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6.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의사일정표를 보시는 바와같이 모두 6건입니다.
(10시04분)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박상태 재무과장 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위, 중요재산취득을 위한 현지답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박삼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촌사업중 재외동포의 이주에 따른 부지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민자유치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와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제5항중 4호를 4 재외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지중 거주목적으로 660㎡ 이하의 범위내에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은 공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700㎡ 이하는 소규모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현재 농가주택 농지전용 규모를 66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을 두고 건축관련 부서와 또 법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교환하고 적정한 원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및 분사무소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요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8번에 부동산 중개업 신고란이 있습니다. 1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 3만원, 중개사에 대해서는 2만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5,000원, 중개사는 3,000원,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법인에 대해서 2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관련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었던 것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율은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했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는 11개소의 중개사가 있습니다. 법인은 없고. 현재 휴업중이 1곳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재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의 5항중제4호를 신설함에 있어서 재외동포가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목적을 660평㎡ 약199평 범위내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재일동포가 정착이라 되어 있습니다. 정착은 완전히 주민등록이나 생활권을 이주해서 남해군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일시에 거주하는 자도 해당이 되는지. 용어로서는 문제가 있다. 정착을 목적으로 하느냐. 일시거주를 목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정착과 거주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이라고 하는 용어는 1개월이상 와서 머물수 있는 것을 정착으로 해석합니다.
○양기홍 의원 : 정착이라고 하는 용어가 1개월이 아닌데 그것은 일시거주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박상태 : 주민등록법상에도 1개월 이상은 거주로 보고 정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660㎡ 약199평 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차를 노변에 세워서 정차한다. 주차한다. 주차는 완전히 차를 장시간 머물수 있도록 해서 개념이 그렇게 정리되고 정차는 당분간 30분이나 시간을 한정해서 용건을 보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 정착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저도 그런식으로 생각합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3분)
3.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구 남해여고 건물을 개.보수 제2청사로 활용계획을 전면수정 했습니다.
2001년부터 해결해야 할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와 앞으로 신축이 요구되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의 집을 비롯한 읍면 기능전환에 대처한 읍면사무소 공간을 마련하여 중복되는 예산 투자를 막고 또한 토지의 공개념이나 이용의 직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확보된 부지 1,524평에 인접한 토지 476평을 추가 매입하여 총2,000평 부지면적에 건물규모 지상3층, 연 건평 600평의 새 건물을 신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문화창달, 평생교육기회를 확충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등 다목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서 남해군에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군 농협 출장소 건물 남해읍 북변리 140-7,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56.2㎡ 약17평입니다. 및 재경부로부터 관리환 받은 이동면 무림 1800, 구거 1,880㎡ 약568.7평이 되겠습니다. 의 선관위 소유재산과 남해읍 북변 458-4, 대지 500평 ㎡, 약151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를 상호 교한한 후 선관위에서는 청사 신축에 활용하고 남해군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 무림 부지는 노인들의 레저용으로 제공하고 농협출장소 건물은 계속 유상임대코자 합니다.
세번째 이동면 신전리 741번지 외 5필지 35,074㎡ 약10,609평이 되겠습니다. 육군 제6128부대 남해2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서 사용기간이 2000년 11월 30일로 만료됨 에 따라 육군 6128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2대대 교외이전이 이동면 신전리 산 116-2번지, 임야 66,000㎡ 약19,965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로 이전토록 산림청에서 군용시설부지로 제공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금주부터 이전지 측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도 2001년 남해2대대 이전예산 43억원이 확보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신축기간이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교외이전시 까지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83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토록 관련법을 적용하여 2001년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재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본건은 의안의 성질상 4건으로 구분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의결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구분표 1번 취득재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1번 취득재산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번 취득재산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번 처분재산권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번 처분재산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번 처분재산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번 교환재산 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유창식 의원입니다. 교환재산에 있어서 이동면 선관위 소속 이동면 무림 1800번지, 구거 1,880㎡인데 구거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거를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이땅은 당초에 재정경제부 땅으로서 이동면에서 대부내지 조치를 취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서 관리이관을 받은 상태로서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의원 : 평수는 게이트볼장이 많지만 시가면으로 봐서는 수백억이 차가 날것입니다. 북변동 458-4번지 대지하고는.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이 되겠지만 만약에 현재 게이트볼장 평수와 북변동의 500㎡ 평수 시세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보전할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이동 게이트볼장 하고 농협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하고 2개 합해서 우리 151평하고 바꿉니다. 농협출장소는 우리가 임대료를 1년에 69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하고 합해서 재산의 시가감정에서 차액분은 서로 현금으로 보전할 것입니다.
○유창식 의원 : 농협출장소에 65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팔아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선관위는 자기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지.
○재무과장 박상태 : 파는 것이 아니고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 소유가 선관위소유인데 서로 교환하는 것 입니다.
○양기홍 의원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동에 게이트볼장이 재경부 땅인데 선관위 재산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상호 교환을 한다. 알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 그것이 어떻게 선관위땅인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사짓는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환 받은 것입니다. 국유재산으로 본래 재정경제부 땅인데 선관위가 청사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선관위에다 할애해 주는 것입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3번 교환재산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번 교환재산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번 무상대부재산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4번 무상대부재산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번 무상대부재산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 의결결과는 4건으로 모두 가결됨으로서 전체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10시25분)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계속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삼동면 봉화리 산 267-2외 6 3필지, 190,700㎡ 약57,687평의 토지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예술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통공예촌, 예술인마을, 문화의 거리, 전통음식 및 다도촌, 민속관광마을, 전통한옥마을 등 자연과 역사를 결합한 21세기형 문화공간인 전통문화예술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서면 서상리 1182-1번지 147,479㎡중 38,300㎡ 약11,586평은 서상매립지 B지구의 대한야구캠프와 연접한 부지로서 2차야구캠프를 조성키 위하여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재산대체조성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세번째, 삼동면 금송리 706-1번지외 4필지 10,320㎡ 중 8,820제곱미터 2,668평은 금송매립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2002년 월드컵 캠프 숙박시설 호텔등을 설치코자 위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재산대체조성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네번째, 남해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남해군에서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로 기 매입한 남해읍 심천리 989번지 전, 1,197제곱미터 약362평입니다. 이 땅과 상주면 사무소 주변의 도유재산인 상주면 상주리 2196-14번지 외 23필지, 답8,605㎡ 약2,603평입니다. 서로 상호 교환한 후 소방파출소는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남해군에서 획득한 상주땅은 대체조성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도 재산인 소방서를 지을때 우리땅에다 지어주기 힘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재산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평수는 가격과 견주어서 도유재산을 환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건역시 각각 구분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취득재산인 전통문화예술촌 조성부지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1번 취득재산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번 취득재산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번 처분재산 2-1 대한야구캠프 2차조성 부지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재무과장님 서상매립지 관계는 2년전에 야구캠프를 민자유치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매입하는데 또 매매하는데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당시에 15,000평을 야구캠프로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매각할 의지가 없다고 해서 군에서 10년인가 아마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의원님들이 논의하기로 그 지구는 개발지구로 매입이되고 나서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 발전상, 또 재정상으로 토지지가가 그당시에 매입해서 매매를 할 그당시 보다도 앞으로 진취성이 있다고 해서 그땅은 임대를 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2개월정도 된 후에 다시 그 땅을 야구캠프에서 사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또한 매입의 차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했을 때 군에서 그보다 더 나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손해와 매각에 대한 이익에 대한 차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계약상의 조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스포츠파크는 운동체육시설로서 한정된 지구였습니다. 당초 15,000평 임대부분은 자기네들이 임대해서 연구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해서는 연구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선회해서 매입하겠다. 이런 의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에도 그 지구가 운동체육시설로서 이미 야구장, 축구장, 육상트렉 등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도 조속히 실현하고 민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의사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접합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은 하기가 곤란하고 사실상 개발로서 토지지가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양기홍 의원 : 그당시 조건상의 계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조건상 계약은 운동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환 매특약 등기라 해서 10년동안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환매조치한다. 다시 찾아서 온다 하는 조건 계약을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 지난번 하고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실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당초 판 것은 계약이고 지금하는 것은 계약도 안하고 임대도 안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판 것이 16,964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를 한다든지 우리 목적하고 목적이 달라지면 환매특약으로서 찾아오는 것이고 임대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안했습니다.
○양기홍 의원 : 만일에 이분들이 우리군에서 재산을 매각해 주었을 때 아무런 조건없이 그사람들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재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개인 사유재산으로 했을때는 군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지는데 현재 토지가격이 1만원이면 2년후에 그 사람들이 평당에 5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생각을 두고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어느기간 동안에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통제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당장 팔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한야구캠프에 민자유치를 할 때 대한야구캠프에서 땅을 30,000평으로 계획을 잡고 우리한테 30,000평을 요구했는데 그당시에 민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3만평의 땅을 대한야구캠프에 싸게 내주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당시에 많은 땅을 싸게 내주면 안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야구캠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15,000평은 매각하고 15,000평은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캠프에서 15,000평 가지고 1차사업을 하고 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2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립지가 100% 성토가 되어서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땅이면 우리가 임대나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는데 저 지구가 매립지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매립하는 부분하고 또 매립지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대부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대부 보다는 매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땅이 지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발계획상에 운동휴양지구안에 체육시설로서 개발계획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 넓은데 매립지반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시설을 할려면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지로 콘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분이 지질조사를 하니까 뻘속으로 22m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산쪽으로 붙여서 지어야 건물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건축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도 매립지 기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큰 건물이 들어서서 지가가 상승을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지금 서상에 하고 있는 것이 남해하모니 리조트 사업권에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조성복 의원 : 애당초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은 민자유치 관계가 상당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나 중앙부서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첫번째가 민자유치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민자유치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함께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임대해 주겠다 이러한 조건부 승인에서 그당시에 여러 의원님들 하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모니리조트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 부분에 검토 관계가 논란이 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승인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하모니리조트사업에 용역은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용역했는데 거기에서 서상스포츠파크하고 구미,덕월,평산매립지에 총사업비가 4,700억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지만 우리는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미,덕월,평산매립지에 대해서는 다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와 함께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문제는 당초에 야구캠프에서 총90억이 들어가는데 1차공사에 30억을 들여서 3개년 공사계획을 잡고 다음에 약5년간에 걸쳐서 60억을 투자해서 2차 공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구캠프에서 사업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야구캠프와 약속한 대로 그쪽에서 사업을 천천히 한다든가 늦게하면 우리계획 하고 또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야구캠프에서 어떤 사항이 변화됨으로 해서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과장님, 그러면 38,300입방을 매각하면 그쪽에 하천이 있죠? 그 건너편에 야구캠프가 있는데 그 전체가 전부다 팔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큰매립지가 7만평 조금 못되는데 야구캠프에 팔리는 것은 2만...
○강대홍 의원 : 그러니까 하천이 있죠? 이쪽편으로는 박물관이 있고. 축구장 있고. 건너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건너편 건너서 절반정도.
○강대홍 의원 : 건너편에 야구캠프 있죠? 그 밑에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강대홍 의원 : 전체가 다 팔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전체 면적에 절반이 조금 못됩니다. 해안쪽으로 다 남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쪽에 면적이 3분의 2가 자투리가 생긴다 말이죠? 좋은 위치는 야구캠프가 들어서고 자투리 땅은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처음에는 입구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땅이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를 그안에 야구캠프 뿐만아니라 축구장, 테니스장, 공원화 사업하고 전반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그안이 전부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고 쉴수 있는 공간은 해안쪽이 가까운 데로 그쪽이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쪽이 지가가 높고 바깥쪽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 지구가 체육시설 단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단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데 매각코자 하는 이 부분도 야구장 부지 조성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 밑에도 체육시설을 위한 개발계획이 서 있고. 나중에 팔아도 개발계획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다음은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저는 토론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조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예, 저는 토론을 제의 하겠습니다. 방금 양기홍 의원님과 조성복 의원님께서 서상야구캠프 매립지에 대해서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남해군에서 너무빨리 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남해군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남해군으로 봐서는 서상야구캠프장이 남해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빨리해서 각처에 남해군을 알렸고 지금 실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남해군이 축구장과 야구장이 같이 되어서 남해군에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허락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다음은 김노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 저는 본건은 보류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이조일 의원 :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관계를 의결로서 바로 결정지어주길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부의장님, 진행에 보류에 대한 찬성인가. 또 반대인가. 매각에 대한 찬성인가 부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계약상에 조건도 안맞고 개인한테 2개월이 된 준공단계에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계획에 타당성이나 어떤 목적으로서 유치하겠다는 의원들한테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야구캠프를 매각할때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이해가 갈 정도로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사실상 민자유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2개월 남았는데 다시 임대차계약에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두고도 2개월 후에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15,000평을 매입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의지가 무엇인지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이조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은 매각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견지에서 말씀했습니다. 김노원 의원의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전에 한번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서상매립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15,000평은 매각하고 나머지 15,000평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류를 하자. 그당시에 군수님도 그땅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심을 가지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이 15,000평중에서 11,500평 정도는 군에서 할애해 주고 나머지 3천몇백평은 못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로서 군에서 추진한 결과는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가 땅을 23,000원 정도 매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남은 땅이 공시지가에서 매각을 하면 4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해 주시면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여기서 이것이 논쟁이 되었을 때 큰 손해를 가져온다 하면 은 우리 군민들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의지를 표명해 주는 자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두관 :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신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 스포츠파크 내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상매립지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입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서상 주민들과 공무원들, 각계 관심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차례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을 공해없는 스포츠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다수여서 우리가 항만청에 96년도에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로 남해안관광벨트 기본계획을 문화관광부와 노무라종합 연구소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군출신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있는 김영표 박사님을 비롯해서 서태정 박사 등등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한 결과 남해안관광벨트의 거점도시로 남해군이 포함이 되고 그 계획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과 동천문화예술촌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25억을 포함해서 50억이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고. 국비 7억과 지방비 7억을 포함해서 14억이 동천문화예술촌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를 비롯해서 의회쪽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이 두 개가 포함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남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과 동천문화예술촌사업에 민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한 상세한 복안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런 도의회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야구캠프 민자유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천문화예술촌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독일교포정착촌도 민자겸 외자유치가 200억 정도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야구캠프 가 처음 남해에 왔을 때는 폐교를 하나 매입해서 숙소1동, 야구장 하나 정도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당시 곽종환 전야구캠프 소장님을 설득하고 한동주 대표를 설득해서 이 분들이 서상매립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당초계획은 3년에 걸쳐서 1차사업을 하고 5년에 걸쳐서 2차사업을 하고 총90억을 투입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 계약할 때 3만평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우리한테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3만평을 2만원 정도로 싸게 팔아서는 우리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15,000평은 민자유치 차원에서 싸게, 민자유치를 해서 들어오는 쪽도 이익이 되어야 하고 우리군도 이익을 봐야 하니까 싸게파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 15,000평은 임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이 변화했습니다. 일단 15,000평 정도 조성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또 한동주 대표를 비롯한 그 쪽 팀들이 이것을 시작한 김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5,000평을 임대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군땅에 자기들 고정시설물을 지었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쪽에 매각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15,000평 임대 부분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000평 정도 더 추가해서 2만평 정도 까지 요구했는데 우리가 2만평은 팔수 없다. 전체 휴양지구에 개발계획이 들어 있고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15,000평을 안판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박길주 예산팀장이 굉장히 시달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굉장이 시달렸는데 자기들은 민자유치를 해 놓고 왜 군에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계속 압박이랄까 섭섭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쪽 요구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나름대로 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차례 절충해서 그러면 15,000평을 임대하지 않는 대신에 1,100평으로 줄여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50억을 투자해서 다른 지역을 마무리 합니다. 그런데 야구장을 1차계획을 이정도 해 놓고 2차계획을 몇년동안 질질끌면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인데 일단 대한야구캠프에서 지금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차매각은 이미 종합민원실 부동산등록계에서 공시지가를 4만1,000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저쪽 요구는 1차 22,500원인가에 매각을 했으니까 2차부지도 그 금액에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매각동의를 해 주셔도 집행부와 저쪽하고 머리를 싸안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을려고 하고 자기들은 낮게 할려고 하고. 한동주 대표가 야구에 대한 열정만 있었지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 보신 분이 아니라서 최근 1차개발 부담금, 개발이익금에 대한 과세가 1억1,300만원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1억1,3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절반은 군세입이 되고 그 절반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상상도 안했던 개발이익금이 벌써 부과가 되어서 이 문제때문에 여러차례 우리를 찾아오고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민자를 유치한 사업인데 터미널에서도 민자약속이 깨져서 연일 상무가 방문해서 우리군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번째 민자유치사업인데 한동주 대표가 우리도 이런 의심을 해 봤습니다. 이땅을 사서 몇년안에 다른것으로 전환하면 더많은 이득을 챙길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럴분이 아니라는 판단은 들고. 일단 환매조건부 특약을 했습니다. 10년안에 야구시설을 안하고 다른 조건으로 할 때는 우리가 판 대금으로 다시 재환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안에는 절대 다른 시설로 바꿀수 없는 그런 조건이 부쳐져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2차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금송에 들어오는 호텔이나 또 박위봉 사장이 유치할려는 콘도시설도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되어야 많은 민자가 유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잘 되어야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한동주 대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집행부가 일을 잘챙기지 못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의원님들께 그런 절차를 결한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매각동의 만큼은 집행부 의지를 믿으시고 의원님들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도와주시면 매각을 하는 과정이나 그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는 철저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 군수님, 공시지가가 4만 얼마로 얼버무리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예, 공시지가는 평당 15,000원이고. 최근에 우리가 감정을 해 봤는데 부지를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감정 의뢰한 결과 41,500원으로 나왔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군수님, 공시지가를 떠나서 감정가격이 41,500원이라고 말씀했는데 물론 민자유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공시가격도 뛰어 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41,500원 이하로 예를들어서 3만원 정도로 요구해 오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이 갖고 있는 구상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예,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군도 이익이고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사업주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민자유치사업 하는데 나름대로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남해군에서는 안도와 준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곽종환 소장이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군수님 섭섭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다른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하고 특히 민자유치를 담당했던 팀장님들, 또 스포츠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팀장들 하고는 많이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방을 방문해서 개발이익금 1억1,300만원 상상도 못했는데 무슨 개발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굉장한 섭섭함을 표시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김막순 팀장이 제방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만1,500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루터를 통해서든 그쪽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1,000평 정도 되니까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상상도 못했던 1억1,300만원 세금도 부과되고 했으니까 감정은 그렇게 나와도 2만 얼마에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좋은 안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아까 비공식적으로 저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동의를 해 주면 매각을 책임지고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쪽간의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혜롭게 감정법인 가격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매각을 11,000평 정도 넘는데 군에다 매각해 달라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군수님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2야구캠프조성 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매각을 하면 사업기간은 어느정도로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사업계획서는 상세한 설계도는 우리한테 안냈습니다마는 지금 인조잔디구장 큰 야구장 하고 이쪽에 천연잔디구장 큰 야구장 있는 그 2개 야구장을 더 만들고 다른 하나는 관중석을 보강해서 전국청소년이나 직장인,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양쪽에 5,000명정도 1만명 정도의 관중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똑 같은 구장을 2개를 더 만드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돈도 돈이지만 빨리 매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군 축구장 하고 같이 조성하고 있는데 동시에 매립을 해야 합니다. 땅을 매입을 하면. 70전 정도 돋아서 야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래그라든지 토취장 이런것을 빨리해야 하니까 우리가 매각만 해 주면 내년 8월안에 모든 것을 다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 김두관 : 처음에 총90억 정도 잡았는데 90억에 못미쳐도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한동주 여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군수 김두관 : 지금 1차 준공한 실적을 보거나 의지를 봤을 때 오늘 매각동의만 하면 8월안에 큰 야구장 2개를 더 짓고 관중석 까지 확보하는 야구장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대홍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노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노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한야구캠프 2차조성부지 매각 처분안의 처리를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끝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에서 보류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7명, 찬성하시는 의원이 2명으로서 보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처분재산 2-1 대한야구캠프 2차조성부지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번 2-1 대한야구캠프 2차조성부지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시 둘째번 처분재산 2-2 2002년월드컵캠프 숙박시설 부지 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유창식 의원입니다. 삼동면 금송리 706-1번지에 현재 관리상태와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거기에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유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대상면적은 2,666평, 마을과 개인이 큰부지에 대해서는 2등분 해서 130만원씩 각각 임대해서 마을에서는 미역건조장으로, 개인은 건설자재 적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민간인 3명이 어장막으로서 매년 대부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대략 평당 3만원 정도 보는데 추정은 평당 9만원 내지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유창식 의원 : 공시지가가 3만원.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다음은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삼동 금송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당시 마을 이장님은 안계시고 어촌계장님 하고 몇분을 만났는데 그 결과 그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애당초 창선대교를 만들 때 그땅을 매립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마을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약관계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부락민들이 사전에 바다에 어초시설할 때도 그땅을 마을에서 할애해서 예산을 마을에서 잡은 것도 있고. 이 관계는 마을 주민들 하고의 관계가 확실시 되고 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이조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매립지는 92년도 창선대교 건립시 물량장으로 남해군수의 수어가로서 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등록된 우리군 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서류상으로는 주민들 한테 어떠한 수익권을 준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당시 어촌계장이 하시는 말씀은 땅의 절반은 부락에 돌려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그말에 대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매각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유연성 있게 풀어나가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님의 이야기는 매립지 장소가 1종 공동어업권으로서 바지락이나 패류가 서식을 하고 어촌계 마을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군에서 매립할 때 그런 것을 할애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만약에 호텔로 지어서 팔면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니까 재무과장님이 주민들 하고 합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방금 이조일 의원께서 충분하게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업이2002년 월드컵캠프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장소로 선정된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단 한가지는 이 부지를 매각한 연후에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락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충분히 조율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사전에 현지방문 5,6일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네이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라. 그러나 이것은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수용이 되는 것이지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이장이나 동민들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번째는 죽방렴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할 때는 어떻게 그분들 하고 이야기가 되었는가 이것은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락을 해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그당시 민선군수 이전입니다. 군수하고 협의된 것이 만약에 이것이 다음에 군땅으로 매각할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지분을 드릴수 있지 않느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구두상 약조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료의원님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부분을 군수님이 나와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관리 계획 승인이 나면 매각전에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지 서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가건물 철거는 당연히 자기 부담으로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이 끝이 나면.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과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조성복 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금송리 5필지 10,320㎡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호텔, 숙박시설을 유치해서 팔려고 하는 이 지역이 금송마을에 1종공동 어촌계 구역입니다. 주민들이 사용권 하고 소유권 하고 혼돈을 하고 있는데 각 어촌계에서 1종 공동구역 자체가 재산권이 자기 어촌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히는데. 사실은 그지역이 군유내지는 국유재산이고 단지 1종 공동구역을 사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끔 이렇게 배려했는데 계속 소유권이 자기것으로 압니다.
그당시에 창선대교를 새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량장 시설이 없어서 군수 승인하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당시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촌계장이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군유재산을 등록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이고. 지난번에 2,3년전에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유자나 마늘 목욕탕을 할려고 경남개발공사, 도에서 출자를 한 그쪽의 담당 총무과장이 왔었는데 그 지역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돈을 40억 투자 해서 무엇을 해 볼 거라고 그당시도 그쪽 주민들 하고 접촉을 했는데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면을 보니까 거기에 인공어초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삼동면 김동식씨 하고 다른 두분이 유상임대를 하고 있고 임종수씨를 비슷해서 세분이 어장막을 만들고 있는데 인공어초 시설을 짓게끔 대여를 하면서 금송어촌계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매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부지로 매각을 할 경우에 그런 수입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송어촌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조개나 바지락 채취가 많이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동의를 안해 주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호텔의 유치가 되면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조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창선 단항지역에도 매립을 해서 창선 연륙교 하는데 사용했는데 창선어촌계에서 동의를 해 줄 때 상당 부분을 단항어촌계 쪽으로 할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항 어촌계 건은 제가 책임을 맡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창선연륙교 주변 정비 계획과 더불어서 그부분은 약속을 하고 그당시 양의장님도 같이 합의를 한 사항이어서 5,000평을 군에서 정리할 때는 단항어촌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어촌계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당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호텔에 특산물 코너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운영권을 금송마을에 넘겨준다든지, 예를들어서 사람을 고용하면 몇 명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최대한 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그리고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는 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2,000평을 매각하면 2억정도 되는데 10만원에.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을숙원사업으로 돌린다던지 그런 방안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호텔짓는 것이 남해군민들의 바람이고 군수님께서도 호텔짓는데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텔도등급이 많습니다. 군민들의 바램은 시시한 호텔을 지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남해에 가면 A급 호텔이 있다고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군땅을 달라고 하면서 호텔의 수준을 어느정도로 보고 이야기 합디까?
○군수 김두관 : 며칠전에 가안을 가져왔는데 호텔등급을 표시는 하는 것이 무궁화로 되어 있는데 진주에 동방호텔 정도는 무궁화 4개정도 되니까 1급호텔정도 될 것인데 지금 이분이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에서 100억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실은 50여개 정도 하고 레스토랑, 커피숍, 연회실, 엄격한 의미에서 그장소가 주변여건은 좋은데 해수면이라서 지하를 2,3층파고 지하에 나이트클럽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실이상만 지으면 이름은 호텔이 붙여지는데 무궁화를 달고 안달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콘도시설에 가보면 콘도시설은 호텔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콘도 시설로 허가를 받지만 호텔보다 더 좋은 콘도시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춘전이나 설악산에 가면. 그래서 이분이 문광부에서 요건을 갖춘 그런 호텔은 아닐지라도 호텔보다 더좋은 건물을 짓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고 몇일전에도 가설계 비슷한 것을 기획감사실에 낸적이 있는데 자기도 최고급으로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호텔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호텔사장이 와서 호텔을 짓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명백하게 우리 군민들의 바램은 A급 호텔수준으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남해에 오면 명분이 있는 호텔을 지어주면 좋겠다. 남해군 땅을 주면서 호텔수준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닌 것 보다 못합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은 군수님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지을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해야 합니다.
○군수 김두관 : 예,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상에도 콘도시설이 들어설 것인데 거기도 박위봉이라는 신세계 리조트 사장님이 설리 콘도를 짓고 있는데 그분 혼자 여기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큰사업을 하는 분이 콘도시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에도 박위봉 사장하고 부산의 민간투자자 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서 조건이 좋은 쪽으로 사업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짓게되면 고급호텔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군수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처분재산2-2 2002년 월드컵캠프 숙박시설 부지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번 2-2 2002년 월드컵캠프 숙박시설 부지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번 교환재산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교환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심천리 평수하고 상주평수하고 비슷합니다. 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심천리 1,197㎡ 살적에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현재 공시지가, 상주면 상주리에 있는 1,382㎡는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또 상호교환 한다고 하는데 아무 조건없이 교환을 할 것인지. 공시지가의 시세차이가 나도 조건없이 교환할 것인지.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창식 의원 : 이런 안이 중요한 안인데 오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현재 안이 심천리는 362평이고 1,197입니다. 상주에는 8,605㎡, 2,603평입니다.
○유창식 의원 : 계획안에 보면 1,382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안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창식 의원 : 그러면 시세로 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인데 조건없이 교환할 것인지.
○재무과장 박상태 : 23필지, 2,600평 해서...
○유창식 의원 : 조건없이 교환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심천리는 362평, 우리가 1억7,900만원을 주었습니다. 상주는 2,603평이면 감정가격을 5만원 에서 7만원으로 볼 때 일단 상주 땅값을 많이 해서 도하고 교환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주땅을 가격을 올려서 교환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 실지는 상주땅은 얼마나 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실 거래는 7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물어봅시다. 과장님, 교환조건에 남해읍 심천리 989, 1필지, 1,197. 그런데 도면에는 몇필지 입니까? 10필지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그 도면은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의원...
○강대홍 의원 :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가 잘못되었다든지 박과장이 미스프린터를 했다든지 그 답변을 받은 다음에 부의장님이 다음에 바톤을 넘겨야죠!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상주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그러면 이 문제는 회의 마치고 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재무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재산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구별이 어려운데 그당시에 우리가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입현에 땅을 사고 거기 부지가 어렵다 해서 심천리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그당시에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땅을 군비를 투자해서 샀는데 도에서 자기들 재산을 그만큼 돈을 주고 군에서 샀으니까 우리땅을 가지고 짓겠다 이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는데 우리는 도에서 소방파출소를 지을려면 도 땅위에 지어라.
○양기홍 의원 : 그러니까 우리는 군에서 투자한 땅만큼 찾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 줘야 이해가 가지.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예, 양기홍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3번 교환재산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번 교환재산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전체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1시49분)
5.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경제산림과장김태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는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형에는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의 제명을 남해군정기.임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2조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번 1항 정기시장을 승인하고 2항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임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도 신설입니다. 이것은 개설및시설기준입니다. 1항에 개설면적은 정기시장은 100㎡ 이상, 임시시장은 300㎡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2조에 사용허가는 개정안에는 제4조로 11페이지입니다. 시장 사용을 허가할 때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나 개소, 설비규정등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1항에. 그래서 1, 2, 3, 4, 5항은 삭제했습니다.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현행조례 5조에 보면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정지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입니다. 시장사용권의 취소와 정지에 5항이 있습니다. 5항에 현행 조례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이상 계속 휴업하였을 때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완화했습니다. 15일 이내를 1개월 이내로, 20일 이상을 1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8항에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현행 개정조례에는 삭제했습니다.
12페이지 현행 조례 7조, 8조 사용료 납기와 사용료 반환금지는 현행 개정조례에는 사용료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조, 8조는 삭제했습니다. 13페이지 현행 13조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입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조례는 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를 완화했습니다.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이상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2항에 만일에 납입하지 못할때는 위탁징수는 3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인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현행 1항에 4번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공무원 및 각급 의회의원, 주벽자 및 부랑자, 신체허약자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당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징수자의 결격 사유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다음 15조 사용료 납입은 현행조례는 그달 28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달 말일까지로 고쳤습니다.
14페이지 18조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0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은 82년도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18조 2항에 현행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조례에는 관습법이나 민습법상 2배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상세한 것은 기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6.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과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조례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이 조례는 사계절푸른 복합잔디로 조성된 남해군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로 조성된 남해군공설운동장 등으로 했습니다. 현행은 남해군공설운동장만을 의미하고 있으나 남해스포츠파크에 잔디운동장이 추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기 위해 남해군공설운동장 등으로 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제13호에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또는 비품을 말한다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사용료에 부대시설사용료란 용어가 있어서 삽입한 것 입니다. 제3조 사용허가에 운동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7일전 까지 남해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나 7일전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않으므로 7일전을 삭제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호에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6호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을 5호와 6호를 묶어서 기타 사용 신청순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 사용제한에 있어서 4호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되어 있는 이것은 군수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의 생육상태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있어서 2호에 술에 만취된 자는 다른 조항에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등 규제가 가능하므로 삭제했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1호 및 2호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체하는 행사,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남해군을 대표하여 각종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 목적으로 운동시설을 사용할때는 추가로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앞에 3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공설운동장사용료입니다. 현행 사용료가 저렴하므로 인상했습니다. 전용사용료 1일 기준에 현행은 체육행사 10만원, 기타행사 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내 거주자와 군외거주자로 구분해서 차등 적용했습니다. 군내 거주자는 체육행사에 20만원, 기타행사에 30만원, 군외 거주자는 전지훈련은 20만원, 2일이하 단기간 사용할 때는 체육행사에 30만원, 기타행사에 40만원 했습니다.
시간별 사용료는 현행은 체육행사에 15,000원, 기타행사 1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내거주자는 체육행사에 5만원, 기타 행사에 7만원, 군외거주자는 체육행사에 7만원, 기타행사에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연습료는 개인이 1회 2시간을 할 때 1인당 500원, 단체는 20인 이상을 기준해서 1회 2시간 사용에 1만원으로 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앰프시설 1만원, 전기및조명시설에 기본요금 1만원에 실제사용료를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들어서 공설운동장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한 횟수가 몇회입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설운동장 사용한 것은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22건, 사용료 감면은 8건해서 총30건입니다. 그중에 사용료 징수는 22건을 해서 241만원을 징수했고 주요 사용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경남소년체전 참가등 선수선발을 위한 남해공설운동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사용은 총31건인데 부산 아이콘스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전지훈련을 했고 국가대표 상비군인 유소년 국가대표팀이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료 징수한 것은 3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에서 하였고 내년1월에도 부산아이콘스와 부천 SK, 여름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때 참여했던 초등학교 9개팀이 와서 1월달에 전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일하겠고. 질의 취지는 위탁관리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내일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제안사유가 군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과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제7조4항에 보면 사용제한이라 해서 잔디의 생육상태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제한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수차에 걸쳐서 군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사계절 잔디를 특정체육을 위해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해서 그야말로 군민의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그러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용료도 인상하고 합니다마는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큰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제안사유가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과 현실과 불합리한 일 부 조항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코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개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불편을 주고 있느냐 안주고 있느냐 하는 제안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군민들이 상시 활용없이 특정인 한테만 사용하도록 하고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잔디운동장이 한면이 조성되어 있었을 때는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잔디운동장은 한면 뿐인데 체육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그런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난해 남해스포츠파크에 잔디운동장 2면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또 서면중학교에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면수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팀이나 이런 분들이 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개방을 안한다고는 하는 이야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 추가로 제7조에 잔디생육상태가 관리를 해서 불합리할 때는 군수가 통제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이 조항은 사용제한에 있어서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잔디는 생물이어서 잔디를 관리하고 생육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은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잔디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지장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 그러니까 인정할 때를 고려해서 완전개방을 못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잔디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잔디사용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개방을 했을 때는 잔디생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공동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잔디 생육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항입니다.
○조성복 의원 : 군민이라고 해도 좋고 읍에는 체육인들이 조깅도 할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공도 찰 수 있고 생활체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방을 해야 하는데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안된다고 통제를 하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 배치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우리가 잔디운동장은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조례를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입각해서 사용료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개방은 하지만 아무나 와서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