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반갑습니다. 유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삼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많은 성과와 아쉬움을 뒤로한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특히 농어촌 경제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농어촌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문제 못지않게 해년 해마다 치루는 물과의 전쟁이 여전히 우리군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11월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아 남해읍을 비롯한 상수도 급수지역의 거의 전체 가구가 제한급수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물로인한 어려움은 해년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서 해묵은 군민 숙원사항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군민의 불편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하늘만 올려다 보는 망연한 현실이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는지 현재의 실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유력한 학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6년이면 절대적인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점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를 현실로서 실감한다는 것을 먼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제한급수로 인하여 겪고 있는 불편을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되면 꼭 2006년이 아니더라도 물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 시켜 나가면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하루빨리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남강 광역상수원을 우리군 식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지금까지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약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담금 납부는 언제 종료되는지와 총 부담금액, 그리고 그 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쓰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강 광역상수원으로 과연 고질적인 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위한 것으로서 남강 광역상수원의 우리군 급수 개시 시기가 언제이며, 얼마만큼의 양으로 얼마나 많은 군민이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수화 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의 수질은 어느정도 인지와 그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 과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군내 상수원 시설은 11개소이며, 매설된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이 181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관로상태나 관리는 허술하기 그지 없으며, 지금 분석하고 있는 각종 자료상의 누수율에 대한 계측자료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중 미조 천하 1수원지가 1932년도에 시설되었고 남해읍 아산 수원지가 1975년도에 각각 설치된 관계로 시설이 극도로 노후되어 누수율이 30%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동 무림수원지의 경우에는 1990년도에 관로매설 공사를 하면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 누수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누수율이 높은 3개 지역의 누수방지 대책과 연차적인 관로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림 수원지의 중대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11개 수원지 각각의 누수율과 1일 누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남강댐을 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공급대책은 앞으로 수많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시설고장으로 인한 급수중단, 수질악화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시설관리 추가 부담요인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외부의 수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군 자체의 광역상수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며, 농업용수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수와 농업용수를 막론하고 물문제 만큼은 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단계까지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군 전역의 급수체계를 일괄적으로 조정,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환경시범 지방자치 단체라는 명성과 시책 전개에 걸맞는 맑은물 공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유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농업경영인의 아픔을 궐기하는 장소로 군광장을 허용하여 주신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뒷바라지에 고생을 하신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기대와 설레이는 희망으로 축배를 들었던 2000년이 우리들과 우리 농어민들에게 한숨과 암울한 한해가 되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본의원의 착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연초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서 남해군은 환경시범지자체로서 21세기를 주도하는 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캐치프레이드로 내걸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당초의 약속대로 좀더 친환경적인 설계 검토와 환경영향의 평가 시공이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작.금년 친환경사업을 많이 추진하였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스포츠파크지구도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면에서는 아직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정생활 오폐수의 영향도 많겠지만 대단위 농경지에서 넘치는 비료성분, 농약성분등이 대량 유입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배수로의 설치유형과 시설별 장단점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경사진 시멘트 구조물과 여과없이 흐르는 물의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최종 배출구에서 친환경적인 시설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와 농업용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많은 농경지가 황폐하 되어 가고 있고 주변환경도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생산성 있는 토지및소규모의 농업용수 저장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로와 농업용수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굴뚝없는 산업으로 우리군의 여건으로는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스포츠파크와 국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해안절경, 낚시터, 체육공원, 각종 이벤트 행사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예로 미조의 해산물축제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에 비하여 실질적인 군민의 소득은 별것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남해군의 관광객 유치전략과 관광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은 많은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정상은 훼손이 심각해 지며 38경의 하나인 용굴은 기도객의 촛불로 검정굴이 되었는데 어느하나 그 지구의 환경정비를 하는 단체가 없으며 그 지구를 휴식년제나 금산의 훼손을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최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천년의 한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에 어려운 여건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예산규모 1천억원을 돌파하였고 민자유치사업도 거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청소년 축구대회 등 우리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갖게 되기까지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보자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적기념비통합 공원화사업 입니다. 타이틀이 이상 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출신자로서 국가와 민족, 향토를 위하여 일생을 몸바쳐 노력하시다가 고인이 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와 기관 및 유족분들에 의하여 그 공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군내 여러곳에 공적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공적비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회의원 5선의 경력과 치안국장, 청와대 비서실장, 문공부장관, 남해대교건설의 주역 등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최치환 선생의 공적비가 노량 바닷가에 금암동우회 성금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3.1운동의 선구자로서 독립운동 의 구국운동을 위하여 구국회복단 조직운동에 가담 하시다가 옥중 생활까지 하신 윤병호 선생의 공적기념비가 노량입구 삼거리에 노랑공원에 유족과 추모하시는 분들에 의하여 건립되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3.1독립 만세운동의 거국적인 운동에 남해 지역의 설천 문항에서 제일먼저 애국의 횃불을 들었던 정갑진, 정상기외 25명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애국지사의 비가 설천면 문항리에 남해군수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인으로서 국가의 보위를 위하여 제주도 공비토벌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사태수습을 위하여 치안유지에 공을 많이 세워진 박진경 대령의 동상은 이동면 앵강곡 군민동산에 국군창군 동호회에 의하여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네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만 이 이상 소개하실 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공적기념비는 군내 여러곳에 산재해 있어 아쉬운 마음에서 한곳에 통합공원화 기념비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후손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훌륭한 인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참 교육장으로 업적을 길이 보전하며 관광객에게도 남해를 소개하는 좋은 학습장으로 사료 되는 바 집행부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해군중장기계획과 군정의 기획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우리군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양식 및 의식변화와 욕구등 다변화된 사회구조에서 군정의 방향과 목표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 가리라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을 마감하고 2001년 새해 살림살이인 예산의 편성과 설계를 군민에게 제시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남해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투자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재심사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의 일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규제개혁 개선문제에 있어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확립 환경보호 등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행정 부분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 그간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원칙의 난개발 러브호텔 등의 규제를 너무 완화함으로서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실적은 어떠합니까?
셋째, 주민의 소리를 직접듣고 그 뜻을 군정에 접목 적극반영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책수립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설치한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이 구성된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 그간의 활동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하지 않으면 징계나 지적을 받지 않는다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이 공직자 사회에서 상당한 부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순간적인 과오로 지적 징계받고 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무지적, 무처분에 대한 인사평정 및 상훈의 처벌은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기획감사실은 정책결정 집행, 각종 행사의 기획, 예산업무 등의 군정의 핵심업무 들인데 군청의 감사기능이 기획실장의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 업무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실적을 하였다면 밝혀 주시고.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가 될수 없다면 감사기능을 독립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강대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기획, 조정, 감사사무등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정의 발전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심사분석 여부, 행정규제개혁 사무처리 현황, 남해군21세기발전기획단운영, 공직자 기강확립과 감사과 독립기구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8년동안이나 면장을 역임하시고 군의회 부의장, 의장직을 두루 거치면서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우리군의 장기발전개발계획수립과 비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기본적인 발전목표와 발전방향의 큰테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남해군중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은 각각 국토종합계획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우리군에 맞도록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경우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21세기를 내다보는 지역미래상의 창출과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지난 98년 4월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군형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라 담당실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 공포되었으며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도 금년 12월말에 공포 예정으로 있어 우리군도 상위계획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발전계획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현재 작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고 매년수정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모두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경우는 매년 업무계획 수립시 참고하여 연도별 계획에반영하고 있으며 반영된 군정주요 업무계획은 심사분석 규정에 의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잘못된 계획은 과감히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경우는 재정규칙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는 중앙심사 2건, 경상남도 심사 3건, 우리군의 자체심사 4건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올해와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경우 적은 예산과 국도비의 지원에 의하여 사업변경의 유동성이 높아 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적용이 어려워 다소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 내용처럼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분석을 위하여 환류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해군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이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적합한 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규제계획사무중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구분기준은 무엇이며 규제완화 사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규제완화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정을 강력히 억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98년 6월에 공포된 행정규제개혁기본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한 행정처분인 허가, 인가, 확인, 증명등과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행위중 국민이나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사항이 행정규제 범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규제사무중 완화해야 할 사항과강화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완화해야 할 사무기준은 군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모든 행정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세곳의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표준모델로 개발하여 전시군에 적용토록 하여 우리군의 경우도 선진표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규제사무를 발굴했습니다.
신설, 강화해야 할 사무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사전심사제도가 있어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자체 심사토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설, 강화된 사무에 대하여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목적의 실행가능성,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등 8개요소, 19개항목에 의하여 규제영향 분석을 통하여 신설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심의 의결한 주차장조례와 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등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에 규제사무를 완화토록 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사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우리군은 주민편익도모와 상위법령의 저촉성 여부를 검토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사무를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결을 거쳐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4회를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대상사무 심의와 신규발굴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385건을 심의하였으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군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규제 정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장자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완화,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기준완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마을이장 임용자격을 개선하는등 행정편의주의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사항은 발굴 정비했으며 민박농어가 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과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규정등 불필요한 조례규칙 9건을 폐지하여 주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규제개혁사무 발굴을 위하여 두차례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총385건의 규제대상사무를 발굴했으며 그중23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폐지 148건, 완화89건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11월 72회 임시회시 19건의 조례를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규제개혁사무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무로 강대홍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째,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활동실적 및 군정발전 공헌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단 창립은 98년 11월 20일 군의원님을 비롯한 군청공무원, 기관단체 임원, 전문성이 있는 군민등 민간합동기구로 5개분과 38명으로 창립되었으며 각분과 위원장은 군의원님들이 맡고 있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부분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의 기능은 21세기남해군발전목표 설정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개발, 타지역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단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획단의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협의회의 기능과 분야를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 공헌도로는 그동안 기획단 회의 개최 횟수는 99년도에 전체회의 1회, 분과위원회 6회, 실무협의회 5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 시책 61건이 제안되어 그중 41건을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2000년에는 분과위원회 5회,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하고 시책제안 30건을 제안해서 25건을 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와같이 군민의 창의적인 역할을 자치행정에 접목시키고 군민여론 수렴 및 정책개발과 군정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외에도 각부서에서 시책수립이나 추진시 의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 반영하는 경우도 많으며 반성하여야 할 점으로는 회의개최 축소방침과 부의안건 제출 미흡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개최실적이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단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분과위원회 별로분야별 우수지역 견학등으로 기획단의 유대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일하는 공무원의 본의아닌 착오로 인한 문책,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무사논리, 이를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분하고 평정하는지 인사, 상훈등에 있어서 차별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합법성,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의 기본 판단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이를 심사, 관용하여 주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 지역의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및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등의 추진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수로 발생한 비리사항이나 명백히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등에 대하여 실수인정 심사를 실시하고 관용,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사항이 억울하거나 중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실적과점 부여 및 직무수행 태도, 과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가점은 개인별 총5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동한 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 복무태만자, 민원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총10점 범위내에서 감점토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대조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시에 징계 의결된 공무원은 전보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으로 전보 조치하고 있으며 징계 공무원은 3년간 불문, 경고 공무원에게는 1년간 상훈법에 따라 표상이 배제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기획감사실 소속팀에 대한 감사방법과 감사실적 및 결과 그리고 감사팀의 분리 독립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군청 각 실과는 2 년마다 실시하는 도의 정기종합감사와 수시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부분 감사를 받고 있으며 군자체적으로 감사팀에서 읍면에 대하여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사항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해당 실과와 읍면에 대하여 자체 부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의 팀구성 및 업무내용으로 보아 기획예산 등 정책업무가 대부분이나 타업무와 마찬가지로 특정사안 등 감사 필요시는 기획감사실 업무도 다른 부서와 같이 예외없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팀 업무도 도 종합감사시 예외없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실시한 감사는 특정사안 및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로서 농지, 건설공사, 민원처리, 보조금 집행, 일상경비 집행등의 업무를 대상으로한 업무추진 실태 감사와 민원발생 사안등에 대하여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이 포함된 자체감사로는 금년 8월에 전실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여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물품구입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등 5개분야에 대한 총360만원의 부당지출 내역을 지적하였으며 그중 장비확인 소홀등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86만원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반납 조치하였으며 모든 감사는 감사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분리독립 용의에 대하여는 감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감사부서 성격상 군수 또는 부군수 직속으로 감사기구를 분리 독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보나 현실적으로 군청조직 기구 여건상 실과단위의 직제로 별도로 설치하기는 곤란하며 우리도내 감사기구 설치사항을 살펴보더라도 도내 20개시군중 감사 부서가 분리 설치된 시군은 도내에서 행정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와 마산시 2개시로서 감사담당관 소속하에 각각 감사팀과 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18개시군은 기획감사실 내에 감사팀을 포함하여 3내지 4개의 팀으로 구성,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 면에서 볼때 현재로서 감사부서를 독립, 분리하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전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운영과 평가분석, 감사팀의 독립등은 군의 발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대홍 의원님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서 답변을 소상히 하다 보니 너무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업무를 심도있게 할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 중기투자계획 이런 것이 예산편성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접목시켰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강대홍 의원 : 다음에 경남제4차종합개발계획을 재정계획에 포함시켰다 했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강대홍 의원 : 제2차, 3차 이것도 용어 자체를 이해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국책사업에 진주광양권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제3차 이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또 도계획에도 포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진주광양권국토종합개발계획, 이것은 제가 의장할 때 진주 서부경남 의장들이 큰소리 쳐서 진주권을 넣어서 광양권국토종합개발계획에 넣었는데 실장님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국책사업인데, 대형프로젝트인데 그런것이 내눈에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남해취락개발촉진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강대홍 의원 : 그 예산도 몇백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강대홍 의원 : 이것도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또 환경시범자치단체로 우리가 지정되었는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있는데 엊그제 재정투자계획에 보니까 환경시범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있더라고.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취락개발촉진지구, 경남종합개발계획, 이런것이 많이 안들어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방금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진주광양권개발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광양만진주권개발협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자. 공동으로 건의하자 이래가지고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 예를들면 한려대교 같은 이런 문제가 그안에 포함이 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도에 3차가 되고 도종합계획이 12월말에 되고 우리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남해군이 포함이 제일 많이 되어서 타시군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도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항이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우리 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종합개발계획과 우리군이 포함된 것을 해서 우리도 용역을 해서 보완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재정계획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안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남해군이 완전히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우리 항목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남해국토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용역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하니씩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강대홍 의원 :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재정계획은 내가 안봤습니다. 재정계획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많이 떨어져 있던데 이것이 남해비젼인데 재정계획은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이 종합개발계획은 장기계획 아닙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가지는 남해대형프로젝트사업,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하는데 서면,남면하모니리조트사업, 서상스포츠파크, 삼동문화예술촌, 독일촌, 자연학습원, 송정국민관광단지, 노량성역화생태주택단지, 창선북부개발권, 이외에도 많은데 이런것은 몇백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재정계획에 있는지 봤더니 넣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안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큰 타이틀이 재정계획에 안들어가 있으면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안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남해가 가야할 길은 처음에 관광남해를 부르짖었습니다. 또 군에서 타이틀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관광, 좋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어느것을 남해군민을 위해서 우선 해 주어야 되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남해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농민의 소득에 결부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30%가 농민입니다. 그러면 농민의 소득사업은 무엇이냐. 전답의 기반조성을 빨리 마무리 해야 합니다. 밭에 소규모밭경지정리사업 합니까? 군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논 조금 하고 있고. 서면, 남면에 가보세요. 지금 휴경지가 아주 많습니다. 몇백ha입니다. 길이 없어요. 관광남해 보기에 이미지 안좋습니다. 잡초우거지고. 그래서 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해서 소득이 올라오죠.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거, 생활용수, 소화천 정비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엌, 화장실, 주택개량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것이 주민하고 군민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이것이 조금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큰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안되느냐. 금년도에 예산보세요. 마을숙원사업에 돈8억이 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6억, 뒤에 주택관계에 조금 그것 말고 있습니까? 도의원이 가져오 돈 5천만원, 그래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는 예산이 적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자는 그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현안이나 농어민소득기반조성, 소득증대사업보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5.6%, 의존재원이 88.4%, 따라서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지역현안사업이나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에 추진하는 대형사업을 볼 때 우선에 송정관광지 조성에 16억,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에 50억, 전통문화예술촌에 13억9,800만원, 문화제보수정비에 10억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12억9,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억7,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9억8,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억6,200만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25억원, 연근해 구조조정에 5억9,000만원으로 국도비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또 금년 4월부터 실과장과 군수님이 중앙을 여러차례 방문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려고 전 간부들이 노력한 것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지 상대적으로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적게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체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에 갔지만 내년도에는 군수님 지시가 2월부터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에 군수님과 실과장이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이 특별교부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타시군에서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주민의 생활복지, 지역현안사업, 농어민소득 증대 이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그리고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작년도 미부담금이 50억이나 되던데 교부금을 얻어서 하겠다는 실장님의 의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 금년도는 10.9%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예산증액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 이야기는 농촌부터 살게해 놓고 대형프로젝트를 같이하자.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조화롭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계획 관계는 이해를 하겠고 공직자 관계에서 상벌 관계는 몇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용을 베풀어 주고 실수인증심사제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일을 할려고 하면 일하는 공무원은 키워주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쳐다오면 안압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은 문제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실장님, 잘살펴서 열과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 관계, 이것도 5개분야에 86만원 회수조치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많이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여비나 이런 5개항목을 했는데 군 전체는 380만원인데 감사팀에서 86만원 부당지출한 것을 전체다 회수되었다. 타과보다 액수가 더많이 반납조치가 되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그리고 도에 행정기구 조직에 보면 감사업무가 행정부지사 밑에 바로 있다고 하던데 감사실은 부군수 밑에 직속으로 두면 안됩니까?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기구조정을 할 때 기구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들었는데 지금 경제산림과에 판로개척팀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 있고. 엊그제 공원지구 관계 때문에 중앙에 갔더니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런것도 검토를 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조화롭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개의한 지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동안 휴식을 하고 남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한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유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강댐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내역 및 종합식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맑은 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강댐시설분담금내역 및 종합식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93년도에 유엔의 국제인구행정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한 바있으며 우리군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갈수기때 마다 격일제에서 심하면 7일제까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로 남강광역상수원을 우리군의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부담해온 시설분담금의 총 금액과 종료시기 그리고 시설분담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강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내역으로는 사천시소재 축동정수장 14만톤의 5%에 해당하는 7,000톤을 1차사업에 수수 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중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시설비의 총사업비는 95년 당초 474억8,300만원 이었으나 실시 설계확정, 물가상승비 반영, 시설용량 증설 등 900억1,2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서 우리군의 부담비가 29억7,000만원에서 39억4,2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99년까지 산업은행의 재정특별융자금 16억8,800만원을 융자받아 납부하고 올해는 5억원, 내년에는 5억6,400만원, 2002년에는 2억5,000만원, 2003년에는 2억4,700만원 등 2003년까지 총 32억4,9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천시소재 축동정수장 건설비 75억8,800만원 중에서 5%인 3억7,90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사천시 축동정수장에서 창선 연륙교를 경유해서 이동면 다천교 까지 20.7㎞ 송수관로 설치비, 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을 위한 토지보상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두번째로 남강상수원의 급수시기와 얼마만큼의 량으로 급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수와 현재의 수질기준과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급수시기는 사업계획이 당초 95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2003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12월부터 1일 7,000톤의 급수가 가능하게 되며 2006년 까지 1일 1만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수를 위한 배수관로 및 배수지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4억8,300만원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급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질없는 수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광역상수도의 수질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 2급수로 나타났으며 수질이 악화되는 갈수기인 1,2월에도 2급수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급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정수처리후에 상수도로 공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강수질이 악화될 경우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천시 축동정수장에 설치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에서는 모든 관로가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므로 한번더 처리 공정을 거쳐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누수율이 높은 남해읍, 미조면, 이동면 지역의 누수방지대책과 이 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관로 교체계획수립여부, 우리군 수원지 누수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 그리고 11개수원지의 누수량과 1일 누수량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평균 23.6%로서 전국 평균 18.1%, 경남평균 21.7% 보다 높은 편이며 군내에서는 남해읍이 3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지별 누수율에 대해서 내년도 시행하게 될 전문업체에 용역한 후에 정확한 누수원인을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파악된 통계상으로는 1일동안 상수도 관내에서 누수되는 량이 1일평균 공급량 4,817톤중에서 23.6%에 해당하는 1,137톤 정도이며 미조면에 2일동안 공급하는 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누수를 방지하고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1년부터 전문업체에 누수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 했으며 누수탐사시 발견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교체사업비 2억원으로 관로내 누수율을 더욱더 정확히 진단한 후에 년차별로 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동면 무림수원지의 누수율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으로는 수원지 제당내 누수가 심하여 올해 수해복구비 2억6,800만원의 예산확보와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저수율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군 전역의 급수체계를 일괄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인 급수계획으로는 98년과 99년에 걸쳐서 용역비 2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서 년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수도 정수시설 1일 13,320톤을 활용함과 동시에 2002년부터 창선상수도 1천톤을 공급하고 2003년 부터 서면 노구, 남상저수지를 이용한 서면정수장 950톤과 내산저수지를 이용한 동천정수장 9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현상수도 900톤과 광역상수도로부터 7,000톤을 수수 받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부터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의 2차수수분인 3,000톤이 추가로 공급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풍부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 가 요구되므로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기채승인이 불가피하며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681원이나 판매단가는 29%에 해당하는 톤당 488원으로 245%의 상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상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민들에게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상수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대규모 상수원 설치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물부족 해결을 하기위한 좋은 방안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입지여건과 예산확보 방안,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환경도시과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흡한점이 제가 생각한 바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 인구가 지난 11월말 실거주 인구가 54,000명 입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6만여명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급수인구가 2만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기타우물 등 나머지 인원이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톤당 생산원가는 1,681원, 판매단가는 488원, 그래서 29%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군민들이 전체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톤당 생산단가가 나왔지만 전체 생산단가와 누수량에 대한 생산단가는 얼마이며 누수수리를 현재 시설용량으로도 누수수리만 20% 이내로 잘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집행한 누수수리비가 얼마이며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체 누수량에 대한 생산단가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환경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보충질문 해 주신 전체 누수량에 대한 단가를 환산 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11개 수원지에서 통계상으로 누수되는 량이 1일 1,137톤 이었습니다. 그래서 1,137톤에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톤당 생산단가가 1,681원입니다. 1,137톤에서 1일 1,681원을 곱하면 금액이 1일 19만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진다면 6,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노후관 교체 현황은 현재까지 181㎞의 수도관 연장중에서 93년부터 작년까지 교체한 것이 14.3㎞에 11억4,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에는 1.3㎞에 5,000만원, 올해는 4㎞에 4억7,5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누수 수리비는 99년에 1억, 올해 1억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에 2억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고, 긴급누수수리비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 전문업체를 통해서 누수탐사기를 통해서 남해읍, 미조면, 여유가 생기면 이동면 까지 확대해서 정밀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탐사결과 누수되는 부분은 예산에 계상된 2억으로 교체토록 하고 누수율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900만원 돈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수집한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생산단가가 1,681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488원을 부과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일치를 시켜보세요. 읍에 금년도 11월말 현재 징수결정액이 2억5,728만3,000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누수가 30만8,479톤이 누수가 됩니다. 그돈을 따지면 약5억에서 6억 가까이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유의원님께서 환산하는 방법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창식 의원 : 제가 설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큰차이가 있습니다. 누수율도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남해읍 누수율이 30.3%, 무림17.5%, 미조 11.3%, 도마 18.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해읍과 이동면이 각각 5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54%이상 나왔습니다. 이동면이 50%가 누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조면이 30%, 고현 도마가 18%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말이 맞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읍에 매일 급수한다고 볼 때 하루에 2,25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가 누수된다고 가정했을 때 1일 1,125톤이 누수됩니다. 이동이 1,09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0%라면 554톤이 누수됩니다.
우선 읍만 계산하면 톤당 생산원가 를 1,680원으로 보면 바로 189만원이 나옵니다. 년6억9,000만원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5,700만원을부과하면 30%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산해 보세요. 내말이 틀리는 가. 적어도 6억9,000만원인데 격일제로 하면 약 4억원, 3일제로 하면 3억원이라는 돈이 누수가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군비, 국비가 그만큼 손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1년에 1억씩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땜질식 밖에 안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땜질식이 아니고 1구간을 정해서 완전히 교체를 해달라. 물론 제일 심한 지구부터 완전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런것은 무심히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지구부터 완전 관로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아까 남강상수도 고현수원 창선수원 물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천도 여름에 어느정도 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이런 방법도 해야 되고 그 물만 가지고 앞으로 자손만대 까지 되겠느냐. 남강물이 창원, 마산까지 가는데 날이 가물면 남강물도 고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광역상수원이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상당한 군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기채가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물부족을 해소할려면 적어도 광역상수도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1후보지, 2후보지 설명을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남해, 이동, 남면, 서면 많으면 고현까지 갈 수 있는 후보지는 봉성수원지 뒷편에 신기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봉성수원지가 20만톤입니다.
혹자는 봉성수원지의 다섯배가 될 것이다. 혹자는 7∼8배가 될 것이다. 이런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섯배가 된다면 100만톤 입니다. 현재 남해군에 상수원 용수량이 115만1천톤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상수도 양 만큼 될 것입니다. 현재 저수량과 별도로 100만톤이 더 생겼다고 볼 때 남해군 전체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도 거의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하고 또 한군데는 내산입구에 들어가면 좁은 골이 있습니다.
내산에 약97호 산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되었을때 4∼5년 되어야 저수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거기에 된다면 비싼돈 주고 남강물 2급수, 3급수 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남해군 전체 농업용수 및 식수는 혜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적지는 처음에 말한 곳입니다. 그곳만 해도 4∼5년이면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남해군의 먼 장래를 봐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환경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한국방문의해 지정과 관련한 군의 주요시책과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적기념비 통합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한 2001 한국방문의 해 지정과 군의 주요시책,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한 공적기념비 통합 공원화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님께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는 1998년 9월 26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포했으며 그내용은 21세기 첫해에 선진관광 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범국민친절, 질서, 청결, 3대운동을 전개하고 선진국제관광마인드 확산, 외국인 여행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시설확충 그리고 관광업계의 능동적인 참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범군민친절, 질서, 청결 3대운동의 일환으로 위생업소 종사자와 관광업소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캠페인,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안내 표지판 20개소를 정비하고 현재 적극적인 관광안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관광안내 도우미를 21명에서 31명으로 추가 위촉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개발된 캐릭터인 해랑이를 이용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의 입선작을 이용해서 관광엽서 제작 등 남해의 절경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로서 올해에 이어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를 통해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특히 현재 건축중인 송정마리나 콘도를 비롯해서 숙박시설 확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정관광지조성사업과 남해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남해문화예술촌, 독일마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거리, 볼거리등을 개발하거나 장려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에 있어 먹거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관광객이 돈을 쓸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먹거리는 생선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다른 먹거리의 개발이 잘되지 않고 부수적인 반찬도 특색이 없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먹거리로는 미조 갈치회와 멸치회가 있습니다만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고 전복죽은 비싸서 일반관광객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조개만두, 조개탕수육등의 조개요리와 시금치 분말을 이용한 떡국, 만두, 국수, 수제비 그리고 멸치튀김, 갈치 어죽, 유자시루떡, 유자아이스크림, 해바라기 강정 등 먹거리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먹거리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급이 더 어렵습니다. 개발된 먹거리를 음식으로 내놓아야만 관광객이 먹어보고 입으로 전파되어 찾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규모축제시 새롭게 개발된 먹거리 시식회와 함께 향토음식코너를 마련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하면 비빔밥, 영덕하면 영덕대계, 마산하면 아구찜, 통영하면 충무김밥이 생각나듯이 우리군도 남해군 하면 생각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되어야 경쟁력이 있으므로 상징적인 먹거리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볼거리에 있어서는 우리군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볼거리인 남해대교, 금산, 상주,송정해수욕장, 원시어업 죽방렴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면서 조화로운 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거북선, 예술승강장, 생태주차장, 향토역사관 등 인위적인 볼거리 개발과 함께 금년도 6회에 걸쳐 소규모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러한 소규모축제, 그리고 항공해양축제등 이벤트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각종 볼거리를 계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용굴의 촛불로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금산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협의해서 훼손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은 우리군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궁도대회, 탁구대회등 전국대회와 2002년 월드컵 캠프유치를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군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공적비를 한곳에 모아 후세들에게 널리 알려 자긍심을 일깨우고 업적을 길이 보전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적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해읍 남산동에 있는 효자문 등 효자효부 열녀비가 18기가 있고 이동면 난음리에 있는 공적비 등 공적비가 19기, 그리고 서면 서상에 있는 정봉애 공덕 불망비등 송덕비가 19기, 남해읍 남산동에 관찰사 김상국 선정비등 기타기념비 22기,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고 박진경 대령동산, 고 최채환 선생 공적비, 고 윤병애 선생 공적비등 총81기의 각종 공적비가 있습니다.
현재 각종 공적 기념비 관리 실태를 보면 효자효부등 후손이 있거나 마을등에서 세운 공적비 등 관리주체가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많은 비가 군민의 관심부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문의 내용이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어 비를 세운 좋은 뜻이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적기념비 통합관리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방후에 군내도로변 등에 분산 방치되어 있던 19기의 공적비를 1958년도에 남해읍 남산공원 입구 주변에 집단 이설한 바 있고 그후 오랜 세월동안 훼손되고 무질서하게 이설되어 있던 19기를 또다시 95년도에 남해군에서 남산공원 입구에 재정비하여 현재 집중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하지 않아 공원화가 되지 않고 주변여건이 좋지 못해서 군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적기념비 통합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적비를 한곳에 모아 공원화 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이 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생들의 산교육장, 그리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적기념비를 이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공적기념비를 세운 주최측과 후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적기념비를 통합, 공원화 해 놓으면 앞으로 공원에 공적기념비를 세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공적비를 세울 당시 장소를 선정한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주민 공청회등 각종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원님께서 공적기념비 통합공원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문화관광과장 님 수고했습니다. 두건을 질문하였으므로 두분 의원이 각각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볼거리에 남해대교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문화관광벨트사업을 가져와서 작년에 군비 14억을 투자해서 전국 소년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군민한테 간접소득이 25억 정도 들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지역 축제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안줄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느냐. 정말 남해대교가 볼거리에 해당이 된다면 96년 12월 19일날 제6차 본회의에서 그당시 내무과장님이 도색을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서해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그 다리는 길이가 길고 교통망으로서 필요한 다리지 관광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해대교가 일몰, 일출이나 그 웅장함. 섬을 연결하는 첫다리로서 남해군민의 긍지가 도색으로 해서 망가져 버렸다. 내년도에 남해군에 2백만이상의 관광객이, 또 3백만 내지 5백만 관광객이 올 때 볼거리의 첫 인상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대교의 도색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 50억 거기서 예산을 떼어다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우리 다리니까 도색할 수 없는지. 볼거리를 살릴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
그리고 먹거리도 유소년축구대회때 유자청 시루떡을 먹어보고 오신 손님들이 향이나고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단풍축제나 축제를 하면 부녀회에서 일반 밀가루를 가지고 찌짐을 하는데 지금 남해군이 벼를 수매못한 것이 15,000가마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구매력이 없어서 농사를 지어놔도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서 예산을 특별하게 기획실에서 추정해서 전 실과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쌀을 사다가 남해축제할 때 그 쌀가루를 가지고 가미한 토산물 음식점. 예를들어서 찌짐을 해도 수입밀가루 사용하지 말고 몇%정도는 남해농민이 지어놓은 쌀을 사다가 보전 지원을 해 줄수 없는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남해대교가 가설이 되고 난 이후에 95년도에 재도색을 하면서 당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것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은 바다위에 푸른색 하고 조화를 이루고 빨간색이 정열적이고 희망을 주는 색입니다. 그것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우중충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남해대교가 관문에 위치해 있는데 남해대교가 회색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빨간색 다리가 좋았는데 왜 회색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질타성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해대교를 재도색 하는데 드는 비용이 12억원 정도가 추가로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빨간색으로 재도색 해 주라고 하는 숙원 내용을 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건의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재도색 할때는 빨간색으로 도색하기로 이야기는 되었는데 그러나 국토관리청 예산 형편상 시기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빨간색으로 재도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를 일부 전용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용처를 분명히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해대교에 돌려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축구대회시 유자시루떡이 호응이 좋았고 쌀을 수매하는데 15,000가마가 미수매가 되었고 그래서 쌀을 사다가 각종 축제때 쌀가루나 찌짐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가지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쌀을 이용한 먹거리 부분을 개발해서 최채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답변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제가 질문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이과장이 군에서 생각하는 범위하고 차등이 나네요. 그래서 공적기념비 현황으로 78기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이 없죠. 저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와 민족, 향토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공적비입니다. 공적비 범위를 최치환 선생, 운병오 선생, 독립운동가들, 박진경 대령, 서너분을 이야기 했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또 한가지는 예산의 규모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 어제 강천호 의원을 만나니까 설천 국도변에 땅이 3천평 있는데 값이 싸다고 합니다. 경관도 좋고. 그래서 나는 1천평 정도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네분을 다 만나봤습니다. 유족회 회원들을 다 만나 봤습니다. 그 분들은 공감을 다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큰돈이 안들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남해문화의 유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 잘 선처를 해 주세요. 남해예산이 어려운데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질문에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설치현황 및 휴경지농업용수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특히 환경관련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지정리 및 용수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최채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지구의 수로관 설치현황과 시설유형, 유형별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의 설치 용도별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못자리 작업이나 농약살포와 같은 작업 등의 재배관리를 설치목적으로 하는 용수로와 농경지 자체배수와 호우시 잉여배수 배제와 관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수로가 있으며,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용배수로를 병행 사용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98년부터 금년까지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수로관 설치현황은 농업기반공사 지구를 포함 11개지구에 총156㏊ 총연장 23,022m로서 그중 일반수로관 20,412m, 자연친화형 수로관 2,610m를 설치 완료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유형은 400㎜∼600㎜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수로관 설치 지구에 대하여는 측벽배수로를 이용한 미생물 서식 수로관은 2000년 봄마무리한 덕신지구, 금음지구, 섬호지구 등 세개지구에 2,536m를 설치한바 있고 동물 이동통로가 용이한 수로관을 금년 가을에 착수한 고사 및 모천지구에 74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유형과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수로의 시설유형은 크게 콘크리트 수로와 토사용 수로가 있습니다.
현재 대중화 되어 많이 시공되고 있는 콘크리트 플륨관은 용수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공의 유지 관리의 신속 간편과 공사기간의 단축 그리고 수로 단면에 의한 농지 감보율을 줄이는 한편 오수의 유입이 예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콘크리트로 제작 형성된 구조물로서 중량이 많아 중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콘크리트 제품인 자연친화형 수로관은 측벽배수로 및 미생물 서식이 용이한 수로관과 동물 이동통로가 용이한 수로관이 있으며, 친환경적인 농촌건설, 초등동물의 번식으로 병충해 예방 및 유기농업으로 무해한 식량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는 경기도 일원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어 가격이 일반 수로관에 비해 배 가까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확대 시공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따라 용수량이 많은 지구에 설치하는 토사용 배수로는 시공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호우시 붕괴위험이 있고 표면침수로 인한 물 손실이 많으며 설치단면이 많이 잠식되어 농지 감보율 증가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수로를 친환경적인 특수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지와 향후 용수이용의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을 도입 적용해 나갈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는 농업용수의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본래의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9년부터 금년에 현재까지 친환경을 접목한 수로관을 일부 구간에 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 유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공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유형도입과 아울러 친환경적인 용·배수로 처리공법 적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휴경지 경작추진에 따른 용수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봄가뭄을 겪으면서 용수부족으로 모내기를 할 수 없는 한계농지가 상당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겼습니다.
휴경지 면적중 총58㏊중 재경작한 면적 26㏊를 제외하고 용수부족 등으로 영농을 포기한 휴경논은 32㏊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휴경논의 대부분이 수리시설물의 구역밖에 있거나 경작지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지역여건상 농로등의 미비로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용수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휴경지 생산사업의 일환으로 농로개설, 용수원 개발등에 지난 3년간 14개지구에 272㏊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경논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수확보 대책과 아울러 밭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사용을 최소화 하는 작물 경작등 다각적인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 시설 시책이 보다 나은 친환경공법 도입 적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남해군이 환경시범지자체 지정을 받아서 오폐수처리에 수초골재식을 잘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시군 단위에서 견학을 많이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관을 경지정리 지구를 할 때 콘크리트로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설계를 할 때 환경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한자리에 앉아서 논에서 나오는 질소나 인산, 농약 특히 제초제가 배수로에 나오는 물을 일시적이라도 수초골재식으로 한번 걸러서 바다로 흘러 가도록 해라 이런 것을 검토한 일이 없느냐.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버리고 업자에게 해 주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를 보면 부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나오는 폐수를 농배수로 넣어 놓으니까 수로관이 썩었어요. 근본적으로 군수님이 지향하는 것을 실과장님이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이며)이 지구는 육지에서 나오는 비닐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말라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섶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것은 정말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 초양지구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도 스스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리라 믿고.
휴경지를 밭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용수부족으로 모내기를 포기한 면적이 32㏊입니다. 우리군에서 퇴비증산을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하더라도 언덕이나 산의 풀을 베지말고 휴경지 풀을 베어서 시상하는 방법 그논을 묵은 답으로 만들지 말자. 나중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재경작 할려면 야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퇴비증산을 할때 휴경지에서 나오는 잡풀을 베어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착안해서 휴경지의 논에 물을 담아서 밑으로 흘러서 환경정화도 하고 참게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주십사.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하나를 하더라도 심도있게 해 주시고... . 실과장님들 용기를 내셔 가지고 창의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가져온 것을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규모경지정리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날짜가 걸리더라도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친환경적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금년도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할 용의는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하고 있는 3개지구에 자연친화형 수로관 설치를 74m하고 있습니다. 일반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쉽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채민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자정할 수 있는 용·배수로를 하류부에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부지 자체가 많이 들고 예산이 일반수로관 보다 많이 들것으로 염려는 됩니다. 남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시책을 3개지구에 시범적으로 하류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활용방법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답변에 보면 경기도에 비싼 자재가 있다고 하는데 남해에서 생산되는 돌을 가지고 돌망태를 만들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공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 많은 질문과 답변을 실시한 결과 궁금하고 미진한 점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 되었습니다.
모두를 군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