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7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5.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공유재산간리계획변경계획안
9. 한.중마늘무역분쟁협상과관련한마늘산업피해구제와생산농가보호를위한"대정부대책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5.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한.중마늘무역분쟁협상과관련한마늘산업피해구제와생산농가보호를위한"대정부대책촉구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한남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권, 감사방법, 감사시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목적은 군의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시정.개선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대민행정써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7월 6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18건, 개선사항 21건, 건의사항 3건, 참고사항 17건으로 총 59건의 결과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정사항은 사후 시정함이 바람직한 점을 말하고, 개선사항은 향후 유사한 사무처리에 있어 개선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건의 및 참고사항은 앞으로 사무에 반영함을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체적인 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3년째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의한 많은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정착되었으며,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돋보인 반면, 일부 구태를 답습하는 안일한 업무처리 형태도 눈에 띄었으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수차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전 계획부실 사례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급한 성과에 급급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각종 세출예산의 집행과 시책추진의 총괄적인 사항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와 실무 부서간의 사정이 상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협조하는 자세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을 열어갈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사이버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하고 군정 홈페이지를 운영하므로서 각계 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범이 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는 다소 소극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소외계층 등의 복지시책에 있어서는 복지회관, 탁로소의 시설관리.운영에 헛점이 있었고 장애인협회의 주차장 운영결손, 실질 생계곤란자 보호누락,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의 가식적 구호외침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음지의 불우이웃, 생활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환경생태도시 조성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시범지자체로 선정된 후 많은 시혜사업이 있을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그 시혜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하수처리장 조성사업지연,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의 효과 미지수, 해안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임도 부실로 인한 산림훼손 사례는 당초 친환경적인 개발방침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계절 푸른잔디 운동장 관리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점은 실익과 손실의 대차 대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특색 있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포츠파크 조성,송정관광지 개발, 창선연륙교 주변지역개발사업 등은 필수적인 사업일 것이나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관계로 최소한의 사업실현을 위해서라도 민간자본과 보조금 유치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외 로비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축제는 행정기관의 일부 도움이 있긴 했으나, 민간주도로 개최하여 성공 가능성이 타진 되었으므로 서면 유채꽃 축제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상주면 금산지역을 비롯해 곳곳에 그 가치가 크고 작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도 발굴과 보존대책이 미흡하고 향토역사관은 유물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에 유사 유물관이 건립되고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문화유산 보전에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므로서 문화의 오지라는 오명을 일신하기 위하여 질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여 군민이 고급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 발굴.보호를위하여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마늘과 유자를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군 특산물 가치를 결정하고 관련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마늘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종구개량 사업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법인, 협업체의 사업성과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지 못하고 있고 부실화된 조직이 있으므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부실조직은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구성조직을 우선하기보다는 성실 근면한 농업인과 협력조직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삶의 텃밭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박폐유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만큼 양식어업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식개선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삼동면 봉화, 물건지역의 독일교포 정착촌과 문화예술촌조성사업 등은 이색적인 사업이 분명한 것이나, 투자 의향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송정지역 개발사업 민자유치 당시 외국자본 유치에 기대를 걸어 보았던 점을 고려할 때 섣부른 판단보다는 계속적인 확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정서와의 융화문제도 다각적인 주민과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앵강만과 강진만을 연결하는 해상터널 사업은 일단 개진이 된 만큼, 역부족으로 넘기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중요시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서는 올 상반기 내내지속된 가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으며, 지역 특성상 자연대지에 물 비축이 안되고 오직 저수지와 지하수 만이 유일한 비축방법이자, 비상 용수임을 고려할 때 수원지 확충은 가뭄대비를 위한 절대적인 요소이며,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급속한 오염이 가져다 줄 폐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서는 모든 시책에 있어서는 항상 예측 가능한 상황을 염두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반드시 주민들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하여야 하고, 적은 예산으로 가급적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과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김노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10시13분)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모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 남해군수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7월 5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7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거쳐 7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944억9,819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1,167억3,140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163억9,831만8,000원에 대해 지출액이 920억319만9,0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47억2,785만원으로 이월액 247억2,784만9,000원중 명시이월 151억6,673만3,00원, 사고이월 25억7,200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7,291만9,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8억1,619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48억3,998만원에 대해 수납액이 1,048억2,759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1,045억6,71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18억5,576만2,000원이고 차인잔액은 229억7,182만8,000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42억3,673만3,000원, 사고이월이 25억7,200만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935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억3,376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은 96억5,821만원에 대해 수납액 119억345만9,000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18억3,121만8,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01억4,743만7,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7억5,602만2,000원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9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56만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8,246만1,000원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IMF의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지방재정이 아주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는 전년대비 5.2%가 감소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입세출 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전년보다 37%가 증가한 22억2,2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하는 좋은 사례도 있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세입결손을 초래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수입의 44%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율이 크게 감소되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으로 세입면에 있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전년대비 10.8%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자체재원의 경우 1.1%의 아주 낮은 성장률과 지방세는 오히려 5.2%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과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면에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총예산액 19.8%에 상당하는 168억9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선정에서 부터 예산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검토,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보다 많은 71건 142억 3,700만원의 사업비 명시이월은 예산절감과 회계연도의 독립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운용의 경우 잘못된 사례로서는 첫째, 예산의 전용사용은 동일 목적의 경비는 중복 전용사용을 지양하고 있음에도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 및 임차료를 2차에걸쳐 전용 사용함이 있으며, 둘째, 각종 기금의 보관관리는 예탁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수입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금의 보관관리에 있어 결산액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경우 보조금 지급항목이 아닌 사안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예산 불용액 및 이월 사업비의 증가 등은 예산편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보고요지로 세입분야에 있어 '99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세입예산액 56억6,578만7,000원보다 많은 60억6,335만7,000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7%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입.세출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22억2,181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전년대비 37.2%의 증가를 보인 것은 좋은 사례로 보여지나 세입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년대비 10.8%가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교부세는 2.9%가 감소되고 있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99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 가족휴양촌 주변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지출은 동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99년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차입금은 보조재원의 대체확보로 당초 승인사유가 소멸되었으나 일시상환하지 아니하고 전용하므로서 일반회계의 채무액을 27.5%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회계장부 정리 교육과 기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전년도 대비 사회단체 보조금이 36.4%가 증액되었는데 추후 단체 자율성을 키우는데 노력하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각종사업의 조기 시공으로 예산의 추가 지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한 결산서 징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행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토록하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과 이외에 달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그결과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있었으나 앞으로 개선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10시26분)
3.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제2차년도의 우리군 공무원정원감축계획 및 읍면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권한 위임된 사무중 본청 또는 직속기관으로 이관 또는 삭제되는 사무는 총 35건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읍면 8, 9급 공무원 정기승급 발령외 4건, 재무과에 국채 및 총 급여업무 2건, 경제산림과에 농지및주택주변 임목벌채 허가 및 신고외 6건, 문화관광과의 음반판매업자의 지도감독 외 3건, 사회복지과의 묘지업무에 관한 사무 등 6건, 수산과의 어업신고 외 5건, 도선장허가 외 8건은 사무가 삭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군 및 타 읍면의 중개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민원담당자에게로 위임하여 사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그중 군발급 민원중 인쇄소 시설등록증 증명민원은 폐지하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은 군발급 민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도지사로 부터 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재위임하고 있으나 그중 수산관련 업무는 모두 군으로 이관 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에서는 사무이관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30분)
4. 남해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49번 남해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의 규정이 지난 5월 4일 개정, 공표됨으로서 남해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번 주요골자, 3번 조문분석표,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조례제정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은 이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안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준농림지역, 위락시설,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집수구역, 유하거리, 10호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 지역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가목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나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다목 유효 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 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라목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으로서 단서 조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에서 접도구역인 5m를 벗어나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호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 다음 각목 1에서 정한 지역, 가목은 하수도 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역, 나목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설치가능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으로서 제1항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경관 미풍약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시설변경 및 설치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항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는 제한지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남해군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의 지역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 심의회의 설치 운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 관해서는 이조례 시행전에 위락 숙박시설 등으로 완공되어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 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및 그 용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거리의 환산으로서 설치지역의 거리에 대한 환산으로 지적도상 제1호 지역.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제2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m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하고 제3호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제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는 준농림지역안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르도록 했으며 안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는 지난번 조례가 공포된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제3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준농림지역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위락숙박시설등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위락.숙박시설들의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준농림지역내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는 누차에 걸쳐서, 또 군민에게 혜택도 몇개월 전에 주고, 그 앞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두가지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 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그러면 도로라는 것이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는데 그러면 도로법은 어떻게 건축물의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이 법은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거리의 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형성된 지역은 집단화된 마을 가장거리의 대지로부터 300m 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그 자체를 실무자가 이야기 하기는 하는데 오늘 군민에게 발표한다는 차원에서 300m라는 것이 300m 이내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자체의 문구가 애매하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집단마을 10호이상의 마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1개마을에 난음 마을 같으면 웃담, 아랫담 해서 몇개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20호, 30호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점을 어디에 둘것인가. 그리고 10호의 정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간담회때 준 자료에 보면 함안, 거창, 산청에서 10호 이상의 거리를 300m를 안하고 50m로 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의회에 통과하면서 격론이 많았다고 해요. 그분들도 군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300m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이야기가 우리는 군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였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해서 50m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환경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로법 50m이내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조에 도로의 종류에 보면 고속도로는 우리군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가 해당이 되는데 조문에는 50m 이내는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숙박시설에 한해서 한다라고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0m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른 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은 도로경계로 부터 접도구역이 5m입니다. 5m만 벗어나면 일반주점이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 접도구역은 5m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5m를 벗어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군도와 지방도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군도의 경우는 접도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아니 그말이 아니고. 도로법에 대한 도로의 경계는 50m라는 것이 국도를 이야기 합니까? 군도입니까? 지방도를 이야기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국도, 군도, 지방도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50m 이내는 숙박시설은 안되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접도구역만 벗어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m만 벗어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둘째 거리의 환산관계입니다. 10호이상 자연마을에서 300m 이내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300m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몇미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거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거창이나 함안, 산청같은 경우는 50m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군은 300m를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군민들에게 규제를 풀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10호 이상의 마을은 집단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10호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난음의 경우에 한마을은 집중으로 50호 정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1,2호 가구가 있는데 1,2호 가구는 집단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50m 했는데 도에서는 주민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군민들 완화 차원에서 그 조례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 조례를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300m로 규정했습니다. 실지로 50m하면 마을과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숙박시설 설치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300m를 해 놓으면 마을과 떨어진 데서 숙박시설 설치를 하면 마을주민들과의 정서상도 안좋겠느냐.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와 절충을 거친 끝에 다른 시군과 달리 300m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300m 이내는 지을 수 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다음에 시행규칙에 집단으로 형성된 10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떨어져 있는 동네는 안됩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함안, 산청에 50m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것은 50m를 하면 부락간의 거리가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법이 허용이 안되어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규제를 푸는 의미에서 늘리는 형편이고 거기는 먼저 공포했는데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위에서는 지침이 가급적이면 짧게 하라고 했는데.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강대홍 의원 : 예, 그것은 잘한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준농림지역의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전답 면적에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현재 군에 준농림지역은 1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임야가 78.13㎢, 78%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02,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전임야가 주고 일반농지는 8%정도 입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예, 다음은 양기홍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집단화된 마을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m 이내로 직선거리로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이 300m입니까? 양쪽거리가 600m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300m로 하니까 남해는 농민들 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자리를 10호에서 2호가 떨어져 있는 그 기점을 할 것이냐 10호에 마지막 기점을 할 것인지 그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고. 50m냐, 300m냐. 산청에서는 50m를 하는데 남해는 300m가 적합하다. 직선거리를 하면 가장자리에서 좌우로 하면 사방으로 하면 600m가 됩니다. 이것이 사방에 직선에 양쪽으로 600m인지 300m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지에 관해서 많은 덕을 본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지훼손이 많습니다. m수가 늘어나면. 남해는 아주 적은 농토를 가지고 농민들이 땀흘려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 땅 지가에 대해서 활용이 높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10호이상 의 직선거리는 가장자리로부터, 그러니까 이쪽 거리에서 300m, 저쪽에서 300m, 그러니까 600m가 해당이 됩니다. 가장자리가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해당되는 가장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600m 정도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10호이상의 자연마을에서 나머지 2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2호는 10호되는 자연마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기홍 의원 : 같은 자연마을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같은 자연마을이라도 형성이 10호가 구성이 되어야 만 10호로 봐 주고. 예를들어서 같은 자연마을인데 외따로 100m 떨어진 지역에서 3가구가 있다면 이 3가구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기홍 의원 : 가장자리를 중심이냐, 처음이냐, 끝이냐.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끝입니다. 끝에서 기준합니다. 다음에 농지훼손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양의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50m 이내로 했을 경우는 농지의 잠식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기준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농지잠식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늘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양기홍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한남종 : 최채민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은 광역상수도 권에서 300m, 10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 군민이 이번에 한발을 겪으면서 가장 절실했던 지하수 문제, 군수님이 관리하는 각 부락 단위 상수원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간이지하수를 생수 및 식수로서 생활용수를 먹고 사는 부락에서 부락의 오염을 피해서 300m 내지 500m안에 지하수를 개설해서 군수님이 관리해서 부락책임자가 그 식수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500m 이내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도 그 지역에 물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하수 법에 의해서 지역주민하고 분쟁이 일어날 것은 명약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준농림지역의 위락시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법적, 남해군준농림지역안의숙박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환경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특히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11개소의 일반상수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조례에 포함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 법에 개별법에 따를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나 오염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서 반려도 가능합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상수원에 의한 물은 규제를 다 해 놓고 하천에서 몇미터, 도로에서 몇미터, 모든 규정을 해 놓았는데 남해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하수,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수원을 먹는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부락마다, 우리 부락에도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요. 8월달에 큰 행사도 하는데 남해군에서 지금 물 때문에 지하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있는 그 거리안에다 호텔을 지을려고 하면 지하수 파야할 것인데 지하수 때문에 호텔을 못지으라고 할수도 없는데 그때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 가지고는 규칙으로 봐서 불가능하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런데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를 파는데 그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통제하면 집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마을 10호나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이런것을 규정해 놓은 이유가 그 관계는 개별법에 따른다고 조례 조문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르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법규는 거기에 되는 개별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농지라면 농지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최채민 의원 : 지하수법 개별법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수질보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지하수를 신고하면 파잖아요. 팔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호수에 주민이 지하수만 의존해서 파서 군수님의 관리를 득해서 군수님이 관리하면서 수질검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 지역에 지하수법 개별법에 의해서 옆에 파서 물을 먹는 다고 해서...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거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예를들어서 서상에 지하수를 파서 500명이 물을 먹고 있는데 호텔지어서 지하수 파서 물을 먹어도 관계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수질의 양이나 그런 것은 군에서 조정을 하는데 허가를 못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러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런데 지역분쟁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최채민 의원 : 500호 주민이 상수원의 혜택을 못봐서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허가를 득해서 군수가 관리하는 식수를 먹는데 어떤 투자가가 와서 호텔을 지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살고 있는 500명의 식수원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많으면 좋은데 금년에도 한발 때 지하수 많이 팠잖아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개별법에 의해서 호텔을 지어도 관계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은, 간이지하수 먹고 있는 저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남해읍에 현재 상수도 구역도 있고 간이상수도 구역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구역 옆에 아파트를 짓는데 허가가 가능하냐.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기존 주민의 식수가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최채민 의원 : 조건이 분명히 붙는거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의원 : 개인지하수 하고 취락부락이 500명이 먹는 공동지하수 하고 개별 지하수는 여쭈어 보지 안하고. 부락단위의 지하수에서 지역주민의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법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환경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그런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를들어서 밀집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수원확보가 가능해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시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01분)
5.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저희군 복지행정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후 남해군의 출연금에 의하여 노인복지사업의 독자적 사업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대분야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수년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기금조성, 기금용도, 기금의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설치를 규정한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남해군의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해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참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남해군수는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각호의 제안으로 한다. 1호 남해군의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호 기타제수입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1호 노인 등의 사회활동 및 취미와 건강생활의 지원, 2호 복지에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각종 행사지원, 3호 직접관련된 단체 및 시설종사원의교육, 4호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지원, 5호 노인, 장애, 모자가정의 재활또는 자활능력을 위한지원, 6호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7호 기타 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6조 기금의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용도별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에 노인복지계정, 2호 장애인복지계정, 3호 모자가정복지계정, 4호 아동복지계정, 5호청소년복지계정으로 5대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에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하여 계정상호간의 운용기금을 보전또는 전용하고자 할 때는 남해군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구성입니다. 기금의조성관리운용 및 사업계획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자로 하였습니다. 1호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2호 남해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인, 3호 노인등과 관련되는 단체법인에 소속하는 사회복지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입니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호 기금운용계획 및 시행에관한사항 2호 계정상호간의 운용기금의 보전 또는 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3호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사항, 4호 기타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4항은 통상적인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해서 출석 한때는 지급안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1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사무전체를 총괄 하도록 하였습니다. 2호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팀장으로 하며 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장부기재사항과 증빙서류 보존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3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사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중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에 관한사항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결산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3조 준용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출납등 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재무회계규칙, 남해군물품관리조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규정을 각각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다른조례의 폐지입니다. 이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3항 기금의승계입니다.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남해군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이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4항 기금운용계획의 효력입니다.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이미 수립확정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남해군의 어려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복지사회로 가는데 크게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에게 질의할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4조에 기금의조성부분에 남해군의 출연금으로 5년이내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해서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6조에 보면 기금의관리 부분에서 기금을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정기예탁해서 이자발생을 최대화 하고 일반운용자금은 심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진다.
예를들어 10억원이 되었을 때 운용기금은 심의위원회운영에 따라서 쓰여지고 운용기금은 보존 또는 전용할시 심의 의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열악한 재정분야에서 10억원을 정기예탁을 해 두었을 시에 장기적으로 운영기금만 가지고 보전하고 사용하는데 10억원을 장기간 정기예탁을 해도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자금운용관리면에서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본 조례를 설치해서 1차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하겠습니다. 10억원은 순수한 군비출연으로 되어져야 되고 기탁금, 희사금, 찬조금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일체 들어올수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0억원이 조성되면 정기예탁을 시켜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뒤에 운영을 하면서 지원과정에서 자금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없고 더 지원해 줘야할 필요성이 생기면 10억원이라는 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 기금을 축내지 않고 운영을 하되 그런경우가 되면 적절하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서 충당한다든지 운영면에서 운영의 묘만 기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한남종 : 조성복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서도 박삼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체재원이 11%의 낮은 성장률과 지방세는 오히려 5.2%가 감소 했다고 하는데 과연 10억원을 장기적으로 적립해서 열악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으로서 는 적절치 않다. 운영면에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타 시군에서도 기금분야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접근이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의장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한남종 :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목적과 내용은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운용면에서 5년간 하면 1년에 2억정도씩 출연해서 5년이 되면 10억이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조성복 의원 : 92년부터 지금까지 기존 얼마 되어있지요. 얼마 안남았는데 10억원이 되었을 때 자금운영면에서 그것과 비교를 했을때 적절한 방안인가 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해마다 출연해서 5년간되면 다른예산에서 지원이 안되어도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특수하게 구상해서 기금을 마련해 보자하는 뜻에서...
○조성복 의원 : 기획실장님! 답변이 저하고 빗나가는데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기금을 조정해서 채무상환 기금을 20∼50%까지 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운영방안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0억원이 3년후에든 11%의 낮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큰 돈을 경영수익사업, 문화예술촌사업 이런사업에 투자를 하면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큰틀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차후에 검토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유창식 의원입니다. 설치목적에 있어서 남해군의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 등 다섯가지 계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모.부자가정이라고 명칭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부자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 모자가정은 다 같은 조건이라면 생활하기가 유리합니다. 부자가정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혹시 될 수 있다면 모.부자가정으로 부자가정을 넣었으면 어떨가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의장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상위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가없습니다. 현재 노인관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상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일단 부자라는 말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모자가정, 복지계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부자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한남종 : 의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 2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6.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남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남해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의 군세 감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등급으로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7등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2조에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국가유공상이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93명이고 7등급을 포함하면 약125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는 35대이며 감면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약4,067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초감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2,800만원이고 매년 감면하는 감면액은 1,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상이 7등급이라 하면 신체장애율이 10% 내지 15%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대상 인원은 32명입니다.
다음은 제24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설치근거를 바꾼 사유는 종전에는 신용보증조합이라 해서 도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했는데 지난 99년 9월 10일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변경됨으로 서 용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사항을 법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촌사업중 재외동포의 이주에 따른 부지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민자유치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 25호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서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을 정하는 경우로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5항중 4호를 신설하는데 해외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지를 희망하는 동포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 성을 감면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25조 잡종재산의 매각에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조성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 지금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로 하였으나 우리 조례가 규모의 제한이 없다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내용은 재외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지를 내용으로 보고 범위는 희망하는 동포에 분양하는 경우 즉 해석은 범위와 규모라는 용어를 다소 달리 해석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남종 :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한남종 : 양기홍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편리한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독일마을촌 조성을 위해서 형성한 부지를 교포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에서 자체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일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지를 희망하는 동포에게 분양하는 경우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보면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항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상위법에도 재산처분에 관한 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위치와 형태의 용도 등으로 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것은 정착독일촌이 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의향서만 냈지 계약서도 없는데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의향을 뜻하면 그것은 의향서입니다. 꼭 이 사람들이 목적을 두고서 정착해 올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평수를 택할 것입니다. 10평, 20평, 30평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알선해 줄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데도 굳이 이것을 안밝힐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양기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성질은 독일 재외동포 뿐만아니고 앞으로 재외동포의 포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규모의 설정을 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어적인 해석은 범위와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 해석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규모, 대지규모를 규정하는 법적 조건을 확보할려고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연관이 된다 싶은 농지법 39조, 농지법시행령 49조, 이 법이 3항에 보면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있는데 이것은 대지가 아니고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분할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다음에 우리군 건축조례나 건축법에 보면 건축의 대지면적이 내국인, 즉 우리 국민들에게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조례에 보면 19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조에 지역안에서 용적율, 22조에 대지분할의 제한 면적, 23조에 건축높이의 제한 완화, 2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주택의 기준이 있는지 봤더니 지방세법 112조2항 시행령 84조3의 2항에 보니까 건축면적이 331㎡ 약 100평, 대지면적이 662㎡ 약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해서 취득세 중 중과를 5개하고 있고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대지면적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또한 부지의 모범적 규모를 찾아 볼려고 관련법률을 확인해도 없고 상급 관청등에 자문을 하고 타시군에 조회한 결과도 대지의 규모의 설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연관해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을 하면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부동산 거래등에서 재외동포도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은 대한국민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볼 때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나 한정하는 것이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방향은 이후 택지조성이 되면 분양시에는 지방재정법제84조에 의거 토지가 1,000㎡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높이고 낮추는 것 보다도 지방행정 계획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행정목표달성에 아무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전국에서 정하지 않는 주택기준 면적을 정하는 것은 산출기초나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명치 않았습니다.
○양기홍 의원 : 지금 제가 재무과장님 한테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정착민이나 제일교포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 용도만 규정하고 있지 아무런 면적상 제한도 없고 또 상위법에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그 용도만 재외동포 정착을 하기 위한 제한의 부지를 무한정 수의계약을 해 준다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할때 대지의 재산관리변경안으로 해서 25,000평에서 또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이분들 한테 25,000평을 승인해 준다 말입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사전에 상의해 야지 그 용도를 규정안하고 면적상의 제한도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굳이 이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볼 때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범위라고 했지 규모, 크기를 한정한 것이 아니고 25,000평 하는데 모든 계획이 승인되면 25,000평 안에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일단의 토지가 1,000㎡ 이상이 되면 집행부 계획에 의해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승인에 대해서 행정적인 통제나 권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제한하는 것이 근거없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기홍 의원 :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삼동 봉화에 산502번지 일원이 군수의 권한과 도지사의 권한과 산림청의 권한과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지금 각 분야별로 용역설계에 들어가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이 명확히 나오면 예를들어서 몇ha이상은 모든 지역을 협의하는 것이 군수, 일정 ha이상은 도지사, 산림청, 이런식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분부분 설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기홍 의원 : 사전에 이러한 광범위한 임야에 부서별 협의도 없이 정착촌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조례를 제정해 주라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나머지 답변은 더 이상 안듣겠습니다. 의원님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군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조성복 의원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가 끝난 연후에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 승인하에 군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양기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성복 의원 : 총괄적으로 제가 신청한부분도 역시 포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가 끝난 연후에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장 한남종 : 예, 그러면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금 3만여평에 외국인 정착촌 부분에서 이것은 지역단위로 해서 일단 수의계약 하고 나면 다음에 농지법 39조라든가 부지가 1,0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받드시 매매를 할 때는 동의를 앞으로 반드시 받을 것이죠?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러면 군조례 제38조2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 범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4호 여기서 새로운 수의계약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려 하는 것은 1,2,3호에서 알수 있듯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면적상의 제한 등 일정한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정된 조례안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만 규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재외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할 부지를 희망하는 동포" 조성할 부지를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면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여평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에 부분부분 매매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규칙화 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서 의원님들에게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서 해 주라 했는데 조성복 의원님 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이 어떠한 뜻에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복 의원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하는 것 처럼 문제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복 의원 : 남해군조례 제38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려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양기홍 의원님 하고 제가 하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면 좋겠다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의장 한남종 : 조성복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다음 토론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의장님, 저는 문화예술촌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내는데 양기홍 의원님께서 관리계획안만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고 저는 문화예술촌 정착촌을 위한 배경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을 듣고 싶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양기홍 의원 :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조례개정안에 재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 등을 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내용과 범위를 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시켜줘서 되겠느냐 이 사항을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의장 한남종 : 의제외의 발언이나 답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이 조례는 이미 도에서 승인을 했고 행자부에서 잠정적으로 승인한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의장 한남종 :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예, 최채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반대보다는 아까 양기홍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재정법에 의해서 1,000㎡ 이상되면 관리승인을 의회에서 해야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했고 지금 찬성토론을 하면서 자치법을 가지고 행자부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고 하는데 자치는 자치입니다. 자치법을 가지고 우리지역 10만평에 환경을 문제로 삼아서 사업을 할것인데 자치부가 왜 나옵니까? 지방의회는 의원님들끼리 집행부와 의논을 하고 의회에서 도출된 사업을 가지고 군민이 잘 살수 있는 의회를 도출해야지 의원님들 끼리 질의 답변이나오면 이런 것은 의장님이 제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성복 의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아니면 발언을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된다고 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찬성과 토론을 해야지. 내용이 틀린 사항을 가지고 의원과 의원에 대해서 찬성질의 발언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진행을 할려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보류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양기홍 의원 퇴장)
○의장 한남종 :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한남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회의에 이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의원에게 토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은 독일촌이나 재일교포들의 정착촌을 못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1,000㎡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재무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법에 의한 생각이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총면적에 정착촌에서 목적과 내용이 조례개정안에 명시를 해 주라하는 사항인데도 하나의 단순한 수의계약 자체만 가지고 답변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한남종 : 찬성토론은 아까 조성복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10명중 찬성자가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시10분)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2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과 중요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삼동면 봉화리 2,101-2번지외 15필지 20,024㎡ 6,057평의 토지는 우리군에서 환경분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연학습장 나비생태공원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1999년 1차매입에 이어서 추가로 매입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삼동면 물건리 238번지외 106필지 323,477㎡ 토지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통공예관, 문화의거리, 예술인마을과 아울러 조국의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헌신한 재외동포들 중 민자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들의 선진문화도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촌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세번째 서면 서상리 1,182-1번지 171,745㎡중 26,115㎡는 서상매립지 B지구에 대한 야구캠프와 연접한 부지로서 민자를 유치하여 실내 스포츠센터, 야외수영장, 골프연습장, 번지점프 등 종합 체육휴양시설의 설치와 2002년 월드컵캠프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시설을 설치코자 위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된 재산은 재산대체조성비로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례 설명이 되고 별도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포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남종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심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안의성질상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으로 구분하여 심의를 하되 취득재산에 대해서 단위사업과 관련되는 물건을 소재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심의를 하고 토론에 있어서는 취득재산은 취득재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재산은 처분재산 전부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찬반토론을 한 후 최종적으로 원안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재산중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삼동면 봉화리 16건의 토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자연학습장조성부지 추가부지 매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기 매입이 75,000평이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또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57평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도면까지 상세하게 토지현황까지 상세히내놓았습니다. 문화촌도 이렇게 되었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쉬운감이 듭니다. 6,057평의 땅을 광범위하게 사야 되느냐. 이 땅을 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추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총괄적인 계획은 68억7,200만원 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환경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액이 다소 조정 되어서 25억원으로 조정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68억7,200만원이 총사업비가 아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6,057평의 땅을 사는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 말이요.
○재무과장 박상태 : 완전히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가매입비 평당 가격이 전답, 임야가 있기 때문에 3,300원에서 6,000원으로 볼 때 확정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강대홍 의원 : 사업계획이 나와야 6,057평의 땅을 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약 1억5,000만원 정도...
○강대홍 의원 : 내가 묻는 것은 생태공원에 대해서 좋게 봐지는데 생태공원을 위해서 6,057평이 과다가 아닌가 투자금이많이 들면 평수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 사업비를 들이면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취득재산중 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한 물건리 소재 71건의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봉화리 10건의 토지매입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취득재산 마지막으로 동천리소재 26건의 토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처분재산인 서면 서상 스포츠공원 조성관 관련된 토지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스포츠파크 지구에 콘도미니엄 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한야구캠프에서는 추가로 야구연습장을 매입할 의사를 밝힌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저희는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채민 의원 : 제가 자주 가 보는데 시설을 하고 보니까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연습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야구장이 2개더 들어 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콘도미니엄 시설을 했을 때 장항지구에 지었다면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면적을 잘못 정리하면 나중에 땅을 효율적으로 매각했을 때나 콘도미니엄 시설을 해서 서상쪽으로 더 팔았을 때 야구장 시설이 화장실 때문에 더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 재무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보고 위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 군수님, 부군수님 바쁘셔서 다 못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제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은 못 들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안맞는 것이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내놓을 때 최소한 문화관광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 보고 첫째 적으로 도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의원들한테 지도를 놓고 박희봉씨가 짓는데 여기에 야구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땅을 매각할 때 효율적으로 팔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안됩니까?
이것을 보면서 화장실을 지을 때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콘도미니엄 시설이 앞으로 더 나와 버리면 화장실을 포함해서 6차선 도로가 날 정도로 헛 부지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것까지 생각 했겠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박희봉씨에 대해서 신세계 리조트사업을 하시는데 송정지구에 그 분이 시설을 하는데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고 그분이 하는 사업이 의원들이 2년 남았어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한건이라도 마무리를 지워져야 의원 생활이 끝나고 동시에 이런것을 하나 마쳤다. 온 지구에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만 해 놓은 상태이지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박희봉씨가 매입했을 때 송정을 비교해서 사업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스포츠 센터 콘도미니엄 유치계획에 보면 면적은 7,900평 투자 시설규모는 실내스포츠센터 3,000평, 콘도미니엄 1동 150실, 야외수영장, 골프연습장, 번지점프 투자 예상액은 300억정도 고용인원은 60명, 사업추진은2000년 11월 부터 2003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투자의향 희망자는 신세계리조트(주) 대표 박희봉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경상남도 투자환경설명회에서 투자 의향조사서가 접수 되고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종전에 운동휴양시설에서 콘도스포츠 센터로서 변경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매각공고와 입찰계약을 하고 앞으로 남해하모리조트사업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2002 월드컵캠프유치를 위한 고급 숙박시설이 제공이 되고 남해스포츠파크내 종합체육휴양시설이 완비됨에 따라서 축구장, 야구장 이용객의 휴양 편익시설이 대대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채민 의원 : 재무과장님! 지금 서상스포츠파크에 대해서만 설명 하셨는데 박희봉씨가 송정지구에 시설을 하죠. 거기에 진척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송정지구에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 한번 가봐도 안되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말을 함부로할 수 없지만 내년에 군수님께서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송정지구에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상태 : 송정지구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송정 마리나 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간단하게 몇%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설치된 것이 지하수개발1공, 기반시설 구축으로 구거박스를 했습니다. 착공신고를 4월 3일 했으나 미착공 상태인데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옆에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된다고 현재 사업계획변경 절차중에 있어서 이 사항을 도에 변경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조속히 해결해서 내년 7월 이전에 완공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미 추진사유는 98년 7월달에 매입한 송정마리나리조트는 등기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송정관광지내 콘도미니엄시설 승인 52실을 받았으나 투자규모가 적어서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당초 승인받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현재 사업변경 신청중에 있으며 레미콘 회사 등과는 일련의 수급 계약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98년도 시작한 사업이 지금에 와서 옆에 부지를 더 사야되고 변경이 들어옵니까? 향우이지만 남의 주머니 돈을 지역민의 생활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권유한 사업인데 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민선 군수님이 의향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사업 입니다. 저는 본회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송정하고 문화예술촌, 나비공원 이 관계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 난개발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1만평이하 되는 것은 그린벨트 이상으로 제재를 한다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얼마나 국토이용계획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오래 가게끔 만들어 놓아요.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남해군의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군수님 말씀을 한번 더 듣고 군민이 요구하는 것을 의원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다음 강대홍 의원님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최채민 의원님이 군수님을 마지막 답변을 하시라고 이야기 하시데 답변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면 서상 스포츠센터에 신세계리조트 대표 박희봉씨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민자유치에 굉장히 노력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박희봉씨가 서상매립지 부지에 콘도미니엄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노고에 재무과장 군수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채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신뢰도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파심에서 최채민 의원이 질의를 했지 않느냐 오늘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했을 때 집행부와 계약할 때 여러가지 합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각한 후에 자기의 영리목적으로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아니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계약상이나 법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생각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시 재방재정법에서 목적외 사용이나 일정기간내 사업시행을 하지않을 때에는 계약시행을 해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환매특약조건부 등기라고 해서 등기상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으로 독촉을 하지만 등기절차에도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용해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환매특약조건부 등기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를 들어서 이 재산을 몇년이내에 목적시행을 안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했을 때에는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등기부상에 등재된다면 예, 그 정도는 짚어놓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방금 최채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남종 신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스포츠파크 계획을 2년전부터 하면서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여기를 스포츠 메카로 만들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공공근로사업비나 여러가지 사업비로 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있고 첫번째 민자를 유치한 것이 한동주 여사하고 교섭이 되어서 지금 대한야구캠프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 계약할 때 15,000평은 매각을 하고 15,000평은 우리군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당시 민자유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정시설을 하는 실내야구연습장, 기숙사, 식당은 땅 소유가 남해군이고 지상권은 자기들이 했을 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매각을 했고 나머지 15,000평은 임대해서 대 야구장을 2개로 만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경제 사정으로 주춤해 있다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거기에 야구장을 더 건설했으면 하는 의사를 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15,000평을 임대해서 야구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쪽은 15,000평 군땅에, 즉 남의 땅에 건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서 건설했으면 하는 이런 의향을 비추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15,000평은 민자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싸게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5,000평을 어떤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데 대한 고민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무과장이나 간부회의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내놓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신세계리조트에 박희봉 사장이 콘도를 비롯한 시설이 들어서는 9,000평 정도의 땅을 매각해 주라고 하는 요청서가 들어 왔는데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하셨듯이 환매조건부 계약이나 또 애초에 목적외의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계약에 있어서 옵션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공정절차를 밟아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단한가지 콘도를 짓고 스포츠 센터를 짓되 제3자를 끌여들여서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국민관광단지에 콘도를 박희봉 사장이 지을려고 했는데 애초에는 9층정도 지어야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변경관을 훼손한다 해서 5층이하로 할 것을 도에서 지시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암반지하수를 파고 구거를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산마을에 있는 자연학습장도 작년에 75,000만평을 샀습니다마는 올해 추가로 더 매입해야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확보되고 해서 그렇게 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 있고 물론 환경부에서 여러가지 기획예산처 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더 내용이 있는 풍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승인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 추가 부지매입도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 문화관광부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과 또 동천문화관광예술촌사업, 남면 석교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가족휴양촌 3개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거점도시인 남해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문화예술촌조성사업비로 기반시설조성사업비가 되겠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하고 합의된 액수는 10억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행자부에 동천문화예술촌 기반조성사업비로 20억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는데 20억은 재원배분상 어렵다고 해서 6억이 배부되었는데 박희태 의원님께서 게이트볼장으로 5억의 특별교부세를 얻어주었는데 그 조정 과정에서 게이트볼 지원비를 군비를 1억을 보태는 일이 있더라도 박의원이 약속하신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행자부 특별교부세과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동천문화예술촌 기반시설비로 7억을 하고 게이트볼비로 4억을 해서 행자부에서 장관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아직 도로 내시가 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도 문화예술촌 내에 독일정착촌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원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어도 지주들 하고 가격협정을 맺어야 하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2개의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적정한 수준을 내 주어야 하고 그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례를 일부 추가했던 것은 그것을 우리가 기반시설비를 투자하고 조성이 전체 끝나고 나면 아마 평당 10만원 보다는 더 원가가 칠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교포 외자겸 민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10만원 선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독일교포들 한테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안넣으면 오히려 대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달라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 조항을 신설했던 것이고 아마 분양을 하게 되면 지형대로 짤라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는 130평에서 작게는 80내지 90평정도 이렇게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평내로 100세대에 분양하니까 만평정도가 분양되고 나머지 3만평중 2만평은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면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의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 차원에서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금명간에 동천, 물건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빨리 의회에 냈던 것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안했기 때문에 열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독일 교포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고 올 여름 휴가때도 많은 교포친척들이 남해를 다녀가셔서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의 성격중에서 빠르게 진행해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신중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빠르게 하되 정확하게 점검해서 우리군이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군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100세대 정도의 상주인구가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 돈이 민자유치겸 외자유치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부근에 독일대사하고 협의해서 독일공원 이런 것이 잘 유치가 되면 남해지역에 특색있는 외국인촌이 정착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의 선진환경 정책이라든지 또 건축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점을 모범사례로 배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유치하고 또 이 분들이 자원봉사에도 익숙해 있으니까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의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부가가치가 있는 민자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공원과 동천 문하예술촌을 양축으로 하고 창선 단항지구, 고현지구는 이락사, 충렬사를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축을 형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상세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점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적해 주고 점검해 주면 우리가 수용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한남종 :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취득과 처분권 전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11시45분)
9. 한.중마늘무역분쟁협상과관련한마늘산업피해구제와생산농가보호를위한"대정부대책촉구결의안"
○의장 한남종 :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한중마늘무역분쟁협상과관련한마늘산업피해구제와생산농가보호를위한대정부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강대홍 의원에게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서 집행부의 뜻을 묻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늘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국마늘수입 관세율 인상으로 양국간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협상타결로 농민의 주 소득인 마늘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양국간의 협상타결과정과 앞으로 정부마늘 정책을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마늘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다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남해마늘의 방향 제시 및 남해군의 앞으로의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타결로 인한 남해군의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남종 :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평소 강대홍 의원님 하고 조성복 의원님께서는 남해마늘품질향상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마늘이 지금 한중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군민들 하고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나름대로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산 마늘이 작년부터 무분별하게 들어옴으로 해서 94년도에 시장점유율이 2.2%이던 것이 작년 년말에 12.2%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해 실정으로 봐서 마늘소득이 97년도에 716억 정도 되던 것이 작년도 년말에는 460억 정도 대비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중국냉동마늘이 관세를 400% 물어야 하는데 30%의 냉동마늘이 들어옴으로서 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 시키고 막아볼 것이라고 작년에 부단한 노력을 군수님께서 전국 부처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29일날 이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장군수광역협의회가 있는데 남해군수님께서 만든 협의회 인데 그것을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충남 서산하고 고흥, 신안, 나주, 창녕, 의성 등등 해서 9개시군인데 거기의 시장.군수님들을 소집해서 건의문을 만들고 농림부를 직접 방문해서 농림부 장관 면담을 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 또 건의문을 만들어서 농림부 장관을 만났고 올 1월 12일에는 산자부에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건의하고 다른 지역보다 남해가 더 설득력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자부 무역위원회 위원님들을 남해로 오시도록 해서 농민들의 마늘문제 실태를 소상하게 보고했습니다.
다음에 마늘대책 지원요청을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진청을 방문해서 모든 현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3월 12일에는 국회재경위원장인 김동옥 의원님을 통영까지 가서 만나 뵙고 우리 실정을 보고드려서 국회차원에서 도와 주시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농림부에 내년도 마늘관계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를 직접 방문했고 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총 집계하면 중앙정부 방문을 6회했고 건의서를 4번내고 대책협의회를 4번하는 등 나름대로 자치단체로서 마늘문제를 심도있게 다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 200일 잠정조치를 얻어냈고 비록 군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박의원님도 고생하시고 전국마늘주산단지 시장군수님들, 국회의원이 다 고생해서 잠정조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작업에 들어간 것이 본 조치사업인데 앞으로 3년동안 마음놓고 마늘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본 조치가 5월 30일날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본 조치 발표와 동시에 6월 1일날 한중마늘분쟁으로 보복무역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긴장하고 또 한중무역분쟁 이 것이 외교통상부에서 농림부 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협상과정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는 내용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타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일 날 가서명을 했고 오는 24일날 본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재배농가라든가 업무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가 죽고 힘이들고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남해가 마늘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남해농업을 포기하는 것 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서는 농림부에, 대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중국에서 매년 32,000톤 가져 오겠다 하는 이 문제는 역외수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마늘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 주산단지 시군 전부다 합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역외조치라는 이야기는 중국에서 MNA물량을 뺀 2만톤을 싣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도록, 우리나라 땅에는 중국마늘이 안떨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늘재배농가 생산 보장을 위해서 전량 수매를 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수매하는데 문제는 1,200원이 적정량이 되어 있고 생산농가의 70%만 수매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를 해 주라.
다음에 kg당 남해군의 마늘 생산비가 1,498원입니다. 그래서 안되도 1,500원 이상 수매를 해 주라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은 마늘이 우리나라 식품중에 쌀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재배농가가 많고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쌀생산기반조성을 하다시피 마늘재배농가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난관에 처해있는 남해마늘 문제,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따라서 우리군은 마늘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에 처했을 수록 위기를 찬스로 전환해서 업무를 더 열심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사기가 죽고 업무가 마음대로 안된다고 해서 실무 공무원들 마저도 의기소침해 버리면 농민들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기 전에 재작년부터 작년 또 남해신문이나 등등 공감대를 이루어 가면서 남해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품질향상을 통한 남해마늘의 차별화, 특성화 쪽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2,000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마늘 시장점유율이 약 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남해로 봐서는 밭마늘 연작 장애도 심하고 하니까 밭마늘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20%정도 파종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마늘의 생산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노임하고 종구대입니다. 두가지를 합하면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가종구 확보방안, 갱신방안,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두번째는 수작업에 의존 안하고 농기계쪽을 개발해서 노임을 줄여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늘재배 면적을 한꺼번에 다 줄일수 없으니까 대체작목 개발을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중의 하나가 북한산 씨감자를 종자단지로 남해에 유치해 보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남해는 작목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동이나 다른 인근에는 중요 소득작목이 5개, 6개 되는데 우리는 중요소득 작목이 마늘, 한우, 쌀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농사에서 소득이 안되면 다른 작목에서 보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작목이 재배되고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이 개발되도록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에 9개내지 11개시군의 마늘주산단지가 있는데 이런 주산단지들 중에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품질좋은 마늘을 생산하지 못하고 한중마늘분쟁 때문에 도산되는, 쓰러지는 시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군이 4,5개 없어지고 마늘주산단지로서 소멸되고 그런와중에 우리 남해만큼은 그래도 남해마늘 명성이 있으니까 특산화 시키고 차별화 시켜서 경쟁력을 더 갖출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남종 :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께서 한중마늘무역분쟁협상과관련한마늘산업피해구제와 생산농가보호를 위한 대정부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먼저 2001년에 생육이 수입되는데 축산업의 꽃은 한우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또한 마늘산업 농가들의 구구절절한 외침을 위로하지 못하고 어떤 제안을 드리지 못하는 이 시점에 마늘 제안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한중마늘무역분쟁 협상과 관련한 마늘산업피해구제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과 유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국내마늘 산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마늘주산단지로서 그리고 마늘이 군민의 주된 농업소득원인 우리의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하는 한편 정부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마늘수입관세의 고율부과에 관한 사항과 대중국 무역협상에 있어서 당당한 외교적 자세를 유지하고 전국적인 마늘생산기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비에 대한 적절한 가격보장으로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결의내용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에 따른 긴급 관세 부과는 전국의 50만호에 달하는 마늘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내린 시위적절한 조치였으며 비록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정부의 어려운 결단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WTO 규정을 무시한 중국의 무역보복이 뒤따르자 스스로 이를 번복하는 자세로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심의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위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끌려가는 식의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는 본 협상의 결과에 따라 전국의 마늘재배농가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허탈감에 대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남해군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니 정부에서는 전국마늘재배 농가가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길 촉구한다.
하나, 마늘산업피해구제 조치는 WTO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취한 조치인데 도 정부는 중국측에 밀려 한달만에 굴욕적인 협상태도를 보였다. 즉각 이를 백지화 하고 중국과 당당하게 재협상에 임하라.
하나, 중국으로부터 마늘수입액은 년간 1,000만불 내외에 불가하지만 지난해의 국내피해액은 3,500억원에 달했고 전국 50만호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경제논리에서 이 문제를 보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당당하게 대응하라.
하나, 마늘은 국민의 3대 양념 채소류로서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에도 나오는 민족의 자존심이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업자들의 수입가격 조작, 물량 초과 적재등의 편법, 불법행위와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책임지고 철저히 단속하라.
하나, 금년산 마늘 가격이 생산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비축 수매 가격을 키로당 1,200원으로 정한 근거를 밝히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즉각 수매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라. 우리는 위의 사항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지켜지는지 주의있게 살펴볼 것이며 정부는 어렵게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업인의 애달픈 소리임을 명심하여 성의있게 본 사항을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남종 : 조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복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한중마늘무역분쟁협상과 관련한 마늘산업피해 구제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정부 대책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중마늘무역분쟁협상과관련한마늘산업피해구제와생산농가보호를위한대정부대책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한남종 : 이것으로 제6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군정에 있어서 큼직한 사항등을 열띤 의견교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선출되어 남은 임기동안 의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모든 공직자 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하여 친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 군정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남해군 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속기사 이동윤
- 속기사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