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유재산무상대부심의안
3. 남해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유재산무상대부심의안
3. 남해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결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양기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99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한남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1999년 12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소관별 심의를 거친 다음 12월 24일 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편성사유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회계년도말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99군정시책사업의 마무리에 있으며 예산안의 규모로 총규모는 942억5,90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7억4,310만4,000원보다 2. 7% 증액된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846억81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억4,140만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6억5,82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4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드리면 전자주민카드화상입력, 일용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 인력대체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운용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어지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놀이터 관리 유지비,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 등 도비보조사업은 도비삭감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정 함은 당초 업무계획 수립추진에 적극성이 결여 되었던 것으로 보여입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간담회, 캠페인, 협의회 참석보상등의 경비삭감은 예산편성당시 사업계획의 검토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군정시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6분)
2. 군유재산무상대부심의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무상대부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군유재산무상대부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육군 제6128부대 남해2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동면 신전리 741번지 대지외 5필지 35,074㎡ 약10,609평이 되겠습니다. 육군 제6128부대 남해2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서 사용기간이 99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육군 제6128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2대대 교외이전이 확정시행되지 않아 확정시행시 까지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한바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용또는공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1년단위로 무상대부를 허용코자 상정했습니다. 이상 심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자리에 계시기바랍니다. 군유재산 무상대부 심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35회 임시회에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대기간이 만료후에도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계속 무상임대를 할것인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지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 하도록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이 답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부분에서 앞으로는 무상대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회 임시회시 이전이 안되면 계속 무상대부 임대는 없을 것이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다 두 번째 무상대부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에 의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9년도 들어와서 2월달에 6128부대에 부대이전에 대한 상세한 계획통보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주민에게 설명이 되겠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다른 회신이 없고 남해군에서 국방부와 산림청에 6128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적지라는 이전대상지에 대해서 관리환 건의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128부대의 교외이전 계획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육군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이므로 예하부대와 같이 협의를 해주라는 공문이 왔고 산림청에서도 관리청간의 협의사항이다. 국방부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하겠는데 사실상 특별한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는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99년 5월 24일 6128부대 이전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하고 이후 무상사용은 불가하니까 예산을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동년 6월15일에 남해2대대에도 이와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10월 18일에 6128부대에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 유상허가가 불가피 하다. 사용료 예산편성 조치여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를 했더니 군대에서는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답변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11월 19일 강대홍 의원님, 이동면장님, 이장대표 저를 포함해서 부대를 방문해서 추진사항 행동계획을 요구했더니 사실상 군대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어려운사항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청이 아닌 산림청과의 관리환 협의는 불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적지만 확정되면 중기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남해군에요구하는 땅이 미조면 천하, 남해읍 심천, 이동면 석평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지역은 주민과의 대화가 어렵다. 군부대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국유지 관리환에 적극 신경을 쓰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6128부대에서 11월 26일 2군사령관과 산림청장에게 산림청 소관 유상으로 사겠다는 관리환 협의를 그곳이 최적지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중기계획 확정시까지 3년간 무상대부 요청이 왔습니다. 검토결과 유상대부에 대한 액수를 계산해 봤더니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상대부에 대해서 확정적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는 되지않고 예산반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유상대부에 응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이전 대상지가 물색되지 않는 한 옮기겠다는 확정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12월20일 추진사항과 대부료 예산건의, 부대이전 위치만 선정되면 중기계획에 반영시켜서 건의토록 하겠다는 요지로서 협조공문이 온 사항으로 저희는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했지만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상대부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유상대부, 무상대부 논란이전에 과연 재무과장으로서 남해군에서 신전 군부대가 옮길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고민 했느냐 군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도는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내려와서 95년도에 용소, 화계, 금평, 원천 마을에서 2000명이 서명을 받아서 박희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방부나 39사단에 이전요구 독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12월달 정기회에서 앞으로 무상사용이 어렵다는 단서를 붙여서 승인한 바가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과정을 볼 때 조금전에도 35회 임시회때 강대홍, 양기홍, 최채민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 때 그답하고 또 다시 2002년까지 무상임대를 승인해주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군에 해안절경이 거제도 해금강못지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에서도 앵강만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개발계획권이 바로 천혜요충지 입니다. 남해신문에서 한관호 기자가 쓴 기사를 읽어 드릴께요. 남면 가천마을에서 상주면 벽련마을까지 이어지는 앵강만숲에 숨어있는 관광자산은 남해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천 미륵불과 다랭이 논시, 홍현숲, 몽돌해변의 월포가족휴양촌, 두곡, 월포 해수욕장, 고찰 용문사, 원천숲, 서포 김만중의 애환이깃든 노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앵강만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39사단과 전화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제3지역인 남해읍 뒤쪽에 교육청땅이 있어서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폐교라도 활용해서 부대를 이전해라 말씀을 드렸더니 책임자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군사작전상 이동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제3의 장소를 이동면안에서 하겠다 고 국방부에서 내려온 답변이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한 바는 전혀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보호림지역으로 신전이 된 것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이전할 그러한 구상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만약 2002년 그 이후에 무상임대가 안되었을 경우 남해군이 취해야될 조치는 어떤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의 성질이 행정도 적극 참여해야 되고 군부대도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정책관리자도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도차원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군과 군, 국방부나 산림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토록 조치를 하되 재무과장으로서 아무런 한일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한일은 현재군부대내 구축물의 재구축 내지 시설개선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의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답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해서도 적극 필요성을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선정되면 부대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대의 발전시설이나 개선에 대해서 중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 께서도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위치선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1년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이내에 안되면 법적 조치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힘든 사항입니다. 법집행의 범위내에서 협조와 이해속에 유연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앵강만종합개발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으로 끝을 낼것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에접근할 수 있도록 신전 군부대가 빨리 이전할 대안을 자꾸 찾아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애절하게 이전요구를 했습니다. 진정이들어간 것이 95년도입니다. 지금 다음 세기가 다가옵니다. 종합개발계획만 세워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군민들이 전혀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과장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지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노력을 안하고 있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남종 의원 :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무상대부를 하고자 심의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상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남해군의 조치는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육군6128부대 입장만 말씀하셨지 남해군의 입장은 확실한 소신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정된 상태에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시에 여기에 대한 군부대의 확약서 청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첨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약서를 못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확약서에 대한 의원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그리고 남해군의 재산권행사는 어떤 목적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행사 할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답변이 계속해서 원론적인 사항밖에 안됩니다만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면 유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고 무상임대가 끝난 이후에 조치가 따르지않으면 유상임대로 들어가야 되겠고 현재 구축된 건축물을 철거나 퇴출시키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시면서 미래계획은 하나의 계획이지 확정이 있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순차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내년에 끝난다고 해서 당장 퇴출시키거나 이전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확정적이거나 공증있는 답변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공증을 세우자 말씀을 했는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도 3년 해주라는 것을 1년만 확인서를 써주고 못나가면 계획은 변동이 되고 늦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요구하는 자체가 미안합니다. 쌍방간의 계약조항에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부분은 군부대가 승인해야 된다. 부대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계약조항에 삽입해서 이행에 노력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재산권 행사는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면 유상대부가 되겠는데 과연 130만원 유상대부를 해서 합법화를 시켜 줄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포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답변 되셨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신전 육군 제6128부대 이전관계는 당연히 옮겨서 군재산을 군민들이 활용토록함이 당연지사 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법적조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많은 질의를 하니까 국방부, 부대와 잘상의해서 임기안에 관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빨리 해서 의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유재산무상대부심의안은 원안대로 갈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유재산무상대부심의안
(부록에 실음)
(10시40분)
3. 남해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남해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입니다. 한달 동안의 의정활동에애쓰시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51호인 남해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별정직으로 임명하던 읍면장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별정직 읍면장이 모두 퇴직을 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비서는 동시퇴임이 예상되므로 근무상환 연령제도가 불합리하며 기타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코자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 총무12100-737호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과한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2페이지 조례중개정조례안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제1항 공무원중 읍장, 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하게 되는데 이는 읍면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어 읍면장 부분을 삭제했으며 제3조2항중 임용권자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서 조례로 정하는바로 수정하는데 역시 남해군읍면장임용에 관한규칙이 폐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제7조 중 잔여기간에서의 전보를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함을 고침은 별정직임용 목적에따라 타업무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며 근무상환 연령조항인 제8조1항중 본문에 단서조항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여 연령제한을 적용치 않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3분)
4.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특별청소 관리구역이 폐지 되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징수 법적근거가 소멸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시 시설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인 남해군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여 관리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레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특별청소지역이 폐지됨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징수할 수 있는 법을 폐지 하는데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지나번에 상정 했다가 아직 통과 안되었는데 다시 군에서 상정해서 제정되기전 까지 일어나는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주차료문제라든지 청소대행으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자연발생유원지사용료가 법적근거에 없어졌을 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여름에 피서객, 낚시객에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남해군자연경관보전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폐지를 시키고 다음 임시회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마을자체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낚시객에게 한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없고 군내 21개소에서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크게 민원이나 받는 곳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남해는 한려수도국립공원이나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주민이 겪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의원님들이 충분한 설명과 이해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데 만약에 남해군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로해서 연말을 기해서 일몰제, 해돋이제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노인들이 예를들자면 서상숲을 청소비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법도 모르고 되어있을 때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상당하게 조례가 없기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홍보 이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환경도시과장님은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법적근거를 조례로서 빨리 제정해서 의원님들이 이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문제가 났을 때 대처를 할수 있다 그렇게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지적하신대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재상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지난 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없어 졌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할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을 경우나 상위법규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근거법령이 없어졌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한남종 의원님께서 근거법령이 없어졌다는 말은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시장, 군수가 자연경관보전지역을 관리토록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위임에 의해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양기홍 : 답변 되셨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50분)
5.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인 재산세 및 종토세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간 전액면제, 3년간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군세감면조례중 제25조2항에 신설했습니다. 적용시한은 2002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고 만약에 본사를 옮겨 놓고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다시 추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말하고 과밀억제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되겠습니다. 시흥시, 의정부시, 구미시, 하남시, 부천시, 부평시, 광명시, 이천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중에 과밀 억제권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참고 사항으로 이 법규는 지방세법 제274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를 근거로 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휴회결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28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8일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함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62회 정기회 일정도 거의다 다 마쳐갑니다. 끝까지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