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9일(수) 16시00분
의사일정(제8차)
1. 의사일정변경안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7.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4회추가경정예산안)
8. 남해∼여수간연륙교가설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7.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4회추가경정예산안)
8. 남해∼여수간연륙교가설건의문채택의건
(16시04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6시05분)
1. 의사일정변경안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12월 28일자로제출되어 금일 제8차본회의에서 이건을 추가하여 처리코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8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는 의사일정변경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자치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감시.감독을 수행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군민 본위의 자치역량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군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8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감사결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준비등 감사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이에 응하는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의견이 교환되었는바, 일치되거나 상충되는 견해가 나타나는 등 감사 본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있어 연중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산불방지, 영농지도 및 노력지원, 국토공원화사업, 풍수해예방, 현장체험활동 참여 등 재해예방과 푸른남해 가꾸기에 헌신봉사하므로서 군정발전에 전력하는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 개발분야에서는 예상치 않은 문제점도 발생하였지만 환경친화적인 생태공간 조성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등 변화를 꽤하는 의욕적인 자세는 관광산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군민의 바램이 충족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수 군민의 편익증진과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과 이해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는 불신풍조 일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므로서 원활한 시책추진에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개선 및 반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실업율과 고물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현상 등 국가적으로 IMF 경제체제로 인하여 모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군은 재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 대규모 자본유치사업, 군민 숙원사항 해소등 시급한 각종 투자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확충에 있어 각종 체납세 징수와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규모가 7억 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자체세원 확보는 답보 상태에 있어 군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질.고액체납자는 물론, 기타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재원의 비중이 절대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실효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손익계산은 물론 미비한 시설 등을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등은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인 국가차원의 전국 4대 광역권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으므로 중앙과 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물론, 주요인사, 관심있는 전문가, 지역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로 수혜적인 사업 유치와 반사적 이익이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지방도 및 군도 등 주요 도로변의 꽃길조성, 조형물 설치 등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으나, 불필요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 시급하며 도로변 가로수의 수종 선정에 있어서도 경제성 수종을 널리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 사무소의 복지센터 전환에 대비하여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한 화장실 개.보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각종 공사시 생겨나는 절개지에 대한 후속 조림, 녹화사업은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남해읍과 이동면의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누수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며, 자연수를 유입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안전에 헛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또한 지하수 개발에 실패한 폐공조치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폐공 여부를 확인토록 하므로서 날로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보전에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해읍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남해향교에서 유림동 사천집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체증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조속한 개설이 요구되며,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공영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노약자, 청소년등 각계 이용객과 사전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후 세심하게 검토하여 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의 방음장치 및 소공연장 무대가 협소한 점과 가족휴양촌 난방시설의 일부 누락 사항은 사전 설계검토가 소홀하였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며, 잔디 보호를 위한 공설운동장 사용제한 문제는 군민의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한 개방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경관 보존에 있어서는 빼어난 경관으로 사계절 낚시객과 행락객들이 찾고 있는 해안 및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오염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이용객 급식제공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직원이 영양사를 겸하고 있으므로서 식중독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노령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대책과 경로당 운영 시설 유지,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지원보조금 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토목, 건축공사 시행시 해당 지역 주민과의 의견이 엇갈려 마찰이 생기는가 하면 이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관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많은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현장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공사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서면 서상천의 경우 지난여름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하천골재 퇴적지 준설정비 사업으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한 효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었으므로 군내 하천 골재퇴적지 일제조사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한.일간 어업협정으로 감척희망어선 25척, 약12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구제대책이 조속히 강구 되어야 하며, 광양 무역항 지정과 연안관리법 시행과 연계하여 어촌지역개발과 주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된 폐선이용 조형물이 현재 5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희소성 효과가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추가설치는 재검토 하고, 미조항의 어선화재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소방정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로 군 연안 16개소에 인공어초 시설을 하였는바, 효과와 기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대책을 강구 할 것이며, 수산경영수익사업중 피조개증식사업의 실패를 거울 삼아 향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유자청을 비롯한 가공식품류 불법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구매자의 불신을 일신하고 선량한 제조업체의 불이익 방지와 우리군의 토속 음식료품 안전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시술이 가능한 백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각종 질환치료에 군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영농사업 추진분야에 있어 조합법인의 영농 경영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실 경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과다,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시범자치단체의 면모에 걸맞는 유기농법 활성화와 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육생산 대책, 주력농산품인 마늘품질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마늘을 대신 할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보급대책이 필요하며,시설재배 농가에 새로운 영농기법 보급을 위한 실증시험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 겨울철 영농교육은 생산, 유통, 경영분야를 망라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농기계의 고장 빈도가 높아 수리를 요하는 경우 수송수단 애로, 출장수리 지연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은 물론 농민들의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과 사업비 집행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세 체납세 징수대책과 마늘 주아재배 면적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소하천 정비, 재해 복구공사 방법개선 및 경운기등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조일 의원의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16시22분)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5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뜻깊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62회 제8차본회의에서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토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관법령이 개정되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상위법인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므로 삭제 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이 완화된 규제관련사항을 폐지, 정비하고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수수료 항목과 요율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금액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므로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 삽입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적자 사실확인 등 제증명수수료 등 26건, 문서, 대장열람 등 정보공개수수료 등 61건,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87건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법규정에 없거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거나 상위법에 명시된 제증명 등은 신원증명 등 134건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간수수료를 미 조정으로 인하여 원가분석액에 미달되는 인감증명 등 26건의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법규용어나 자침용어가 맞지 않는 5건을 변경했습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 배경과 이유, 주요개정내용, 추진절차, 주요개정사례 등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수료의 특정성, 의미성, 비용의 변상부담이라는 법적성질을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완화됨에 따라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수익증지판매인을 지금까지 군수가 지정하던 것을 규제완화를 위해 판매인간의 상호계약으로 함으로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신청으로 가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수입증지판매소 명의, 위치변경의 폐지에 있어서 종전에 10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토록한 것을 변경일 2일전으로 하고 판매소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의 신고는 판매의 계약변경 및 해지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의 우월성보다도 의사합치의 대등성 즉, 계약으로서 민원편의를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수입증지 판매소는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주택소유자로 하여 공동주택 임대 사업에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50% 경감, 종토세 1000분의3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개정사항은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6시30분)
6. 남해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남해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공원, 녹지의점용대상을 확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중요한 내용만 각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남해읍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해읍 도시구역내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년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등이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 도시공원점용 허가기준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공원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어업등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련 건축물로 한정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련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리시설을 나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 규모를 건축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 로 확대했으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에 한하여 2층이하로 허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의 층수가 3층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수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기존건축물에 대하어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 하므로서 민원해소 등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녹지점용의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사업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수립해야하는 대상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경과한 녹지등이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녹지점용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규모는 8m이하로 하고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점용허가 기간은 제2항 공원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신고하면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점용시설 철거에 대한 내용으로 군수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 점용 및 관리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2항은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토록 규정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점용료납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등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경상남도조례준칙안을 참고해서 우리군의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정하여 납부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환경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 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16시36분)
7.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삼동면 동천, 봉화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비 총4억56만6,000원중 군비 부담분 1억6,339만9,000원은 기정예산에 계상을했으나 국비 2억1,251만4,000원과 도비 2,665만3,000원의 국도비자금영달이 늦어진데다가 연도말로 인해 잘못 챙겨서 제3회추경에 편성되지 못해 금년말로 통폐합되는 농지개량조합의 결산문제와 공사자금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6시39분)
8. 남해∼여수간연륙교가설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와여수간연륙교가설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남해∼여수간연륙교건설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채민 부의장입니다. 35일간 정기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제안설명 자료준비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남해군민과 여수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남해∼여수간 연륙교건설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최근 남해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 진주∼광양권 광역개발등의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는 남해∼여수간 연륙교건설에 대한 군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조속히 연륙교건설 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륙교건설의 필요성 입니다. 남해와 여수는 옛부터 많은 왕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교통의 발달로 체감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져 물적,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다리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00년도 추진하게 될 진주∼광양권 광역개발사업과 2010 해양엑스포유치계획, 남해안관광개발벨트사업 등 남해∼여수간의 연륙교 건설 필요성을 한층 가증시키고 있습니다. 연륙교 건설후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남해∼여수간의 연륙교 건설은 두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뿐 아니라 영호남의 문화와 마음을 연결하여 동서화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주권과 광양권의 인적, 물적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해군의회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남해∼여수간의 연륙교 건설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경남남해, 전남여수간의 연륙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 40만 군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남해군의회 전의원이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송부함으로써 조기착공을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건의문에 본 건의서가 채택되면관련부서에 즉시 발송하겠습니다. 오늘 건의문이 남해발전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건을 최채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여수간연륙교가설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여수간연륙교가설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과 함께 제62회 정기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희망찬 새천년이 불과 3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세기는 전쟁으로 막을 열고 전쟁으로 막을 내린 시대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가올 21세기의 사회는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가 셰계화, 정보화로 무장한 질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해묵은 영욕을 깨끅이 청산하고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야 할것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도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변화된 국내질서에 편승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온 만큼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직자는 오로지 군민의 행복추구와 지역발전의 선봉이라는 각오로 각자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천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6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수산과장 정평주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