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3.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3. 휴회결의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어촌의 어려운사정과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농어촌 경제회생을 위한 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하여 본 의원이 규정에 따라 의장님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02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한남종 : 먼저 의사일정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변경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10시03분)
2.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반갑습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해를 비롯한 전국의 농어촌 실정은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어업구역축소 및 어자원 고갈로 소득원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은 좌절과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금의 농촌실정에 울분을 터뜨리는 농어업인들의 궐기가 뒤따르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 경제와 무관하지 않는 심각한 사태로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민의 심정을 십분 헤아리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어촌 경제는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농어업 위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획기적인 농어촌 경제회생대책을 촉구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건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농어업정책의 부실로 인한 농어업 위기 타개대책 및 정책자금상환에 따른 누적된 부채 해소대책,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인상 억제와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중단 및 국고지원 약속이행 그리고 농어업의 상대적 정책 부실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농어가 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 둘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보호대책강구, 셋째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인하,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중단 및 보험료 국고지원 이행, 넷째, 지역특산 농수산물의 수입지향 및 생산자 보호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을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이 채택되게 되면 관계 정책담당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지역 농어민의 심중이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삼수 : 양기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기홍 의원께서는 건의문 원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어민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려 보는 뜻에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폭락 현상 이 지속되어 결국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서 농어촌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있고 지금은 오히려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적자영농을 더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가운데 좌절과 시름에시달리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절규와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농어촌경제회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농어촌 경제를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농어업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둘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의 원리금 상환은 최소한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염두조차 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부채만을 더하게 함으로서 농어가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셋째, 지금의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의료보험료와 농어업용 기자재 인상을 방관만 하고 있는가 하면 부채를 이유로 농가재산을 유린하고 있으며, 넷째, 금융시장과 제조업에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면서도 끝내 농어업회생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극도로 해하고 농어업의 몰락을 막아야 할 책임을 배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농어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행하지 못한다면 농어촌 경제는 물론 나아가 농어업이 좌초할 우려가 많다. 농어업인은 이점을 걱정하는 한편 정책당국의 농어업 정책에 관한 복지부동 자세를 일깨우기 위하여 급기야 궐기하게 되었으므로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지닌 농어업인들의 불행과 울분을 씻게하고 농어업과 농어촌 경제부흥을 위하여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농어가 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3.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을 인하하고 지역의료보험료의 인상중단과 약속된 보험료 국고지원을 이행하라.
4. 지역 특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지향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라.
2000년 12월 11일.
남해군 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2항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 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경제회생을 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은 절차와 제시된 내용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10시13분)
3. 휴회결의의건
○의장 한남종 : 다음은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중요재산에대한 현지확인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