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휴회결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4분)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양기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신 조성복 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반갑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25일간의 빠쁜일정에 노고가많으신 전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8월 3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이 99년 12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어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산심사 보고요지를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98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세입예산액 805억1,397만2,000원보다 많은 926억5,07만4,000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15.1%가 증가 하였으며 세입세출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16억374만1,000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전년대비113%의 증가를 보인 것은 좋은사례로 보여지나 결손처리액 5,112만원중 과년도분 2,926만6,000원의 불납결손 처리는적절하나 당해연도 징수 결정분 2,123만2,000원은 사전에 파악된 징수 불가능한 군세로 확인되어 과년도 징수 불가능한미수납금의 결손처리는 방치한채 당해연도 징수결정분 2,123만2,000원을 먼저결손처리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일반회계의 지출율은 74.5% 로서 97년도 지출율 80. 5%보다 낮아 대형사업의 이월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4개특별회계 지출율은 73.4%로서 97년도 지출율 63.4%보다 10% 높아 졌으나 일반회계불용액 44억3,926만9,000원중 예산집행잔액이 28억4,288만2,000원으로 불용액의 64%를 차지 하므로서 이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안 편성산출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회계장부 정리를 철저히해야 하겠으며 전년도 대비 사회단체보조금이 36.4% 증액 되었는데 추후 단체자율성을 키우는데 노력하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의 조기시공으로 예산의 추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여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로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결산검사위원의 결과 의결 이외의 달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본건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한남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반갑습니다. 올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남종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11월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아홉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소관별 심의를 거친 다음 12월 20일 제9차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편성방향에 있어서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되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낭비요인은 최대한 없애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소득향상과 생활수준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총규모는 967억6,523만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773억403만7,000원보다 194억6,194만4,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00억2,978만7,000원으로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능별예산액, 세세항별 예산액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7억3,544만4,000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이며 회계종류별 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20.1% 대폭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지나 보조사업의 일반회계 군비 미부담액이 예산안액의 6.7%인 60억2,800만원으로서 전년도 4.41%인 29억4,500만원 보다 크게 증액 되어 있어 계획성에 치중하다보니 건실한 재정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세입면에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교부수익과 이자수입등은 98년도 결산액에 대비하여 너무낮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면에서는 99년도 도비보조의 전액삭감으로 지급이 중단되었던 노인교통수당 이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자 1억원이 편성 되어 있으며 행정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일용인부의 단계적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이나 문화체육센터,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등의 건립으로 일용인부의 사역요인이 증가되어 일용인부 감축 계획의 재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감축된 인력과 신규임용이 필요한 일용인력의 인부임을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에 편성하여 연중 사역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근로기준법상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기술, 기능인력을 요하지 않는 일시 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대체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액이 1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의 예외적 허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하도록 하고 있어 정액보조단체 및 국도비 보조금, 위탁사업 등을 제외한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안 요지를 말씀 드리면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 예산경영 7,000만원 삭감, 자치행정 2억8,000만원 삭감, 정보통신 2,524만원 삭감,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130만원 삭감, 의정활동 75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1,500만원 삭감, 사회복지노인복지 1억300만원 삭감, 여성복지1,300만원 삭감, 공설묘지 1억4,8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에 국제교류 2,580만원 삭감, 지역경제 8,120만원 삭감, 판로개척 3,000만원 삭감, 산림자원에 산림조성 1,000만원 삭감, 관광관리 관광기획에 2억2,500만원 삭감, 관광개발 1억860만원 삭감, 교통행정 3,200만원 삭감, 수산행정 1억800만원 삭감, 수산지도 3,800만원 삭감, 농업발전행정 환경농업2,500만원 삭감, 농업지도홍보 생활개선관리 3,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지원 기술보급 30만원 삭감, 마늘관리 3,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삭감총액 13억1,1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3억1,1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새천년을 시작하는 내년도에는 경기가 다소 좋아질 전망이기는 하나 실질 경제 성장률이 5% 이내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여건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인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삭감사항으로 일반운영비중 사회단체보조 기관운영수용비 기관공통여비등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에 교육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정보를 통신사업비중 업무용 컴퓨터구입 2,524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노후컴퓨터교체와 해외여비 880만원을 삭감 하였고,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부분의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지원 1,5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비중 노인교통수자 1억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재료지원 3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린여성대학 보조 1,300만원과 공설공원묘원 사업비 1억4,800만원 등은 적정한 예산운영을 위해 삭감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국제교류 국외여비 2,580만원과 지역경제비중 좋은업소 지원 8,120만원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삭감하고 마늘,유자제품 개발연구비 3,000만원은 너무 적은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남해의 명산과 섬 책자발간 1,000만원은 남해관광 홍보책자에 삽입하여 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관광지 사업비중 가족휴양촌 1억2,500만원, 향토역사관 전시공사 1억원, 꽃길조성 및 꽃묘생산비 등 1억860만원은 군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사업비중 정류장 가변차선확보시설 등 3,200만원과 수산행정사업비중 어선수리시설, 어업지도선 시설장비현대화사업 등 1억4,600만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세밀한 검토분석이 요구되어 삭감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환경농업사업비중 자생화단지 시범임차 250만원과 생활개선관리사업비의 한읍면 한부업단지 육성 3,000만원, 기술보급사업비중 교육훈련용 장비수리 및 부품30만원, 마늘관리사업비중 마늘종구소독약재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1,136만원을 삭감하여 우리군이 원하고 군민이 바라는 예산이 더 알차게 운영 되도록 삭감액 13억1,136만원은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사항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에따른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에 의거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삼동면 금송리 114-4번지외 3필지 21,366㎡ 농지개량조합 토취장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농수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난 11월 27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만 2000년 1월 1일을 기하여 농지개량조합, 동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통합된 농업공사 출범이 확정됨에따라 남해군농지개량조합의 세입세출결산이 99년 12월 30일자로 처리되고 동시에 재산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 됨으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99년 12월중에 매입하여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 긴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 있으시기 당부 드립니다. 관련법 등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자리에 계시기바랍니다. 99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10시36분)
4. 휴회결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내일부터 12 월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제각기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