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1.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남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조기언 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한남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우선에 제가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드리고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8일 같은 날짜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 1일 도시계획법, 건축법시행령이 시행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중에 남해군건축조례중에 있는 지역 지구안에 행위제한을 도시계획법령으로 말하자면 건축법령에 있는 것을 이관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건축조례가 사실상 삭제되고 금후에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되는 내용이기 때문 에 오늘은 대부분 삭제하는 안이 많습니다.
첫번째,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죽물 금지 제한 삭제가 건축조례 14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5조에서 18조까지 각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19조 삭제는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일부 도시계획 조례로 가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존치하는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는 용적율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로서 용적율의 완화라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도시계획 설계안의 심의라는 것이 25조에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 입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홍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 입니다. 조례개정에 삭제안이 많이 되어는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삭제안이 도시계획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한다고 했지요. 도시계획 조례가 언제쯤 시행될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도시계획 조례는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만 다음에 12월에 정례회에 올라올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골자를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법이 내려와서 도시계획법이우리 실정에 맞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하지만 도시계획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조례제정과 개정의 원인이 되는 건축법령이나 건축조례는 근거가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이 먼저 폐지되고 나서 다음에 신규로 되는 도시조례에 언급이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보고.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겠지만 건축조례를 먼저 개정해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공포일이나 시행일을 조정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대홍 의원 : 미리 예측이 되어서 먼저 삭제하고 건축법이 내려오더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법에는 개정이 되어서 근거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제19조와 20조는 삭제가 안되는 것인데 설명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폐율과 용적율 관계인데 건축조례에 있던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외 용도지역 즉 준농림이나 준도시 자연환경보전지역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건축조례에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장 한남종 :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대홍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 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2분)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와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정조례안 심의에 전력하고 계시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를 추진할 전산 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정보화 추진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지침에는 정보화사업 기초작업이완료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산직 공무원 3명을 한시적으로 정원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495명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 조례를 수정코자합니다. 제2단계 제1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과 같이 3명이 증원된 481명이 되고 2단계 제2차 구조조정 이후부터 2002년말 까지는 별표 2와같이 3명이 증원된468명으로 정원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간 일부 업무의 조정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실과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 모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실과 설치의 2항 대강의 실과 분장 사무중에 1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당초 문화관광과의 군정홍보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받고 다음에 소송업무를 팀간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방법이 종합 석차제도가 폐지되고 과목별 석차만 산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종합 석차를 기준으로 리장자녀 장학생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과목별 석차를 이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세우고 또 다른 부분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는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였으며 제2조중 장학생의 자격을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재학생 학과 성적이 과목별 평정 결과 성취도가 우이상 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 이상인 자로 개정을 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4조중 장학생 선발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당초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읍면간의 균형에다가 학교간의 균형과이장 1인당 자녀수의 선발권을 추가 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이 자격있는 리장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8조 지급정지의 사유중에 기준이 모호한 경우로서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와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를 삭제하고 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각각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농어민 자녀 장학금과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공적 장학금을 당해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금 지급을 공평하게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안으로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이와중복 이용되고 있는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네건의 개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제자리에 가 주시기 바 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0시25분)
6.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념하시는 존경하는 한남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우리과의 두건의 조례안은 민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해서 다소 편익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10조에 판매인의 의무에 2항인 판매인은 민원인의 구매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사유는 사실상 1항 기본의무사항이며 부적합할 시에는 해지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7조 장부비치 검사는 조례 28조 출납정리 및 제29조 보고에 있어서 서 식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27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허가 요건중 제4항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사유는 사실상 허가시에 사용방법이 합의되어 소액이 선납되고 미 사용시에는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이 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삭제했습니다.
다음 제3조 2에 군민회관 사용허가 우선순위 요건중 4호에 보면 직장, 단체 및 각종 동호인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제5호에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삭제하고 제4호 사용순서는 신청순서 에 의한다. 이것은 우선순위 형평성에 불합리 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1호부터 3호까지는 주민들의 이의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군민회관 사용허가 취소요건중에 제7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제7호에 권리양도 및 전대 행위를 할 때 제8조의 2에 군민회관 입장제한 요건중 제3호 술에만취한 자, 제5호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삭제 했습니다. 이 삭제사유는 애매하거나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금지하기 위함 입니다.
제13조 군민회관 사용허가 권리의 양도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이조항을 위설명드린 제8조에 허가취소 조항의 제7호에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체제를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30분)
8.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남종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관리 운영은 제1항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고 제2항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은 위탁시는 위탁운영 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체결하며 제4항은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있도록 하고 제5항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명칭 및 위치는 별표를 보시면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및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토록 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제1항에공개 모집하여 사전심의 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의 특성상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항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및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각각 포함해서 5내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1조 수탁자의의무중에서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환경기초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또는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위탁업무는 군수와 수탁자간협약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자산 투자비의 부담은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 보완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토록 했습니다.
제14조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는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 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현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6조 비용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7조 환경기초시설의 특별회계 설치는 제1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처리비,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하고 제2호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제3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제4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주민복지향상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제19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이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중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권한의 위임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권한 위임을 삭제하고 제25조 점용폐지 신고는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폐지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26조 제1항중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할 때에는』을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 입니다. 남해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해군의 폐기물, 각종 하수구, 전반적으로 기초시설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환경도시과에서도 산정해서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부에서 인원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남해군의 여건으로 봐서 일반 폐기물 문제가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나 새마을단체나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과연 운영조례를 해서 수탁을 했을 때 지금의 모든 사업비나 또 조례에 의해서 수탁을 했을 때 한 사업비는 용역을 해야 나오겠지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나와야 되고. 또 지금 남해군의 실정으로서는 내년말이면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가득차 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이폐기물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조례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중앙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남해군의 여건상 최소한 이런 수탁사업을 할려면 그 집성촌 인구가 2만내지 3만이상이되어야 하는데 읍에는 12,000명, 그리고 주변지역을 본다면 우리 사회단체가 봉사정신으로서 모든 분리시설이나이런것을 협조를 안해 주면 폐기물이그렇게 관리가 되겠느냐 .
예를들면 멀칭비닐은 어떤 방법이 없는 것으로... . 군수님이 중앙에 몇차례요구도 했는데 자치부에서 인원 조정 때문에 상정을 해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들면 금년에 1억주고 할 것을 민간위탁이 1억가지고 될는지. 우선 버릴 장소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환경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최채민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포함 됩니다. 기초시설에 대해서 위탁부분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생활폐기물이 1일 46톤이 나옵니다. 그 관계 민간위탁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개로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 하고 별개 입니다. 현재 군에서 환경미화원이10명이고 읍면을 다 합해서 총26명이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청소 인건비 하고 차량비에 총 들어가는 것이 1년에 년간 7억6,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인근 거창군의 경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13억6,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때 용역비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의입니다. 먼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위생처리는 위탁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위생전반만 위탁했고 관리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고....
○최채민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현재 85%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이 위탁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면 위탁하는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 따로,위생처리 따로,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따로 할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현재 군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은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현재 위생처리장 하고 하수처리장을 일괄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민간위탁이 세건이 된다는 말이네요. 각각하게 되면.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일괄 할 것입니다.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양기홍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의하면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농어촌폐기물시설인데 제4조 관리운영에 보면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운영의 목적이 민간에 위탁할려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도 완료도 안되었고 위생처리장은 사실상 분뇨수거만 위탁되어 있고 현재 시설을 보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기계도 노후화 되어 있는데 과연 개인의 투자자가 위탁을 하겠느냐.
또한 농어촌폐기물시설은 군에서 땅을 매입해 놓고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기본시설을 해 놓고 민간에 위탁이 되어야 운영이 될것이라고 보고 남해군에서 과연 개인이 막중한 투자를 해 놓고 위탁을 할수 있느냐. 만약에 이러한 사전 용역을 하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개인이 했을 경우에 관 주도의 운영과 개인의 운영은 돈과 연결되는데 위생처리시설을 한꺼번에 넘겨주었을 때노조를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하나의 룰이 있기 때문에 지휘계통으로 따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를 해 버리면 군에서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세가지 중에 모든 사업체가 위탁사업에 문제점이 뒤따를 소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적인 기초시설을 두고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것이냐.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올10월달에 군에서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에 환경기초시설의 톤당 단가와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남해군에서 현재 직영을 하면 하수처리장은 년간 7억2,3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위생처리장은 1억6,400만원이 들어가서 두개시설을 운영했을 경우 8억8,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은 4억7,500만원, 위생처리장은 1억4,200만원 해서 6억1,700만원, 이래서 남해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비가 2억7,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력은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인력이 18명이 소요됩니다.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14명으로서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력면 이나 운영 경비면에서 절약이 가능하고 전문경영인들이 와서 경영하는 것과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은 운영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하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민간위탁을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예산만 확보되면 년말에 준공 가능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전기직, 기계직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시설설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능이 선택이 되어야 공사가완료되기 전에 실험가동을 합니다. 조례안을 상정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경영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초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생처리장을 보면 개량화장실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만가구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2만가구가 안됩니다.
○양기홍 의원 : 12,000가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수거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안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1일 20톤이지요. 하루에 50톤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읍이나 면 단위 중심가는 몰라도 자연부락에는 수거 차량이 가지 못합니다. 사실상 넘쳐 흘려서 우물까지도 썩어가는 형편에 기초적인 양만 가지고 실제로 수거를 못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주택개량을 하고 나면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경고장이 나갑니다.
○양기홍 의원 : 그것은 아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준공과 동시에바로 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조성복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제안이유 부분에서 위탁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규정한다 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은 제안이유와 거리가 멀지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두번째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추어 가지고 기술이나 개발등 해서 요금도 인상할 수 있다. 더더욱 위탁을 했을 경우에 시설 운영이 매우 불안정 하다. 거기에 공무원 감독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수익차원에서 낫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소각시설을 하지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소각시설은 계획이 없습니다.
○조성복 의원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창원시 경우에는 하루 200톤을 하는데 톤당 2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안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부분이 염려 된다는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위탁을 하시면 좋겠다.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유창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 유창식 의원입니다. 이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례전에 폐기물처리장, 위생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느냐. 위생처리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 수거 하라고 명령서가 나오지요. 그것을 이행안하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코를 찌를 정도로 냄새가 상당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수거해야 되는데 안할적에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은 88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앞으로 20년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뇨처리장은 기계가 노후 되어서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2억4,000만원을 신청해서 이것이 내려오면 주요 부품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동시에 처리하면 처리량도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은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매립 년한이 15년입니다.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대해서는 1차에 통보를 합니다. 그 중에는 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경고를 해서 군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수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 해서 조지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유창식 의원 : 하루 20톤 분뇨수거를 하지요. 20톤을 해 가지고 전 가구에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느냐. 20톤으로는는 전체 가구를 못합니다. 하루에 40톤에서 60톤을 해도 다할까 말까 일 것입니다. 시설자체가 용량이 적기 때문 에 20톤이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창식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말 까지 준공 예정인데 예산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미지수 아닙니까? 개인이 1차통보를 받고 수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수거를 안할때는 1차경고를 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않느냐. 그래야전체 군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최채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기초시설에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탁을 했을 때 최고 책임자는 군수님 입니다. 용역결과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비, 도비를 갔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에코파크식으로 만들어서 좋게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수탁을 안하고 분뇨나생활폐기물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기반시설이 안되었을 때 위탁을 했을 때일어나는 문제점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조가 만들어 져서 노후화되어서 수거를 못하겠다든지 하는 문제점,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 노조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점을 염려해서 승인하되 부분별로 수탁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은 오히려 군민을 더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법은 조례안에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해서 노조를 통해서 수거를 안한다든지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협약사항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문제점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아홉가지로서 조례 개정안삭제를 하는 것이 많은데 규제위원회에서 삭제를 해서 축소하자는 삭제조례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삭제한다고 해서 주민의 편익을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권한의 위임에서 군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데 읍면장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의무와 책임이있는데 왜 그 조항을 삭제를 시킵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인데.
또 두번째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 삭제를 하는데 공원지구에 점용을 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밭을 일구거나 해서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점용을 포기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신고해서 원상복구를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에게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삭제를 시킵니다.
또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한 때에는 공원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를 점용기간이만료되었을 때에는 으로 개정하는데 폐지할 때는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설명해 주시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6조 하고 제25조 점용폐지 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 제55조 제2항에 보면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놔두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고 근거없이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 만료되었을 때로 하는 것은 제25조 점용폐지 신고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말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점용을 한자가 폐지를 하고 자할때는 즉각적으로 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료되기 까지 폐지 신고를 할 필요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왜 폐지를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제25조 점용폐지가 삭제되기 때문에 밑에있는 내용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우리 조례가 필요 없네요. 상위법에 따라 가면. 우리실정에 맡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용을 한자가 폐지 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만료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를 한다. 규제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기는 아닌데... .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 저는 이렇게 삭제를 안해도 되는데 왜 삭제를 시키느냐 그것입니다.
○의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남종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재무과장 박상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