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1년4월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3.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3.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조성복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김우창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평소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21일 법률 5681호로 일부 개정된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설치 및 제9조 지역통합방위지원본부의설치 제17조 취약지역관리규정에 의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해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통합 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취약지역대비책, 통제구역설정, 기타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 의 장, 대대장, 교육장과 의장이 위촉하는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분야별 간사를 두되 총무및민방위 간사에 자치행정과장, 작전담당 간사에대대작전장교와 경찰서 정보 보안과장 예비군 담당 간사에는 대대 동원장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가 분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제3조 지원본부의 조직및운영에관한 사항입니다. 군수 소속하에 군통합 방위지원본부와 읍면통합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군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지원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통합 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군 종합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5조는 취약지역 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하여야할 세부사항은 일반적 사항으로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년차적 계획, 통합방위지원 작전을 위한 통신망 확보유지, 취약지역내의 주민신고망의 조직에관한 사항과 적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 활동 및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제6조 운영규칙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한지녹화와 경관지 조성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본군 관내 조경시설및녹지가로수관리에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입니다. 남해군행정구역내 녹지조경시설 및 가로수에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관리청, 가로수, 조경시설에 대해서 조문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 가로수의식재 관리청은 도로법제3조가 도로부속물의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가로수의 수종은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항 가로수를 심은 열은 보도폭에 따라 단열로 심을 수 있고 보도폭이 넓은 곳은 2열로 심을 수 있다는 항목을 적용하였습니다. 제5항 가로수 식재는 가급적 수목활착이 양호하고 식재적기에 심어야 하며 관리청이 필요로 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5조는 가로수의 관리입니다. 가로수관리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형조절을 위하여 늘어진 가지나 겹쳐진 가지, 병충해에 고사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 각종 공공 안내판을 가리거나 차량주행 가시권에지장을 주거나 군민통행 및 주변건물에 저촉이 되는 수목 또는 사고 피해목의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가로수의 병충해방제 제3번 성장, 촉진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6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입니다. 가로수및조경시설물에 대하여 이설이나 이식자가 비용부담을 함과 동시에 손괴자에게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로수를 손상시커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재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가로수의 관리위탁입니다. 가로수의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건설기본법에 의한 조경업체, 조경식재 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등록업체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습니다.
제9조 조경시설관리입니다. 조경시설 관리청의 선량한 관리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 녹화 조경시설지원입니다. 군수는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무나 꽃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두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남해군가로수변상금적용지침에 의하여 행한 지침은 이 조례에 의해서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가로수의 식재에 있어서 남해에 가로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관내 가로수가 20,500본 있습니다. 그중 벚나무 6,000본, 동백나무 5,500본, 은행나무 2,500본, 그외 환경나무로 권장을 받고 있는 나무가 광나무, 후박나무, 베롱나무 등이 있습니다. 주 종류는 10종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벚나무는 노량쪽에 읍으로 들어오는 곳, 후박나무는 창선쪽, 동백나무는 미조, 물미도로쪽 베롱나무는 이동에서 남면, 서면도로 일부이고 소재지에는 주로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박삼수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쪽에서 앵강곡까지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무엇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광나무입니다.
○박삼수 의원 : 광나무가 남해의 가로수로서 적합합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광나무가 환경나무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로 심는 것은 광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 시야를 가린다고 운전 기사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쪽은 밑에 가지치기를 해서 괜찮습니다.
현재 더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나 광나무, 후박나무는 환경수종으로 몇년전에 권장을 받고 차도에는 환경나무를 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과거에 심었습니다.
○박삼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다음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남해군이 관광남해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적용의 범위에 녹지조경시설가로수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 녹지지구가 몇군데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경시설지가 몇군데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산지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두차례 했습니다.
이동쪽에 광나무는 제가 면장할 때 심었습니다만 광나무는 울타리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 하지 못하다. 제가 군정질문할 때 광나무는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고현면 우회도로에 광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광나무는 나무도 아니고 가로수도 아니다 이말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경제산림과장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구입절차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기구를 통해서 가로수 식재를 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제6조에 손괴자부담금 징수 피해에 손괴자 부담에 대해서 얼마나 과태료를 물렸는가. 과태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경제산림과장님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먼저 녹지지구나 조경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관림 조성을 하거나 국도변에 공원조성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나무를 손괴를 했을 경우에 부담금을 물리고자 하는 적용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신전이나 물건숲 그런 것은...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두번째로 가로수 식재 수종을 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고 수종을 선정할 때는 참모회의나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묻고 금년같은 경우에 창선에 특색녹화사업 이라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때 사전계획서 올릴 때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서 심고 앞으로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는 가로수 식재를 금지할려고 합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옮길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금년과 작년에 한번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고현우회도로는 광나무가 아니고 후박나무를 보식한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조경시설관리조례안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 녹지조경시설 위치가 있을 것이라고 넣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녹지나 조경시설, 가로수에 대해서 전문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세부규칙을 정할 때 필요가 있다면 구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싶은데...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세번째 질의하신 손괴자 부담금은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1억4,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식한 것이 1억원을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비를 확보를 금년에 약 4,000만원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신규로 심는 것이 아니고 손괴를 했기 때문에 보식을 하고 가지치기나 관리비용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개인이 보식을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본인이 보식을 하면 군에 위탁했던 돈을 내드리고 군에 위탁을 하면 군에서 합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가로수관리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관리에서 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남해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8조 조항은 2만본 가로수 나무가 앞으로 상당히 크게 됩니다. 수종을 선정하거나 식재할 때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고 했을 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문만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27분)
3.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이종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향토역사관이 작년 10월 25일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약8,600명에 이르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 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문화관광부에 제2종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역사관운영에관한사항을 정하여 앞으로 역사관의 건전한 육성과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역사관에 학예사를 두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역사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에는 휴관을 하고 관람료는 어른 700원, 청소년및군인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남해군향토역사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역사관의 위치는 남해군 서면서상리1316의5번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업무의 관장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의 수집, 발굴, 보존, 전시, 고증, 평가를 하고 향토사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조사, 연구 향토사료의 보존, 전시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를 하며 향토사에 관한 강연회나 연구회, 전시회, 발표회, 답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사료에 관한 복제와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다른 박물관 및 역사관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등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역사관 학예사가 되겠습니다. 역사관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역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관 학예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단 학예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2003년 12월 13일까지 전문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관장및직원입니다. 역사관에 관장을 두며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조예가 깊은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사관에는 관장외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역사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역사관운영위원회입니다. 역사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역사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역사관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군내외 문화예술계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하며 역사관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관의 운영및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역사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역사관의 후원회에 관한 사항,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대관및편의시설입니다. 역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매점과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역사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역사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향토사 및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역사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역사관의 휴관일은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시설관리상 필요하여 휴관일로 정한날을 하였습니다.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관람료징수에관한사항입니다. 관람료 징수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 중고등학생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자를 청소년으로 하였습니다.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복을 착용한 자는 군인으로 하였습니다. 단체라함은 1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단체로 하였습니다.
역사관의 관람료는 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권 수불부 및 관람료징수는 매일하되 1일결산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관람료 납입및사용입니다. 10조2항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는 군세입으로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관람료 면제에 관한사항입니다.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조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국빈과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장애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초등학교 학생 및 12세이하의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기타 군수로부터 면제 허가를 받은자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4조 관람거부 또는 퇴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람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할 때,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할 때, 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기타 시설관리나 관람질서에 지장을 줄때 퇴관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진열품의 변상입니다.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사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 운영을 하였을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 관람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어른은 개인 700원, 단체 10인이상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이나 군인은 개인 500원, 단체 4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이번에 남해향토역사관설치운영조례에 유료화로 제한하는 것은 누구나 입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또 역사관 운영비를 확보하고 무료나 유료로 입장하게 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역사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 입장료가 조금 비싸다고 봅니다. 어른은 개인이 700원, 학생은 5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인가족이 입장하면 약1,900원 또는 2,400원 정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람을 온 사람이 그런 돈을 내고 관람하고 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본전 생각이 안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복 :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이조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개인에 700원, 단체 500원씩 정했는데 700원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작년 10월 20일부로 개관하고 금년도 4월 20일 현재까지 약8,600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약1,400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향토역사관을 설치해 놓고 무료관람을 하는 것보다 관람료를 받음으로서 역사관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운영비를 자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자 해서 설치하는데 월1,400명 정도 관람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그러니까 어린이와 65세이상 나이많은 분들, 장애인들은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600명에 대한 분석을 하니까 학생들 하고 일반적으로 나이많은 분들이 50% 정도 되고 다음에 관람료를 받으면 무료로 할 때 보다 입장하는 입장객들이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0%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월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700원씩 이면 300만원 내외되는데 월 관리비를 계산하니까 인건비 하고 전기요금, 안전관리비 해서 월260만원이 소요 됩니다. 매월. 그래서 2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보면 700원 정도 되어야 당초 목적한 대로 운영비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7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주 향토민속관의 경우는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고 창녕군, 거창군은 550원씩 받고 자매군인 강화는 1,3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700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조일 의원 :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는데 실지 입장료를 받아야 관리비가 260만원 되는데 사실상 무료로 하다가다음에 하더라도 비싸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받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물론 요금을 낮추면 이용하는 분들은 좋은데 우리는 적정하다고 받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
○이조일 의원 : 개인 한사람이 700원 정도 하면 싼편인데 4인 가족이 오면 2,4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것을 고려할 때 조례를 다시 개정했으면 싶은 입장인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다음은 박삼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관장 및 직원되어 있는데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할 수 있다 해 놓고 직원해 놓았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도서관 같으면 사서 교사가 있는데 역사관은 자격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까? 자격기준이 없는 사람도 채용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싶고. 다음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이조일 의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보면 8,400명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입금된 돈이 260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월 소요액이... .
○박삼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400명이 관람했는데 수가조정에 있어서 입장료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받은 것 입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자격은 제4조에 보면 학예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예사 채용 시험을 정식으로 공무원으로서 채용되는 직원을 두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우리가 산출을 해서 700원으로 정했는데 일단 이것은 의회에서 이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같이 승인사항이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에 스포츠파크가 잘되어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들도 집행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조금전에 이조일 의원이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돈을 주고 들어가서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입장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류임두씨의 아천문화관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말 하기는 그렇는데 내가 듣기로는 아천문화관이 우리보다 안에 자료가 더 많고 거기는 돈을 안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 답변은 어렵겠고.
그러면 역사관 안에 들어가서 돈이 아깝지 않고 남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남해역사의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할려면 앞으로 역사관에 대한 전시물이나 비젼이나 계획이 집행부에 서 있습니까?
다음 제7조에 대관및폐기시설이 있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우리 한국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휴계소나 기념관에 가면 편의시설에 가서 물건이 비싸고 음식도 형편없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매점 기념관을 세우면 농산물 판매도 하고 여러가지 군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매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 가니까 값이 저렴하고 매점이 잘되어 있더라는 그래서 관람객들이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주고 안에 관람하고 나왔을 때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관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에도 2,000만원 요구해서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해서 승인을 바라고 있는데 전시유물품 확보 관계입니다. 군에서도 상당한 양의 유물들이 각가정이나 개인들이 취미를 가진분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는 군에 희사식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물들이 남해역사관에 와서 보존이 되고 개인이 소장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역사관에 기증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보존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런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워서 기증을 못할 때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해서 전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앞으로 타지에 있는 유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순수하게 남해군내에 조상들이 가지고 보존해 오던 유물을 확보해서 전시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안에 유물이 전시될 수 있는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수시로 기증되고 매입되는 유물을 보관을 해 놓았다가 교체 전시를 할 것입니다. 한가지만 오랫동안 전시하면 관람을 하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서 자주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수장고를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해문화유산을 오래도록 영구히 보존, 전승시키기 위해서 역사관도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입장료를 받을 것인데 내 생각에는 개장을 곧 할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던데 전시물인 유품같을 것을 가져올려면 공짜로는 안줍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반영을 안해 주겠느냐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그리고 편의 시설 관계는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활성화 되고 역사관을 찾는 군민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도 왔다 가시는 분들이 음료수라도 마시고 가야 되겠다. 기념품이라도 살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 매점을 설치하게 되면 역사관 안에 하느냐 출입문 옆에 하느냐 아니면 앞에 광장쪽에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과장 회의에서 한번 걸려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관계도 있어서 기념품 관계는 용역을 주어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예, 다음은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유창식 의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4조 하고 제6조에 대한 조항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역사관 학예사를 둔다. 다만 학예사를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직원을 둘수 있다 했는데 전문직원은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하필 2003년 12월 31일까지라는 한시적으로 조례상에 명시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제4항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례는 자주 바꾸는 것이 안좋은데 만약에 구조조정이나 업무 담당이 다른 팀으로 이전될 때를 대비해서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이 된다로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이 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관광기획팀장의 명칭이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면 또 이 조례항을 바꿀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관광기획팀장이 된다로 하지 말고 담당팀장이 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먼저 제4조 학예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문직원을 둔다고되어 있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근거모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9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0년 2월 9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예사를 두는 것을 조문에 모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1년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직렬 관계가 행자부 하고 공무원 정수 관계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문직원을 두는 것을 한시적으로 모법에다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유창식 의원 :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전문직원을 못구할 때는 이 조례가 폐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학예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학예사가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자격증 여부는 문화재 전문해서 별도 자격증을 가진분이 없습니다. 일단 향토역사에 조예가 깊고 그동안에 연구를 하고 잘아는 분을 전문적인 분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채용될 때 까지는 업무를 보도록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에 대해서는 역사관 업무는 주무팀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획팀장으로 했는데앞으로 어느 부서로 가도 주무팀에 분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변동이 되면 그때그때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05분)
4.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하는 경우 장례식의 일부를 의회장으로 치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와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원의 임기중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임기중의 공로를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안하는 도의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결식에 한하며 이 영결식도 유족이 별도의 장례를 치루기로하는 때에는 의회장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유족의 의견을 들어 의회장을 치루기로 하는 때에는 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원들로 구성하는 장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직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의회장을 치루는데 필요한 경비는 별표에 정하는 각 항목의 소요판단액을 미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임기간중의 도의적 예를 갖추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이조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의회의원이라하면 명예직 무보수라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안이 필요한것인지 안한 것인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 법적근거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의회의원은 지역군민들에 대한 위상과 지역봉사 특히 군집행부와 여러군민들의 어려운 문제를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입장에서 임기중에 혹시 사망할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의회장으로 치룰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비지출 관계는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경비지출 내역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조일 위원 : 별표에 정하는 각 항목의 소요판단 하에 미리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고 그때그때 의회장을 치루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복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4항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복 :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