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23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그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반갑습니다. 유창식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원변화와 연말 사업 집행결과 및 기타, 여건의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총규모는 1,106억 8,1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76억3,449만4,000원 보다 30억4,671만1,000원으로 2.8% 증액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08억3,966만 1,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7억7,671만9,000원, 세외수입 101억 9,521만원, 지방교부세 360억9,700만원,지방양여금 96억936만3,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0억6,473만1,000원, 국고보조금 203억8,397만4,000원, 도비보조금 167억1,266만4,000원,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은 일반행정비 192억6,62만9,000원, 사회개발비 411억 4,472만원, 경제개발비 383억8,786만4,000원, 민방위비 2억6,209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7억7,895만8,000원,
세세항별 예산액 경상예산 223억9,210만3,000원, 사업예산 763억2,076만9,000원, 채무상환 4억7,021만원, 예비비 등 16억4,967만9,000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8억4,154만4,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억7,739만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54만9,000원, 의보기금 특별회계 39억4,26만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4,776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4,557만2,000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은 2000년을 마감하면서 사업 집행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한해의 예산집행을 마무리 짓고,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지방세원의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지방채의 발행이 15억1,700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창선상수도시설 특별회계에 10억1,700만원, 남강댐 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5억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은 새로운 사업의 시행보다는 기존사업을 예산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수리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1,972만1,000원, 우렁쉥이 어업 재해복구 4,683만3,000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6,681만원 등이 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15억 1,700만원 발행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총 30억4,671만1,000원 증액된 예산의 편성입니다.
따라서 연말 사업집행의 결과를 예산상에 반영하는 절차라는 측면이 크므로 예산 심의에서 크게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이 없이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선포행사 보조에 2,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되어 이를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유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창식 의원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2분)
2.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유창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 남해군거북선의관리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량 앞바다에 설치된 거북선의 관람 및 입장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자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는 제9조의 행위제한 규정과 중복된 점이있어 이를 삭제하고, 둘째, 제6조중 제4항의 민간위탁의 경우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제7조중 본문의 단서규정인 무인 자동안내장치에 의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현행 관리.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의 행위제한에 관한 각 호의 규정은 어느 한가지라도 불허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창식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2항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거북선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거북선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제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된 여러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의 국내외 사정은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더 힘과 용기를 내어 열심히 일하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