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5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변경안
2.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2.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대홍의원외3인)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동안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사업장 확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무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해군수로 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심의와 군정질문의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짐으로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혼동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10시07분)
2.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결정사항중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제정이되지 아니 하였거나 또한 불부합 사항이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결정사항중에 제8호를 보시면 농지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농지계획법이 9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제정되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제9호를 보시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9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개간 등은 농어촌정비법으로 간척 등은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권한이 없으졌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제10호를 보시면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2000년 10월 1일자로 남해군생활보장위원회가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규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 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기획감사실장 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3.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입니다. 2001년도 군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개정 심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2호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증의 공무원에관한 규정은 68년 4월 17일 총리령 제59호로 규정된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무원증 적용규칙의 범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98년 2월 2일 총리령 제60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은 규격 제·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총리령을 준용하여 오던 공무원증 규격 제식 및 발급에관한 규정을 군 자체적인 남해군공무원증규정을 적용 운영코자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관한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2조의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 공무원증 규칙 그리고 총리령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남해군공무원증 규정을 제정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증 규정안에서 전자공무원증 발급과 전산정보 처리기능의 근거를 마련하고 초과근무 등 직원 근태관리를 전산화 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시어 우리군에서 행정전산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4분)
4.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업장 현지확인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남해군세감면조례 제1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내에는 임대주택사업자는 남양주택 류세호씨로 24세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남해군세감면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임대주택이 남해읍에 24동 한채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받아서 임대해 주는 사업자는 아산 신기지구에 한동 24세대 입니다.
○강대홍 의원 : 감면을 60㎡에서 85㎡로 확대하면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24세대를 과세표준액을 전부 합해도 1억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감면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세 표준액이 1억원이 초과될때 2,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3을 적용하지만 그 이상되는 것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24세대를 합쳐도 종토세 과표가 1억이 못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남해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네.
○재무과장 이재열 : 앞으로 임대주택이 생길것이라고 보고 고쳐놓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20분)
5.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입니다.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이 대부분 노령화 되어 있고 또한 상당부분의 농작업을 부녀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리점이 멀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의 경우에는 무거운 농기계를 이동해 가면서 제때 정기점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영농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봉사활동에 따른 부품지원단가가 낮아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질높은 농기계 서비스를 강구하라는 의원님들의 권고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조례 제6조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계당 5,000원 미만일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구입가격을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2만원 미만일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2만원을 공제한 부품대금만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내에는 트렉터, 경운기 방제기 등 총 33,700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2.8대 정도되고 경지면적으로 치자면 712평에 농기계가 1대씩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기계의 과잉공급이 농가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관내 농업인들의 수리점검 미수, 보관관리의 소홀 등이 내구연한을 단축시켜서 농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농가경제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비와 수리부품을 탑재한 수리차량에 전문수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교통이불편하고 일반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년간 200회에 걸쳐1,700대정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참고자료에 보니까 마산, 창녕은 2만원 이하이고 통영은 3만원이하, 창원, 함안은 5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남해는 왜 2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5,000원 되어 있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처음에 1만원 안을 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2만원으로 하자 그렇게해서 한 사항입니다. 3만원, 5만원 이것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순회수리 가서 무상으로 3만원, 5만원 고쳐주면 농기계수리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한데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조일 의원 : 됐습니다.
○최채민 의원 : 각 농협에 수리센터가있는데 거기에 부품가격 받는 것 하고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농협수리점에서 하는 부품대금하고 저희가 수리하는 부품대금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할때 농협에서 취급하는 계약된 수리부품 대금에 맞추어서 부품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최채민 의원 : 2만원까지 무료로 했을 때 농협에서 경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돈을 받았을 때 과연 무상수리를 전 농가에 해 줄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농협에서 경영하는 곳은 안가고 했을 때 이런 것은 농협과 절충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남해군 농기계는 과잉 공급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그런 부분까지 2만원을 들여서 고쳐주는데 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면서 농민들에게 욕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 고쳐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농기계가 고장났는데 어느 부락에서 전화가 와서 고쳐주고 가라 하면 나갈 수 없습니다. 센터에 농기계 교육장에 농기계를 싣고와서 2만원 이하니까 무료로 고쳐주라 이런 것도 안되고 오지나 취약마을에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세워서 갔을 때 그 당시 수리대금이 2만원 이하일 때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획에 안된 것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작년도에 5,000원씩 지원할 때 수리실적이 몇대나 되었으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1,700대정도 고쳐주었는데 이앞에 조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원어치 수리를 해 주면 5,000원을 제하고 2,000원만 징수를 해야되는데 5,000원이 넘으면 전액을 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못되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실적이 없으면 교육을 한번 시킬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밤에 야광등이 없어서 충돌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군에서 무료 서비스 해준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실적이 없으면 그런것을 군비 부담으로 해 주면 싶은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농기계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들에 방치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기름칠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서 오래 쓸 수 있는데 이런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해군 농민들이 7∼80%가 여자분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농기계를 조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형농기계는 이틀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도 적은 힘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육을 관내 부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년간3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녀자들이 농기계교육을 받아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30명은 어떤분들을 시키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40대에서 60대사이 농촌부녀자들을 2박3일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30명은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한해 한번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50대 이상은 교육을 한번더 시키는 것이 좋은 듯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차량 충돌 41건, 접촉사고 총 65건에 인명사고는 49명입니다. 99년 1월 이후인데 사망 2명, 중상 30명, 경상17명 해서 인명사고가 50명 정도되고 접촉사고는 65건 정도 해서 총110건 정도가 한해에 안전사고가 나고 대부분은 운전조작 미숙도 있지만 트렉터, 경운기 후미 등이 안되어서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등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비추면 반사만 되는 것은 1개에 1천원 정도 합니다. 관내 경운기의 경우 약20% 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는 거의 100% 붙어나오고 경운기가 관내 7∼8,000대 되는데 그것의 5분의1 정도면 1,500대에서 2,000대 정도는 붙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순회수리 나가서 안붙은 것은 붙여 주도록 방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36분)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대홍의원외3인)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남해군주요업무추진사항 및 장기계획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장기적인 방향과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일정은 내일과 5월 28일 이틀 동안 실시하고자 하며 둘째 질문하실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5명으로서 질문할 건수는 남해군특산물홍보및판로망확충대책의건 외 7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할 대상 공무원으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일시 및 장소는 내일은 11시 20분에, 28일은 10시에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질문 순서와 답변 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질문하실 의원과 답변하실 집행부에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특히 내실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대홍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복 :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의 군정질문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실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 20분에 제3차 본회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