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6일(월)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1. 제7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7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천호의원외3인)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하게 군정을 수행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달동안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의 계획을 착착 준비해야 할 것으로서 공직자 모두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경제불황, 4대 구조조정 작업의 여파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공직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어려운 일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해 나가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입니다. 이번 제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7일 박삼수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 의안으로서는 10월 18일 김노원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10월 28일 강천호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기초환경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제정조례 2건,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조례안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의회관련 규칙 2건과 결의안 1건, 그리고 예산안 1건, 조례안 19건으로 현재까지 총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41분)
1. 제7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한남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71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합의된 순서에 따라 강촌호 의원과 양기홍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촌호 의원과 양기홍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43분)
2.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한남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 운영 성과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자태를 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내산 단풍축제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보기드문 활발한 지역단위 축제행사와 함께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로 많은 관광객들과 손님들이 우리고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뉴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2000남해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지역마다 특색있는 소재를 가진 벚꽃, 유채, 전복, 멍게, 해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사계절 내내 축제가 있는 고장, 다시 오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말 전국 궁도대회에 이어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가 치러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는 국내 최초로 채택한 디비젼 방식의 독특한 경기운영과 사계절 잔디구장에서 가졌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축구대회를 통하여 20여억원의 직.간접적인 수요창출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대회유치를 위하여 연맹과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조성된 대한야구캠프에서는 전국 프로야구 선수 교육리그도 유치하는 등 전지훈련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과 임원, 선수들이 우리 고장에 머무는 동안 숙식을 비롯한 엄청난 체류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향토역사관을 지난 10월 25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호국정신이 살아 있는 우리 고장 곳곳에 향토유물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어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중 이번 향토역사관 개관으로 귀중한 향토유물과 역사자료를 한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향토역사관이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있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남해와 관련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캐릭터의 상징물은 바다동자입니다. 바다동자는 남해의 깨끗한 바다속 용궁에서 태어나 여행을 하다가 미지의 섬 남해를 발견하고 신나는 모험을 벌이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바다동자의 이름을 공모하고 응용 동작을 개발하여 문화, 관광, 스포츠마케팅, 농수산물 판매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고동으로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축구제전인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훈련캠프를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월드컵 캠프 후보지를 공식 신청한 이후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월드컵 조직위원회 경기국장을 비롯한 현지 실사단과 국제적으로 이름난 스포츠 매니져먼트사인 PSM 일본지사장이 남해를 방문하고 매우 긍적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기후조건과 사계절 잔디구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통하여 스포츠마케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캠프유치 홍보물 배부와 비디오 제작 등 자체적인 활동과 함께 세계적인 스포츠 메니져먼트사와 제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문화예술촌과 독일교포 정착마을 조성사업은 전국의 중앙지와 지방신문 등 매스컴에서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포들에게 조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삶의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지자체의 모범적인 특색사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희망 독일교포들과의 유기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어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날로 다양해져 가는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게 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경비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를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서잉후 세입재원과 국도비, 양여금사업 변경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태풍피해 복구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과 조직운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7억500만원이 늘어난 1,076억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7억원이 늘어난 1천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0만원이 증가된 75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가 1억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 5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조정으로 지방교부세가 35억7,9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17억4,700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1회 추경예산보다 총 예산규모는 5.6%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와 인건비 10억9,600만원과 예비비 3억8,300만원 등 14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보조 및 양여금사업,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고 퇴직보상금, 연금부담금, 법적 의무경비 등 꼭 필요한 경상경비와 시급한 민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국산성보수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해 마사회 기금 2억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국비 3억6,800만원과 군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용수개발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하반기 시행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과 연안정비사업,농림사업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 남해여고 제2청사 활용을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군비 6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집게차량 구입에 3,000만원, 가족문중납골묘 설치에 8,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4억1,000만원, 소규모어장개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예산과 자체사업으로는 월드컵유치 홍보활동 지원 및 당연퇴직자보상금, 공무원연금부담금, 노량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생활폐기물민간위탁용역비, 창선건설폐기물매립장수문 고장으로 인한 염해 피해 보상, 그리고 공설공원묘원조성시 협약 사항인 연죽마을 공동묘지 석축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하동화력지원금이 배정되어 노량지역 민원대책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내역으로는 문화의 집 조성에 1억5,0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회관 6억800만원을 미 부담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인 평산지구 폐선처리장 시설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부지 미확보로 이번 예산에서 군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분 양여금 사업인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7억7,6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총16억5,200만원이 미 부담된 상태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군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쪼록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 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대를 맞는 패러다임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0시54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천호의원외3인)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조금전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된 바에 따라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운영기간은 이번 회기중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때까지 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될 것입니다만 전체 의사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천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천호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56분)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의장 한남종 : 다음은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바쁘실 지라도 계획된 사항이충분하게 논의되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재무과장 박상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