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의장 최채민 입니다. 오늘 의장님이 공식행사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하루 의장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조성복 의원, 김노원 의원, 유창식 의원 세분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분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난 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은 환경시범자치단체 지정에 이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김두관 군수를 비롯한 김태형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하나 같은 노력 이었음을 40만내외 군민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앞두고 세계가, 한국이, 남해군이 뉴밀레니엄의 해돋이 행사를 시작으로 희망이 가득찬 기대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우산업은 외형상 큰 수소값이 오르므로 얼핏보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하나 이러한 현상은 사육두수의 급감속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우번식 농가의 붕괴는 가임암소의 감소와 인공수정마저 IMF체제를 맞아 번식 농가로부터 외면당해 자연교배로 돌아섰고 최근의 한우값 급등으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산한우고기의 소비자 선호 경향이 뚜렷해 졌다고 보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완전개방을 앞두고 고품질한우고기를 생산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잇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우선 남해군의 한우사육정책을 일선사육농가들이 믿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제 값을 받도록 유통구조를 강구할 것이며 사육두수를 늘리는 방안과 생산비를 낮추고 고급육을 생산해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할 것이며 화전한우 품질고급화에도 성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소는 신라시대부터 우경법을 만들어 주식인 쌀에 이어 제2의 식량공급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오늘날의 한우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대표하는 가축이기도 합니다.
한우산업의 뿌리는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해 온 규모화 농가가 아닌 영세농가로써 밑거름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사육농가입니다. 90년대 중반들어 개량단지사업의 방향이 등록수 5두이상의 농가로 변경되면서 영세농가들의 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한우개량은 한우산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자연교배로 태어난 수송아지는 비육해서 도축하면 육질면에서 당대에 종료되나 암송아지의 경우 송아지 생산에 가담하면 후대 수송아지 경우 육질육량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는 육질과 육량이 좋은 부계계통의 혈통 밑소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관련 학계의 자문을 비롯한 한우능력평가대회 등을 개최, 고급육생산 자질이 우수한 씨수소 종모우을 찾아내어 일반사양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혈통등록우 밑소 구입에서 거세에 이르기까지 축협이나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혈통거래 관리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리센터를 운영하므로써 언제 누가 어디에서 사육하는지와 비육기간 고급생산에 이르기가지 행정지도도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며 화전한우를 어떻게 살릴것 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 혈통등록우 송아지 계열화를 위해 밑소구입 농가를 등록하고 혈통우관리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며 둘째, 생산자협업체 위주로 일부농가에 편중된 거세비 지원을 소규모 사육농가에도 지원, 거세비육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혈통정액을 이용한 수송아지를 거세화한 이후 구입한 농가에서는 별도로 화전한우브랜드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남지역에 가야산 황토한우, 사천 정동한우, 고성 청조한우, 거제 양파한우, 울산 한약우, 하동 악양 솔잎한우, 합천 황토먹이한우 등 90년대이후 품질인증 한우들이 나름대로 전국 각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 하동군의 예를 들면 98년 9월 솔잎한우 솔잎발효 사료공장을 위해 1억2,500만원 보조와 7,500만원의 융자, 5,000만원의 자부담으로 지원하였으며 99년 9월 경우에는 농가소득 향상 방안으로 사육농가에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한우산업에 쏟아붓는 행정력이 한우고급육생산에 지름길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째, 전국화전한우 1등급 고급육생산을 위한 장려금지원을 위하여 장려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한우생산자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 보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의 부산물인 마늘대를 담근먹이로 일반 사육농가에서는 평소에도 소에게 급여는 하여왔으나 육질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금번 농업기술센터 한우브랜드육 생산실증 실험결과 혈통거세우에 마늘대 담근먹이를 급여후 시범출하 거세우 27두중 1등급이 21두, 2등급 6두의 등급판정으로 화전한우 고급육생산으로 육질개선에 한단계 올려 놓으므로써 남해화전한우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보며 이에 시험우 육질특성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일반사육농가와 비육우생산 단체에 보급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해 농후사료 의존도가 높아 96년이후 남해군 행정에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162㏊에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계속해서 매년도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보조금과 장비를 지원하였으나 조사료생산 확충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금년에는 잦은비와 태풍으로 볏짚 대부분이 썩은데다 부족한 조사료는 수입으로 대처하였으나 외국의 수입조사료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축산농가의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남해농가에 맞는 옥수수절단, 대국밀(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의 사료기계를 다소 늦었지만 구입하여 보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전한우 거세 비육사업에 따른 육질수준을 한단계 높게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생산단체는 생산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협업으로 생산 공동출하 원칙으로 남해군의 화전한우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축적된 기술로 한우산업 경쟁력제고사업에도 의욕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전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한 목표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 미흡하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97년도 거세두수 1,456두에 비해 출하두수는 661두로 이중 A1+에서 B1까지 1등급이 349두이며 98년의 경우 거세두수 1,565두에 비해 출하두수 567두, 304두가 1등급 고급육으로 등급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년간의 거세두수 3,021두에 출하두수 41%인 1,228두만이 출하한 반면 1,793두는 단기비육방식으로 조기출하 내지 임의판매한 것으로 출하두수 1,793두 중 2등급이하 판정 거세우에 대하여는 장기비육과 사육단계별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김두관군수의 한우정책 일환으로 거세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지급된 거세우의 두수와 사육실태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군의 우수한 혈통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가임암소의 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혈통고등우는 최소한 5년이상 개량기간을 거쳐야 우수한 혈통의 능력이 발휘되는 데도 개량단지에서 601두, 혈통 969두만 관리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화전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고급육생산시범,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지원, 한우사육실증시험 등의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과는 달리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37회, 39회, 45회 3회에 걸쳐 군정질문·답변과정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는 남해에서만 유통토록하겠다,
개량된 우량송아지는 비육농가와 연계추진으로 일반송아지보다 가격보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우개량단지내 우량한우의 이동두수는 얼마이며 사육농가별 읍면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편출우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농가들의 밑소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에 매년 3,000두의 우량 밑소를 확보해야 혈통세우를 1,000두를 비육해야 경쟁력이 있음을 우리는 강조하였습니다. 혈통송아지 확보방안을 남해군 사육농가들이 쉽게 알아듣고 사육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번식농가에서 비육농가까지 유통비용절감을 위하여 송아지 경매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육농가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속히 경매제도 도입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화전한우 고급육브랜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협, 행정, 생산자단체, 소규모사육농가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계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와 같은법 제29조7호, 제115조의2와 시행령제72조3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남해군에서는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90년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6,530건이 차량이 주정차위반 하므로써 6억20만2,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여 86.9%만 징수하고 8,663만원은 과태료가 체납된 실정입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차량의 성격별로 분석해 보았을때 38명이 3회이상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미납하였으며 미납사유는 무엇이며 95년도 이후의 주정차위반, 서손 및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사진촬영 전 차량이동 7건, 차량고장 4건, 긴급한 공무수행중이 17건, 기타 8건으로 이는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근무자세에서 빚어낸 행정행위 일 뿐 아니라 차주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라 함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행정행위를 한 상태에서 단속 도중에 차주가 나왔다하여 먼저 행정행 를 철회하고 발부된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를 서손처리한 것은 행정행위의 남용이라고 해석해도 돨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유를 검토, 대책을 강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등을 제출받아 처리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행및 차량소통이 곤란하다 하여 마구잡이식 실적위주 단속은 가급적 지양하고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군민불만 해소차원에서 몇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통혼란 지역에서는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차량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므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의 시비를 줄일 것으로 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 86,630천원이 체납되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IMF로 인한 생활고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세수에 급급한 나머지 이면도로등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는 곳까지 무리하게 단속을 실시하므로써 차주의 반발심리도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만 한 뒤 부과한 과태료징수에는 뒷전이 아닌지 징수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용율이 낮은 노외 주차장인 군민회관 노상, 전문대후문 노상, 남양아파트 입구 등을 시험 무료 개방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실적을 보면 96년도 첫해에는 1억1,520만원이었던 것이 97년에 5,000만원, 98년 4,150만원, 99년 올해 96년도에 비해 71.3%가감액된 3,300만원으로 차량대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과 비례주차대수도 증가하리라 보는데 주차장위탁수입은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실적은 96년도 2,593건에 97년도에는 2,401건, 98년도 1,978건으로 23.7%가 감소 되었으나 99년 11월 25일현재 70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위반자들의 반발에 따른 단속요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주차단속요원의 신분보장과 단속실적에 성과급인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봅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지역과 노외주차장 설치 인근지역 및 주요간선도로 지역을 불법주정차 견인지역으로 지정, 불법주정차를 견인하여 위반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보게함으로써 선량한 준법자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해군의 차량등록대수 9,566대이나 남해읍의 경우 승용차1,844대, 승합차 393대, 화물등 955대로 모두 3,192대로 남해군의 33.4%에 해당되나 주차면수는 수용면수의 39%인 1,245면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면지역 외지차량을 고려할때 단속공무원과 차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설전은 예고된 일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 주차장은 읍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운전자들의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도 주목해야 합니다.
끝으로 98년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완화로 행정규제에서 벗어난 각종 차량들이 이면도로나 노지에 번호판과 차대번호 등을 훼손이후 다시금 차량을 구입 등록할 경우 현행법상 방치차량에
견제력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차주가 자동차에 관련 된 차량세를 포탈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체납세 완납여부를 확인해 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주정차단속에 관한 남해군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는 매년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효율적인 교통운영개선을 위하여 남해군의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별히 방청을 해 주신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조성복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9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다같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실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군이 추진해 오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중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피조개 종패 적정살포량 규명 연구를 위하여 설천면 문항리 지선 11ha면적에 살포된 피조개의 현재의 생육상태와 수확기까지의 생존가능률은 어느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과 차이로 손실이 초래되거나 전면 도난이나 폐사될 경우 책임소재 부분과 이런 현상에 대한 남해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경영수입의 시초라고 자부하며 99년 6월 남면 월포리에 문을 연 가족휴양촌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총 투입비용과 수입내역과 관련된 수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고해 주시고. 차후 경영 손익 분기점에 대한 분석과 홍보 및 경영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해군 같은 지선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99년 11월 26일자 MBC보도에 의하면 4,300여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렸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분교매입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총 투자금액과 관리비 및 운영비등의 상세한 수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실것과 1999년 12월 31일자로 예상되는 손익계산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2000년 이후 관리계획과 예상되는 경영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김노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반갑습니다. 유창식 의원입니다. 제62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면 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자료작성 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그중에서도 1998년 4월에 공용터미널 이전은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편익 제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숙원사업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용터미널 이전에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나 이전후에도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어 그 문제해결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공용버스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중인 공용버스운행계획은 공용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여객운송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순회공용버스를 운행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과 함께 다음 질문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용버스 운행 노선과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정류장 개소수와 설치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일반시외버스의 읍시가지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되고 있다고 본다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용버스운행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승객에 대하여 무료승차로 운행할 수 있는지, 없다면 차임은 얼마인지. 그리고 노선을 읍 외곽지역까지 확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읍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및 금후사업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73년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된 후 총노선에 총연장 38,814m, 면적은 478,614㎡입니다. 약 144,000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14,073m로 겨우 32%만 개설되었으며 미개설도로가 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14%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26년이라는 긴세월동안 36%의 저조한 실적은 행정의 무관심을 질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편입예상부지 소유자와 소유자의 재산권은 물론 주거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알고 금번 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입법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둘째, 교통의 원활과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연차별 계획과 사업비 확보는 물론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오늘 제62회 정기회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유창식 의원님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유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금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존과 도시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기지 않으시며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및 금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의 개인소유재산권에 따른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법률안은 99년11월 13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본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될 때 까지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대지의 매수를 첨부할 수 있게 하고 시장, 군수가 2년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후 20년이 경과될 때 까지 당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실효가 되도록 안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므로써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이원화 되어있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관리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미집행 도시계획도 로개설을 위한 사업비확보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은 1973년도에 최초로 결정된 이후 1979년 남해면이 남해읍으로 승격 되면서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고자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아 도로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군비확보의 어려움과 남해읍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많으며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해서 소도읍 가꾸기사업비와 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설운동장에서 남해초등학교간 남해초등학교에서 교육청간 교육청에서 남해향교간, 전문대학 진입도로, 공용터미널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26일14억의 사업비로 구 남해여고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의 도로공사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공원화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군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해약국에서 터미널간 도로는 처음으로 군비 3억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14억원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우회도로 쪽부터 공사를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는 에전과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군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남해읍 도시계획도로의 64%를 차지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유창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현재 미집행이 64% 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있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증·개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일부 보수 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생활환경에 주거환경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한발도 더 안걸을려고 하고 생활이 넉넉해짐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26년동안의 긴세월 동안에 36%밖에 안되는 것은 좀 너무나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4%의 미집행구간의 세대수와 동수는 몇동이나 되는 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분들과 한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점을 경청을 하였는지 여론수렴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 개설된 도로중 연결도로가 안되어서 도시계획 확장의 뜻을 희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결도로 까지 안된곳은 몇군데나 되며 교통체증해소에 도움이 되께끔 중단된 연결도로까지 사업을 우선 연계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으로 안되지만 우리집을 손볼려고 하면 증·개축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 각서를 받는 다든지 해서 정말 어려운 집은 개보수를 할 수 없는지 일부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몇 십년안에는 가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해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과 세대수 가옥이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서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는 19개노선에 대로 2개, 중로2개 소로 91개 노선입니다.총연장 38,841m중에 기 개설한도로가 14,073m이고 미 개설된 도로가 61개노선에 24,786m입니다. 미 개설된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가옥수는 275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여론수렴을 했는가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지난 11월에 결정고시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남해읍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세대주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 여론을 전부 수렴해 주지 못한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개설된 도로의 연결도로가 몇군데 이며 우선연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연결해야 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구간이 남해향교에서 유림동까지, 남해교육청에서 신흥아파트 구간, 남양아파트에서 아산정수장까지, 구 남해여고에서 공설운동장, 죽산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담당과장 으로서는 남해읍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시급한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대한 주거보상비와 공사비가 소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군정질문을 대비해서 남해읍에 개설이 되지않은 총사업비를 추정해 봤습니다. 총 미개설된 구간 61개노선에 24,786m인데 토지보상비를 평당 100만원씩 잡으면 2,500억원이 되고 건물보상비를 동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잡으면 300억원 정도 공사비는 350억원 정도해서 실제로 도시계획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3,150억원 정도됩니다. 많은 소요금액을 일시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해읍 출신 유창식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연결도로 나 개설해야 될 도로는 군의원님과 협의를해서 가능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주택의 증·개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증·개축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행정에서 각서를 받고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유의원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 해제관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법률안이 공포되면 어려운 사정을 해소해 나가지 않겠는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창식 의원 : 미 개설도로 3,400억원 계산은 참 잘내 놓았습니다. 겁을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할 때 필요한 땅은 수시로 일부 사놓아야 됩니다. 이번 계획에 이 구간만 한다고 하니까 이 구간만 사업비를 투자하고 땅값이 오릅니다. 군비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한꺼번에 안되니까 수시로 사 놓으면 군예산이 절감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가족휴양촌 건립사업추진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휴양촌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휴양촌 조성의 시행에서 부터 준공까지의 과정과 총 소요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조용하게 숙박하면서 주변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자연속에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서 97년 4월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해 6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부지 2,03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후 98년 4월 기반조성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2월에는 숙박시설 10동을 건축하고 6월에 관리사를 신축하여 7월에 준공식을 갖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건축공사 부대공사에 투입된 총 금액은 5억5,1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 2,030평에 1억1,500만원, 부지정지 및 기반조성비 1억3,600만원, 숙박시설 10동에 1억9,300만원, 관리사 1동에 5,000만원, 조경공사에 4,300만원, 진입로정비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휴양촌은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420동에 1,950명의 손님을 유치하여 1,57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월별 수입현황은 초창기는 6월에는 다소 부족하여 월30만원 정도에 그쳤으나 성수기인 7월에는 460만원, 8월에는 190동에 850명을 유치하여 740만원의 수입으로 가장 성황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9월에는 50만원,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3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총 1,570만원 수입 가운데 인건비 350만원, 전화요금 14만원, 전기요금 150만원 등 총59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 전체 수익금은 980만원입니다만 본 경상경비 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온수시설 600만원, 건물 도색에 600만원에 추가로 소요되었고 또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평균 이용률은 25%정도로서 토.일요일에는 100% 이용하고 평일에는 한두동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을 기준으로 수지분석을 해 보면 시설이용 수입금이 연간 2,600만원에 지출액은 인건비가 720만원,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 건물 수명을 20년으로 본 감가상각비 1,200만원 등 총비용 2,720만원으로 금년도 운영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첫해인 금년도 시설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내년도 홍보를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하여 대학생이나 직장인의 MT와 낚시 투숙객을 유치하는 등 비수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이용률을 향상시켜 수익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족휴양촌 규모로는 큰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앞으로 145억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있어 관광위락 등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가족휴양촌 운영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도색은 지은지 1년마다 도색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행정이 모든 무허가나 부조리를 일소하고 있는데 가족휴양촌은 현재까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청객에 군민들이 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색은 이번에 600만원을 들여서 도색했는데 사실상 도색은 한번해 놓으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가야하는데이번에 도색한 것은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도색을 했는데 지금 도색한 것은 완벽한 보강을 위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는 3년에서 5년주기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18,000여평을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26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관계 실과와 도 농지부서와 협의는 마쳤고 현재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중인데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이면 정상적인 영업이 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 예, 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 100㎡이하로 허가도 아니고 신고로 해서 남면면사무소에서 신고제로 해서 허가를 받았고. 그런데 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그 일대 전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행정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이것은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은 못하게 하고 행정은 편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 서민이나 군민들이 이런것을 알면 행정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땅도 사전에 절차를 받고 사든지. 만약에 제대로 절차를 받았으면 지금 그 돈가지고 땅을 못샀을 것입니다. 형질도 마음대로 변경했고. 붉은산을 더 붉게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서 5동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에 없는 것을 해 놓고서 세월이 가면 자꾸 바꾸어 나가고. 무허가로 해서 영업이나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무허가로 한다면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이 한건도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청소년수련의 운영실적과 추후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문화함양 및 자연환경 생태계 체험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으들을 성장, 육성시킬 남해군청소년수련원은 남면 석교리 254번지에 위치한 구 남명초등학교를 97년도에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시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총 8,066㎡의부지에 생활관, 식당, 화장실, 샤워동을 건립하고 체육활동장, 주차장, 자연체험장등 부대시설을 갖춘 가운데 지난 99년 7월 5일부로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하여 부분적인 시설보강 및 각종 집기의 추가구입으로 완벽한 체제는 아니나마 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정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운영인력은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주축으로 현장관리 인으로 일용인부 1인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취사인부 4명이 필요시마다 자동적으로 사역되고 있고 금년부터는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관리보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99년 1월 16일부로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수련원을 이용한 인원은 총 3,165명이며 이를 지역별, 계층별로 분석하면 유치원생 및 중, 고 대학생등 학생이용객이 518명이고 관공서 기업체에서의 이용자가 700명, 종교단체 및 일반인이 1,947명으로서 당초 청소년수련 목적의 단순성 보다는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하면 대도시인이 256명이며 타 시도인이 380명 도내인이 732명, 우리군 관내인이 1,797명으로서 이는 이용자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홍보전략이 있어야할 것으로 분석 됩니다. 또한 이용자중 30대이하의 년령이 1,895명인반면 40대이상이 1,270명으로서 향후 젊은층 위주의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시설의 건립에서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의 총투자금액은 97년도 학교매입비 2억6,000만원, 98년도에 주건물 공사비가 5억1,300만원, 99년도에 시행한 부대시설비가 1억3,900만원, 주차장확장용 노견 주변농지매입비 1,379평에 9,100만원, 시설보강 및 비품추가 구입비 1,900만원으로서 총 10억2,200만원의 시설비와 각종 비품구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한편 이때까지 운영면에서의 수지계산을 분석하면 99년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액은 4,654만8,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인건비 1,217만4,000원, 주부식비 1,630만원, 각종 공과금이 579만5,000원으로서 총 3,426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인한 순수한 수익금은 총수입액 4,654만8,000원에서 지출액 3,426만9,000원을 제하면 1,227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연말이 1개월정도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의 손익계산을 추정해 보면 12월 한달동안 217명이이용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0여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한 해동안 발생한 순수경영수익금은 1,900여만원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관리계획과 예상되는 경영수익이 어느정도인지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이후의 관리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착수하여야 할것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명목이 청소년수련원이지 청소년을 위시해서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고 보니 단순히먹고 잠자고 쉬어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 나고자 남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소재로하여 우리고장 특유의 프로그램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월포, 사촌해수욕장과 해안생태계를 이용한 삶의 체험장 테마를 최대한 살리고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접목시킨다면 훌륭한 개발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련원의 시설확장입니다. 그동안 생활관 시설협소로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을 입소시키지 못하고 불응한 것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학생, 기업체 등의 수련생을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의 실정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력확충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우선해야할 공공기관의 시설에서일용인부가 관리하는 운영체제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전문적인 운영자가 관리 한다면 남해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려는 여론형성과 관심집중으로 이용객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해서 개선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이후의 수지전망입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요소가 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항에서 얼마 만큼의 경영성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모두의 궁금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IMF사태 이후 회복되는 경제사정과 날로 위상이 높아가는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면 년간 1만명이내의 이용객 유치는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수익금은 5,000만원 이상은 되리라 추측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수련원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면 전국에서 각광받는 수련원이 되리라 믿어의심치않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면서 뛰겠습니다. 김노원 의원질문에 대해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중에서 직장,일반인이 700명이 거쳐 갔다고 보고 했습니다. 700명중에서는 우리 군청직원이 3교대로 갔던 것이 500명될 것이고 1박3식 16,500원이면 약 875만원은 군청직원이 안갔더라면 1,278만원이 남을 것도 없고, 2000년이후에 1만명이 왔다 간다는데 어디가서 유치원생을 데려 올런지 대학생을 데려 올런지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것 같고 현재까지 투자된 돈만해도 13억3,200만원인데 1년에 5,000만원을 벌어가지고 현재 들어가 있는 돈도 있는데 다가 5,000만원 수익가지고 건물이 없어지고 또지어서 없어지 더라도 전망이 어두운 먹구름이지 밝은빛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장담하다시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내년 한해는 홍보도 되고 내년에 가서는 결론이나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주시고 1만명이든 1만5,000명이든 평균 77회해서 년중 300일이 운영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힘든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해군의 주차난 해소 대책과 유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용버스 운영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동차가 의식주와 함께 우리 일생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수단으로서 등장한 오늘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군의 교통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난 해소책 등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조성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주차단속시 혼잡지역은 예고제를 없애고 이면도로에만 5분예고제를 실시할 의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의 필요성 및 근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주차위반 단속 목적 및 법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단속법규인 도로교통법에 의거 5분을 초과하였을 때만 주차위반으로 보는 규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 혼잡지역의 예고제를 없앤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운전자의 질서의식 함양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스티커 발부전에 경고장을 부착, 교통 혼잡지역에서 즉시 이동토록 안내하고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고 보행자 및 긴급차량 통행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재까지 16,530건에 6억여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14,370건 5억1,359만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은 86.9%입니다.
그중 체납된 과태료는 10월말 현재 99년도분 302건, 1,234만원을 포함 총 2,160건에 8,663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압류등록을 실시하여 자동차 이전, 변경, 폐차등을 할때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경찰 단속과는 달리 제재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차량의 압류, 등록외에는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압류해제를 위하여 월40여건에 18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납부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협조문 발송, 현지방문등을 하여 효율적인 징수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민회관, 남해전문대 후문 노상, 남양아파트 입구등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세곳 모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서 현재 남양아파트 입구 노상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고 군민회관 및 남해전문대 입구 노상은 공영유료주차장으로서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 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주차장 이용시 최소한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읍 중심지역 주차장 확충등과 연계하여 차량 이용자의 편익차원에서 지적하신 두곳도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사례가 99년도에 7건인데 이에 대한 단속원이 차량 소유자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서손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차랑에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자동차 부착용과 보관용으로 구분 작성하며 스티커에 차량번호, 위반장소 및 시간등을 기재한 후 자동차 부착용을 떼어 내어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서손분 7건에 대하여는 스티커 기재사항중에 운전자가 나타나 차량을 이동시켜 사진촬영이 불가하여 서손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 수입감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노상및노외주차장 477면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남해군 지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 장애인 협회와 1억1,520만원에 위탁 계약했으나 실제 운영결과 예상수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주차료 수입으로 장애인협회가 상당한 부채를 안게되고 운영상 언론보도가 되는 등 계약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그러나 당초 계약 규정상 당해 연도의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당초 계약 금액 전체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듬해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협회에서 첫해 적자운영의 애로를 감안하고 장애인 복지차원의 수의계약 요청에 따라 남해군주차장관리조례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금액의 산정은 첫해에는 유료화사업 처음 시행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진주시 유료주차장 운영 사례를 반영한 결과 위탁수입 예상금액이 다소 과다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듬해부터 평균 주차율 및 주차료수입현황등을 분석, 기초 가격 산출근거를 현실화 하여 위탁관리 예정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도로협소 및 주차창 인근 상가 형성등으로 교통의 혼잡초래지역, 주차창의 효율성 저하지역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당초 536면에서 금년에는 477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면제에 따른 750만원의 수입이 별도로 들어왔기에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 부여에 대한 기간을 감안, 전년보다 위탁계약 금액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남해군의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급증 현상은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로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로가 협소한 우리지역 현실에서 재원부족 등 제반여건상의 제약으로 도로여건 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읍지역은 70년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계획된 도로의 조기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묘책을 찾기에는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남산복개천을 비롯 군민회관과 시가지 이면도로 노상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유료화 한지도 4년이 되었으나 정착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퇴근시간대에는 불법주정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위탁관리방법, 주차장 설치 확대가 가능한 곳은 주차장 확충,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외곽에 위치한 곳은 무료화 방안등을 강구코자 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단속과 거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제도화 되었으므로 도심 중심지에 민간인이 민영주차장을 확대 설치 운영토록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차량 소유자들의 의식개혁과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의 일환으로 주차장이나 운전자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없이 자가용의 이용 제한만 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므로 도심에서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터미널과 남해읍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시내 순환버스노선을 도입, 자가용을 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일방통행이 필요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소는 모든 군민이 조금씩 양보하고 보다 밝은 지혜를 모음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성복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터미널 이전과 관련 군민편익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계획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여객터미널 이전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공감하시고 추진상황과 추후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시기에 질문해 주신 유창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영버스 운영 계획의 동기가 된 공용여객버스터미널 이전과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군민의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온 남해, 남흥여객의 기존 버스여객터미널이 읍중심지에서 운영됨으로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유발, 도시미관 저해 와 편익시설 미비로 인한 군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군민전체의 숙원으로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바라고 있었으나 시설대상지의 미결정과 사업참여 희망자 부족등으로 오랜 세월동안 군민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입니다.
특히 90년대 들어 나아진 생활여건등으로 차량이 급증, 이로인한 도심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자 버스터미널의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시설결정 장소 선정을 위한 순회 공청회를 13회 실시했고 군민설문조사 과정등을 거친 끝에 우회도로 옆인 현재의 장소를 여객터미널 부지로 선정, 93년 11월 25일 경남도고시 제93-391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94년 6월 9일 터미널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 노력으로 주식회사 대우와 남해터미널개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용여객터미널사업 인가를 받아 전국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규모의 터미널을 97년 7월 2일 완공하고 많은 내외 군민의 축하속에 98년 2월 27일 준공식을 했으나 버스운행 노선 문제와 터미널 사용수수료 문제등으로 버스회사측과 터미널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등 수십차례 걸친 간담회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입주 합의서를 작성하고 98년 4월 1일부터 공용터미널 사용개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이전되면 당연히 읍 간선도로는 버스가 진출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군민과 터미널사업자의 의견과는 달리 버스운송업자의 버스승객 감소 우려 및 대체 교통수단이 없이는 시내중심지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군내 읍 시내를 운행, 시외일반 버스가 시가지를 경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이전의 효과는 반감되고 주민 들의 교통불편도 다소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읍사무소 앞 및 유림동 농협공판장 앞 의 버스승차장 활용에 따른 편익시설 부족문제, 남산쪽 이용주민의 효자문 삼거리 승하차장 설치건의, 아파트지역 등 읍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여론, 읍시가지 순환버스 운행등 대중교통 체계에 따른 개선 여론이 증대되고 있고.
공용여객터미널의 이전 취지를 살림과 아울러 군민의 이용편리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내순환버스 운행의 일환으로 공영버스 운행계획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간담회,아이디어 발굴, 주민과의 대화시 여론수렴을 통해 시내 순환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경상남도의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99년도 공영버스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영버스 지원 예산을 신청, 국비 5,4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확보 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버스구입을 추진중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현재 관계 법규를 검토. 행정절차 사항으로서 운영주체로의 참여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3개업체가 참여의사를 표하였으며,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관리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등을 5회 개최하였고 공영버스 운영 주체로서 현재 남흥, 남해여객 등 2개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협약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인 공영버스 운행노선과 승객이 승하차 할 수 있는 정류장 개소수와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과 정류장 개소, 설치장소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데 그러나 잠정안으로서 터미널을 기 종점으로 효자문, 남양아파트, 읍 사거리, 유림동, 남해병원 노선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류장은 이 지점에 6-8개소 정차대 및 승강장 설치가 용이한 지점을 정밀조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주민 및 운영업체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효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일반버스의 읍시가지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있는지. 공영버스 운행시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운행되고 있는 노선 버스는 모두 시외일반버스로서 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심각한 실정은 아니나승강장 주변의 편익시설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대기승객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버스 운행시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소한 도로여건이지만 적당한 장소를 선정, 정차대와 승강장을 설치,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체증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요금 및 읍 외곽지역까지 확대 운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 또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노선결정과 함께 현 농어촌 버스 운송기본요금 기준인 520원 이하로 협의 결정코자 하며 노약자등 장애자들에 대한 할인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읍 외곽지역까지 확대 운행 방안도 버스의 배차시간과 추가구입 지원등을 감안, 충분히 검토한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의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남해초등학교 지하를 비롯한 남해읍 중심가로 주변의 여유공간등을 활용, 주차장 확대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민영주차장의 적극적인 설치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통문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새천년에 맞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의 자세와 화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공영버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3회이상 38명에 대해서 징수대책과 8,663만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었고. 다음에 견인차량 부분도 답이 안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차장 단속요원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보상금 제도를 해 주라고 했고. 둘째는 명예단속 위촉장을 줄 용의가 없는지. 위촉장을 줄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공영 유료주차장권에 대해서 단속이 99년도에 70.3%에 대한 감액 3,300만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일터를 제공하고 자활의 지를 갖도록 행정에서 관심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탁은 위탁으로 행정에서 방관했다. 위탁 수수료가 군세입이라는 것을 감안했으면 96년도에 이어 71.3%인 3,300만원이 과연 감소가 되었겠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5개월동안 불법주차 조사내역을 실시했는데 4월에서 8월달까지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불법주차가 519대,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까지가 539대, 오후4시에서 오후5시까지가 634대, 1일평균 약 10,100대입니다.
월평균 6만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불법주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1건이 12월 25일 현재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차단속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퇴근시간 차량은 제외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만 계산하니까 월평균 600여만원의 손실이 있고. 연 7,272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701건의 단속에 비추어 볼 때 과연 3,300만원의 감액된 부분은 역시 바꾸어 이야기 하면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반대로 단속요원은 단속을 철저히 안해서 701건의 저조한 실적을 낳았다.
애초에 1억1,500만원이 상당한 부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에서 위탁은 위탁으로만 끝이났다. 뒤에 관리감독을 안했다. 둘째,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이나 자활의지를 훼손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든지 당연하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명예단속원을 위촉하라. 또 보상금 제도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사실상 작년에 4,15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전에 우리가 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하니까 첫해에 결손된 것이 현재까지도 결손이 보충이 안되고 있고. 사실 장애인...
○조성복 의원 : 과장님, 제가 통계숫자로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니까 이것이 틀렸다, 아니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차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위탁은 위탁으로 끝이 나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사실상 결손이 되고 모든 자체는 행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단속하는 청경이 4명이 있었고 올해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익요원하고 같이 합해서 하니까 단속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현재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속명예증 검토하실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예, 다음은 유창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유창식 의원입니다. 공영버스를 운행할려면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건설교통부장관 훈령 제13호에 의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차량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침 제5조 3항에 보면 사업주관 기관은 버스 운영 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결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운행시에 과연 이용객이 몇명이나 되며 거기에 따른 수지계산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론상 공영버스를 운영하면 남해군내 일반시외버스가 군내선이 적자 운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버스도 적자 운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 운영이 되었다고 보면 그때 지원계획은 있는지. 지원계획이 없으면 공용버스운행 사업체는 도산까지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운행은 중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행이 중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경남도내 타시군 예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6개 시군에 현재 7억200만원의 농어촌공용버스 구입자금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5,400만원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자체분석한 결과 하루 운행시간은 1회 20분으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계획하고 있고. 운임은 5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수입은 1회 평균 승차인원 20명에서 500원으로 하루 48회로 했을 때 한달에 1,440만원 , 지출은 운전기사 월급 평균 450만원, 경영은 500만원으로 하고 유류대, 차량 정비비, 보험비 및 경비가 300만원으로 1,25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익은 감가상각비는 제외했고 월190만원 정도 흑자가 예상될 것으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손으로 운행 포기시는 다시 운행업체를 선정할 방안이나 군 자체 직영으로할 예정 입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흑자가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교통체증 해소라고 했는데 차폭이 2.5m, 길이9m, 25인승 중형버스인데. 읍에 시가지에 인도가 3m에서 3.5m입니다. 그러면 2.5m 차가 바로 대어야 하는데 그때 정차하면 인도를 침식합니다. 거기다 또 주민이 편리하도록 대기소를 만든다. 그러면 차가 다닐 때 사람은 어디로 다닐것이며 만약에 차가 진입하면 가로수도 서너개 빼내야 할 것입니다. 또 차가 다니며 전체가 다 못들어 갑니다. 그러면 차도에 차가 침식을 할 경우 그때는 교통체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을 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태 보다 교통체증이 된다고 보면 시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터미널 이전은 교통체증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체증이 더 된다고 하면 그 뒤 여론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스타는 사람은 노인이나 학생입니다. 면에서 버스타고 와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터미널로 바로 들어가면 걸어오기가 사나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500원주고 타고 갔다가 다시 500원주고 타고 나가고.
나이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100원, 200원 가지고 다투는데 하루 1,000원이 이중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읍 시가지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평현이나 봉성 학생이 날이 안좋을 때 버스를 타서 해양초등학교에서 내려야 하는데 터미널까지 갑니다. 터미널에서 해양초등학교까지 걸어갈 것입니까. 공영버스를 탈 것입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검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에게 답변은 안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과의 대화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여론 수렴자를 어떤 사람으로 택했는지 의문입니다. 여론층은 승용차를 가진 젊은 사람입니다. 실지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용객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한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수산경영사업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 입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경영 사업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양식어장은 총 242건 1,600㏊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피조개 양식어장 123건에 740㏊로 90년도 초까지 대일본 수출전략폼목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계속되는 연작과 과잉 종패살포등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악화됨으로서 계속해서 양식어장당 고작 2∼3%정도의 생존율로서 생산량이 격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의지부족과 예산문제 등으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진정코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 올해 우리군에서는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피조개 생산량 감소 원인규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피조개 양식장의 단위 면적당 적정살포량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1차년도 올해 예산3,000만원을 1회추경시 요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산인들을 위해 쾌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 연구사업은 수산업법상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남해 수산기술관리소와 지난 5월 27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설천면 문항리 지선 에 10㏊의 시험연구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생산되는 부산물인 피조개에 대해서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세입과 연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수탁사업 계약후 시험연구어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 수산기술관리소에서는 시험연구어장으로 승인된 10㏊에 대해서 행망선 2척을 이용 4일간 어장바닥 청소를 실시하고 거제시 가조도산 우량 피조개 종패 580만미를 남해수산기술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검수하고 수송하였으며 2㏊씩 5개구역에 30만미, 40만미, 50만미, 70만미, 100만미 단위로 수산기술관리소지원과 수산과 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살포하고 어장구역 표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패살포후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종패잠입상태를 확인결과 당시 잠입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살포구별 성장도, 생존율분석, 건강도 비교조사, 경제성을 분석한바에 의하면 계절적, 환경변화 시기인 6월초순에 시험구별로 80에서 95%가 최초 폐사하였고 7월중순경 생존율의 50%정도가 원인불명으로 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30만미를 살포한 설천면 문항방향 2개구역은 생존율이 2∼3% 다소 높고 잔여 3개구역은 1%이하 수준으로 저조한 생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봄 피조개 채취시 확실한 생산량을 알수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상 생산액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연구시험사업은 피조개양식장이 단위면적당 적정 종패살포량을 규명한후 그 결과를 양식어민들과 기선 어촌계에 보급하여 어민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한것이며 이에따른 부산물을 경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 해주시기 바라며 생존율이 저조하여 소득은 불투명 합니다만 투자비정도는 예상하고 있으나 폐사가 계속되면 더욱 낮아질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난, 폐사등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도난방지를 위해 우리군 어업지도선, 수산기술관리소 지도선으로 야간에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조개가 성장하게 되면 도난 등이 예상되므로 수산기술관리소와 순찰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군의 첫 시도사업이며 어민을 위한피조개 단위 면적당 적정살포량 연구를 위한 것이 주 목적이고 환경악화로 인한 폐사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당초 연구시험 계획보고시에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연구시험과 병행해서 생존율이 10% 정도면 세입증대 등도 예상했습니다만 강진만 바다환경이 우리의 의지 를 받아주지 않는 것같습니다.
현재 강진만의 피조개 작황은 80년도평균 50%폐사, 90년도초 60∼70%의 폐사율을 나타 내었고 최근에는 90%이상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창선과 일부지선을 제외한 대부분이 97%에서 98% 이상의 높은 폐사율로 매년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으나 폐사원인이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 인근 산업공단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진만의 피조개 등 폐사원인은 앞으로도계속 연구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수산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 의욕이 아마 몰속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인데 추경에서 했을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이 약 2억2,800만원중에 경비 3,170만원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1억9,600만원이 될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 강천호 의원님이 사시는 분이고 해서 그쪽물이 노량과 삼천포물 하고 지족 손도물이 올라와서 그장소에 안된다. 작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섬진강물이 많아서 토사가 덮어서 바닥이 달라졌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했는데 어촌지도소도 문제구만 뻘이 덮어서 생태계가 변화되어서 될거다하고 했더니 종패를 뿌려놓고 두달만에 다 죽어버리지 넉달만에 1% 남았는데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적게 돈이 들어서 다행이지 기름때서 다니지 말고 도난 안당합니다. 없는데 누가 캐러갑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지키러 가지마시고 어촌지도소와 아니면 상주에 종묘배양장과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양을 하지 말고 내년부터 할려면 뻘을 채취해서 성분조사를 하든지 다이버가 수중촬영을 해서 하든지 5가지 종류를 내놓았습니다. 이런조사는 내가 봤을때는 어촌지도소가 하지도 못하면서 COD, H2S, IL,DO, PL 등 다섯건을 2개월마다 조사해서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 일반어민들은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은 성공만 하는데 다음부터는 경영수익 사업도 좋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해축산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11개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통우 등록우 관리센터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혈통거래 센터 운영관계는 전산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협에 있는 전산망을 활용해서 센터 직원 한명을 수시 출장을 시켜서 축협과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혈통 등록 송아지 장려금 지원여부입니다. 축협중앙회에서 등록료 3,000원에서 7,000원, 농가사례비 35,000에서 7만원, 인공수정료를 1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재정이 허용한다고 하면 등록비 3,000원과 인공수정료 25,000만원, 귀표구입비 2,000원을 장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다음은 화전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과소규모 농가확대 지원방안입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5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10만씩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생산하여 포유기간에 거세를하면 소규모 농가에도 바로 거세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1등급 출하시에는 중앙에서 현재 A1플러스와 A1에 대해서는 12만원, B1플러스와 B1에 대해서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15만원, 1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계속해서 고급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5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한우개량단지내에 등록우 감소 여부입니다. 등록우는 소 값이 하락하면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번식우로서 농가에서 무분별하게 출하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암소 도축 연령 폐지로 인하여 번식우가 비육우로 전환되어 판매됨으로서 감소폭이 커지는 편입니다.
99년도 개량단지등록우 이동 현황은 기초우가 당초 777두에서 9월말 현재 795두로 103두가 줄어졌고. 혈통등록우는 857두에서 969두로 112두가 늘어났고 고등 등록우는 508두에서 601두로 93두가 이동되어 높은 등급의 등록우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7년도 거세장려금 지원 이후 사육농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거세우 사육실태를 금년 1월중에 실시했는데 군내에서 이동이 92두가 되었고 사육기술과 축산여건이 맞지 않는 농가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로 10두정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한우능력평가 개최 실시 여부입니다. 해마다 우리군에서는 중앙에 열리는데 계속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능력평가가 전문적인 기술면에서 도축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개최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조사료 확대 방안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휴경지, 경사지 등에 지역에 맞는 초종을 선택하여 파종하고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부지정리, 도로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비지원, 경운기, 트렉터, 이것은 수집하고 묶이고 하는 것입니다. 비료종자 살포기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종자 및 비료대도 축산발전기금에서 50%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조사료 증산이 취약한데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100%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혈통등록우 확보방안입니다. 화전한우 생산에 필요한 혈통 숫송아지만 해도 매년 1,200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통우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700여두로 500여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군에서 3,000만원 투입해서 한우번식우 단지를 만들어서 1,000두 정도 숫송아지를 만들어 내도록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1,000두씩 숫송아지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명성 되찾기입니다. 거세고급육은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소나 전문기관, 사료회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산학협동연구소와 연계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화전한우 명성을 되찾는데 사양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나오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송아지경매제도 도입입니다. 중간 상인들 의해서 강매 또는 가격 조작이 되고 현혹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타지로 송아지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99년도 11월에 행정과 축협,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축협과 생산자 단체에서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차례만 더 협의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서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중간마진은 10만원, 가격도 10만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예, 농업발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농업발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송아지 경매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중간마진을 번식농가에서 비육농가 까지 중간마진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비육우에서 정육점까지 4-50만원, 마진이. 정육점에서 소비자까지 100만원 정도로 유통상태가 안좋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송아지 경매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서 번식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한우품평대회는 왜 행정에서 주관하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곳은 가면 한우고기 불고기 대회도 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없어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 사양관리한 것을 보니까 거세해서 혈통 좋은 것 해서 하면 25개월 내지 26개월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육종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37회, 39회, 45회 의회답변에서 남해 송아지 좋은 것은 절대로 다리 넘으로 안 보내겠다. 그리고 혈통소는 산지가격이 높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해 놓고도 한우개량 단지내에서 등록우는 이동했는데. 왜 이동이 되었느냐고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화전한우 등록상표에서 화전마늘한우 이 등록상표를 빨리 특허 출원해 주시고. 아직은 우리가 이것은 보도해서 공개하기는 빠르다. 왜냐하면 소나타1 나오고 소나타2 나올 때, 화전한우 고급육으로 되어서 조금 형성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마늘한우가 농가에 확대 보급되었을 때 보도해서 홍보도 해야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빨리 특허출원을 하되 조금 숨겨놓자. 그래서 농가에 보급되었을 때 발표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번째는 마늘대 담근먹이 통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통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세번째는 단지조성 기초등록우에 보면 단지조성 연도가 88년도 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남면, 서면, 고현은 기초등록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혈통등록우 보유가 969두고. 고등등록우가 601두인데. 육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이것은 소값이 없으니까 나쁜소 부터 팔아서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좋은 소를 파니까 혈통이 안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 농민들도 물론 잘못하죠. 그래서 행정에서 잘못 지도했다. 화전한우 해서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기초 등록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제도를 도입하라고 했는데 외지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축산 현장에 가 보니까 귀표가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표가 왜 없느냐고 물으니까 외지에서 사 왔다고 해요. 이런 제도가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 줄 것인지. 그리고 기초등록우가 없는 것은 화전한우 1,200두 하는데 대해서는 차질을 가져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단지에서는 기초등록우가 604두나 있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농가에서는 등록우가 있습니다. 삼동면에도 기초등록우 혈통이 많이 있는데 남면, 서면, 고현은 기초등록우를 확보안했느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기초등록우가 관계 없다고 하는데 기초등록우는 5년이 넘어 가면 팔아 버립니다. 서면이 90년도에 기초등록우가 되었습니다. 고현면이 92년도 그렇습니다. 5년 넘은 것은 살찌워서 팝니다. 5년 넘으면 우량송아지가 안나옵니다.
○조성복 의원 : 기초등록우 아버지가 혈통우고 기초등록우 할아버지가 고등우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거꾸로 이야기하시네예. 기초등록우 그 다음에 등록우, 고등등록우 그렇게 안나갑니까?
○조성복 의원 : 기초등록우 아버지가 혈통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고등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기초등록우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년이 넘어 가면 비육을 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등록우가없습니다. 다음에 소가 500두가 거세송아지가 모자랍니다. 밖에서 어차피 안들어오면 거세 비육우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두 확보해서 3,000만원 지원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은 밖에서 500두 정도는 숫송아지가 들어와야됩니다. 죄송합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4회에 걸쳐서 한우정책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우쌍자도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 남해군에서 태어나지 말아야될 부분이 기형우로 태어난 것이 쌍자 였습니다. 잘되었더라면 좋을 것인데 접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안되었다. 일반 수정사들 한테 돈을 줘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몇번 이나 했습니다. 이제 한우산업 관계를 정리를 다시 해주셔가지고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한우회와 손을 같이 잡아서 화전한우 살리는 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과장님 정말로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농업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도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해축산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마늘대 담근먹이 조제급여로 육질분석 결과는 어떠 했는지, 다음 마늘대 담근먹이 급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다음 사육농가의 보급대책방은 무엇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97년 5월부터 99년 5월 24개월간 비육소 28두를 사육했습니다. 사육도중 1두는 다리골절로 도태를 시키고 27두를 했습니다. 조수입은 9,200만원, 경영비7,600만원, 소득이 1,636만7,000원 군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당시 IMF사태로 풀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고구마 줄기보다 더좋은 마늘대를 사료화 하는 것을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마늘대 줄기를 사료화 했을경우에 1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년간 500만원 정도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늘대 급여한 소를 분석한결과 아미노산은 마늘대 먹인것과 안먹인 것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육색 고기의 색갈도 선홍색이 좋은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반추위가 발달이 양호 했습니다. 반추위는 위가 좋기 때문에 대형소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현상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았습니다. 포화지방산은 고혈압이 걸리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기름성분이기 때문에 높은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고기가 연했습니다. 관능검사를 하니까 연도와 향기가 우수했습니다. 보수성이 양호했고 과열감량도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늘대 담근먹이 분석결과를 보면 옥수수담근먹이, 볏짚 3개를 분석한 결과 마늘대 담근먹이는 고단백질이 3.3% 옥수수 담근먹이는 2.45% 볏짚 1.53% 그래서 마늘대 담근먹이가 단백질이 높았고, 조지방은 마늘대 1.64% 옥수수 0.9%, 볏짚 0.72로 조지방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조섬유, 조해부는 낮았습니다. 소에게는 조단백질 조지방이 가장중요하기 때문에 마늘대 담근먹이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복 의원 :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미안합니다만 마늘대 담근먹이를 썼더니만 소가 좋더라 한번에 많이 먹이니까 안좋더라 다른 곳과 비교 해보니까 어떻더라 간단하게 몇마디 해 주세요 그래야 기억에 남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하니까? 동료 의원님들 알아 듣지 못합니다. 쉬운말로 해주세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문제점은 마늘대 수집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10일에 아주 바쁜 농번기에 수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고, 부분육 생산을 할려면 아무리 좋은 사료를 줘도 유전적으로 숫소나 암소의 고급육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소를 선택해야 됩 소를 키울 때 어미소를 잘 골라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마늘대를 수확후에 구와 대를 함께 건조를 하면 저장성이 마늘뿌리에 좋은데 절단함으로써 마늘수확후에 뿌리저장성 관계가 안좋기 때문에 농민들이 마늘대를 불여서 저장하는 것 그래서 마늘대 수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급대책은 올해까지 시험을 해서 결과요약서를 작성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본군 개량단지의 혈통 등록우와 접목해서 혈통등록우 숫소에 마늘대를 먹여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우회와 화전한우 사육농가와도 연결해서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단 보급할 때 담근먹이를 만들때 비닐백이나 맥강관계 상표등록을 하는데 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듭니다.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보급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조성복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채민 : 지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10시에 제5차 본회의 에서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남해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주신 삼동면 지도자 여러분과 모든분께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수산과장 정평주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