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28일(목) 오전 15시
의사일정(제2차)
1.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
5.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진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안
부의된안건
1.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진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안(군수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01분)
1.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한세기를 보내면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의 오늘 제7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자치발전의 주요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정운영에 깊은 관심으로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삼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15일과 12월 26일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남해군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을 정리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에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서 포함되고 우리군의 총대상은 1,461대, 현재 승합차의 세금은 연6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은 없습니다.
두번째 지방세법에 반영되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제270조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감면시한이 99년 2월 28일로 만료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8월 30일 조례개정시 한시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종전 85㎡에서 60㎡ 이하로 축소조정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 제2조의 범위를 적용해서 통일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략 64건에 59,000㎡, 약18,000평 되는데 2001년 용역조사로서 상세한 지역은 다시 조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합니다. 벤처기업 지정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데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업기반공사 통합에 따른 사업소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에 대한 각종 감면 조문, 용어등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세목중에 보통세의 세목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하고 12년이후부터는 50% 균일경감하여 과세하는 즉 새차와 헌차의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형평성의 불합리성의 개선조치로서 비승용 차량의 소유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량이 다른 중고 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기별로 차량에 의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감소되는 재원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종전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현재 총체적인 인상률은 8.3%로서 인상에 대한 우리군 세입은 약1억7,000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신청,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등을 절차에 따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의 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률은 총제적으로 11.1%로서 2억8,000만원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축세의 시가표준액 결정시 종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승인없이 군수가 조사결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의 부과고시지역을 정했습니다. 남해읍도시계획 구역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시기가 조례상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상 2001년이 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해서 2007년이 되면은 완전 승용차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5시10분)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과 맑은물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사업의 재원확충과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단계별 및 구경별 정액요금 체계로 개선해서 물소비 절약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9페이지, 조례개정에 따른 자료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급수인구는 2만여명으로서 보급율은 32.6%입니다. 1일급수량은 239ℓ, 상수도 채무현황은 2000년 12월 20일 현재 총 채무액은 279억2,200만원, 채무상환액은 131억4,200만원, 채무상환 잔액은 147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현실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요금인상 현황을 설명드리면 95년과 97년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96년과 98년에는 20%, 작년에는 49.7%를 인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구경별 현황으로는 13미리를 비롯해서 7개 구경이 있습니다. 구경별 수전수는 5,461개소로서 군내에는 13㎜ 구경이 99.4%인 5,340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비교분석으로는 년간 상수도 사용량은 121만4,000톤, 가정용이 그중에서 64.5%를 차지하는 782,000톤입니다. 연간 사용료는 6억5,600만원이며 이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는 7억6,600만원으로서 1억1,000만원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후에 발생 인상율은 16.8%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별 수도요금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하 한다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공사착공전까지 납부토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24조의 내용중에서 기본요금은 사용요금으로 제26조 제1항은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종량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개정했고 제2항에는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32조의1 제1항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로. 제2항에는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2에 의해서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별표2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 요금의 감면입니다. 제1항 제4호에 옥내누수로서 수도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 다음 제3항에는 제1항4호 방금 설명드린 경우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고자 할때는 옥내누수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실시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요금감면은 전년도 같은달 전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사용량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7페이지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현행 가정용은 기본이 10톤을 사용했을때 2,770원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에는 사용별 요금에 따라서 구경별 정액요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13㎜ 구경이 99.4%입니다. 13㎜ 구경이 1,540원 플러스 10톤까지는 톤당 350원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다음 업무용은 기본 20톤이 9,590원에서 구경별 정액요금 플러스 20톤까지는 톤당 470원, 영업용은 기본이 30톤이 23,190원, 개정안은 구경별정액요금 더하기 톤당 30톤까지는 690원으로, 욕탕1종은 기본이 200톤까지는 138,600원입니다. 개정안에는 구경별 정액요금 플러스 톤당 200톤까지는 540원으로 조정합니다. 욕탕2종은 우리군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업종구분표입니다. 현재 업무용은 안마시술소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단체는 삭제하고 영업용에서 의약품, 화공약품, 화공품 판매, 제조업과 제빙.냉동, 냉장업은 내용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중에서 의원이 제외되었던 것을 개정안에는 의원을 포함했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육판매업, 이.미용업, 세탁업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급수장치손료는 현행에는 없습니다만 개정안에 32㎜ 계량기 구경별을 830원으로 분담금액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 조례안 구성은 본문 제9장 제74조 부칙 제4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분석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표준조례안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남해군건축조례에서 이관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정한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남해군도시계획 구역인 남해읍에만 적용이 됩니다.
32페이지 조문분석표입니다. 제1장 총칙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행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남해군도시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장에는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했고 도시기본계획수립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6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제7조에는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보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시에 이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을 두었고 제10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시에 관계 기관의 협의등으로 건축 위원회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4장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로서 제11조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12조는 공동구의 점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5장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3조에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이율 및 상환기간을 정했으며 1호에 보면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2항에는 채권의 상환일에 일시 상환 한다. 3호에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제4호에는 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4조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매수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했습니다. 제6장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제15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했고 제16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을 작성토록 규정했습니다.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에 제17조 도시계획구역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18조에 군수가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9조에는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했고 제20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제21조에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했습니다.
제22조 개발행위시에 도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23조에는 개발행위 허가시 급수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4조에는 개발행위 허가시에 배수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5조에는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를 규정했고 제26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7조에는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을 제28조에 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29조 물건의 적치 허가시 각종 기준과 제30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서 제31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했고 제32조는 현재 우리군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32조와 제33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향후 도시계획 확대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표준안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제34조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남해군건축조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남해읍내 남변, 북변, 서변, 아산일원으로서 336,000평 정도 면적이 됩니다.
다음 제35조도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으나 도시계획표준조례안을 적용했습니다. 제36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남해군건축조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지역은 시장 아래쪽 하고 향교 근처, 효자문 삼거리 등해서 16,000평 정도 됩니다.
제37조도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표준안을 수용했습니다. 제38조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남해군건축조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지역은 경남은행에서 효자문 삼거리 까지 간선도로 양쪽 세블럭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된 공용터미널 보건소 옆에 있는 두블럭 해서 49,000평 정도 됩니다.
제39조와 제40조도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표준조례안을 수용했습니다. 제41조에서 제44조 까지는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표준조례안을 적용했습니다. 제45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남해군건축조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지역은 차산, 남변, 아산지역중에서 804,000평 정도 됩니다.
제46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것도 역시 건축조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차산, 남변, 아산지역 등 23만평 정도 됩니다.
제4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제48조 지역안의 용적율도 남해군건축조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제49조 부터 제62조 까지는 향후 도시계획구역 확대를 대비해서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73페이지 부칙입니다. 제3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와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 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여기에 상수도 요금 개선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상률이 16.8% 인데 이것은 공감을 하면서 지금 16.8%를 인상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강대홍 의원님께서 16.8%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남해군에 상수도 요금 원가 분석을 했는데 분석결과 우리군에 상수도요금은 톤당 1,681원입니다. 생산단가가. 그런데 현재 평균단가는 488원 정도 245%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다음에 광역상수도 공사로 해서 147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인상해야 할 실정입니다.
○강대홍 의원 : 손익계산 분기점을 몰라서 질의하는데 현재 16.9%를 인상하는데 이과장 생각에 손익분기점을 상수도 시설의 이자까지 포함하지 말고 연간 상수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경상적경비 이런데다 비례해서. 시설비, 이자까지 충당할려면 2003년까지 450% 인상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죠? 현재 16.9% 인상시 1년에 경상비에 비례해서 이정도 올리면 현재의 수지를 맞추어서 나가는지 그 손익계산을 해 봤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인상요인이 245%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와 남강광역댐의 시설분담금 관계는 대표적으로 예를든 것이고. 우리가 현재의 124만톤 되는 사용량에 대한 원가분석이 1,681원 정도로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강대홍 의원 : 상수도 요금이 조례가 바뀌면 7억6,600만원을 징수한다고 하는 그 계획인데 이렇게 하면 남강상수도 기채한 것 그런것은 계산빼고 1년동안에 사용하는 상수도가 11군데인데 경상적경비, 인건비나 소독이라든지, 그런 경비하고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현재 우리가 상수도 시설에 들어가는, 근무하는 인원이 청경이 22명이 있는데 인건비 하고 소독약품비나 관리비, 이런정도 포함해서 하면 5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동안에. 그래서 인상을 해서 크게 보탬이 안됩니다만 사용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폭 올려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홍 의원 : 1년동안에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2억정도 상수도기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다. 그것이죠? 그러면 전체 이자를 갚을려고 하면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려야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지금 240%인상해야 하는데 평균 49%씩 3년간 올리면 됩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충분하게 이자도 주고 기채도 일부 상환할 수 있고.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너무 안 비쌉니까? 그러면 시군별 현황은 남해가 비쌉니까? 쌉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거제시가 제일 비싸고 우리도 대폭 인상을 해야 하는데 경제사정이 안좋고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인상하니까 16.8% 정도 인상됩니다.
○강대홍 의원 :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 위에 승인을 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이것은 자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데 우리군은 별도로 설치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물가심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환경도시과장 고생많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이 많이 넘어와서 조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것은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이 건축신고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잘 적용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해읍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위가 제한되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매입하거나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 도시계획구역안에 10년이상 미장기 미집행시설 현황과 부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두번째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형태 제한인데 읍에 미관지구가 어디인지,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건축팀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물론 건축조례에 의해서 제증명 또는 건축허가 신고를 하겠지만 그러나 도시계획법안에 건축조례가 전부다 포함되죠. 그러면 직제개편을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예를들어서 업무를 보다가 건축허가를 할 때는 민원실에서 환경도시과장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때 한과에 근무하면 합의받을 필요도 없고 결재로서 끝나고 할 것인데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 안되고 주민에게도 시간절약이 되고 업무를 보는 사람도 인력낭비가 있는데 그래서 건축팀이 구태여 민원실에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환경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먼저 남해읍도시계획구역내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에 10년이 경과할 때 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대지에 한합니다. 대상이.
다음 2002년 1월 1일 부터는 대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요구를 결정하여 통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수결정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매수하고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2층이하 공작물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이 11.95㎢입니다. 현재 결정된 곳이 135개소고 집행이 45개소고 미집행된 곳이 90개소입니다. 미집행된 90개소의 시설현황을 보면 10년미만이 26개소고 10년이상이 64개소입니다.
그리고 10년이상에 대지면적은 59,000㎡ 정도 되고 현재 올해의 공시지가에서 실보상금의 1.5배를 산정해서 사유지에 한해서 보상액을 추정해 봤더니 7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 장기미집행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6,000만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지 소유자로 부터 매수청구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2004년 1월부터 접수율에 한해서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한 다음에 2004년 1월부터 매입 결정 통보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미매수하든지 확정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재원 관계는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지급금액이 3,0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세부사항은 금리와 이자상환 기간을 1년과 복리로 계산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두번째, 미관지구가 남해읍에 어디인지 말씀하셨는데 남해읍에는 미관지구가 크게 따지면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있고 일반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읍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세번째, 건축조례가 환경도시과의 도시계획조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마치고 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이 민원실로 옮기게 된 것은 98년도 조직개편시에 실과를 축소함으로 해서 옛날에 도시과에 있을 때는 도시계획업무와 건축팀이 같이 한곳에서 근무했는데 축소에 의해서 건축팀이 민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건축업무를 처리 할려면 이쪽저쪽다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당시 기구조직 개편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인허가팀을 한곳에 모아서 각종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과를 설치하라는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과를 새로 신설할 수 없고 인허가팀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업무나 위생, 농지전용 업무, 산림훼손 업무등이 한곳에 모여서 일괄처리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5시40분)
5.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지금부터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시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향우들의 이용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장묘문화 개선에 많은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의 제한사항을 해제하여 공설공원묘원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향후 설치 시행될 납골시설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법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 1호입니다. 장묘시설이라 함은 조성묘지, 납골묘지, 납골당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 납골안치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본 사항을 매장묘지와 납골묘지로 구분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2호입니다. 조성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매장묘지라 함은 분묘의 형태로 시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하는 묘역을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3호입니다. 신설입니다.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합니다. 다음 현행 3호에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또는 개장한 유골을 6구이상을 수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되어 있는데 본사항은 납골묘지라 함은 납골묘, 납골탑의 형태로 안치할 목적으로 사전에 일정구역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역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다음 5호는 신설입니다. 납골묘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신설합니다. 다음 4호 납골당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를 납골당이라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7호는 신설입니다. 납골탑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신설 보완합니다.
다음 제5조 5페이지 사용자의 범위입니다. 본 시설의 사용은 남해군내의 주민등록법상 1년이상 주소를 가진자에 한한다. 단 납골당은 예외로 한다. 이 내용을 장묘시설의 사용은 장묘시설의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남해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본적지가 남해군인 자에 한한다. 단, 납골시설중 납골당은 사용자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다음 제6조 사용면적입니다. 매장묘지 면적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음 납골묘, 납골탑은 별표1 서식에 의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등해서 2항1호에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권의 소멸등입니다. 1호에 납곱당을 납골시설로 변경 개정합니다.
6페이지 제18조에 관리운영및위탁관리내용에 사회복지담당을 사회복지팀장으로 개정합니다. 7페이지 장묘시설 사용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공원묘지에 매장되는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6만원, 납골당에 안치되는 유골 1구당은 9만원씩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매장묘지에 있어서 주소지와 본적지를 구분없이 평방미터당 6만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납골시설 신설에 대해서는 납골묘지는 개인납골묘지와 가족납골묘지, 문중납골묘지로 구분해서 개인묘지는 1개소당 10㎡ 이하, 가족묘지는 20㎡ 이하, 문중 납골묘지는 33㎡ 이하로 면적 규정을 두고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6만원씩 했습니다. 납골탑은 7㎡ 이하로 규정을 두고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6만원 했습니다. 납골당은 유골 1구당 현행과 같이 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사회복지 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1년 1월 13일 매장복지묘지등에관합법률 개정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7조1항에 보면은 장묘시설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6만원씩 2.5평 제곱미터는 49만5,000원 땅값이 일반적으로 묘지값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년간 보면은 3만원, 5년간 보면은 1구당 4만원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제17조에 보면 15년으로 한다. 3회연장을 한다. 6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땅값이 15년에 대한 땅값인지 60년에 대한 땅값인지. 그러면 15년에서 연장을 안하면 묘지 주인이 행불이 되고 나타나지 않고 신고가 안되면 집행부에서 이장을 했을 때 그분이 뒤에 나타났을때 60년짜리 묘지값하고 15년 묘지값 하고 30년 묘지값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 관리비는 명시가 되었는데 묘지비는. 15년이후는 이장할 수 있고 개장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새로되는 장묘법에 보면은 분명히 15년, 15년, 15년, 60년까지 매장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연고자가 안나타났을 때, 연고자가 관리해서 신고를 안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안내문을 내어서 솔직히 어렵게 살아서 신고를 안한다든지, 관리비 5만원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무연고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명시가 되는 것이 안맞는지 답해 주시고.
규칙으로 될 것입니다마는 80년도에 남해군에 태어난 사람은 이 묘지법이 신설되어서 이 사람들이 60년 후면 80살 정도 됩니다. 80년도 태어난 사람이 묘지를 보면 60년후면 매장하는 방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년 이후는 화장이나 이장하게 되어 있는데 석물, 표시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화장해서 묘를 파내면 자기묘를 알리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석물을 표시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규칙에 정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좀더 검토해서 매장하는 분들한테 가격도 싸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는 모양이 다 틀린데 새로 신설되는 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석물을 버리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묘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석물크기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49만5,000원에 사회복지과에서 공원공설묘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가서 보면 황당합니다. 남해군의 향우인들도 오게되어 있는데 묘지로 모실 때 공원화 될 수 있는 재원도 군비만 있으면 나무도 심고 공원화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규칙에 정할 때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먼저 묘지분양비 관계를 첫번째 물었는데 앞으로 장사법에 따라서 15년후에 1차 기간연장 처리하고 3회 연장해서 60년까지 가는데 일단 묘지 사용료로 받는 평방미터당 6만원은 분양비인데 분양이라 하면 그땅에 대한 실물가를 징수하고 연고자 한테 일단은 매매가 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분양비를 한번 받으면 앞으로 기간연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징수를 할 수 없고. 일단 15년후에 연장허가가 되면 관리비만 추가로 징수하고 계속해서 묘지 관리를 60년까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양가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묘지를 사니까 지금 현재는 맞는데 묘지주인이 60년간 묘를 사용하다가 60년후면 개장을 해야 안됩니까? 그때 그땅도 제땅으로 등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15년후에 연장해 주고 2차....
○최채민 의원 : 아니,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 49만5,000원 금액이 있는데 15년인데 최대한 연장해서 60년까지 갈수 있는데 65년에 대한 49만5,000원인지. 60년후는 묘역을 이장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빈땅이 되는데 그러면 군에서 다시 정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군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때는 군소유입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니까 분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동안 분양이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 주어야 합니다. 분양했다가 60년후에 내땅이다. 분양은 등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량은 수수료고. 땅49만5,000원은 최소한 군에서 60년동안 땅을 사용하는 돈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60년후에 이장을 하고 간뒤에 묘역을 다시 넣어서 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하면 개인한테 등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의할 때 사용료로서 49만5,000원이 15년동안 사용료이고 뒤에가서 15년동안 사용료분을 다시 49만5,000원 돈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식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60년이 지나고 매장되어 있는 유골이 납골처리가 되면 공원묘지의 관할구역은 다시 남해군수가 재정비 해서 재분양 합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니까 분양료가 맞는지. 60년동안 땅사용료가 맞는지 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하고 60년간 사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다음에 표지석 처리관계는 60년이후에 유골로 들어가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석이나 각종 묘지에 된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규칙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당시에 연고자가 있어서 연고자가 유골을 수습해서 납골당으로 넣으면 연고자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연고자가 없어서 군에서 일괄 처리하면 군에서 부담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에 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고심도 했는데 그러나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입니다. 현행에는 당초에 주민등록법상에 1년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해서 했는데 개정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본적지가 남해군인 자에 한다로 이렇게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우들을 말하는 것인데 남해인구가 지금 59,000명입니다. 본적지는 호적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호적상에 본적만 되어 있으면 전부다 와도 괞찮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지금 향우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향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해는 노인층이 되어서 자식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세금이고 생활 근거지는 자식들 근거지에서 살다가 고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면 모든것을 받아주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우리가 공원묘역을 할 때는 내년 1월 13일 묘지법이 공포되면 우리 고향에 사는 사람들도 갈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방하면 우리군에서는 감당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본적지 까지 개정안에 넣었느냐. 어떠한 의미에서 넣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론 묘지법은 전국 국토이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묘지에 사유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개인의 사유지 산에 무연고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연고자에 대한 묘지법이 개인 산주가 신고를 하면 한달이내에 공고를 하고 우리 납골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먼저 주민등록법상 1년이상 주소를 가진자를 1년 이상이라는 이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법상 주소지를 제한했느냐 했는데 현재 주거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상 30일이상 주거의 목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주소를 가진자는 주민등록법상 주거의 규정사항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이상 주거의 목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 지역의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군민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1년이상 주소 제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본적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호적에 따른 객지에 나가있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함으로서 어려움이 발생안하겠느냐 하는데 작년 7월 26일부로 조례를 제정해서 1년반 동안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건정도로 깊이있게 토론하고 검토를 하고 한 사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논란 끝에 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당시 논란을 했던 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우리가 검토를 한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도 누누히 그동안에 이야기 했는데 향우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향우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언비어나 군민들과 향우들과의 유대관계, 행정의 협조 관계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내외군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들한테도 여론형성도 되고 있고 공감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향우라 해서 차별화 해서 되겠느냐.
현재 열린행정을 하고 지역화합을 위해서 자치행정을 발전시켜나가는 사항에서 차별화를 해서 되겠느냐. 차별화를 없애자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행정규제업무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조례나 각종 법령을 다시 개정해서 주민의 편에서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완화를 하고 하는데 차별화를 없애자 하는것도 있고. 여러가지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본적지를 포함했습니다.
○양기홍 의원 : 그런데 향우들 한테는 좋은 방안인데 남해군민을 40만내외 군민이라고 하는데 40만내외 군민중에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59,000명입니다. 그러면 호적법상에 본적이라 함은 전적을 안하면 전부다 남해본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만내외 군민중에 10만이 전적을 하고 30만이 있으면 30만묘기가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고향을 등지고 30년, 40년간 나가서 산사람들이 현행조례개정안을 듣고서 올려고 하면 어떻게 방치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적지는 문제가 안있느냐. 그래서 개정안을 할 때 다음이라도 수정안에 해야만 남해가 살지 않느냐. 지금 육촌이내 거주자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 육촌이면 남같은데 40만이 전부다 오면 남해는 공설공원묘지 만들다 국토이용이 아니라 남해군 개발은 안되는 것입니다. 본적지를 두고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지금 현재 호적상 남해군내에 호적이 등재되어서 있는 인구가 318,000명입니다. 전산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러면 군내인구를 6만으로 보면 약5배 인구가 향우들이 객지에 나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1년반이 경과했습니다. 공원묘지 이용현황이 매장이 102건이고 납골이 67건, 그래서 모두 169건입니다. 그중에서 매장 102건 중에 실매장이 68건이고 선분양이 34건해서 모두 102건의 이용 현황입니다.
당초 공원묘지를 설치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항우들이 들어오면 군내에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에서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1년반동안 실매장이 68건으로 현재 군민들이 사용한 실적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1년반 동안에 통계를 조사하니까 향우들이 금년도에 남해군내에 들어와서 매장한 건수를 조사하니까 51건입니다. 다음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화장장려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이 94명입니다. 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데 94명이 화장했고 화장참여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화장에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시면 화장에 참여하겠다 해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 9,800건입니다. 다음에 개인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일 3명, 4명씩 상담이 들어옵니다. 현재 100건 정도 접수를 해서 현지답사해서 허가 가능지구 여부를 판단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 개정된 장사법에 의거해서 개인묘지 사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할 때 앞으로 향우들이 이용을 해도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고 다음에 426기의 묘역을 조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2개블록의 묘지를 다시 조성해서 앞으로 향우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집행부에서 시책사업으로서 미진되어 있는 것은 개정안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향우들에 대해서는 오시는 향우님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향우묘역 블럭을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보자. 일단 제가 반대의견이 아니고 개정안이 왔으니까 이대로 향우들한테 홍보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강대홍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방금 양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다소 공감을 하면서 제가 향우들한테 전화를 몇군데 받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남해공설묘지에 갈수 있도록 조례가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었소 하고 묻더라고 조례는 아직 통과안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날 장묘법이 발효되면 공원묘지에 다 간다. 거기다 향우까지 개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우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전적을 했는데 전적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고향에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은 남해에서 태어나서 남해에서 살았고 나는 불가피하게 나왔고. 나는 고향이 남해인데 전적을 해서 할멈을 얻었다. 부산에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남해공원묘지에 가면 우리 할멈은 고향이 밀양으로서 객지기 때문에 할멈은 못가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우개방시에는 남해에 본적을 둔 사람에 한한다 했는데 개방을 할 것 같으면 전적을 한 그분들한테도 허용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1건 답변이 안되어서 답변드리고 강대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의원님께서 사유지에 설치된 개인묘지들이 새로운 장사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했는데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법에 의거해서 내년 1월 13일 이후 사망해서 장사법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분들은 일단 전부 신고 접수해서 묘적부가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그 이전에 사망해서 개인사유지에 묻힌 것은 개정된 장사법에 어떤 경과조치에도 안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는 처분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에 의거해서 보사부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설치된 분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거론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아무 대책이 없다. 1월 13일이후 설치되는 묘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
○양기홍 의원 : 무연고가 개인 사유 산에 있는데 주인도 없어요. 그러면 1월 13일 이전이 되어서 신고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군의 시책에 의해서 무연고 묘역을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느냐. 산주가 신고를 하면 이것부터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 사항은 그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국토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해서 계획이 집행될 때 거기에 포함되는 무연고 분묘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그외에는 아무런 무연고 분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행대로 존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적자 이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실제 본적지를 가진자를 허용하는 범위도 상당히 검토해서 처리한 사항인데 현재 원적자 까지 하면은 얼마정도 되는지 통계상에 안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설공원묘지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적자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거론할 사항이지 현재는 검토사항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의원 : 원적자가 남해를 지키고 있던 어른들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런데 호적을 옮긴 것은 남해하고 이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의원 : 내가 다급한 사항이 생겨서 말이요. 할머니인데 고향이 남해인데 전적을 해 버렸다. 안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일단 다시 남해로 살려 와야죠.
○강대홍 의원 : 고향에다 묻겠다 하면 풀어줄려면 확 풀어주지 왜 어중간하게 풀어주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일단 우리가 본적지 대로 해서 운영하다가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거론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시10분)
6. 부진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진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진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추진실태가 대체로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확인은 어제 오후에 본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실시했으며 확인한 사업장은 당초 확인계획안의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같이 공공토석채취장조성사업외에 3개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확인결과 사업장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은 절차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나타난 전반적인 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사업장 공히 사업장 부지매입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부지매입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해관계주민들의 협조를 미리 얻어냄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남해읍 남변리 일대의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등은 기피시설을 집단화 하는 것에 일단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민원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에 소요되는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 로비활동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넷째, 공공전용 토취장조성사업 부지는 활용이 마무리 되는 대로 근린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활용방안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는 인근 주민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조성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진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진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되짚어 보고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군민복리증진과 자연이 살아숨쉬는 깨끗한 남해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제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폐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재무과장 박상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