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6월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밝혀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에 대한 발언신청과 시간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0시02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최채민 의원, 박삼수 의원, 조성복 의원, 강천호 의원 네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네분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님들이 한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농민의 아픈가슴을 어루만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군정질문을 기회로 군민들의 궁금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금 해안으로 개설되고 있는 동부해안선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업은 삼동면, 이동면, 남해읍, 고현면설천면 해안선을 따라 구간별로 개설되었거나 공사중인 곳 또 앞으로 계속적인 개설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구간별 사업의 성질이 서로 다르고 군내 유수의 호안도로와는 별개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의 계획 그리고 소요되는 사업비와 그성질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계속될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설된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궁극적으로 관광 일주도로인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지금 일부 구간이 개통되고 있으나 전 구간이 연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개설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많은 돈을 들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앵강만 연안의 신전교를 포함한 해안도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해안선의 경우에도 주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간선도로와 접속되는 도로가 달리 없는 실정으로 기껏해야 농로, 수산물 건조용, 산책로 등으로 전락하여 막대한 사업비 투자효과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설된 도로의 효과와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접속도로의 개설에는 토지수용비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앞으로 접속도로의 개설 계획과 사업비 확보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여름철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인력과 비용이 문제로 적지않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역비용은 대부분 가구를 대상으로 징수하거나 객지향우의 찬조를 얻어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영세 주민이 많은 일부 마을의 방역징수금 어려움, 청년회나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살깍기의 방역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내 자율방역단 편성 운영현황과 이들 방역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부터 군에서 편성한 지원예산 현황과 집행사항 그리고 시골농어촌의 빈곤한 생활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방역지원 경비를 확대할 방침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육원에서 음식섭취로 인한 어린이의 이질환자가 발생하여 발병, 전염을 염려한 나머지 반찬을 개인으로 하여금 가져 오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름을 맞아 병충해 서식여건이 좋아지고 있는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유행성의 전염성 질병이 생겨나고 앞으로 날씨가 무덥고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전염병환자 구제 체제를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 지와 학교보건관리에 대한 협조, 지도등 질병예방 연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름철 총체적인 질병예방대책과 질병이 발병할 경우 확산을 방지할 대책은 어떤식으로 세우고 있으며 실제 집행 시나리오가 서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한 군비확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여러 공무원이 2001년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바람직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들어서도 국·도비중에 군비확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 개선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 또한 없는 실정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거나 보조 결정이 있은 후에 군비확보가 불투명 하거나 확보하지 못하여 반납하거나 포기할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미확보된 군비의 년내 확보방안과 2001년 군비확보를 위한 재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0년만에 들이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 돕기 등 열악한 예산에다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태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을 빌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적 232호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락사 주변 앞 커브길을 바르게 하면 위험성도 없애고 기존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언제나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특히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중 관음포 일부는 매립하여 전쟁기념관도 건립하고 휴양 및 체육공원으로 시설하여 남해군 관문을 성역화 하는 관광지로 조성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가시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거북선 위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현재 거북선을 노량 앞바다에 정박해 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관음포만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국의 전쟁격전이지이며 이충무공의 순국지일 뿐만 아니라 정지장군께서 왜적을 크게 물리쳐 유서깊은 공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락사 전망대 쪽으로 이동시켜 계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이충무공 전몰유허지는 남해의 관문이요 수많은 관광객이 답지하고 이순신장군의 얼을 되새기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도외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6억2,900여만원의 당초예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열린대화시 약속해 놓고 1차 추경예산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전 군민과 면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 사유와 대책을 똑바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긴 가뭄으로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대민지원을 하시고 계시는 김태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일선 행정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한창인 들녘은 가뭄으로 마늘값 걱정으로 넉넉한 마음에서 웃음한번 웃지 못하는 오늘의 농촌입니다. 특히 푸른남해 바다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관광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어민들의 지극한 남해사랑에도 이를 뒷받침 못하는 것은 수산법의 개정만을 탓할수 만은 없습니다. 어촌에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어업환경관리의 잘못이요. 또한 영세어민의 고통입니다. 자원문제, 환경문제 만큼은 우리가 풀어야할 마지막 과제로서 바다가 살아야 남해가 산다는 순수한 진리앞에 꿈과 희망을 갖고 바다를 향하여 오늘도 어부들은 아침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산업의 발전은 축적된 전문기술과 전문인력의 배출, 수산업자의 바다환경관리에서 시작되어야 미래 남해는 약속받는 바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날과 같이 달리 작금의 남해출신 수산직 공무원 수산전문인은 수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우려도 바다를 살려야 된다는 수산인의 바램과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쳐다보는 바다는 늙어가고 있고 양식장의 고기도 성장속도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현실은 어찌보면 행정에서 급한불은 꺼고 보자는 식으로 바다를 경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세어민, 어촌의 회생은 수산업자, 수협, 기관 어업경영인들이 공청회를 통해 오늘날 의 수산업의 발전요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할때 어부들은 희망을 갖고 그물을 당길 것입니다.
다음은 갯벌을 거닐며 해양생태체험화 선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남해군은 98년도에 남면 덕월, 설천면 진목 등에서 1종 공동어장을 개방해 입장료를 받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촌계 차원의 체험관광을 시도하였습니다만 일부 홍보가 미흡했다는 자체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수요가 풍부한 어촌특유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업체험과 해양생물견학 등을 관광지로 선정함으로서 어업인 소득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지인망은 잊혀져가는 어업을 되살리고 보다 산체험적으로 도시인의 레저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통발, 체낚기 등 어선으로 생태체험이 될 수 있도록 입어를 성사시켜 낚시는 물론 어로작업도 경험하는 한편 인근 해안바위에 붙어 있는 굴, 홍합 등 고착생물과 해안에 펼쳐져 있는 갯벌탐사는 물론 육상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의 중화과정이나 수질개선의 현장과 어류의 서식장을 확인하고 바지락, 꼬막, 게, 속, 낚지, 갯지렁이를 살펴보는 등 수산자원의 여유공간을 감상함으로서 관광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가족, 동호인, 시민단체에게 우선 해양생태체험장 조성을 허용하여 생태차원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려는 수준높은 관광객의 사전 예약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하늘과 바다가 대치하는 수려한 경관 크고작은 섬, 자연의 조화속에 펼쳐진 해안절경과 수온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어종이 회유하고 있어 낚시터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낚시객들이 무인도와 갯바위 낚시를 즐기려고 하나 낚시금지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낚시구역에는 각종 쓰레기 방치행위가 심각할 정도이며 동일장소에서 낚시를 계속함에 따라 정착성 어종도 점차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낚시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유해성 발돌납이 해저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업 어선들은 입출항 시간을 제한해 낮시간만 조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낚시를 즐길수 있는 선택의 폭도 좁아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입출항 신고마저 어업신고소에 직접함으로써 불편 또한 큽니다. 일반어선의 경우 30톤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선원의 공제가입을 권장토록 하나 일반어선보다 위험도가 낮은 배는 해난사고의 위험사유를 들어 승선인원도 제한하고 이동전화, 구명장비 등을 갖추고 1년마다 보험료 납부와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과 불편함은 영세어민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보험료 납입기간과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재 조정하고 둘째, 낚시터를 조성하고 있는 인공어초 투하지역을 낚시터로 지정할 것과 셋째, 유해성분인 발돌납을 다른 금속인 돌 등으로 대체 할것과 넷째, 야간항해 입출항 신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나 수시신고는 전화로서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주시고, 다섯째, 낚시업자 및 스쿠버단체등에 청소작업을 병행토록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어장휴식년제의 조기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동일장소에서 과도한 사업추진으로 양식장 및 축양장 시설물에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어장노화로 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바닷물은 경계가 없이 흘러다니므로 각종 오염원의 유입에 따른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다 양식장에는 고기먹이를 인위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어병치료를 위해서 약품도 살포함으로서 어장환경이 심각할 정도이므로 휴식년제 조기정착을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어업의 기본인 바다를 살려서 그 생명력에 의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듯이 농민들 또한 땅을 죽이는 화학농법이 아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6년도 군정에관한 질문에서 어장휴식년제를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답변은 답변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남해군은 양식어민들의 생산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별 섹터를 지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하되 양식어민의 자진신고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보며 평소에 휴식년제 당위성을 교육하고 오염지역은 어민에게 직접 견학토록 유도하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으로서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시킨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 부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산란장과 은식처역할, 그리고 탁월한 정화까지 해내던 수초가 급격히 사라지자 대처방안으로 시멘트로 만든 인공어초를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남해군 해역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5년간 국비로서 1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면적은 2,280㏊로서 15,261개가 투하된 것으로 봅니다.
많은 투자사업비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인공어초는 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 등 해초류가 사라진데 따른 도다리, 노래미, 볼락, 농어, 낚지 등 연안어족 서식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인공어초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단위 면적당 어초투여량이 현실적이 못되어 넓은 지역에 적은 양이 투하됨으로써 어초시설 지구를 사실상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연안어초는 태풍이나 해일시 흩어져서 분산되어 뻘속에 묻히거나 떠내려가 얕은 곳에서 돌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연안어초인 반구형은 가볍고 둥글어서 수심이 얕은곳에 설치시에는 이동성이 많을 뿐아니라 해양성 어초인 사각어초는 규모는 크나 뻘지역에 투하되므로 대부분 침하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는지 어초 속에는 해초 및 어족자원이 다소 있으나 어민들이 버린 폐그물 등이 어초를 덮어싸고 있어 어초투하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이에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상 스쿠버 협회 등에 장기적인 어망제거 청소작업 등을 위한 협의정도는 있었는지 그리고 어초투하지역을 선정할시 어초투하 지역 해당 어촌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할 것이며 이를 위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착장 방파제시설과 어민관광소득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선착장은 거의 준설작업을 하지않아 바닥이 높아져 어선들이 입출항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특히 68년도부터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엄청난 양의 육수가 방류된 이후로부터 토사나 오염물이 선착장 부근에 퇴적되어 선박 접안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선착장 일수록 관리소홀로 기능이 상실되는가 하면 태풍등 악천후에는 인근지역으로 분산해 원정 피항하는 어민들의 고충에 대해 무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집행부의 관심부족, 인식부족으로 어항은 어선대피를 위한 방파제라고 생각하고 물량장은 단순한 기본시설로만 생각하고 접근 하려니까 다수의 선착장이 원시적인 시설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은 수산업의 종합적 다리역할을 수행하고 인근지역과 조화롭게 꾸미고 관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서 바다에 대한 욕구를 관광객에게 충족시켜주고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방파제를 개설할 방안으로 본 의원이 미조면 항도지역과 물건항, 삼동면 금천항 등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지역이 간조시에 배가 입출항 하지 않는 것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삼동면 전도리 선착장, 지족리 선착장 입니다.
첫째, 항도는 방파제로 연결되는 섬을 관광명소 활용, 일출 등 전망이 좋아 사진촬영 장소로도 좋은 지역임을 홍보하고 부락으로 부터 방파제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둘째, 노구항은 선착장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마을 소유인 마안도를 유료낚시터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물건항은 항만을 개발하여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어부림 숲을 이용 삼림욕장 개설, 가족 휴양지로서 활용할 방안과 넷째, 둔촌, 하촌, 금촌은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 관광지로 지정하는 방안 다섯째, 지족항은 창선 연륙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원시죽방렴 등 체험관광 및 볼거리 관광장소롤 개설할 방안 여섯째, 금천항, 전도항, 지족항은 태풍이나 폭풍시 외래선박의 피항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토사유입 등으로 해안선이 밀려나 어민들이 소형 뗏목을 이용해 어획물을 나르는가 하면 선착장에 배를 정박시키지 못해 별도로 바지선에 배를 댄후 어항까지 어패류를 운반하는 불편이 많으므로 어항의 기능 회복방안으로 쌓여있는 토사를 조속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선진국이나 후진국 할 것없이 재정확충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과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으로 물려받은 값진 문화재가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 지금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투자가치가 가장 높다고 여겨 져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통하여 몇가지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의 관광명소를 다녀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큼에 구분없이 그 나름대로 특색을 갖춘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선과 사천간 연륙교 건설 후 또한 남해의 교통환경이 기존의 남해대교에서 연륙교 쪽으로 많은 이동을 가져올 것은 뻔한 현실이며 기존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유치할 관광수입 요인이 없다는 흔히 말하는 스쳐지나 가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그렇지않기 위하여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우리 남해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바다에 터널을 뚫어 해안관광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즉 위치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앵강고개를 기준으로 이동 정거리 앞바다에서 신전 바다를 관통하도록 터널을 뚫어 해상터널을 만든다면 좋은 관광명소로 부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며 해상터널과 함께 해저 유람선을 띄우고 윈드스핑장을 만든다면 남해는 전국에서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관광지로 부상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부수적으로 이동 정거와 신전을 뚫게되면 앵강만과 강진만 해안간 바다물의 유통이 잘되어서 플랑크톤의 이동으로 적조를 줄임으로서 수산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재정능력과 기술적 검토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지금 남해읍을 비롯한 읍면소재지의 가로수가 적절하게 자라 소재지 미관과 운치를 더해가고 있어 가로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너무 높아 전주와 전화선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주변상가나 주택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여론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수인 은행나무 정지작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의 가로수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몇년전에는 은행나무의 채취를 위하여 제약회사에서 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의 나무 높이는 태풍이 왔을 때 전선이나 건물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보여지며, 상점의 이름을 찾아 건물을 찾고자 할 때 간판이 가려져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나무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 재해예방과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으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 신청을 하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순서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보조에 대한 군비확보 대책과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상터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평소 군정시책추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액이 178억2,762만2,000원이고 도비가 174억4,669만7,000원이며 양여금사업비가 96억936만3,000원등 총 448억8,300만원이 지원교부 결정또는 내시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은 189억6,730만4,000원입니다. 군비부담지시액중 83%에 해당하는 156억7,132만8,700원은 군비부담을 완료하였으며 17%에 해당하는 32억9,597만7,000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군비 미부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3억3,900만원, 대국산성 정비 6,500만원, 2000년가을착수경지정리에 3억3,693만5,000원, 2000년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2억472만5,000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800만원으로 5개사업에 대하여 9억6,366만원을 미 부담한 상태이며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 13억7,550만9,000원,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에 500만원, 꽃길꽃동산 조성 1억5,647만5,000원, 미조운동장조성에 1억원, 소망교회장애인의집 보수에 1,600만원, 2000년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4,100만원, 2000년마을기반시설정비 5,700만원, 가족납골묘설치에 8,500만원으로 8개사업에 대하여 22억498만4,000원을 미 부담하였고 양여금 사업으로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사업 한건에 대하여 1억2,733만3,000원을 미부담하여 군비 미부담 금액 총액은 32억9,59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 2001년도 군비확보를 위한 재정대책으로는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 지방세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를 조기에 영달받아 우리군 금고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방안을 철저히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전에는 반드시 각종 설계서 사전 검토와 함께 3,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회수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인 짜투리 예산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절감해서 보조사업에 부담되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축구 대회에 참석할 학부형들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담배 판매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의 절감 및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통하여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에 군 산하 공무원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행자부를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후 지난 5월말에 도를 경유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게 되어 행자부에서 현재 실무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렵게 국·도비 사업을 따낸 것을 군비를 확보 못하여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자체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힘써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최채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해저터널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지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보고 중 한일간의 해저터널 연결과 경의선이 다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신 실크로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 처럼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거대한 관광효과 유발은 물론 물류·생산비의 절감으로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할만큼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군으로 볼 때 해저터널이 건설 된다면 그 부가가치로 인해 우리군은 새로운 국제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군에서 해저터널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염두하고 일본 노무라 연구소 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계획 수립시 해저터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프랑스∼영국간에 건설된 해저터널도 현재 그 재정운영상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여 지금 당장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래의 유망 관광사업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외국의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제4차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하위 계획인 경남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경남개발계획에 의거 2000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남해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해저터널의 투자가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시 가장큰 애로사항이 예산확보 문제인데 지난 정책간담회시 참석한 류삼남 의원께서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국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군민의 숙원이라 생각하고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큰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질문해 주신 강천호 의원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계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이 접수 되었으므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류영실 감사실장님 정말 천억대의 남해군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의 복지와 모든 편익시설을 편성 하는데 수고많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남해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전 군민이 생각하는 예산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도비가 양여금을 포함해서 많은 돈이와서 남해군에서 72억원의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1차추경까지 합해서 40억을 하고 32억을 더 확보해야 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남해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도에 다니면서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예산을 못가져 왔다고 누구라도 군민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와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군비부담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초등학교 축구대회 때 일반인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만 담배세수를 올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서 세수를... 저는 기획실장님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남해군의 전재산을 다시한번 더 파악해서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동산 즉 불요불급한 땅을 팔고 가지고 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개설되었던 노량에 생태주택을 짓겠다고 했던 그땅에 예산을 국비, 군비갔다가 예산을 줘서 땅을 매입해서 공짜로 몇년을 살고 있는데 이주를 못한다는 미명아래 정부돈 받아먹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못하더라도 빨리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해서 땅을 팔아야 됩니다. 개인생각에는 땅값을 절하를 해서 월부라도 해서 군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2층을 지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짓는다고 하는데 군땅으로 등기 해 놓았으니까 월부로 해 가지고 년차로 갚는 것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땅이 몇년째 인데 보상은 다 되어 있고 값이 비싸니까 이주를 못한다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또 송정관광단지 이미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생태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서상파크, 문화예술촌 다 좋습니다. 기 되어있던 곳에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 민자유치를 해서 호텔이라도 빨리지어서 군비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밝히지 않아요. 군수님이 남해를 출타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이 군정질문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기획실장님은 남해군의 군비부담 연간 100억 정도는 밝혀 주실 줄 알았는데 탈루세수확보 하고 담배수입 확보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 있는데 부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님들 도, 중앙으로 다니면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돈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군비가 필요 없는 돈,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남해군민이, 농민이 수산인이 할 수 있는 사업, 크게하는 사업은 제발하지 마시고 군민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사업을 유치하는데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방금 질문한 탈루세수나 도비, 국비 미리 받아서 남해군에 유치를 했다가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통상적인 것인데 송정관광단지나 노량생태주택 짓는 곳에 빨리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에게 넘겨서 거기에 세수를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실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내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신청해서 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금년도는 18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280억이 되지 않겠느냐. 100억이 순수하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된다고 해서 6월부터 짜투리 예산을 통제하고 경상비를 아끼고 전체10% 깍고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부세 산정에 안들어가 있는 해안선 길이 바다를 관장하는 시·군에서 힘을 모아서 교부세 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관광객수도 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금산에 보리암과 해수욕장 주차로 맞추어 보니까 통계숫자가 안맞지 않느냐 해서 통계숫자 잡는 데도 폭을 넓혀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량문제 이 관계도 몇년전에보상을 줘놓고 집도 짓지 못하고 한집정도 착공 되었습니다만 융자가 되면 착수할 집이 많기 때문에 재산문제 송정관광지도 예산확보를 추경에 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 짓고 운영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세외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천호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한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강천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산림행정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강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소재지 가로수 정비 실적입니다. 읍면 소재지 시가지에 식재된 가로수는 주로 은행나무로서 읍면별 본수를 보면 남해읍 300본을 비롯해서 이동, 삼동, 남면, 창선면 해서 모두 830여본이 됩니다. 1995년 8월에 이동면을 제외한 4개읍면 소재지 가로수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나무의 수간이 울창해서 주변가옥과 전선등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하고 또 밀생한 가지를 솎아서 가로수의 수형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주기는 가지가 많이 자라서 피해가 예상되거나 또 피해를 줄 때 실시하는데 보통 5내지 6년 주기로 하고 일반적인 정비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의견접수 및 조치에 대하여 지난 11월 남해읍 주민사랑방 모임시에 가로수 가지가 가옥과 전선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민불편사항 신고를 받고 현지를 조사 해 본 결과 남해읍 북변리와 남변리 일대 가로수 약 50여본이 가옥과 전선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즉시 정비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세번째, 가로수로 인한 건물 및 전선등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태풍등에 의한 가로수의 각종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우리군의 민원기동대 차량을 이용해서 남해읍과 창선면 가로변 전선 지장 가로수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에는 미조면 송정마을 송남마을 앞 소나무가 인근 가옥과 전선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 태풍 피해가 우려되어서 한전남해 지점 대형차량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 등 태풍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은행잎을 채취 판매하거나 제약회사 등으로 하여금 채취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잎을 채취해서 판매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1995년도 은행 가로수 일제 정비시에 약제수입상에게 가로수를 정비토록 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고 지금은 은행잎을 채취하겠다는 수지 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해읍과 창선면 시가지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자라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강천호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경제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음포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쓰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락사는 남해입구인 국도변에 위치해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락사는 탐방객들이 볼 것이라고는 비각과 첨망대 뿐으로 이충무공 전사지는 역사적 비중으로 볼 때 주차광장 등 그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가 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를 위해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며 군에서도 본 사적지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에 국비보조건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이락사 광장앞 굴곡도로를 바르게 하여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 지난 3월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고 또한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대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2000년도 예산형편상 도저히 추진이 어렵고 200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 등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관음포만 매립 및 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가시적 실적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방월 해안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20㏊를 매립, 이충무공 박물관 1동과 종합체육휴양시설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남해충렬사 앞바다에 정박되어 있는 거북선을 이락사 첨망대 앞바다로 이전하는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거북선 인수시 정박장소로 이락사 첨망대 앞바다와 남해 충렬사 앞바다 두곳을 두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첨망대 앞바다는 이충무공께서 노량해전에서 승리하고 전사하신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현장감이 있어 위치상으로는 아주 적합한 곳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풍에 대비하여 정박설치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탐방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해 충렬사 앞바다는 정박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남해대교를 넘어 오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충렬사와 함께 눈에 바로 들어와 전시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탐방객들의 접근성이 양호해 남해충렬사 앞바다에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네번째, 2000년 당초예산에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정비 사업비로 6억2,9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제1회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차광장 확충과 첨망대 및 산책로 주변정비를 위해 국·도비 6억2,900만원을 문화재청에 요청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단위 사업별로 편성하지 않고 총액예산으로 편성 사용하여 2000년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한 사업비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충무공 전몰유허사업비가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화재청에 요구한 금액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문화재청의 배분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국고 예산요구는 대국산성 보수 등 15건에 23억8,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배분 확정된 것은 7건에 3억500만원 뿐으로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형편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광장을 확장을 위해 이락사 주변 토지 6,397평을 매입키로 하고 현재 2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1,420평을 매입 하였고 일부 보상 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러나 이락사 주차광장 부지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2001년도 국고보조를 받기위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주차부지를 매입하고 이락사앞 굴곡도로 개량을 통한 주차장이 확충이 되면 이락사의 여건이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에대비 대대적인 이락사 주변지역 개발 청사진을 마련해서 이충무공 전사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수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현재 이순신장군전몰유허비 주변을 볼 것 같으면 충남 아산, 진도 울돌목, 고성 당항포 충무 한산도 여수 진남관 등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량과 관음포 앞바다는 이순신장군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곳이고 얼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 제일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 남해군 주요사업 예산요청서에도 그런사실들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번 6월 14일 양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도 거기에 대한 견해도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락포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성의가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을 한번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충렬사와이충무공 전몰유허에 대해서 저희들이성역화 계획을 수립한 것이 1993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해충렬사는 80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고 이락사는 8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상 박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충렬사와 이락사는 이충무공이 순국하신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산 현충사나 여수 진남관과 비교해 볼때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성지정화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관리국가 협의할 때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이충무공에 대한 사적지 정비가 된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 박희태 의원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남해충렬사성역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요청을 남해충렬사 주변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성역화사업으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적인 노력을 결집해서 이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주될 수 있는 집을 철거하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충렬사에 15억원의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고 관음포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광장 확충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박삼수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일주도로 개설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교육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교통의 도로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해안일주도로 개설 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관광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효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설되고 있는 도로는 우리군 강진만 일대의 해안을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진만 일대는 수심이 낮은 관계로 일찍부터 부분적인 간척이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럽게 해안변 취락이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안과 인접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바다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수송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안까지 근접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안관광 일주도로를 착공하게 되어 우리군에서도 연계하여 천혜의 해안관광자원의 개발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였을 시 사업 의 효과는 해안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개발의 축을 형성 낙후된 농어촌마을의 소득증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주민편익 증진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의 개설로 자연경관을 헤치고 생태계를 단절시키며 갯벌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 거의가 기존 호안이나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별도의 매립이나 호안구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연구원장은 간척이나 매립은 갯벌 파괴내지 환경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안관광도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도로 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안도로 총 연장은 설천면 노량리에서 삼동면 지족리간 총 30.8km로서 12.9km 구간은 부분적으로 완공이 되었고 미포장 17.9km 구간을 97년부터 시행중입니다. 미 시행구간의 도로 명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 5개노선에 15.6km, 군도 2개노선에 2.3키로이며 97년에서 99년까지 사업비 81억7,600만원을 투입, 확장 1.84키로, 포장 4.2km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현재 5개노선에 확장 1.1km, 포장 2km, 사업비 46억8,900만원을 투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양여금 70%, 군비 30%이며 2000년부터는 재원비율이 80대 2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이후 해안도로 개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설계획 구간은 6개노선 11.7km, 소요 사업비는 146억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군도, 농어촌도로사업비와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개설되었거나 개설계획인 해안도로와 기존의 국지방도 군도와의 접속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안도로가 기존도로와의 접속으로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며 7개노선 모두가 주변의 국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에 없었던 지족우회도로와 국도3호선과의 연결도로 등 개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도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와의 연계성을 최대한 살리고 인근 주민들과 군의원님들과 서로 상의하여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수님은 외국가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1차추경 예산 때문에 집행부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한해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서 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신 것을 의원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보시면 남해군의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거의 안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총괄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장님 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안도로의 각 부분을 현장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지에서 현장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또 문제점을 서로 집행부와 언론에서 군정지와 지방지에서 플레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한 일을 군민의 모든것을 전달되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에코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천생태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원시림과 자연림과 인공적으로 변형하는 생태하천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해안선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어리 선이선에 보면 이어리 지방 19호선 국도에서 해안도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과연 선이선을 따라서 왔을 때 국도로 남해읍으로 들어섰을 때 국도로 가능하느냐. 그러면 선소로 들어 올 때 그좁은 군도로 해서 가능하느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좋은 벌리들을 중앙으로 해서 도로를 내었을 때 주민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는남해군비가 확보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좋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깬돌을 쌓아서 잘 멋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연으로 되어 있는 하천을 뜯어서 생태로 만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깬돌을 쌓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 최대한 그런 도로사업이라도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해안선을 따라가면 남해군은 곳곳이 소하천이 다 있습니다. 부락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 특이점을 살려서 원시림이나 자연으로 되어 있는 하천은 그대로 두면 좋겠고. 새로 어쩔수 없이 다리나 하천을 변경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에코시설을 해서 환경하천을 만들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 하고 각부서 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 부서가 틀리는 것 같아요. 환경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하고 건설과는 하면서 어쩔수 없이 그 사업을 이양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이 보는 정서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자연생태나 환경, 하천정비 이런 사업은 농조에서 사업을 할 때에 바다로 마지막 내려가는 부분은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안되고 거쳐서 갈수 있는 그렇게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건설교통과장이 오면 오늘 회의에서 나온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 입니다. 우리 군 수산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해양수산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해양생태 체험마을 선정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체험어장 개발사업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감암지선에 사업비 600만원으로 공동체험어장 2㏊, 가족, 동호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 개인체험어장 3㏊를 46개구역으로 만들어 예약제 및 분양을 위해 구획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라져가는 원시어업인 지인망을 상주, 송정 등 해안관광지에 보급하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체험어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지인망 허가를 위해서 경상남도에 허가정수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해양생태 체험관광이 날로 증가추세 에 있으므로 올해 해양생태 안내서 책자 발간을 계기로 현재 자료를 준비중에있으며 바지락, 속 우럭, 게불잡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체험개발을 위해2001년 사업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개발사업비 20억원을 경상남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삼동면 둔촌, 화천, 금천마을의 해양생태 체험어장 개발에 대해서는 금후 어장환경 및 여건을 조사하고 어촌계의 체험어장 의사가 있을 경우 지역실정에 맞고 특화된 체험어장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낚시어선 조업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 3월 23일 낚시어선업법 개정으로 낚시어선업 신고기간이 보험 및 공제의 계약기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토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공어초 투하지역은 자원조성을 위해 시설한 것으로서 유료 낚시터 지정은 사실상 불가 합니다만 인공어초 투하지역이 어촌계 마을어장이나 협동양식어장일 경우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시설인 화장실, 좌대, 입간판을 갖추고 지정 신청을 하면 유료낚시터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어구 부착용 유해금속성 납 대체요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어구부착용 침자의 경우 납대용으로 개발된 용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연구로 오염방지를 위해서 대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수산 선진국 인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납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업자 및 낚시객에 대한 지도홍보를 최대한 강화해서 최대한 납이 수거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어선야간 운행시 입·출항 신고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선박출입 신고소는 36개소로 이중 해안경찰서에서 선박출입신고소는 12개소, 민간인대행선박출입신고소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어선 입출항 신고시 입·출항 신고소가 먼 거리에 있는 민간인대행신고소를 설치 입·출항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는 2톤미만의 어선 입·출항 신고시 전화로 입·출항 신고가 가능토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년 1월 28일 확정하고 선박 안전조업규칙 및 선박통제관련 규정이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낚시어업자 및 스쿠버 단체들의 정기적인 해안정화 활동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의 낚시 어선어업을 하는 인원은 79명으로 미조면과 상주면은 낚시어업자 협의가 구성되어 동 협의회에서 월1회이상 도서 및 낚시터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단체인 하야루비, 남해크럽 해양스쿠버 등이 4월, 5월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중정활활동 및 인공어초 투하지역 정화활동이 실시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겠습니다.
세번째, 어장 휴식년제 조기정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장휴식년제 관련 법령 제정이 늦어져 현재까지 양식장 휴식년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 1월 28일 어장관리법이 제정되고 2001년부터 어장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어장휴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장관리법 시행에 따라 양식어업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진만, 진동만 앵강만, 광양만 등의 전 해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어장휴식년제가 포함된 어장관리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거 어장휴식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기간이 종료 후 2년간 휴식한후 재 면허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오염 현장체험활동 실시 검토와 오염방지 홍보교육에 대해서는 해양오염이 심한 해역은 주로 연승수하식 양식어장과 가두리양식장 주변수역으로서 금년도에 설천면 굴 양식장 주변해역 300㏊를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별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어장 정화사업 시행중에 유관기관 단체, 환경단체, 어촌계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오염현장 체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방지 및 교육은 매년 어업인 교육시 교재내용에 포함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 수산 유관 기간단체 회의나 어촌계장 회의시에 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정책토론회, 환경관련단체토론회 등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인공어초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의 환경조성과 어족자원 증강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현재 관내 해역에 81년도 부터 164개소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제작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1개소에 16㏊ 기준으로 800㎥ 사각어초 100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당은 6.25개가 시설되고 있습니다. 태풍 및 침하 방지를 위해서 적지조사 사항인 미질이아닐 것, 유속이 빠르지 않을 것, 경사도가 5% 이내일 것 등을 조사해서 시설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므로 적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초 투하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초에 걸리기 쉬운 자망이나 통발 어구사용을 자제토록 지도해 나가고 올해 어초시설지구 폐어망, 폐어구 사업을 위해 500만원을 들여서 15개소 42㏊를 수거할 계획으로 스킨스쿠버, 잠수기협회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초시설 지구내 폐어망, 폐어구 수거작업을 위해 관련단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초투하지역 선정은 지선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수역을 해저상태, 저질 및 어장구역 중복여부 등 적지조사를 선정하여 시설하고 있으며, 어초시설후 사후관리는 근해어초는 사실상 원거리에 있어 지선어촌계가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연안 어초는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선착장 및 방파제시설의 관광소득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조면 항도항은 도지사관리 제2종항으로서 현재 도에서 2종어항 개발용역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2종어항개발 용역조사시 천혜의 절경인 목섬과 어우러진 어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미조면 노구항은 소규모 어항으로서 2002년 1억9,000만원을 들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선착장 접안시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접안시설이 용이하도록 하고, 마안도는 마을어장이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유료낚시터 지정이 가능하므로 간이화장실이나 좌대, 폐기물 집하장, 안내판 설치등 낚시터 지정요건이 구비되어 어촌계의 유료 낚시터 신청이 있을 경우 유료낚시터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삼동면 물건항은 제1종 어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시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항내 물량장으로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 관리대행자인 수협을 통한 어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물건지구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 6억6,000만원,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활어유통시설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만을 개발해서 관광 횟집이나 숙박시설 건축은 현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된 방조어부림을 이용한 삼림욕장개설, 가족휴양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쉴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숲내 인위적인 공간 확보 및 조성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숲을 벗어난 곳에 쉴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동면 지족해안의 원시 죽방렴 어업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삼동면 지족해협은 원시어업인 죽방렴의 국내유일한 집단적 시설지구로서 쇠말뚝을 사용해서 원형이 변형되고 있는 어장을 참나무나 대나무로 교체하기 위해서 죽방렴 어장복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해수부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해 두고 있으며 연안통합 관리 계획상 죽방렴과 연계한 생태관광어장을 개발 관광어촌을 만든다는 기본방향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행되고 있는 해안관광도로가 연결되면 육지쪽에 가까운 곳은 죽방렴에 장교를 설치하여 어업현장을 직접볼 수 있도록 하고 어업권자와 협의해서 도시민의 체험어장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천항, 전도항, 지족항은 어항에 사토가 많이 침적되어 있어 준설이 꼭필요한 지구입니다. 지족항은 2종항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2종어항 정비계획에 준설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전도항은 선착장 연장, 통수시설, 물량장 시설, 금천항은 방파제연장, 물량장시설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있어 사업 시행시 준설사업도 지역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지금 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각론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한 예를들면 죽방렴 열두곳을 쇠말뚝을 참나무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것을 밝혀 주시면 되는데 수산과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지도선으로 어민들 단속이나 하고 그런곳이 아니에요. 지도하고 어업 환경 조성해 주시고. 어민들 소득증대 해 주는 곳이 수산과 아닙니까?
현재 수산행정이 말이죠. 민원업무가 일원화 안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업허가를 8톤이상 해주고 남해군은 8톤미만에 다가 선박등록, 어선협회는 어선정기검사, 어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 해운항만청은 선원수첩, 등기소는 어선명의변경 이러한 실태도 과연 고민했는 가 하는 부분이 앞섭니다. 그리고 99년도까지 수산분야에 투자한 것이 10억6,400만원이에요. 청정해역 관리투자는 98년도 4억6,000만원, 작년도에 남해군에서 수산소득이 49건이 국세로서 2,528만6,000원이 국세로 들어갔습니다.
농업은 1차산업이라 해서 농지세와 담배소비세는 남해군 지방세로 다 넘어와 요. 이런 부분도 수산과장님이 고민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답변할 수 있도록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낚시어선법부터 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낚시어선법 제14조에 보면 안전운항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면 군사시설 출입통제 구역을 제외한 이런데는 일몰후에도 무인도를 출조해서 야간과 새벽녘에 낚시꾼들이 그런곳을 즐기려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목장화 사업이라해서 50m 반경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와 협의해 볼 용의는 없어요.
○수산과장 정평주 : 군사 통제지역은 양아금에서 유구까지가 야간운행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군사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두번째 어장휴식년제 본 의원이 96년부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을 보면 작업을 할 때 밑바닥을 제대로 갈아 주지 않아서 부유물이 발생해서 오히려 양식물 성장을 저해 한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현장에 가서 이런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화사업이 되도록 현장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이 관계는 마을어장관계입니다만 정화를 할 때 작년까지 만 해도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조금을 줬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망단체에 다가 사업자들 한테 주도록 지침을 해양수산부에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감독 공무원을 정해서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하니까 올해부터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공동어장에만 비용을 지원하는데 개인양식장도 정화사업비로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올해 특별정화사업이 굴양식 어장 101㏊에 대해서 총 합하면 300㏊가 됩니다. 개인 양식어장에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내용도 주기적으로 휴식년제가 도입되면 휴식해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지원안되고 있습니다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건의되는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구형은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하고 사각어초는 멀리 투하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100억원이 투입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로 되었으니까...
100억원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어업 환경을 잘해서 어업소득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인공어초에 국비가 투입되더라도 어민소득향상 방안도 중요하고 어장환경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예를 들어서 99년도 2,929개가 투하 되었어요. 반구형 1,906개, 사각형이 1,023개가 투하되었는데 답을 해 주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미조 노구나 초전, 본촌, 창선 당저, 삼동 동천에 보면 어촌계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미조 노구에 사각형 38개, 반구형 99개 투하했습니다. 이것을 투하를 시켜야 할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대상지 선정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습니다. 읍면에서는 해당 어촌계에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수산기술관리소, 군, 수협에서 1차 적지조사를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수산진흥원에 적지가 맞는지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는데 뻘이 많은 곳은 안되고유속이 초당 2m이상 나가서도 안되고 5%의 경사지역도 안되고 그러한 조사를 진행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군에서 는 사후관리 책임도 없는데 어초시설 관리집행 지침에 보면 도에서 사후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군비를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민들이 폐어망, 폐어구가 걸려 있고 수산자원을 증강시킨다는 의지를 남해군에서 보이고 정화사업도 보여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어촌계에서 수중에 들어 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초를 투입할 때 수산과가 어민을 위한 수산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군민들에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투하 할 때 깊이있게 확인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착장 관계입니다. 선착장을 보면 지정항이 15군데, 소규모어항 96개소, 방파제 57개소, 선착장이 71개물량장 25곳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항이나 선착장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일본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촌관광소득을 하기 위해서 방파제 어항팀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어항이나 선착장 이러한 부분을 배나 접안시키고 와서 물량장은 어구나 재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수산과에 있는 수산직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하고 어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피부로 못느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항법 제38조에 보면 어항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어항이나 선착장 관계로 연구활동이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가. 많은 어항방파제, 선착장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어느정도 소상히 알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지족하고 전도에 준설하겠다. 제가분명히 간조시에 어선들 실태를 사진을 가져왔기 때문에 강조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저어장 정화관계를 말씀했는데 선착장이나 어항에 준설을 하게 되면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염물질이 있어서 떠오릅니다. 이에대한 대비책을 갖고서 준설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우리나라가 어항이나 안전조업이나 출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어항이라는 본 기능이 배를 접안하기 위해서 만들고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만 만드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일본같이 관광자원화로 만든다는 것은 연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그 분야를 전문 책자를 보고 배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항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1종어항에는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이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111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항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수산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설관계는 준설을 해야 될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육지에서 오염물이 내려와서 어항내 침전이 되고 어민들도 폐어망, 폐어구, 타이어 등 해서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데 준설은 절실히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도 흙물이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준설할 때는 시설을 하고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들이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해 놓고 나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수산과장 어항법을 읽어봤습니까? 제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제1조가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것이 어항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목적에서도 그것을 잘 모르고 일본은 선진국이어서 되고 한국에서는 아직 멀었으니까 안된다.
논리를 그렇게 전개하지 마시고 설득력 없는 그런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촌 어항에 관심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지구촌의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지역에 따라 질병의 다양화로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는 이때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급성전염병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역단에 대한 연간 사업비 지원 현황부터 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구성은 자연부락 단위 220개마을에 99년도에는 289개반이, 2000년도에는 318개반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비 지원은 전염병예방법 및 급성전염병관리 지침에 의하여 99년도에는 4,627만8,000원의 예산으로 분무소독약 2,237리터, 연막소독약 1,335리터를 조달 구매지원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4,672만원의 예산으로 분무 2,510리터, 연막 738리터를 지원하여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지원 이외의 경유 등 자율방역단 운영 비용은 자체적으로 마을이나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한해 경유대로 약 7,853만원과 인건비 및 식대등이 3,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방역약품은 분무소독을 늘리고 연막소독 약품을 줄여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독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십년동안 시행되어 왔던 소독방법을 선진국형인 분무소독 방법으로 전환한 정부방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으로 전환이 되면 연막시 60%의 방역효과가 80%이상의 효과로 나타나며 더불어 환경오염 개선과 교통장애 예방, 유류대 절감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약품 지원 이외의 활동비 지원은 각 마을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나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되면 예산을 편성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선진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연막소독은 실시를 안하고 있으며 유충서식지에 미생물 재배와 천적을 이용하는 유충구제법을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유충구제와 분무소독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실시하면서 소독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 및 여름철에 취약한 전염성 질병예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별로 관할 구역내 각각 10명씩 우리군내 총 100명의 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종업원과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수질관리인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보균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소독으로는 자율방역단 운영 지원외의 인구밀집지역이나 쓰레기장, 매립장, 항포구 등에 주2회씩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상, 덕월등 매립지에는 유충구제를 위해서 밤나무 항공방제시 병행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일본뇌염 외 7종에 대하여 16,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도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4명, 고현에서 할머니 2명이 세균성이질에 감염이 되어 남해병원에 격리수용 완쾌시켰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전 보건기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학교의 집단급식소나 상가집 등 발생확률이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군내에서 전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즉시 출동하고 10명이상이 발생되면 도의 역학조사반이 남해에 와서 조사하고 30명이상이 발생되면 보건복지부 조사반이 파견, 진료와 확산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 격리병상으로는 남해병원에 10실, 30병상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제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 이질, O-157등 6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집단 급식소 관리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모두 들으신대로 제시된 견해는 군민을 위한 행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속기사 이동윤
- 속기사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