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01분)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의장 한남종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수정안입니다.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하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일 남해군수로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6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6차에 걸쳐 실과 소관별 심의를 마치고 11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에 역점을 두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세입지원과 국도비 양여금사업 변경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과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총규모는 1,076억3,449만4,000원으로서 기존 예산액 1,019억2,898만4,000원 보다 57억551만원인 5.6%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01억1,271만1,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서 57억7,671만원9,000원 세외수입에서 104억9,521만원, 지방교부세 350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은 96억9,360만원3,000원, 재정보전금 21억1,600만원,국고보조금 202억4,113만3,000원 도비보조금 167억7,72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87억3,540만1,000원, 사회개발비 405억5,557만1,000원, 경제개발비 383억9,855만8,000원, 민방위비 3억5,706만5,000원 지원및기타경비 20억6,611만6,000원이고 세세항별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225억706만8,000원, 사업예산 751억9,007만7,000원, 채무상환 4억721만원, 예비비등이 19억4,535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억2,178만원 3,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6,039만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54만9,000원, 의보기금특별회계 31억3,75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4,776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4,570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9억2,898만4,000원보다 5.6%인 57억55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괄적으로 볼 때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이나 교부세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세출에서는 경상경비가 줄어든 반면 사업예산의 규모가 확대된 것이 특징으로 보이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보통교부세 24억3,1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4,89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중 특별교부세 11억원은 남해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독일마을 조성사업과 남해군게이트볼협의회 전용 게이트볼장 설치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집행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설공원묘원의 사용료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세입예산을 감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 세입 분석이 미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3억6,865만3,000원과 군비 8억6,018만9,000원의 예산으로 당초 제2청사 활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구 남해여고부지는 군청청사 신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용버스구입 지원비가 6,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삭감된 바 허용된 재원하에서도 공영버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정책관리에서 500만원 삭감, 예산경영에서 1,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 3,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57억551만원을 증액 편성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전면 승인하였으며 단지 자체사업중 수정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3건에 총3,000만원으로 서 월드컵유치홍보활동의 경우 아직 홍보위탁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내년부터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바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다하게 편성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해맞이축제 1,500만원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최근의 좋지 않은 경제상태를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천호 의원님 의석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5분)
2.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번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99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조금결정의 변경취소 사항과 보조사업에 따른 내용변경 등 관련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0조2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중 제2호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와 제3호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 못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행정편의적인 집행을 개선하고 사전에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시 군수에게 승인 받아야하는 사항을 보고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중 보조사업비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띠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항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군이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호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보조금관리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우리군의 정비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개선하여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채권자와 주 채무자 모두 교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등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이행에서도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월 이내에 관계 공무원이 채무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을 때로 개정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이 조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두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의사일정제2항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18분)
4.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과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제를 도입, 명문화 하고 의회의 회의에 대한 주민의 방청 편의를 돕기 위하여 방청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5분자유발언은 종전에 없었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매 본회의가 개의되고 난 직후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별 의원이 각 5분 이내의 시간을 활용하여 의정과 남해군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뜻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매 본회의의 20분을 안배하여 발언할 의원의 수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는 의장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 관한 사항중 현행은 방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방청권에게 개인의 주소, 성명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사무과장이 그 신분을 확인함으로서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청 불편을 다소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개정규칙안에대한 제안이유와 그내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주민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원의 요건이 부적합 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그 청원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름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불수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여 청원인의 입장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취지를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김노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노원 의원 의석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남종 :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시작과 끝이 중요한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금년도의 마무리와 내년도의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추운날시에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재무과장 박상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