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5월21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1. 제7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3.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
5.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7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장제의)
3.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노원의원외3인)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유창식의원외3인)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5일 박삼수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의장님으로 부터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5월 12일 김노원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월 16일 유창식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이 각각 발의되어 지금까지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1. 제7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조성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주요사업장현지확인 및 군정질문등을 위하여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조일 의원과 정길영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조일 의원과 정길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8분)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장제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예산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창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직 금융업 종사 경험이 많은 유소용씨 그리고 군의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최송춘씨를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며 대표위원으로는 유창식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록에 실음)
(11시09분)
3.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노원의원외3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회의 규칙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중 현행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한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취지에 어긋나 있는 규정으로서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의 의결정족수에서 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김노원 의원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1시11분)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유창식의원외3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반갑습니다. 유창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에 계상되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 예산규모가 결산추가경정예산 규모의 24%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바림직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들 이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이월사유의 적법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확인대상사업장은 명시이월사업 16개소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5개소로서 모두 2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확인하게 되며 이밖에 확인반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확인반은 반장 박삼수 부의장을 비롯하여 모두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사업장별 확인일정은 오늘 오후부터 5월 24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으로서는 이월사유의 적법성을 검토 확인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사업의 부실 소지를 관찰하며 기타 주민의견을 듣고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확인결과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를 통하여 채택할 계획이며 동시에 집행부에 대하여 개선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확인반이 유념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1일 확인결과 개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줄 것이며 확인결과 습득한 요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 현지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상세한 설명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안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
(부록에 실음)
(11시15분)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 위해서 내일부터 5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5월 24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가 덥고 농번기가 다가옴에 따라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의회의 본분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에 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