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1.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
5.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6. 남해구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
5.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6. 남해구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
○의장 한남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이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제정및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해군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업정보 취득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출입제한 시간을 조정해 줌으로써 진정한 학업 활동과 진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출입제한 시간입니다.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하오 8시부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보충수업, 과외수업, 학원수업 이런 시간대에 학생들이 한참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단축해서 9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요건을 개선하여 운영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본 사항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위원의해촉 사항입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위원장에 해촉할 수 있다 해서 5개항 중에 제1호와 제4호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호에 보면 당해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는데 그직이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4호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 사항은 위원들의 품위손상에 대한 행위기준이 어떤 정도가 되어야 품위손상이 되느냐 하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문구입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당해 위원들에 대한 품위 저하를 시키는 그런 문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제1항 제2호에 보면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단정하고 재학중 학과성적이 과목별 평점결과 성취도 "우" 이상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의 50%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50인 이내인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성적에 의한 석차 순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적에의한 석차순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 우, 미, 양, 가 이 제도에 의거해서 전체 교과목이 예를 들어서 10과목 같으면 5과목 이상이 수, 우 이상 그런 성적이 나왔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석차순위에 의거해서 정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100분의50 그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에 지급의 시기 정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되어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해서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호, 2호, 3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호에 보면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불미스러운 행위와 지도능력 상실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애매모호한 조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면 그래도 신망이 있고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선임이 되는데 불미스러운 행위를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인지 그것도 애매모호 하고 지도자로서 활동하다 보면 잘한다고도 평가를 하고 잘못한다고도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도능력 상실이란 이것도 애매모호한 조항이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2호에 보면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도자가 고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3호에 보면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로 되어 있는데 이 100분의80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적에 의한 석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노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보건과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목적사업을 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시설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복지증진과 이를 부양하는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탁로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1호에 읍 지역 또는 면지역의 소재지, 다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제3조 설치운영 주체입니다. 1항에 시설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해당지역 읍면장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위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는 군수는 탁로소 운영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와 설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일조, 채광, 환기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제2호에 출입문과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제3호에는 출입문의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4호에 화재등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고 긴급사항에 대처토록 했습니다.
제5호에 난방장치는 가급적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직원배치 및 의무입니다.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되며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시설장은 종사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지도감독을 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시설종사자 임무 관계입니다. 간호사는 시설의 행정, 건강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무급자원봉사자는 시설환경 정화나 급식, 목욕, 진료, 보조 등 입소 노인들의 보조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입소대상자입니다. 첫순위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호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3호가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족,노인, 4호가 65세이상 일반노인 순으로 입소토록 했습니다.
제7조 탁로소 운영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탁로소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2항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3호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시설운영 지원협의를 위한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운영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토의토록 했습니다.
4항입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8조 비용의 수납입니다.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나 중식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당해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거나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항 입니다. 비용수납 금액의 결정은 시설운영지원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1월말까지 군수가 결정토록 했습니다. 운영비 지출입니다.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되 부족분은 군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자원봉사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입니다. 군수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 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참여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노인복지 관계 법령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예, 박삼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두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출입제한구역 하면은 보통 조례로서 정한 것인지 법으로 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남해군 조례로서 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유흥업소나 당구장 이런 등등이 학교에서 50m 이내에는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허가기관이 군청 어느과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기존업소가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 문제인데 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50m 이내에는 유흥업소는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되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과 남해군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밀집되어 있거나 무도학원이 있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그런 지역, 또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이나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곳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지역에 대한 허가사항은 유흥업은 위생부서에서 하고 오락관계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업소는 관계 없으나 이후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그 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허가부서에서 소관과와 협의를 거쳐서 기준적용을 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남해군청소년출입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얼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주요골자에 보면 당해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한때, 제6조 제1항에 제1호, 4호는 각각 삭제를 한다고 해 놓았고. 제2호, 제3호,제5호를 각각 1호내지 3호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정비 문제는 규제완화의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정한 규제를 아무런 고민없이 삭제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경우 모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할 때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므로 이러한 규제를 삭제한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대표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을 상실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내 기관대표로서의 판단에 기울이고 또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삭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이조일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때 그당시에는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규제기본법에 의거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준칙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때 당해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때 이것은 그분이 기관장으로서의 대표자격이 상실되면은 새로 오시는 분이 선임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하게 단체장으로서의 직을 승계하기 때문에에 상실한다 이것은 당연사항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품위손상 관계는 이것도 어떤잘못을 저지르고 주민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지탄을 받아야 품위손상이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죄를 지어서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조항이 되어서 이것은 삭제하고. 다음에 품위손상 관계는 그 지역에서 덕망을 받고 있는 단체장이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위원에 선임이 되는데 이런 문구를 조례에 넣어 놓으면 당해위원들에 대한 품위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조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회기관 단체장이 임기 기간도 있는데 여기보면 기관단체장이 자격을 상실할 때라고 해 놓았고 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장이나 덕망이 있는 분들이 조금 그랬다고 해서 자격을 상실 토록한다 이런 것을 삭제시키면 문제가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래서 그 사항은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제4항에 기관단체의 장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체장 그분이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다음 후임자는 자동으로 승계되어서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조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예, 박삼수 의원입니다.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과목별 평정결과 성취도 "우" 이상,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 이상인자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지금보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중학교 까지 졸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공부를 잘한다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지금 우리 사회제도가 전부다 그런식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못해도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는 실정에서 살림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닌 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줘야하는 그런것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견지에서도 장학금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박삼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급 학교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것은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함으로서 타학생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어떤 잘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욕구로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봅니다.
무조건 공부도 못하고 품행도 안좋은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의의를 희석시키는 것 보다 주의에 좋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정도 품행도 단정하고 공부도 잘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로 부터 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장학금을 주는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석차 100분의 50 이것보다도 "우" 이상 전체과목을 함으로서 상당히 이것은 완화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수 의원 :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것을 지 금은 찬성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제도가 꼭 중학교면 중학교 대학이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그 권한을 평균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머리가 우수해서 고등고시를 합격한다든지 어느 취업장소에 가는 것은 그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학교 다닐 때 만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장학제도를 하는 것은 평등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말은 빼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예,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곁들여서 새마을장학금의 목적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 그리고 자식에게도 아버지가 노력한 대가를 같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서 내려온 것입니까? 남해군자체 조례안 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학교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2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서 학업성적이 50%이상 "우" 이상 이렇게 했는데 새마을지도자와 자녀와 결부시키면 만약에 아버지가 지도자를 5년이나 10년을 했는데 자식은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못받는 다고 할 때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체면이라고 할까 또 바꾸어서 아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것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는 당초 제정될 때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만 아니고 행정기관에는 다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교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 하는데 이것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전체를 대상자로 하는 것보다 원칙을 세워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규정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노력한 대가를 부여해도 자식이 아버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여건 공부가 갖추어진 자에 한해서 주는 것도 매력이 있다고 하는 그말 아닙니까? 모든 준칙이 그러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남해군조례를 만든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당초에 조례를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중에 제2조 2항1에 보면 탁로소 지역해서 면 지역을 소재지로 한다. 여기에 따라서 제6조 3항에 보면 보훈가족, 장애노인, 시설입소 대상자입니다. 장애노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또 면소재지라 하지만 거리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탁로소 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 현지 서면중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위치가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떨때는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입소나 퇴소시 이용할 수 있고 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차량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 제3조 2항에 보면은 인적, 물적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이것은 지금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압니다. 상해보험증권에 가입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입하기 전에 입소할 즈음에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서약서에 보면은 상기 본인은 남해군 탁로소에 입소함에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제반 책임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보험가입은 총보험 가입금에서 사망이나 휴유장애에서 현재 1억4,000만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화재나 이럴때 우리가 언론에 보도 되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거동볼량자 노인들은 말할것도 없는데 20여명분에 대해서 보험가입 1억4,000만원으로 과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 다고 하지만 서약은 어디까지나 서약이고 법적 뒷받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1억4,000만원으로 대량 참사시에는 과연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험에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지나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탁로소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조성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탁로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동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걸음걸이에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이런시설을 아예 이용을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음에 자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모님 탁로소에 나간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의지를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차량을 이용해서 이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위험부담에 따른 보험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실제 정원 인원하고 계산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돈으로 보전이 되느냐 하는 우려사항인데 이것은 일단 가입된 보험금액을 기준하는 것 보다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산출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라 해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보험금액을 5억이니 6억이니 이렇게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아주 편의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탁로소 입소대상에 장애노인이라면 입소를 안할 것이다. 만약 오게되면 자식들이 데려올 것이다. 자식들이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은 오지못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런분들에게 주안점을 두고 탁로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짜맞추기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고가 났을시에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비 등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부분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20명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냉장고는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규격은 잘모르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돈대로 조그마한 것을 사놓았죠. 이런것을 추상적으로 검토하셔서는 안되고 예를들어 냉장고도 20명이 오면 부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냉장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것도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들러봐 주세요. 그분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제3조에 보면 군수가 직접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장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봉사단체에 위임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2항에 보면 시설장에게 모든 권한부여를 하여 감독과 운영전반을 총괄한다. 시설장은 군수님인지 위탁받은 읍면장 인지 아니면 복지담당하는 책임자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탁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모든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따라서 협의회 기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자체가 남해군에 하나인지 읍면마다 둘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10개읍면의 탁로소를 운영하는 예산편성이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장으로 넘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군수는 탁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설장은 운영하는 읍면의 읍면장이 됩니다. 협의회는 탁로소가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구성 됩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제5조2항에 시설장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감독과 운영전반을 충괄한다. 예산은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소요되는 예산은 군 예산에 편성되면 읍면의 시설장에게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줍니다. 시설장이 집행을 합니다.
○최채민 의원 : 시설장에게 모든 감독 운영 전반의 권한을 군수님에게 위임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군수님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일단 업무감독은 받는데 운영은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채민 의원 : 권한부여까지 나오면 상당히 막중한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 지역 탁로소는 읍면장이 시설장이 되어서 책임운영을 해라. 업무관계는 군수가 설치해서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업무지도나 감독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유창식 의원입니다.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 제6조에 입소 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소시킨다고 되어 있고 1항부터 3항까지는 자격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노인이라고 자격규제를 해 놓았는데 4호에는 65세이상 일반노인 이라고 했습니다. 자격규제와 일반노인과 차이를 어떻게 두었는가 이렇게 항목을 3개, 4개둘 필요가 있는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1호부터 3호 관계는 이러한 순위에 의거 입소를 시켜라. 쉽게 말하자면 많은 노인들이 있지만 생활이 나은 분도 있고 어려운분도 있는데 많은 노인들이 탁로소를 이용하겠다고 지원이 있을때 그중에서 이러한 순서대로 입소를 시키도록 하는 우선순위 입니다. 자격규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창식 의원 : 탁로소의 인원제한이 조례상 안되어 있고 설치하면서 인원제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지침상 기준이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다음은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본 조례가 1년이상 끌고 있다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도 없이 탁로소를 운영해 오다가 불행중 다행으로 사고는 없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5조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보건진료원 1명씩을 항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인데 어제 정원조례중에서도 3명의 정원은 전산입력으로 인한 내년도 7월 31일부터 후내년 7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당장 이동이나 서면 탁로소에 조례가 공표되고 발효가 되고 나면 이러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보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조례상으로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나 보건진료원을 되고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군의 실정에 따라서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요원을 활용하고 인력을 고정배치 하는 문제는 차후 공무원구조조정이 끝나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 현재 보건지소에 3명이상 근무하는 곳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군의 실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명시해 놓고 시행을 안하면 노인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4항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및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남종 :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5.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6. 남해구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항상 건설교통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시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주차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나 미처 조례가 고쳐지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현행 주차장 조례에 의한 운영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기 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져 있는 데도 주차장조례에 이중으로 명시된 일부 조항과 민영주차장의 설치 및 요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사업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며 전문용어가 많고 이에 따르다 보니 조례내용 또한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느낌이 드는 점과 상위법체계에 맞게 각 조문을 정리하다 보니 삭제 신설 등이 많아 신구조문대비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종전 제8조 4항을 변경된 법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비율을 준용 건페율은 100분의 90이하, 용즉율은 1,500% 이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45㎡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남해군건축물조례에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 규정없이 주차장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3조를 변경하면서 민간운영 주차장은 모두 자율성을 부여 주차장설치,요금, 운영등은 모두 사업자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를 반영했고 조례상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민영주차장 사항은 조례규정에서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리에 대하여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주요개선 보완사항으로서 첫째,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관해서 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시 월 정기 주차요금을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주간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일화 해서 주간요금 기준으로 1급지는 소형 6만원, 대형 12만원, 2급지 소형 3만원, 대형 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최소 300원인 점을 반영하고 거스름돈 수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코저 2급지 1회 30분단위 요금 25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별표1의 하단에 주차요금 적용 시간기준이 계절별로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 동절기, 하절기로만 구분하던 것을 겨울철인 11월에서 2월은 09시에서 18시까지, 3월에서 5월, 9월과 10월은 08시부터 19시까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은 09시부터 19시 3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차량은 종전규정에서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셋째,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중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역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와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추가되어 있는 주차장 법에서 정한 사항 모두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주차요금경감 대상자동차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너무 나열되어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감 비율은 군단위 이상의 행사시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지정한 차량과 모범납세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은 100% 감면, 장애인자동차 부착차량과 경차는 50%, 부제운행 참여차량은 2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수탁에 관하여는 종전 제6조의 규정을 분리하는 한편 수탁하는 자의 자격은 종전과 같이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또는 위탁관리 협약방법에 의거 선정토록 추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후 주차장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주차요금 가감요인의 발생시에는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주차장 설치제한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항목이나 민영주차장 설치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특별히 제한지역으로 정한 곳만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 15조의 내용과 같이 법 시행령의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수용의 특성또는 증감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대수를 지역여건에 따라 30%범위에서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은 종전 제16조를 법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법 시행령의 기준을 준용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에서 300m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 또는 당해 시설물 소재지 인접 행정 리,동으로 규정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18조 및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 제17조 비용설치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서 별도의 제정지침이 있으나 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차장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은 건물내에 확보하도록 하고자 기준에 의거 산정한 주차대수의 30% 이상은 그 시설 부지내에 설치토록 규정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시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설치비용을 전액 납부받고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주차장특별회계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직 우리군의 여건으로는 특별회계 설치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차장 법에서 그 설치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계자금으로는 주차요금 수입금, 정부보조금, 도시계획세중 일정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자금이 조성되면 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에 대비 신설되었습니다.
제22조 보조·융자 규정도 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주차장특별회계가 설 치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영주차장 설치 및 요금이 자율화 됨으로써 도심등에서의 주차장 설치 증가가 예상되고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로 인한 설치비용납부제도가 보완됨으로써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치 등의 시설지 용도변경, 주차장 설 치 재원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요금 및 관리시간이 합리적으로 정하여 짐으로써 주차수요가 적은 일부 외곽 노상주차장과 1회 주차 및 1일 주차수요 등 공영주차장 이용이 증대되고 도로에서의 불법주차가 다소 감소하는 한편 주차관리원의 근무에 대한 부담이 감소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등에서의 용어가 생소하고 전문용어가 많아 조례 또한 이에 따르다 보니 조례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고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설명드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개정안입니다.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개량조합이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명을 남해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 농업기반시설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에 게재되어 있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난 9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현행 농어촌정비법으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제3조, 제5조, 제6조는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농지개량계의 임무중 제1호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부담으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감시를 하여야 한다" 를 각 농지개량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경비부과 권한을 전부 주민에게 자율적으로 이양토록 하기 위하여 농지개량계에서는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순찰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제9조 경비부과 제10조 경비부과 기준 제11조 경비부과 징수방법에 대하여 조항은 옛 농지개량조합구역내 부과 징수되어 왔던 농지개량조합비도 2000년부터 폐지되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각 농지개량계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과 징수토록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토록 하기 위해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제15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95년 7월 1일부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 즉 경지정리사업 명칭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조례명을 남해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농지개랑사업이라는 명칭을 전면적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규정에 대한 용어를 농어촌정비법 제3장의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사업비 부과 등에 있어 제1항에서 제5항 내용인 농지개량사업시 사업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전면 폐지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어 삭제했습니다. 제13 토지의 가격평정에 있어 제1항 토지의 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를 시행전에로 수정하였고 제2항과 제3항의 위원회 심의나 몽리자 용어를 수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 제20조는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의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라는 양도금지 강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을 위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동기도 그들에게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계약이 1996년 10월달에 1억1,520만원으로 계약해서 4차계약을 금년 9월까지 차액이 8,22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나온 원인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상당부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 주정차 운영을 모방해서 추진한 것이 시행착오가 아닌가. 이로 인해서 행정도 상당한 불신을 받았다.
또 이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그들에게 준 생계고통도 많았다.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들이 매일 나와서 밥을 먹고 월45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9조2항에 보면 관리 수탁금은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애인협회에서 빚을 5,500만원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생활의지를 돋구어 준다는 차원도 있고 이들에게 충분하게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군청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군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어떠한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가산을 주차이용자 주차요금 미납부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정차 관계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3회이상을 주차위반을 해서 통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3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80%가 남해분들입니다. 3회이상 미납부자에게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고 남해군에서는 주차 위반을 했을 때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경찰에서는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니까 잘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했을 때 납부가 될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건설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최초에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해서 4차 계약까지 차액이 8,220만원이 난다고 했습니다. 96년도에 할 때 전례가 없어서 진주시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입이 안되겠느냐 했는데 현재 년차적으로 완화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에 그에 따라서 5∼6,000만원 결손 누적이 된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차원에서 올해 계약관계도 배려를 했습니다.
두번째 3회이상 요금을 안내고 있는 분이 30여명 된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5조3항에 조항을 넣어서 행정에서 요금을 안내고 도망가는 것은 일반주차 과태료 같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금을 안내는 시비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복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220만원의 차액이 생겨서 제9조2항에보면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볼 때 6,000여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두번째 30여명이 3회이상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도 안내는 사람의 80%가 읍 소재지 분들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 관계는 차량 압류를 하고 절차를 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계약금액을 작년에 3,300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제20조 4항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 조항을 만들면서 우리군에 공공장소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정생태주차장이나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이 되어 있는지.
또한 이렇게 새로 만들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상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든다 든지 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사실상 아직까지 예산자체를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법으로 권고함으로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몇%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의원 : 이런 부분은 공공장소에 장애인 표시는 되어 있고 거기에 차를 세우면 벌금까지 내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러 주차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관할 부서에서는 남해군에 공공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파악이 되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이 완공됨으로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몇군데 필요한데 예산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남종 :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재무과장 박상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