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5월1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안
부의된안건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안(최채민의원외8인)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회의에 들어가기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기홍 의장님의 출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6분)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안(최채민의원외8인)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조사결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0년 주요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확인 조사한 결과에 대해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과가 군민의 편익향상에 모아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활동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현지확인 조사계획안이 승인되어 같은날로부터 9일동안 활동을 전개하고 확인조사반의 심의를 거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21개 사업장을 계획하였으나 현지여건상 19개 사업장 마늘주아재배 생육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네번째 중점으로 이행한 사항은 현장 관찰을 철저하게 실시하였고 관계공무원과 주민, 시공업체 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 하였으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한결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최종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실무자로 부터 팀장, 실과장 모두가 열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각 사업장의 공사 마감처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과 시공업자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아쉬운 면면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장기계획사업의 연속성과 소규모 개발사업과의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는 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사업 계획 등 장기계획과 예산의 편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과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연관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없는 실정은 재정형편상의 어려움이라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에 있어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본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반드시 필요한 추가사업 예산확보를 미리 염두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월사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사고이월로서 동절기 공사제한, 여름철 기상악화, 사업비 확보지연 등이 주된 사유로서 사고이월을 당연시 하거나 전제로 하는행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각종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은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관련 시행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해안선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크고 작은 해안 간척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방치로 인한 무단 점사용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평가 사항으로는 이동면 원천 임도, 상주면 금전 산사태 및 금양소류지, 삼동면 동천천 등의 사업장은 현장정리 및 마감공사가 부실한 사례로나타났으며 두 번째, 동부해안선 개설공사는 공사구간별 예산의 기능이 서로다른 사업비로서 계획구간 34㎞ 전체 개설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은 장기계획과 예산의 운영이 서로 연관되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세번째 향토역사관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시설의 주 목적이 유물전시에 있었음에도 전시유물 보관상의 첫째 요소인 습기 방지부분을 건축설계에 고려하지 않은 점과 건축물의 완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보관유물의 확보실태가 부진한 것은 사업계획과 후속대책이 미흡한 사례로 지적 되었습니다.
네번째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하천의 지류를 같이 하는 여러마을 중 하나의 마을 일부 가구만을 대상으로 시공한 것은 하천과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는 결과적으로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지형과 취락구조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입니다.
다섯번째 해안관광도로 구실의 목적으로 광활한 구간에 걸쳐 개설되고 있는 해안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개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해안자연경관에 많은 손상을 가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 관광개발 시책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권고 조치할 것이며 처리할 사항을 구분해 말씀 드리면 19개사업장 마늘주아재배, 생육실태에서 시정사항 12건, 개선사항 6건, 건의사항 5건, 참고사항 19건우수사례 1건으로 총 45건의 처리사항을 확인반의 종합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곁과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 편의증진과 지역개발을 앞당기 기위하여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조성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조성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실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 보고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제66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늘 의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심한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여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사항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가축 구제역 예방과 영농지도를 비롯하여 당면한 일들이 많고 엊그제비가 조금 내린다 하였습니다만 가뭄을 해결하기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항으로 많은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식수공급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소식이 없는 상황으로서 가뭄에 대비한 대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모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 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 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