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휴회결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군정에 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주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박삼수 의원 한남종 의원, 이조일 의원 세분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같이 세분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제62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군 예산에다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두관 군수님, 김태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중요하고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군정에 대하여 네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 준농림지역 내의 행위 제한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광남해를 부르짓고 있는 상황에서 스쳐가는 남해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머물며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야함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이로써 세수증대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는바, 인근 군의 경우 행위제한 해제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밀레니엄 일출제에 따른 봉수기념 행사의 건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통일기념 전국 봉화제를 남해에서도 금산에서 대방산으로 이어져 삼천포로 연결하는 봉수제 행사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우리군에서도 밀레니엄 행사와 병행하여 남해군내에 산재해 있는 봉수대 금산, 미조망산, 망운산, 대방산, 성현, 호구산, 대국산, 망기산 8군데를 이용 자체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없진 않으나, 잊혀져가는 민족 자주의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대중들이 참여해 통일의식과 우리의 고유문화를 높이는 차원에서 돌아오는 2001년 부터는 준비과정에서 실시치는 못하지만2002년부터 우리군 주관으로 전국 봉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련골 광역상수도 시설 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2010년 이후 모든 지하수의 오염과 지표수의 감소로 식수 고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8년도 군정 질문시 고현면 식수전용 저수지 설치건에 대하여 이미 질의한바 있으며,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몇번이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당들 15개 마을에서 현재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어떤 부락은 원천수를 받기 위해 네군데, 다섯군데의 물을 종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계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원을 정식으로 아신다면 이렇게 방치시켜둘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진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세 일소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 함은 물론 은닉·탈루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무려 5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소대책과 재산부도 행불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 일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경영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세원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중이거나 새 천년의 지역 다변화에 걸맞는 경영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집행부의 재정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의 기회를 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남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군민들이 군정에 관하여 묻고 싶었던 점들에 관하여 묻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축산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과 두번째, 사회복지와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농정실패로 인하여 도산상태에 있습니다. 어지간한 농가는 모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고 부채가 없는 농가들도 대부분 연대보증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The아 부었지만 농촌은 여전히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경제 회생이라는 목표아래 단군이래 단일사업에 최대규모의 투자라는 소리를 듣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결국 농민들에게 풍요대신 빚더미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농정의 원칙이나 시스템에 의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한 농정은 정확한 수요의 예측도 없이 어느 한품목이 잘 된다 싶으면 그 품목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시설유휴화, 대출상환 불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리온실사업 등 인기영합적인 한건주의식 정책발상이 또한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무리한 시설투자, 운영자금 조달능력의 부족, 경영능력의 부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무리한 법인 설립 등 경영상의 문제점과 일선 시군의 사후관리의 허술, 법정출자지분 한도의 초과 및 비농업인 참여등 제도적인 문제등으로 조합법인의 부실화 추세는 개선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농정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기 보다는 농업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 농정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우리가 서 있는 좌표대를 확실히 하면서 내일을 일구어 내는 지혜를 모아야 살맛나는 농촌, 풍요로운 남해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해군에는 26개소의 영농조합법인과 8개소의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16개소의 영어조합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한 당면 현안 문제점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 조합법인의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정책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자기 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은 주로 생산기반시설에만 투자하게 됨으로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수의 조합법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협, 수협, 축협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아울러 경영전문인 등으로 하여금 신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신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자생력과 경영능력을 배양시켜 나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국에서는 이들 법인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어야만 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합법인에 대한 선별적인 적정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 출자금 현황과 법적적립금 액수, 이익금 처분과 손실처리금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군에서 체계적인 농산물의 판매, 유통, 저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 수협, 축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인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니 과거와 같은 기술교육,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영기법, 판매활동, 회계세무관리, 재배사양기술, 선진지 견학 등 전문적인 경영교육지원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이들 법인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과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있어야 하는데 법인체별 전문기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금까지 집행부의 시책은 생산에만 치중하여 유통과 저장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아 아무리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통체계가 불안정 하고 가격안정 대책과 판로에 대한 안정대책이 없이는 손실을 볼수 밖에 없는데 유통과 판로에 대하여 어떤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조합법인은 그 설립 주체의 성격상 장부정리가 매우 까다롭고 귀찮게 여겨지리라 생각합니다. 회계장부 등 문서의 간소화는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법인체에 현실성 없게 규정되어 있는 일인 출자액 비율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어떤 사업체 할 것 없이 유통에 대한 정보 없이는 살아 남기가 힘이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수산물은 그 신선도의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농산물 유통 정보지원 대책이 시급한데 이 정보를 법인체에 어떻게 전달하고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해마다 남해군은 자연의 재해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농산물은 그 성질상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공산품에 비하여 아주 큰데 여기에 대비하는 재해보험에 군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수산물을 수확하기 위한 작업은 1차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므으로 당연히 직불제도의 도입 및 세금감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개인이든 법인체이든 동기부여를 해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하여 남해군에서 우수법인에 대한 어떤 종류이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목적이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 중복투자 됨으로서 상호간에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한 설립요건에 맞다고 무조건 인가할 경우 중복투자로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 21건에 2억4,058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규제 부분에 허가, 신고, 간이 같은 구별이 있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하여 지원된 시설비가 적정한지 의문이 갑니다.
이번에 시설되는 축산분뇨시설은 대개 퇴비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톱밥 등 수분조절제의 유무 및 그 필요량과 인건비가 유지관리비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면적을 넓게하여 수분조절제의 양을 줄일수 있어야 하고 또 분뇨의 살포 설비도 발효상 모든 부분에 적정량을 일정한 두께로 살포하여 발효균의 활동이 항상 왕성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분뇨의 투입과정에서부터 자동화된 시설을 갖추어 별도의 운전 인력이 불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운영비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억4,000만원의 자금으로 21개소에 이러한 시설을 갖출수 있을지 매우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설비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해당자의 기준이 축사의 넓이인지 아니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마리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들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남해군의 시책은 무엇인지. 남해군만의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원체계는 욕구해결을 시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및확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남해 군에서는 욕구의 주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자원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우수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살림살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문의 비용을 분석하면 남해군 정책의 향방을 알수가 있습니다. 행정체계에서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남해군 총예산에 대한 복지비용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타시군과의 비교치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막대한 지방비를 들여서 준공한 복지회관 가운데 상당수가 활용이 제대로 안된채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용도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아래층은 목욕탕, 윗층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창선면 복지회관은 무슨 목적을 위해 건립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고현면 복지회관도 2층을 개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다시 손을 보아야 하는 구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지회관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복지회관 2층에는 경로당이있고 아래층에는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목욕탕이 있어서 화재의 개연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와 여기에 대인보험, 대물보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복지회관은 경노당과 목욕탕만을 위한 건조물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건조물에 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을 단다고 해서 복지회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회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때 우리는 복지회관의 구실을 다 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조사 비용을 아끼기 위한 식장의 구성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를 개발할 수 있는데 용도에 있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 복지회관에 있는 경노당에 노인들이 즐길수 있는 놀이기구의 비치는 필수적입니다. 이분들이 여가를 선용하여 재활용품 수집같은 일거리의 제공이나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같은 프로그램 마련을 구상하여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복지회관은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 다워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준공되어 있는 복지회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건물 자체도 새롭게 단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 복지회관에서 어떠한 복지정책을 펼칠 것인지 전반적인 복지회관의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제6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발전하는 남해군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의문사항이 있는 몇가지 군정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21세기를 여는 뉴밀레니엄 시대의 문턱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1만불, 2만불 시대에 접어들게 되므로 그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동참하기 위해 발등의 불을 꺼는 식의 짧은 계획이 아닌, 일시적이고 인기주의적이며, 소비 지향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이고 창의적이며, 문화적, 생산적, 영원성을 지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 누구나 그 계획의 연속성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플랜이어야만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시행착오가 없는 좋은 성과를 낳을 것으로 압니다.
관광사업 분야도 앞으로 남북간의 교류가 더욱 원만해지면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관광이 유행을 탈 것으로 예측되어 남해안 관광이 퇴색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겠고 기존의 남해대교와 창선∼사천간의 대교, 그리고 여천∼서면간의 가칭 한려대교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 남해의 이해득실은 어떻게 나타날지를 연구 검토해서 그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통과성 관광효과 밖에 얻지 못한다면 우리 남해는 공해와 소비성과 무질서와 환경파괴의 득 밖에 없을 것으로 압니다. 상권이 파괴되고 인근도시의 종속 경제역할 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계획을 조급하게 서둘것이 아니라, 설령 내 임기때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장구하고 거시적인 플랜을 입안해 놓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런 관점에 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묶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우리 남해를 비롯한 9개시군이 포함된 광양·진주권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진주시를 비롯한 9개시군 협의회에서는 경전선 직선 복선화와, 진주∼삼천포간 철도선 복원사업, 국도 2호선 확장, 남해∼여천간 연육교 가설, 국도 17호선 연장 승격 개설, 광양∼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벌교 산업단지 조기 조성, 사천 공항시설 확충
하동∼남해읍간 19호 국도선 확장 , 진주 광역 물류단지 조성 등의 계획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정부안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이 시행된다고 보아질 때 우리 남해군에서의 이해득실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컨데 오는 2010년 여수시에서 해양엑스포 대회를 개최하게되면 12만평의 부지에 세계각국의 참여와 수백만명의 외래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한일어업 협정으로 어민들이 건국이래 최대의 수난을 당하고 있는 때에 진주·광양간 협의회에서는 어민을 위한 어떤 방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남해안, 남해자원 공동개발이나 보존육성 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개진할 의향은 없는지, 군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동읍∼ 남해읍간의 19호선 확장사업은 적어도 남해읍까지가 아니라, 19호선 시발점인 미조항 까지로 연장해서 그 계획이 입안되어져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사천∼창선간의 대교가 2001년에 준공되어진다고 볼 때 중부 고속도로 대전∼사천∼삼천포의 연장선인 이 도로가 국도 3호선으로써 창선∼물미도로∼미조까지 연계된 도로라고 볼 때 군내의 3호선도 확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남해가 사방팔달로 다리가 놓이고 도로가 연계되어 모든 면에 개방이 되어지고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 다수의 군민들은 우려의 소리를 합니다.
제일 먼저 상권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생산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는 인근 도회지에서 심지어 노래방까지도 진주나 삼천포를 내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광객도 먹고 자는 것은 인근 도회지에서, 보는 것은 남해에서 하는 식으로 되어질 때 우리 남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연구 검토할 계획은 있는지?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가지고 좋은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남해가 환경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삶의 질 향상의 추세에 따르면 유효적절한 발상이고 세기의 조류에 부합된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이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무관심속에 방치될 수 있는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뉴밀레니엄 시대에 맞춰서 계속 심도있는 연구와 추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38선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존지대와 같은 환경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을 세워서 에코파크 플랜에 의한 환경기초 시설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생태공원과 환경학습장과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 홍보와 관심을불러 일으키게 하고 땅살리기 운동, 하천살리기 운동, 갯벌살리기 운동, 특수수목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수목 살리기 운동에는 남해 비자나무가 남해삼자로써 널리 홍보되어 있으나, 내 자신도 비자나무를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비자림을 곳곳에 조성하여 남해만의 독특한 수목을 권장토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축·수산업을 권장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의 메밀꽃 축제와 같은 황금빛 보리밭 축제와, 창선의 고사리밭 축제도 개최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축·수산업이 딴 것이 아니고 관심만 가지면 일상으로 행하는 농사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하고 환경 제일주의가 남해군민의 제일 생활덕목으로 삼아질 정도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져 하는 것은 첫째,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둘째, 지원된 실적은? 셋째, 군의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남해·하동지역을 개발 촉진지구로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곳에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알고싶고, 과거에 시행했던 취락 페키지 사업을 반면 교사로 삼아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이 질문하신 밀레니엄 일출제에 따른 봉수기념행사의 건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내 문화자원인 8개의 봉수대가 산재되어 있고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95년도에 통일기념 전국 봉화제를 남해 금산을 거쳐 삼천포로 연결하기도 하였는데 우리군에서 2000년 해맞이 밀레니엄 행사와 병행하여 자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용의와.
우리군 주관으로 전국 봉수제를 기획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문턱에서 이런 좋은 질문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신데 대하여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곧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군의 당면한 과제로 선정,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봉수대 중 금산 봉수대는 도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설흘한 봉수대는 군보호 문화제 제5호로 지정되어 있고. 남면 망기산 봉수대와 망운산 봉수대, 이동 다정 원산 봉수대, 성현 봉수대, 설천 대국산 봉수대, 미조 망산 봉수대, 창선 대방산 봉수대는 향토유적지로 우리군에서 총9개의 봉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9개중 금산 봉수대는 정비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만 가천 설흘산, 성현 납산, 창선 옥천 대방산의 봉수대는 훼손 붕괴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금년에는 시기가 촉박하고 모든 준비부족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나 내년에는 1차적으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에 전국단위 통일기원 봉수제를 실시하도록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건의후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되 만약 중앙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봉수대 정비는 물론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원과 민주평통, 민족통일, 자유총연맹 등 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는 유관기관단체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결정하되 봉수제는 올리는 시기와 규모, 방법등을 자세히 연구 검토해서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질문하신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공공의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 공유수면 매립 택지분양사업,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공설공원묘원조성,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 등 7개사업의 추진사항과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공유수면매립지 택지분양사업은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에 편입되는 이주민에 대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95년도 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1,100만원을 들여 98년말에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총 매립면적이 2,936평인데 그중 도로, 공원 면적 1,050평을 제외한 1,886평을 금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둘째, 남해읍 시가지 일원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지난 96년 10월부터 남해군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에 1억1,500만원을 군세입으로 징수했으나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적자가 6,400만원이나 발생되어 97년부터 위탁관리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수입을 분석한 결과 96년 1억1,500만원, 97년 5,000만원, 98년 4,150만원, 99년 3,300만원으로 지금까지 4년간 2억3,97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서면 연죽리에 조성된 공설공원묘원은 1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묘역 426기와 납골당 2,700기를 조성하여 불법묘지 근절과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골 20기, 매장 36기가 들어와 2,1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넷째, 남면 석교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은 11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생활관, 식당, 샤워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200여명이 이용하여 4,6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가족 휴양촌도 5억5,000만원으로 10동을 건립해서 현재까지 1,900여명이 이용하여 1,6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창선 부윤에 있는 건설폐기물매립장도 작년에 3억4,200만원을 들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1억2,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꽃양묘사업을 통해 1,7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경영수익사업의 금년도분에 대하여 수지분석한 결과 7개사업의 총 수입액이 2억6,950만원이고. 이에따른 운영비로 9,090만원을 지출하여 순수익이 1억7,860만원입니다.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의 7개사업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양호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의 집의 규모가 120명 정도의 숙박시설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숙박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가족휴양촌도 현재 10동으로는 성수기의 수요에 미달되어 내년에는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설토취창을 매입하여 관급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를 크게 거양하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코자 면밀히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의 투자 방향은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시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있는 사업, 지역개발에 유발효과가 큰 사업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미화와 보건위생등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우리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에게 까지도 아이디어 제공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확보는 한푼이라도 경제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에 온 힘을 바칠 각오를 단단히 해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챙겨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학 연구차원에서 서면 금곡 뒷산 옥기산성에 봉수대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에서 노량공유수면 매립 택지 분양사업이 과연 얼마 만큼의 수익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익사업으로 어느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업 옥기산성 봉수대는 즉각 내일부터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투자 분석은 우리군에서 95년도부터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으로 편입되는 이주민에게 택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사업이 국비로서 지원 보상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택지를 조성해서 1,886평에 15억3,000만원이 예상되는 택지분양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세입에 15억3,000만원의 세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박삼수 의원 : 예, 되었습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이 질문하신 재정확충을위한 체납세일소대책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 자치재정력은 지방자치의 필수적 구성요건 입니다만 이는 지방재정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세 일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박삼수 의원님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세일소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1억4,785만원, 군세등 3억7,215만원 총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체납액은 1억6,474만8,000원, 군세가 2억8,815만8,000원으로 총4억5,2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종세목은 취득세, 종토세, 자동차세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2월과 5월,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며 체납세가 많은 읍면에는 세무공무원으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업무의 역동성을 발휘 했습니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매분기 실적을 평가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며 우수한 사례는 발굴, 파급하고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세중 높은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198건4,723만7,000원과 차량번호판 영치 127대로 자동차세를 징수 하였으며, 현재 군 읍면에 보관중인 자동차 번호판은 19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이월되어온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세금은 전국적으로 행정금융망을 통해서 재산조회, 확인결과 결손처분대상이 도세가4,423만9,000원, 군세가 3,5425,00원 총7,964만1,000원을 결손처분하여 행정력소모요인을 해소함과 아울러 이후 징세권유지를 위하여 자료를 5년동안 특별 관리하며 재산발생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즉시 재산을 압류, 공매,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권확보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세원2,739만2,000원을 발굴 추진했고,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 대가 제증명 등 수수료의 비현실적인 점이 정부 100대 과제로 채택되어 원가분석을 통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 지방자치구현에 적합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은 약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및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남해군징수포상제도를 실현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IMF의 어둡고 긴터널이 끝나고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서 우리 지방세수 징수도밝은 전망이 예측되므로 작년보다 많은 미납액이 생기지 않고 성실한 납세가 될것으로 예측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박삼수 의원님의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체납세가 4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은 남해의 세율로봐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든지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잘내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이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해제의 건과 백련골 광역수도시설계획의 건과 이조일 의원이 질문하신 환경시범지자체사업의 추진현황및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에 대한해제의 건과 백련골 광역상수도시설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해제 방안입니다.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조의 규정이 97년 9월 11일자로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음식점 등의 설치가 시,군 조례로 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을 가능한 해소 하기위해서 97년 12월 26일 경남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군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m이상, 도로로부터 50m이상,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 취락마을로부터 100m 이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상남도에 보고 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판단되어 경상남도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100m이상 도로로부터 100m이상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개선권고를 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도로로부터 100m를 이격하여 조례를 제정하면우리군의 지역여건상 대부분 국도, 지방도, 군도변을 이용하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설치가능 지역은 거의 없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식품접객업 이나 숙박업을 할수 없으므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개선 권고안 대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내용은 준농님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므로 무질서한 개발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과도한 농지잠식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지않도록 개별법령과 경상남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경상남도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통영시, 고성, 하동군 3개시군이며 모두 경상남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백련골 식수전용상수도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오염과 지표수의 감소로 식수 고갈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중인 지하수는 총118개소로서 생활용수겸용이 39개소, 식수전용이 79개소이며, 생활용수겸용은 평상시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보급하고 있고, 비상급수용 지하수는 19개소로서 상수도 제한급수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 반기 2년 주기검사를 구분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질검사소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상수원은 11개소로서 115만70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수원지와 9개정수장에서 51개 마을의 21,000명에게 1인 1일 217ℓ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제고 하기 위해서 총 매설관로 176.2㎞중에서 노후관로 30.5㎞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시에 98년도에 1㎞ 99년도에 1.356㎞를 정비했으며 도수 및 누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급수전 5,408세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창선 상수도 정수시설외 3개소를 2006년까지 추가 설치하고 배수지증설 6개소, 관로 193.9㎞를 매설해서 광역상수도에서 2001년까지 1일 7,000톤 2006년까지는 1일 1만톤을 식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군에서 자재비를 부담하여 절수기 308대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양변기가 설치된 공공시설부터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겨울가뭄에 대비하여 물아껴쓰기 주민홍보를 군정지와 지역신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면 식수전용 저수지 실시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7년 6월에 고현면 포상리 백련골 일대에 담수량 19만톤 규모의 수원지를 신설 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개발단비가 과다하는 사유로 98년 3월에 전국 수도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에 도마상수도와 연계한 확장사업으로 당시 8개마을에서 동갈화 등 3개마을을 추가해서 국고 25억도비 25억, 군비10억 등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하고 군수님께서 2회에 걸쳐서 환경부를 방문했으며 환경부 관계자가 남해를 방문했을 때 우리군의 급수난 불가피한 사항임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 국비25억원을 기획예산처에신청중인 것으로 전화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백련골 식수전용 수원지 설치사업은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시범지자체사업의 추진현황과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범지자체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와 지원실적 군의 계획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97년 12월에 환경시범지방자치단체로 우리군을 비롯해서 전국에 5개 시군을 지정하고 각종사업에 대한 국조보조금과 양여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환경시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파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환경시범지자체로 지정된 이후 인센티브로 99년 환경시범지자체 사업비 6억원중에서 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도에도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해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을 비롯해서 2001년까지 총 19억5,00만원을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범지자체사업은 총29개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이 13개사업이고 추진중이 16개사업이며 98년이전에 투자된 총사업비는95억2,100만원 으로서 국비가 21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8년도에는 투자사업비 45억1,900만원 중에서 국비13억2,600만원, 99년도에는 사업비 160억200만원중에서 국비91억8,600만원이 지원되어 총126억8,400만원의 국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29개 시범지자체사업은 2002년까지 총 647억3,600만원으로 국비와 양여금 288억7,900만원, 도비가 110억3,500만원 군비가 247억4,300만원, 자부담이 10억7,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내년도 예상사업비 210억600만원 중에서 국비 81억3,700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각 해당부서별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범지자체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개발지침을 책자를 발간해서 각종 사업을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면서 이조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에코파크플랜사업, 자연학습장조성, 땅 살리기, 하천살리기, 갯펄살리기, 수목살리기 등 환경 친화적인 각종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 남해개발촉진지구는 98년 12월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33호, 99년 1월 4일 경상남도 고시 제1999-1호로 지정되어 우리군의 지정면적은 상주면과 서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 걸쳐서 105㎢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인 99년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로 5년동안 되어 있으나 사업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부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부분별 예산규모는 관광휴양사업으로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민자1,496억800만원, 지방비 187억6,200만원을 합쳐서 총 1,683억7,000만원이며 사촌, 월포권 해양리조트 개발사업에 민자161억3,3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남해과학영농당지 조성사업에 지방비 7억3,000만원과 민자 271억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남해읍 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국고1,637억400만원 이며 서상∼진동간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국고 86억2,600만원, 남해 광역상수도 설치공사에 지방비 350억원등 총사업비는 국비 250억원, 지방비 540억원 민자 1,900억원을 포함해서 총 2,700억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발계획이 승인된 기반 시설사업은 2000년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되어 년차별로 실시설계비용지보상비, 시설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해진 기간내에 우리군에서 계획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수의원님과 이조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자리에서서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조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환경도시과장님 답변에 만족을 느낍니다만 보충질문을 몇가지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사업비를 보면하천생태복원 정비사업 1개소 3억원이있고,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군비3억2,700만원, 양여금 6억2,700만원 이 되어있습니다. 또 조림사업비에 1억4,899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수조림에 대해서 나무가 어떤나무이며 하천생태복원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이제가볼 때는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내년도 하천소하천 양여금 사업구분에 대해서 물으신 것같습니다. 하천, 소하천 구분관계는 국가하천과 지방제1하천, 지방제2하천,소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가가관리하는 하천을 말하고 지방제1하천은 지방공공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하천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지방제 2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국가하천 또는 지방제 1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리한 수류로서 지방제1급 하천에 준하여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제 1,2하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 하폭이 2m이상 되어야 되고 총연장이 500m이상인 하천을 소하천 이라고 부릅니다. 그외는 새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하천과 양여금사업은 재원에따라서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를 해서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 장소확정은 되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계획이 다섰습니다. 장소는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내년도 조림할 면적은 60㏊입니다. 수종은 대표적으로 편백나무와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의원 : 비자나무 같은 것은 안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비자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의원 :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로서 송정관광지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민자유치가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송정관광지 민자유치 관계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설계비가 중앙부서에 80억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되어있는 곳이 전국에 6군데입니다. 80억을 나누면 설계비가 우리군에 1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송정국민관광지의 민자유치관계는 설계가 승인되어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고 송정관광단지 민자유치관계는 제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조일 의원 : 예, 답변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환경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 해제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하천구역경계로부터 100m이상, 도로로부터 100m이상, 취락마을로 500m이상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남해에는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런것은 아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무리 상위법이 우위라고 하지만 이런것까지 해제가 안된다고 할바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제시켜서 우리 영세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할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준농림지역안에 집이 건축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그 집안에서 할짓을 못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되도록 노력을 해서 해결을 지어줘야 영세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박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박삼수 의원님 말씀대로 군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경상남도에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몇번 질의를 하고 갈 때 마다 남해군 실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위반 된다는 내용으로 계속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상부관서에 불합리한 점을 행정부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이어서 광역상수도시설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 고현면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재 시급한 문제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고현면 19개 마을이 간이상수도로서 그것도 80년대 전반에 시설을 한것입니다. 전부 노후현상에 놓여있어서 원천수도 없어서 여러곳에서 원천수를 받아들이는 실정인데 당국에서는 진양호물 운운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각성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이조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진주권 광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진주권 광역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남해가 사방으로 다리가 놓이고 도로가 연계될 경우 관광객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도회지에서 하고 노는 것은 남해에서 하는 식이 되어 질때 우리 지역의 상권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과 또한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연구, 검토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면 광양.진주권광역개발 계획은 광양만권의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전역과 보성군, 벌교 그리고 진주권에는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 전역과 하동 일부가 포함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의 장기계획입니다. 개발계획상 도로와 교량등의 교통 정비 계획으로는 국도 19호선의 4차선 확포장과 남해∼여수간 연륙교 신설, 남해∼하동간 제2남해대교 가설을 건의해 놓고 있고.
현재 창선∼사천간 연륙교가 200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와같이 도로와 교량등이 연계되어 개발된다면 교통여건이 좋아져 휴식은 남해에서 하고 먹고 자고하는 것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회지에서 하는 관광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 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 즐길수 있는 위락 및 레저공간과 잠잘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통한 관광거점 지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송정관광지조성사업, 남해읍복합레저실버타운조성, 창선복합휴양스포츠타운 조성, 창선삼천포 연륙교 주변지구 개발, 사촌월포해양리조트타운 조성, 서상매립지 체육휴양단지 조성 등 6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서상매립지에 국내에서는 최고, 최대시설이 될 야구연습장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고 송정관광지에 서울 향우가 52실의 콘도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빼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교통접근화가 좋지 못해 민자유치가 되지 않았으나 대전∼진주 고속도로, 창선∼삼천포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많은 투자가들이 남해를 찾아오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통해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 위락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독자적인 전통과 역사.문화등 무형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소재를 살려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거리와 테마관광개발,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연구 검토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분석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년도 추진할 창선 사천간 연륙교 주변지구 개발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될 수있는 대로 많은 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여수간 연륙교가 가설된다면 남해대교와 창선삼천포 연륙교와 함께 사통팔달로 우리군의 엄청난 상권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 사전에 대비키 위해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남해 여수간 연륙교 가설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신경남일보에 국토개발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남해를 보면 천혜의 관광지로서 미조, 창선, 송정, 사촌, 월포, 해양 레저타운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남해는 특히 테마관광으로 해서 문화예술촌, 남해안 관광벨트를 만들어 상주 전지훈련장, 창선연륙교 주변개발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일교포 휴양촌 조성, 서상야구전지훈련장 같은 것을 하고. 지금 해상으로 봐서는 해상 스포츠관광을 해서 갈치나 멸치, 다음에 여름해상스포츠로 해서는 구매관광, 해녀작업관광, 낚시관광, 다음에 해산특미관광, 정치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서 특히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좀더 알찬 남해관광을 만들어 주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많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복지사업의 방항을 심도있게 짚어주신 한남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만의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의 뒷받침과 뜻있는 개인들로부터 자발적인 봉사의 뜻이 한데 어우러져야 만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거 시책사업에만 중정을 두다보니우리군의 자체예산 한계로 말미암아 특별히 개발한 복지시책의 프로그램은 아주 경미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랑의 뜻이 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무의탁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군에서 예산지원없이 지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10명으로 순수한 후원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유전달 방법은 우유판매 보급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인사와 아울러 불편한 사항이 발생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계속 이어 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고 의사소통의 원활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할수 있기 위해 일반인에게 수화교실을 개강하여 장애인과 친숙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베데스다교회 김동자씨를 강사로 모시고 개강하여 현재 29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청각장애인 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매우 유익 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장애인단체 위탁 시행 및 장애인 일거리 제공입니다. 96년 10월 1일부터 우리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평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8명의 장애인고용창출 이라는 일거리제공과 어려운자들끼리의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고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간다는 동기유발 차원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는 방향으로 정신적인 배려만 해준다면 군내의 불법주정차 근절에서 부터 쾌적한 남해거리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관내거주 독거노인세대와 만성질환자 700여세대를 선정해서 매월 직접가정방문을 하면서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영양제도 공급하고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예산은 순수 군비로 충당되며 많은 노인들로 부터 찬사와 고마움의 뜻을 전해 받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생존권의과제입니다. 군에서는 본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향후 시행코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 운영강화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능, 지체부자유,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특수관리가 요망되는 자들이 304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돌봐줘야될 세대가 304 세대입니다. 이분들을 카드화해서 전산관리 방법으로 체계를 잡아서 내년부터는 봉사를 희망하는 독지가나 단체가 있으면 상호 연결시켜주거나 지원방법을 공정하게 배려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달 부터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자들부터 단계적으로 봉사의 범위를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무료세탁방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혼자 거주하는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을 개선 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무료세탁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세대는 앞에서 언급한 304세대의 특수관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은 읍면 자원봉사들과 연결시켜서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후에 빨래방에 전달하면군 자원봉사자들이 수선할 것은 하고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하고 대상자 집까지 배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먼저 욕구충족에 대한 주체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주체 자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일반 저소득층대상자로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가구902세대 1,382명이고, 자활이 850가구에 1,631명, 한시생계가 255가구 476명, 한시자활이 180가구에 400명, 시설아동 46명,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0세대 모자부자세대가 60세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자중 욕구충족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자원은 생계비와 의료보호비 지원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장제도로로서 93% 이상 해결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7% 이내는 앞으로 특수관리를 해야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욕구주체 자원을 분류하면 치매환자와 와상노인, 만성질환자,장애인, 노인독거세대, 저소득 미취학 가정자녀 등으로 분류 됩니다. 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대민서비스로서 목욕탕, 용변수발, 이·미용 등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사지원 서비스로는 안부전화 하기, 복지시설입소를 원하고 있고 의료보조 서비스로는 간병인을 희망하고 약품지원, 보장구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로서는 자활프로그램참여와 생업자금 융자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 요건으로 65세이상자와 18세미만아동, 임산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단일가구 기준으으로 1인당 월23만원 이하일 때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범위로는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 보호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이촌이내의 혈족일 때 부양의무자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산기준은 초과하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택을 팔지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가구로서 남편이 질병 등 특수사정으로 부녀자가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던중 임신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호적상 자식은 많이 있는데 행방불명 되었거나 알콜중독이나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생보자가 가능합니다. 가족중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비가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경우는 월평균 가구당 26만1,000원씩 지원하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3인기준으로 21만원을 지원하고 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으로 분류되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기해서 1월에서 3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자활보호자 동절기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의원님 요점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얼마만큼 공정성을 기하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 생활보호지침을 시달하면 복지담당자들이 부락에 나가서 이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상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부양가족관계, 재산사항관계,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확정을 지어서 일단 군에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에서 책정된 것을 인정합니다.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데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직 되었다거나 일시적으로 생활수단 상실로 소득이 감소된자들은 한시생계보호라해서 수시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25명 구호를 했는데 금년에는 876명을 구호했습니다. 약 작년대비 169% 증이 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려운자를 발굴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복지예산의 총예산이 타시군과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군의 99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81억7,900만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9%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것은 못됩니다만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옆시군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이 81억2,900만원, 함양군 82억2,700만원, 산청군 85억7,100만원, 고성군 86억3,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 복지예산 81억7,900만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다고 보여집니다.
네번째 복지회관의 운영과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종합복지회관이 남면, 이동, 창선, 설천, 고현 등 5개면에 설치되어서 나름대로 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창선 복지회관은 87년도에 건립되어서 면 직영형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과 사무실, 2층은 회의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근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89년도에 건립되어서 1층에는 목욕탕,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은 건립당시에 부지를 기부체납한 나면 당항리 이경연씨가 10년동안 운영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료는 대인 2,500원, 소인 1,500원의 요금을 징수를 하고 하루에 3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 경로당은 평일의 경우 하루에 20여명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달에 6번정도운영비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설천면 복지회관은 92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1층은 목욕탕, 이용원, 2층은 경로당 회의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설천면 역시 시설부지 기부체납조건에 의해서 문두만씨가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2년 10월부터 2001년 12월말 까지로 되어 있고 이용원역시 박봉진씨 에게 위탁되어서 월3만원 임대료를 운영위원회에 들여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면 복지회관 역시도 97년도 준공을 봤습니다. 1층은 목욕탕, 2층에 경로당 이발관으로 사용되는데 1층목욕탕은 정거마을 박덕천씨가 위탁하고 목욕료는 대인 2,500원, 소인,1,500원을 징수하면서 경로당 난방비조로 유류 6드럼분 싯가 67만8,000원을 연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25평은 남녀 구분해서 방 2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현면 복지회관은 금년 3월 20일 준공을 봤습니다. 1층 목욕탕, 2층 경로당 과 다목적 모임장으로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목욕탕은 중앙마을 박동주씨와 3월 6일 계약체결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료는 대인 2,500원, 소인1,500원 경로우대로서 2,000원 목욕료로 징수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용객이 많이 감소가 되고 유류값이 인상된 관계로운영상 30만원 정도 적자가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리고 2층 경로당 활용공간이 협소해서 노인들이 찾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경로당 확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복지회관은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창선면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1일 평균 10여명 정도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면민들로부터 개선책이 있어야겠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선면 조기축구회에서 복지회관을 임대를 해주면 건물관리를 하면서 활용 하겠다는 요청에 있는 상태고 시설에 대해서 복지와 관련되는 유아원, 예식장, 이·미용실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으나 창선면은 그런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면장으로재직시에도 신경을쓴 사항인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창선면장과 의논해서 개선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2층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추가로 넓혀야할 사항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보험가입관계는 5개면의 복지회관은 군유재산으로 일괄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읍면별로 각각 된것이 아니고 현재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복지회관, 군청,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572만8,000원의 대물피해보상이 가입되어있고 인명피해에 따른 대인보상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회관에 화재가 난다든지 계단을 오르 내리다가 다친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장장치를 해야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보상관계도 결정 되어야될 사항인데 필히 보험에 가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복지회관의 사용도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지회관운영은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읍면장, 간사는 총무팀장이고 위원은 기관단체 대표자,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실제 복지회관 관리업무가 읍면장 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다보니까 군에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감독을 해야 되고 잘못된 사항은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회관 사용은 읍면장님께 촉구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즐길거리일거리 제공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시설로서 유일하게 아동시설인 남해자애원 1개소 뿐입니다. 앞으로 사회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여러분야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 예견되어지는 우리군의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코져 화방사주지 스님을 대표로 하고 군내 사찰스님 여섯분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립해 보고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현면 대곡리산 917번지내 3,000평부지에 설립코자 하는데 이부지는 화방사 재산으로서 3,000평에 한해서는 법인에 기부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되면 총사업비는 10억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지원이 70%, 자부담 법인에서 30%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되면 수용규모는 60명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14일 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이라고 사회단체 설립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고 본 시설사업계획서가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지구에 시설건립 규제요소가 되는 보안림을 준보전임지로 변경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여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즐길거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시설관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게이트볼장으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상주, 미조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경기를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19개코트로 되어있습니다. 이용객이 300여명 정도됩니다. 매일 여가선용과 노후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노인복지시책의 범주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들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일거리를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복지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중에서 고현면 복지회관이 5억900만원의 돈으로 준공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다시 개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설계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지. 어떤 부서에서 설계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장애자 한마음다짐행사에 사용료를 할인해 주었는지, 만약에 안해 주었다면 군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할 의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어서 복지회관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밑에는 유류를 떼고 위에는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 30명에서 50명정도 남면같은 곳에는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물보험은 들었는데 대인보험은 안들었는데 보험자체도 복지시스템인데, 복지시스템에 있어서 큰 구멍이 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인보험에 대해서 어정쩡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언제 이것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지 시스템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는 사고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다치면 아무런 장애없이 치료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예, 사회복지과장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로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면 복지회관 관계는 부지가 992㎡로 330평 정도, 건물이 505㎡ 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챙겼는데 당초 부지매입비에 시설비에서 충당이 되고 진입로를 새로 내면서 사업비에서 충당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가 계획한 것 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장애자 행사시에 사용료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나 장애자들이 이용시에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감면했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대인보험 가입 관계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누가 지정되어서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분들에 대한 보험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보험회사에 알아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쯤 하겠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 예, 거기에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회원들입니다. 특정다수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래서 물론 복지회관도 공공시설입니다만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군청도 방문하고 보건소도 방문하고 복지회관도 이용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연구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이조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진주권 광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광양.진주권 광역개발사업의 일환인 하동, 남해간 19호선 확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조일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창선∼삼천포간 연륙교가 2001년 완공됨에 즈음하여 예견되는 교통량 및 물류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96년도부터 제2남해대교 건설, 국도19호선 4차선 확장, 국도3호선 확장, 지방도 1024호선 확장 등을 건설교통부, 국도관리청, 경상남도등에 지속적으로 그 타당성을 근거로 집중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및 진주권 광역개발 사업은 정부가 세계화, 지방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광역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을 8대권역으로 지정하여 97년부터 그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9년도 12월 8일, 어제 비로소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도로교통 부분의 개발계획은 국도 3호선인 사천, 삼천포간에서 삼동 지족의 확장과 국도 19호선 남해 이동에서 하동, 구례 산동까지의 확장, 그리고 지방도 1024호선, 이동에서 삼동 지족구간의 확장등이 2011년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대로 19호선 이동에서 미조간 및 3호선 삼동 지족에서 미조, 이 구간의 개발계획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96년도부터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무진들이 국토의 확장 및 제2남해대교 가설등, 이에따른 타당성을 자료확보 및 여러 향우들과 연대로 사업 건의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직접 건설교통부, 지방국도관리청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 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국도3호, 19선의 미조까지 연장한 개발축의 형성에 대하여는 천혜의 관광지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은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광양권 개발계획에 추가 반영은 현실의 어려운 점도 많겠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국도19호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이조일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이조일 의원 : 과장님 하여튼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방청객도 많이 오셨고 하니까.
○의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군수 김두관 : 예,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집행부가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사흘간 군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질문과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전체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군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군민들 숙원사업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집행을 하라고 늘 강조는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전문지식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등해서 군민들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중에 첫 번째가 맑은물을 안심하고 군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박삼수 의원님 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에서 2001년부터 1일 8,000톤, 2006년 부터는 10,000톤씩 이렇게 수급이 되면 어느정도 물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 이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현장이 창선에 있는데 여기도 60억정도 투자해서 18만톤 정도 저수지가 내년 년말 정도에 완공되고.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고현면 백련골이나 이동 원천골이나 등등해서 많은 부분에 댐을 건설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광양.진주권 광역개발 권역에 인근 진주시, 사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등 노력해서 국토종합개발권역에 이제 포함 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차례 서부경남이 소외당하고 전남 동부지방이 소외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누차 건의하고 해서 광역권개발권역에 일단 포함되었고.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도 여수시와 남해군이 거점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기보면 목포지구와 전남 화원, 경남 남해, 통영, 송정 다섯개 지구에 문화관광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세워서 어제 7일부터 일본동경, 오사카에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고. 홍콩과 뉴욕, LA에서 설명회를 마치면 12월 중순경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가 남해를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용역을 줄 부분들은 용역을 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반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확장이나 여수 한려대교 유치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미조 송정 이런 지역에 민자를 유치할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했는데 송정에 콘도 52실 규모가 도에서 승인이 났고. 내년초에 터파기를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면 서상체육휴양단지 3만평에 80억정도가 투자되어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남해에 관심을 못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남해 창선에서 사천시간 연륙대교중의 하나 첫번째 다리인 단항대교가 준공되고 지금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남해군이 남해안관광벨트의 거점도시로 지정되고 또 환경시범지자체 도시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 투자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 최대한 유도해서 그런 분들이 남해에 투자하고 그런 투자가 남해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군정에 반영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답변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또 상세한 내용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상세한 내용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광양.진주권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수산과장의 답변은 군수님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조일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시커먼 사람이날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특히 동네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쁩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 자부담 출자금현황과 법정적립금액수 이익금 처분과 손실처리금내역과 액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34개 법인에 24억7,500만원입니다. 법정적립금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익금처분 2억4,000만원, 손실금은 2억4,400만원 으로서 조합원 개인별로 출자를 해서 부담 했습니다.
두번째 농·수·축협과의 협조체제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신청할 때 부터 농·수·축협이 합동지원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 중복지원, 재정상태, 개인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들이 농림수산사업 신용보증기금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부족을 해소하고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선정시 농·축·수협 공동으로 심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교육프로그램개발입니다. 기존의 각 분야별 농업인 교육시 경영컨설팅 및 유통정보화 전산망 교육을 더욱 상설화시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가 경영능력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농업용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전문기술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기술지도는 기술센터 폼목별 전문지도사가 상시지원이 되도록 하고 벤치마킹 기법에 의해서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경영개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기초 경영참여단을 육성하여 품목별로 컨설팅팀을 운영 표준등약표 작성 및 폼목별 경영진단 처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격과 판로안정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사업권장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판매, 유통사업지원은 미흡했습니다. 정부에서 금후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통분야에 중점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영농조합법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면서 안정적으로 출하될수 있도록 유통분야를 중점 지원육성하고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에서 수급조절의 기능을 가능화 하기위해서 농업과측센터를 설치하고 유통협약확대, 유통면허제 도입, 채소류 최저가격제를 확대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번째 회계장부 정리의 간소화입니다. 법인세법에 의거 다섯가지 정도 법인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고 재무재표를 작성 매년2회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능력한계로 인하여 관내 유통가공법인 다섯개소를 제외한 대부분 법인들이 규정된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법인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간이장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들이 복식부기를 기재할 능력이 없고 사실상 큰 소득이 없으므로 장부비치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개인장부는 필수적으로 비치토록 의무화 하고 거래내역도 별도로 기재하여 기록상태를 수시 확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골번째 1인출자액 비율상환금액입니다. 여태까지는 3분1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촉진법이 99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조합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농지나 현금 또는 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의정관만 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덟번째 유통정보 지원책은 남해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농산물유통 및 각종농업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먼저 남해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신후 농업기술센터를 선택하시고 주메뉴 상단에 기술연보란을 선택하시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영농종합상담실란을 선택하시면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주간, 월간, 농사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농축산물 가격정보란을 선택하시면 전국 가락동 가격분석정보를 당일, 월별, 연도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내에 설치된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하여 매일 농사정보와 가격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재해보험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상지원은 관계법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림부의에 문의해본 결과 법인에 대한 재해보험 처리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험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열번째 세금감면 확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소득기준이하와 고유업무에 사용할때 국세 4종, 지방세 5종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감면확대에 대해서는 우린군 자체로서는 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우수법인 인센티브제공 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금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자립능력이 있는 영농법인에는 운영자금 등의 혜택을 주고 부진과 자립능력이 없는 법인은 정리하겠다는 기본원칙이 서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경영능력과 사업성이 뛰어난 우수법인은 각종 심의회 및 평가점수를 더하여 가점을 더주어 법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목적이 유사한 법인에 대한 중복투자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유사 하거나 같은 작목을 가꾸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쟁력관계를 가진 결과적으로 서로 손해를 보는 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자나, 참다래, 한우등 입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제반 생산원가를 낮추어 법인수지를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법인에 대한 지원투자계획이 있으면 동일법인에 대한 의견조정을 거쳐서 유도를 하고 행정과 농협, 수협, 축협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협의체 구성으로 중복투자 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의 시설비 결정여부와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축산분뇨시설 사업현황은 22건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20개, 축분이나 퇴비를 운반하는 장비 2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자금지원은 50% 보조, 30%융자,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퇴비사의 경우 축사내에 톱밥을 투입하여 수분을 조절한후 퇴비사에서 발효시켜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톱밥을 사용하다보면 소의경우는 10㎝두께로 한번투입하면 35일에서 40일간이용하고 돼지는 6㎝두께로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당 소요랑은 40㎏짜이 두포대 정도이며 톱밥가격은 20㎏포대당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이고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축사에 톱밥을 투입한 후 발효만시키면 사실상 시설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퇴비사 시설면적도 축사면적의 20% 이상만 확보하면 환경부서의 시설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종별지원금액은소의경우 평당 99,000원, 호당 2억원이내 돼지는 평당 24만40,00원으로 호당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경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축사면적과 사육두수 모두를 포함하여 허가, 신고, 간이 및 규제이하로 구분하고 있고 신고 규제이상은 법의 제재를 받으나 간이 및 규제미만은 제재를 받지않아 환경오염을 시킬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미만에도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양기홍 : 농업발전과장 그 자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고광훈 농업발전과장님 현실적으로 중요한 먹거리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고생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하신 이익이 2억4,000만원 발생했다 했는데 이것의 처리는 재투자나 투자자의 투자배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익금 없이 재투자나 출자금 배당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육은 일정한 장소에 다수를 모아놓고 일반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 맞는 특성있는 교육을 하지 못했는데 이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정보화란에 있어서 남해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옮겨서 한다는데 PC통신을 통하나 인터넷을 통하나 가격을 보면 늦습니다. 3∼4일전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각종시장을 들어가 봐도 일주일전 가격이게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남해군농업기술센터간에 가격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구상해 보신 일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이돈을 가지고 규정에 맞는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설비 자체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어려운 보충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익금이 2억4,000만원 이것은 실제 출자비율에 따라서 10개법인체에 배당이 되어졌습니다. 34개 영농조합법인중에서 이익금이 있다면 10개 영농조합법인 이아니겠느냐 나머지 24개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방안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든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분야별로 겨울 영농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목반별 영농법인별로 특성있는 교육을 생산만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 가격 정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시장과의 가격정보관계 핫라인 구성관계는 유통부서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얻는 것 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자동응답기에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이 방법말고 단체, 회사와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퇴비사 관계는 제가 2년가까이 과장을 했습니다만 퇴비사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작다는 민원은 많이 못들어봤습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사 시설규모는 바로 퇴비사 안에서 생산된 퇴비를 자동으로 축사에서 퇴비사까지 옮기는 것을 할려고 하면 돈은 모자랍니다. 그대신에 축사에서 퇴비사로 옮기는 것은 장비를 지원해 주고 트랙터로 많이 합니다. 퇴비사 짓는 시설자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농업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2회 정기회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여러 가지 군정시책에 대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충실하게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11시49분)
2. 휴회결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의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군정과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