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5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1. 제72회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
6.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제72회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군수제출)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군수제출)
5.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군수제출)
6.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의한 남해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당연 집회하게 되었으므로 공고는 달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을 접수된 날짜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11월 21일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 박삼수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채민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2001년도 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유창식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남해군거북선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는 군수로부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지금가지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3건, 조례안 8건으로 총14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규칙의 개정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 부터는 개정 신설된 5분자유발언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청에 관한 절차도 다소 완화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1. 제72회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한남종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유창식 의원과 강대홍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창식 의원과 강대홍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8분)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남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일년에 대한 설계와 희망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40만 내외 군민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해군 발전의 기틀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무지였던 서상매립지에 90억원 규모의 야구캠프를 유치하고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해 약25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남해에서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겠다는 협정서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폐교가 된 평산분교에 무공해 목초액 공장 유치에 성공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머물다가는 관광지,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호텔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자가 나서고 있습니다. 호텔유치를 위해 민자유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며 현재 2∼3명의 투자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특성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별 축제를 열었습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알리는 올해에는 지역축제를 마을단위, 주민주도, 경영축제의 원칙을 갖고 해맞이축제를 시작으로 벚꽃·유채·전복·멍게·해산물, 단풍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단결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역사를 배우고 남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문화와 향토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향토역사관을 개관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시범도시사업은 남해를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로 전국에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남해의 환경정책을 배우기 위해 남해를 찾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생태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자연학습장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하수처리장이 들어선 입현매립지 일대를 환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에코파크도 내년에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지정된 뒤, 국비지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은 지자체의 모범적인 시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전국에서 한 곳 밖에 없는 독일식 민박마을과 세계의 문화를 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전통문화예술촌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은 자연과 건축이 한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21세기형 환경토목, 환경건축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남해군의 시책에 대해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새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조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부도와 기업의 퇴출, 고유가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제2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97년 IMF 경제위기에 못지 않습니다. 바다오염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폭락에 농가부채가 농민들의 어깨를 짖누르고 있습니다.
2001년에 우리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도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전체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농수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과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몰아내고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은 지난 10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평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42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학교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안팎으로 몰아치는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횡포에 맞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데 온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주도하는 자치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폐기물 처리, 공공시설 관리 등은 민간위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개발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민간위원회의 결정권을 높이는 등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군으로 착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군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해에는 지역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공간에 구축된 인터넷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이버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시스템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해군 청사가 낡고 오래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새 청사 건립은 당분간 유보하고 남해여고 부지는 평생교육센터의 성격을 갖춘 남해 문화복지회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두 25억원이 들어갈 사업비는 문화의 집과 종합사회복지관사업비,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충당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이 확보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무료경로식당, 탁로소, 체력단련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묘지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명한 우리 군민들은 시대적 추세에 맞게 묘지문제에 대해 다른 어느 지역 보다 앞서가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먼저 마을공동묘지의 무연고 분묘를 정리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묘지들을 납골묘역에 안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불법묘지를 쓰지 않기 위해 군에 문의하는 군민들이 늘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계속해서 장묘문화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는 군민들의 장례비용을 줄이고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설묘지에 석물을 설치하지 않는 묘역과납골묘역을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장 장려금과 납골묘 등 화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막는 불법묘지는 계속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습니다. 군내 88개 마을 공동묘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에 마을 공동묘지를 이용한 향우묘지는 51기에 불과해, 공원묘원을 향우들에게까지 개방해도 묘지 수급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죽 공설공원묘원을 향우들도 이용하도록 해서 불법묘지를 근절하고 공설묘원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향우사회에서는 공설묘원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고, 한편에서는 '남해대교에서 장례차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악성 유언비어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언비어도 사라지고 향우사회와 군민의 통합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면 보건지소를 신축한데 이어 노량보건진료소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삼동면 보건지소도 현대식 생태주택으로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동검진 차량과 장비를 확충하여 어려운 군민들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검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공공근로는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사업만 선정하여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환경시범도시라는 이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지역을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삼동면 내산마을에 조성될 자연학습장은 내년에 토목건축 분야와 전시분야를 착공하게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만큼 나비를 주제로 한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시범지자체사업은 총28건중 14건은 완료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책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한 시책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속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시범도시 남해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줄 남해에코파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재활용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수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거 정비를 계속하고 고현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난 10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5개 지구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특색있는 관광기반 구축과 향토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패턴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세분화된 테마관광으로 변화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자연자원이 관광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관광산업 부흥으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머물다 가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창출과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륙교 주변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한려해상권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내년에는 기반시설이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국책사업입니다. 남면, 서면과 삼동면 일대가 남해안관광권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남해 하모니 리조트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삼동면 동천일대에 들어서게 될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은 외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외자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 후 관광남해를 대표할 국제적 관광지가 되도록 한다는 장기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보기 드문 활발한 지역단위 축제행사와 함께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 전국대회와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단위 궁도, 탁구, 검도 대회를 개최하고 프로축구, 프로야구팀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남해 스포츠 파크를 기반으로해외 전지훈련팀과 월드컵캠프 유치를 위해 각국 축구협회와 월드컵 조직위를 대상으로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남해군 캐릭터 '해랑이'는 지역축제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와 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우리군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군 관광캐릭터를 가지고 내년에는 라이센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섯째, 뉴라운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림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원사업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육성에도 힘써 농약 화학비료 절감사업과 농토환경 보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직접 보상하는 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과 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지구 육성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의 육성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직거래장터와 특판장을 운영하고 유통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해마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마늘특화 시범사업, 차 재배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국비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농업공원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공원은 우리 남해의 첨단 농업기술의 산실이며, 농민들이 농업정보를 얻고 대체작물을 선택하는 농업학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농업의 중요성과 함께 남해 농업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특색있는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산업은 남해군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한중어업 협정으로 황금어장을 빼앗기고 조업구역 조정과 감척으로 수산업은 날로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동화력 매립장 둑 붕괴사건에서 보듯 인근공단의 영향으로 바다는 날로 오염되고 수산자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해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하동화력을 비롯한 공업시설 때문에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에 어민과 함께 대책을 세워가면서 위기에 처한 수산업을 회생시키는데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어촌종합개발, 특별관리어장 정화, 바다목장화 등 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계속하고 어촌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과 관광수익을 높이겠습니다.
전체 읍면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도의 굴곡도로를 정비하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특수지역 개발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지역발전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던 지역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보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예산 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차례에 걸쳐 삭감 조정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경상경비도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시책보다는 농어업 소득향상과 주민 복지,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들께서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7.5%가 증가된 1,040억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56억7,200만원으로 올해보다 56억4,200만원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2,400만원 늘어난, 83억5,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9억5,400만원, 세외수입 136억2,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04%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4.4%가 증가한 835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4.7%인 257억7,200만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체의 71.4%인 742억9,800만원입니다.지방채 상환에 23억 7,5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1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새로운 시대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군민의 지혜와 창조적 역량을 한데 모아우리 지역만이 갖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걸맞는 개혁의 기틀을 다지고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백여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이며, 도전하는 자세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항상 겸허한 자세로 새기면서 내 집 살림살이하는 것보다 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새해 살림을 살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한남종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고 오는 12월 21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군수제출)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금전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할 안건은 2001회계년도 당초 예산안과 회기중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기 및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각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최종 의결될 때 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1차 위원회에서 결정되게될 것으로서 전체 의사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삼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44분)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군수제출)
5.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군수제출)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올해의 군정결산과 내년을 계획하는 시점에서 군정에 대한 의문과 미흡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각종시책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으로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참여와 이해를 넓혀나가고자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질문 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은 출석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군수님과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군수 군청 실과장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 일정이 확정됨에따라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남해군의회회의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의 집행부로 송달시한을 지켜야 하므로 이점을 염두 하시고 질문하실 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의 현 실태와 이용계힉을 비교 파악함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가 확인주체가 되어 전의원이 확인에 임하게 될 것이며 확인을 실시할 주요재산은 취득재산인 문화예술촌 조성부지와 처분재산인 대한야구캠프 추가 조성부지 그리고 2002년 월드컵캠프 숙박시설 유치를 위하여 매각하는 곳으로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된 일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확인 일정은 오는 12월 15일이 되겠으며 확인결과 도출된 사항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데 그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요구의건은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의원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채민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1년도중요취득처분재산현지확인의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49분)
6.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한남종 : 다음은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중요재산에 대한 현지확인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내년도 예산회기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논의되어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