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1년4월12일(목)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7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대홍의원외3인)
4.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50분 개의)
○의장 조성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일 박삼수 의원외 3명의 의원의로 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날 집회공고를 하고 조금전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이조일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30일 강대홍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남해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남해군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현재까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4건과 본회의 결의안 1건, 예산안 1건으로서 총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1. 제7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성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조성복 :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기홍 의원과 유창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기홍 의원과 유창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53분)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봄이 주는 이 새로운 희망의 느낌이 군정발전을 위해 온몸으로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들에게 함께 젖어 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군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21세기를 맞이하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해야 합니다.
환경은 21세기 최대가치라는 신념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형 환경생태도시, 스포츠마케팅과 관광산업육성, 건전한 정신과 물질적 풍요속에서 군민 개개인이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스포츠 산업은 이제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경기나 게임의 차원에서 벗어나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전망있는 벤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살리기 운동과 기업이윤을 창출하려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몇해 전부터 사계절 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남해 스포츠파크에는 국내에서도 가장 휼륭한 월드컵 캠프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캠프 유치경쟁에서 가장 취약요인이었던 숙박시설인 호텔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지난 4일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호텔 건립에 따른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이번달 내에로 착공하게 되면 내년 3∼4월부터는 시설이 준공되어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모두 모여 기량을 펼치게 되는 제2회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대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축구기량을 향상시켜 우리 고장은 물론이고 한국 축구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등 축구선진국인 남미에서 검증받은 축구지도자를 초청하여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월드컵 개최지로서 한국축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국제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절실한 일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맑은 공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 고장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와는 원거리에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민간투자촉진을 위해 다가오는 연륙교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2002년 9월 준공예정인 창선과 사천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개통되면 남해안 일대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륙교 개통이후 15년간은 이곳을 찾는 관광인파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관광남해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의 행위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연륙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이곳에 호텔과 숙박시설, 그리고 음식점, 상가, 위락시설 등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해안매립지까지의 연결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연륙교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동천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독일마을 건설을 위해 지난 2월에 저희 직원들이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이미 독일교포로부터 입주신청과 주택건립, 택지조성 등 제반 시설투자에 대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마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촌은 한국의 멋과 문화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예관, 예술인 마을, 문화의 거리, 전통 한옥과 민속관광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송정관광지에 콘도 등 민자유치를 활성화 시키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남·서면 일대의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에 대한 국가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투자하는데 필수적인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가뭄으로 현재 군민들의 식수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박한 입장속에서 대규모 관광시설을 설치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나 시급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창선상수도 공사를 내년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 하고 삼동면 동천지역 일대에는 강변 여과수공법 도입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상수도 시설확장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야구장과 축구장이 조성되고 호텔이 들어서게 될 서상지구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상지구의 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봉성수원지나 연죽저수지에서 서상지구의 스포츠파크까지 상수관로 매설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하나의 과제는 묘지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우리고장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묘지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유교전통사회의 오랜 관습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군민의 합의와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군 역사상 최고액인 1,294억원입니다. 이는 교부세의 증가와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경상경비를 절감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전액 부담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 숙원해결을 위한 자체사업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채무상환에도 상당부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양여금사업 변경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으며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광시설 확충, 그리고 농어업기반조성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1억원이 늘어난 1,294억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가 증가된 1,182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가 늘어난 11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6억9,6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61억1,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무려 56%가 늘어나 도내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에서 건의한 도서지역의 해안선 길이, 선착장, 방파제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수요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인정받아 19억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2억6,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당초예산보다 예산총액의 21%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와 인건비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과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 송정관광지, 자연학습장 조성,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으로 내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7억9,000만원, 소도읍 개발 7억3,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8억2,1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소년 축구교실 지원, 전자도서관 구축, 간이상수도 개·보수,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및 월드컵캠프 유치 지원, 디지털 관광홍보차량 구입,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 조성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공설공원묘원 조성,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관 교체에 3억원, 창선상수도 공사에 10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1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세입 재원임에도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방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3월말경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2002년도 주요사업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작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정부요로를 방문해서 좀더 많은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은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는 21일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05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대홍의원외3인)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처럼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조금전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같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효과적으로 심사하여 비록 큰 규모는 못되지만 건전한 예산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위원회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8명의 의원들로 구성하게 되며 둘째, 심사할 안건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위원회는 내일부터 개의하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직전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운영방침 그리고 공무원의 출석에 관한 사항등은 내일 1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오며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인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복 : 강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강대홍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09분)
4.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므로 심사에 충실을 기하여 예산의 적부를 잘 가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조례안은 모두 제정되는 조례로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한일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