안에서는 집단시설지구가 되어 있는 곳은 농지전용이 필요없을 것이고 일반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필요한데 한시적으로 못해준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인이 할때는 행정이 묵과해 주었고 공무원이 하면 법대로 한다. 그러면 교통소통이 안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있을때는.
여러 수백대가 밀리면 어떻게 처리할것입니까? 일반인은 싸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말한마디 잘못하면 멱살들고 달려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 행정에서 법을 집행하면서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법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농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도 이것이 임시주차장으로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노원 의원 : 그러면 군내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것은 통상 정해서 받는 것이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노원 의원 : 그러면 상주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을 알리는 것이네요. 남해군 안에 들어온 차는 상주만 갈것이 아니고 상주 주차장에 다 차면 송정에 가든지 천하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차라리 남해 전 곳을 알리기 위해서 분산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오히려 이해가 빨리가고 듣기가 좋겠는데. 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상주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해 전 곳을 분산 수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일단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 지금 여름 다 왔어요. 모내기 하고 나면 할 일 없어요. 하여튼 과장이 책임지고 한번 잘해 보세요.
○의장 조성복 : 김노원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김노원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정길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계속해서 정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평산덕월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월.평산 매립지는 광양항 항로개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용으로 조성된 부지로서 1989년도에 준설토 투기장 부지로 조성이 완료되고 1990년 9월에 국유지로 토지신규 등록이 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현황을 보면 평산지구가 잡종지 98,000평, 제방부지 4,400평 해서 102,400평이며 구미,덕월지구는 구미지구가 18,731평, 덕월지구 58,699평, 도합 77,43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평산.구미.덕월지구의 전체 매립 면적은 179,830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정부의 해양관광활성화 계획에 따라 일본 노무라 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거 1999년도 연말에 확정된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상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의 마무리와 동시에 연이어서 년차적으로 개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점개발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동안 공공투자 520억원, 민간자본 1,475억원 도합 1,995억원이 투자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매립면적 179,830평외에 주변지구를 포함하여 417,500평 규모에 도로, 주차장, 상수도, 전기통신, 조경, 스포츠 교류촌, 종합휴양센터 등의 공공시설과 별장, 호텔, 아티스트 빌리지 상업 시설등의 민자시설을 유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특성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계획이 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계획 수립여부와 계획내용 실행방안에 대하여 평산지구와 구미.덕월지구를 분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산지구에 대한 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평산지구의 매립부지는 1999년 10월 29일부로 재정경제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무상관리 전환이 되어서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개발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본 부지를 매입코저하였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자체사업계획에 의거 매입이 현재로서는 어려운실정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구상안에 의하면 기존 갈대밭을 활용한 생태학습장과 남해지역의 양호한 기후여건을 고려한 체육시설, 해양과 관련한 연구관람시설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본적으로 유치 할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제방 일부의 침하, 붕괴된 1,175m를 15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기간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8월 29일까지 8개월 간으로 현재 보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의 평산지구 매립지 개발계획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계획안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수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파크사업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 확정전에 내용 조율을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해수부에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미덕월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매립부지 면적은 77,430평 입니다. 본 지구에 대하여 남해하모니리조트개발사업에 활용코자 2000년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재경부로부터 2001년 3월 15일부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되어 짐에 따라서 2억8,156만2,600원의 예산으로 군에 매입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본 부지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용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끝내고 2002년 연말까지는 투자심사 국토이용계획 변경,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계획변경을 마무리 지우고 2003년부터 개발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상 스포츠파크 조성도 내년이 되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연이어서 후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착수하여 추진되고 있는 서상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각광받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구미.덕월지구 관광벨트사업도 남해군의 장기 비전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정길영 의원님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의원 : 오늘 질문이 모두 이과장께 집중되어서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근본적으로 질문한 요지는 평산매립지도 우리군 재산이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된 요지가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과 해수부가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중에서 어떤것이 우리 지역에 유리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여부와 제가 보는 바로는 남해하모니리조트 사업측에서 평산매립지와 덕월매립지를 합해서 개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저희 군에서 평산매립지를 매입할려고 해수부와 절충을 많이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자체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해군에 매각을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해수부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산지구에 한해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당초 문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수립한 계획 내용을 보면 체육단지 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등 고급 숙박시설이 계획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지역과는 너무 부푼 계획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적절한 시설을 하게끔 계획변경을 구미.덕월 지구를 개발하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산지구에 한해서는 앞으로 해수부에서 계획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절충을 하고 꼭 해수부에서 계획대로집행을 할려고 하면 우리군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서 적정한 시설이 되어서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영 의원 :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산매립지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군이 재산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덕월.평산 매립지를 가능하면 인근 사유지를 합해서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 마산 주관청에 전화를 했더니 해양보전담당관 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이야기중이지 확실한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라서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재산권을 해수부가 가진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것은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계획이 서야 할 것이고 개발권은 당초 건교부로 등록되어 있던 재산을 해수부로 넘긴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산권은 우리군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 관계는 재무과, 수산과 저희과가 공동으로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덕월 관계는 용역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정길영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정길영 의원 : 예, 되었습니다.
○의장 조성복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은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박삼수의원외8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삼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과 보고서는 현장에 다니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백분 참조해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장확인을 실시한 목적은 이월되어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이월사유를 진단하고 사업의 부실 예방등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개선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 보고서 작성 및 채택할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특정한 문제점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 또는 보완하거나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현지확인실시 경과입니다. 지난 5월 16일 유창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이 발의 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반 간담회를 통하여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현지확인은 당초계획한 21개사업장 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내용은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지확인실시결과 21개 사업장별로 각 세부적인 건수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11건, 참고 사항 29건 그리고 기타사항이 2건으로 서 총42건을 확인반의 의견을 모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확인결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치하고자 할 사항으로서는 고쳐야 할 필요가 분명한 사항은 개선조치, 향후 사업추진 및 사무처리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 사항은 참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으로 각각 분류하여 집행부에 이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평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업장 현지확인은 올해에 추진되고 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중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주거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선정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선정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대부분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잘 추진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그때그때의 사정에 편리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안일한 사항도 있었으며 감독 공무원의 적극적인 감독이 없어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세번째, 문화재 보수 사업에 있어서 는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감독이 곤란하다는 자세가 일면 있었던 바 사실상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만 상식이라는 잣대로 보는 견지에서 적극적인 감독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네번째, 무엇보다 예산 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겠지만 반드시 함께 진행함으로서 사업에 효율성이 부과되는 사업이 있었지만 이것이 주된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여 당해 사업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으로서 이같은 사례는 경지정리사업과 경지정리 지구안의 농로포장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조치 의견에 대하여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방조제 개보수 공사가 고현 도마와 창선 오용 두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조제 공사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수문설치 부분으로서 감독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 위주의 특별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번째, 설천면 봉우선착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착장 보강공사가 있었으나 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항은 아직 하자보수를 명할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대국산성 보수 공사는 성곽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적절한 시공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 금포 선착장과 지족 선착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적절하게 추진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물량장 접안의 안전성과 작업 편리성을 고려하여 접안 부분을 계단식으로 축조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공법은 향후 유사한 공사에 대해서 적극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항촌간이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파도의 영향을 다소 크게 받는 지점으로서 옹벽보호를 위한 추가 보강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또한 매달 많은 비용의 전기료가 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후 소규모 간이하수처리장의 경우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이 저렴한 수초골재식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운곡사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는 복원되었지만 아직 단층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이고 화장실, 담장등 추가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한 관심있는 단체나 후손, 종중에서는 적극적인 관리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건에서 제시된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현장확인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박삼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복 : 다음은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사항들에 대해서 군수님의 종합적인 집행부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종표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빠진 부분이나 핵심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락사주변정비건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이락사 주변지구를 매입을 해서 해전사 또는 해전 전승박물관을 건립할려고 최근 도와 문화관광부 예술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해전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여러가지 유물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부 예술국 차원에서 예산이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락사 주변 굴곡지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유지사무소에 굴곡개량을 통해서 양 부지매입에 대한 성토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락사 주변정비와 노량 충렬사 정비복원사업이 연계 되어서 명실상부한 이충무공 성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주를 설득하고 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중에서 송정주차장 운영 설치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재정형편상 군에서 땅을 전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예산상 땅은 지주들이 내시고 주차장 조성 비용은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고 관리는 번영회와 행정이 운영하느 제3섹터 방식으로 생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과 관련해서 상주해수욕장이 우리군으로 이관된다면 지금의 주차장으로는 여러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상주면민들과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송정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제3섹터방식으로 했던 부분을 경험삼아서 그런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 까 잠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주주차장 관리 문제는 상주해수욕장과 금산에 애정을 갖지 않는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중심적으로 보면 국립공단과 주민, 행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극복되어야 될 문제였는데 의논하는 과정에서 입장차이가 있었던 같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직영을 하되 주민들과 번영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쯤 우리군으로 이관이 된다면 상주 해수욕장, 서상 스포츠파크, 노량 거북선,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남해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서면 의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해서 대책위원 장을 하셨던 강천호 의원님 김노원, 강대홍 의원님께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설지구내 개인소유 주차장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하면 군에서 합법적으로 개설한 주차장외에는 다른쪽으로 유도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주민들이 계실 때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뒤에 알아본 바 집단시설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만 되면 농지전용없이 주차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남면 평산.오리.덕월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산.오리지역 10만평은 일단 둑보강을 위해서 재정경제부로부터 해양수산부가 관리환 전환을 받아서 16억5,8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보강이 완료되면 다시 소유권이 재정부로 넘어가거나 해수부가 그대로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1종 지선을 내어준 곳이고 또 준설을 함으로서 군민들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소유권을 넘겨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해수부측에 지난번에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쪽으로 넘겨 달라는 이야기는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구미.덕월지구는 7만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해성학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주변 임야를 포함해서 40여만평을 종합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2003년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가 투입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서상지구는 크게 논란없이 스포츠타운으로 건설했습니다만 구미.덕월지역은 환경이 서상과 더 많이 다르고 평산도 서상지구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매립토양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용역 보고한 대강의 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 드린 그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조건이 그렇지 못해서 지역주민들과 생태환경운동 하시는 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현지확인보고의건을 채택해 주셨는데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수렴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재정운용을 합리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 또 공무원들의 능력부족으로 군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지 못한 점 반성을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과 함께 제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 및 군정질문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처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멀리 상주면에서 오셔서 방청해 주신 상주면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