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엊그제 정기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벌써 10일이 지나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일정에 의원 각자가 생각 하였던 목표에 알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두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지금까지의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 밝혀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15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배부된 질문 순서에 의하여 강대홍 의원, 최채민 의원, 강천호 의원순으로 하며 진행방법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후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한해를 보내는 12월을 맞이 하면서 금년 한해의 군정업무를 마무리 지우며 대망의 20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과 같이 군정질문을 갖게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올 한해는 IMF의 구제금융의 경제위기의 어려움에 군민이 허리를 졸라 매어야 했고 군정의 조직 내에도 구조조정 및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해동안 군정을 잘이끌어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와 성실한 수감에 감사를 드리오며 군정의 많은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군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천년에는 군정이 더욱 발전되고 군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보완적이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함께 노력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으뜸특산품은 어떠한 품목이 있으며 생산적 향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는 지방화시대 5년을 보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수익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을 장려, 연구개발하여 유통, 판매 홍보강화로 소득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소득원인 마늘재배로서 다소 퐁요를 농민들이 느끼고 있으나 마늘값 역시 98년도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절반값으로 농민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고 UR타결 및 WTO 출범으로 국가경쟁력이 취약할 뿐더러 개방압력이 날로 심각한 현실에서 마늘가격의 불안정 등 우리지역의 풍토와 기후에 맞는 어떤 특산품을 선정, 장려개발, 연구하여 식재, 지도판매 함으로써 자치시대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의 기틀을 마련코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우리군의 으뜸특산품 및 권장작물은 어떠한 품목이 있습니까? 두번째, 특산품을 선정하여 장려 및 연구개발한 실적을 말씀 하여 주시고 셋째, 특산품이 있다고 할때 재배면적 및 참여세대 현황 그리고 고품질을 향한 시험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실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 재배되고 있는 특산물에 대한 판매홍보실적 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섯째, 남해특산품인 유자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유자는 좋은 상품화 개발이 시급한 현실정에서 상품의 개발실적과 그리고 시험, 연구투자가 필요 하다고 보는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창선에 유자가공 공장의 실태와 운영실적 및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두번째입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각종 폐기물 수거대책입니다. 남해는 천혜적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군정의 방향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남해로서 군정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 관리할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31일 환경시범자치단체로 지정받아 생태주차장, 생태하천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99년도에도 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특색있는 환경시책을 가꾸고 있으나 환경보호 부분인 각종 폐기물 수거는 미흡한점이 다소있어 집행부의 보다 나은 시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시범자치단체 지정 이후에 시설원예와 마늘멀칭용 비닐의 연간 공급량은 얼마이며 수거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두번째 문제가 되는 농약에는 물약병과 가루봉지의 공급량과 농약빈병, 봉지의 수거실적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 어민들이 사용한 스치로폴 부자의 총공급량과 수거실적 및 이외 바다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보상금, 장려금, 시상금은 얼마이며 시상금은 수상욕구를 자극할만한 액수였는지 폐비닐, 농약병, 재활용품 등의 매입단가의 현실성 여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대책입니다. 지구촌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이상기후현상으로 엘리뇨 와 라니뇨 현상으로 몸에 배일만큼 풍수해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있으나 그 대책이 임시방편적이고 항구복구가 아닌 피해복구에 그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전 예방조치가 충분치 못하여 매년 풍수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어려운 군정의 재정에도 막대한 예산이 항구복구보다 피해복구에 집중되고 있는 바 이런 실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제방이나 교량의 피해는 낙차공의 미설치로 붕괴원인이 대부분이며 기초부분이 침식되어 물 위에 떠있는 상태에서 집중폭우로 인한 물수량의 일시증가로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98년, 99년도의 집중폭우로 하천제방 및붕괴된 곳은 몇곳이 되며 복구사업비는 국비, 도비,군비를 구분하여 얼마나 투자 되었습니까? 다음은 내년초 하천 폐천 등 모든 하천을 포함해서 말씀 드립니다. 제방이나 교량의 침식현상을 발견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상이 낮아지고 제방이나 교량 낙차공의 기초가 침식되는 원인은 하천상류에 수원지, 저·소류지를 막아 하천에 토사가 거의 유입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방의 기초침식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는 하천복구공사 설계시에 의무적으로 낙차공 시설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인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군내 모든 하천의 교량의 낙차공 등 기초 부분의 침식되고 있는 곳의 전수를 조사하여 새천년 우수기 전에 보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세번째 하천정비의 발주공사 설계를 보면 하단부에 콘크리트를 넣고 그 위에 석축을 올려놓는 공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생태계의 서식을 위하여 큰 돌을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준용하천의 남해군의 해당을 말씀해 주시고 준용하천의 관리상태, 앞으로 정비계획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최채민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정기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은 IMF 구제금융이라는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살기좋은 남해건설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에게 잘 살수 있는 대책을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정질문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로 알고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 무역항 지정과 연안관리법 제정에 따른 대책입니다. 광양 1종항을 무역항으로 지정, 제정 공포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의 어획물 생산 손실은 얼마로 추정되며 그 손실이 있다면 생계대책은 무엇이며, 연안관리법 제정 시행중인 전역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군의 어민에게 오는 타격과 광양항에서 무역항으로 됨으로써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떠한지. 연안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바다정화 역할을 하고 있는 갯벌의 보호대책과 지정할 예정지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건설에 가장 어려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하나는 자연발생유원지이며 또 하나는 자연발생 바다 낚시터입니다. 군내 자연발생유원지 현황과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해안낚시터 주변환경 정비계획과 바다속의 낚시도구에 의한 납덩어리 처리 문제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군내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8,99년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재원별 지원내역과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과 위생실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보육시설 점검결과 문제점과 건의내용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보조금 정산내역과 정산시 검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 조치 결과는 어떠한지. 운영 실태에 따른 수혜자 부모들에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각 지역 사업장 및 군 공원묘원 절개지 조림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공원묘원 진입로 신설 도로개설로 인한 훼손된 지역의 조림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수목 그 종류와 선정 사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공공사 및 각종 사업장으로 인한 절개지 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정 중요시책으로 추진하는 군 공원묘원 환경을 친화적이고 모범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군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두관 군수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충실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중 되어가고 있는 농축산물의 개방압력은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가의 소명이요. 또한 당면과제로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아래 경쟁력있는 농작물의 선택과 개발, 재배기술 지도와 특히나 홍보활동이 어느때 보다 성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해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유자재배의 실태와 판촉 홍보 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가에도 삼자의 높은향기 남해의 자랑이라고 지금도 힘차게 부르고 있고 10년전만 하더라도 남해 하면 유자로 통하고 큰 나무 한 그루가 대학을 보내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도에 유자나무 재배현황이 126㏊에 134톤을 생산하던 것이 1년뒤에는 192㏊로 66㏊가 불어났고 396톤이 생산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려 2배가 넘게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1995년 통계에는 570㏊에 630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10년동안 엄청나게 면적과 생산량이늘어났습니다. 첫째, 현재 유자나무 식재현황과 생산량을 조사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생산량 예상과 소득액의 추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같이 대량으로 늘어난 것은 당시 행정부의 유자접목묘 7만주 생산계획의 추진에 의한 것으로 생각 하는데 장기적 안목없이 무모한 행정계획이 최근 남해유자의 명성을 추락시키고 인건비도 안되는 가격으로 수십년 키워온 나무를 베내는 아픔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처럼 가격의 안정과 품질향상을 위해 밀감나무를 베어 냈듯이 탱자나무접목묘나 불량 유자나무를 과감히 제거할 대책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당시 1대 의회에서도 탱자나무 접목묘 생산을 적극 반대했습니다만 당시 지도소 기술팀에서는 유자의 향이나 품질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남해 1호, 남해 2호인 토종 유자와 비교분석하여 성분 및 효과를 밝혀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네번째 남해유자의 명성을 퇴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유자를 이용한 김치나 청과 의약품 원료생산 그리고 남해토종 유자아가씨 선발 등 유자축제를 개최하여 남해 유자 명성을 더 높이고 유자농가의 한숨이 없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을 모두 듣고난 다음 추가로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강천호 의원이 질문하신 남해유자생산목과 접목유자의 분석과 홍보건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유자 실생목과 접목유자의 성분분석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유자재배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2,810농가에서 성과수 137㏊ 약 55,000주, 미과수 424㏊로 169,000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생산량은 가격하락에 따른 포장관리소홀과 해걸이 현상으로 작년도 생산량 1,100여톤에 비해해서 약 31% 감소한 695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생유자는 설천과 서면 회룡지구에 많이 분포 되어있고 전읍면에 소규모로 산재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성과수 면적 137㏊의 16%인 22㏊ 약 9,000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생목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생유자와 접목유자의 성분분석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소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실생유자와 유자대목 접목유자, 탱자나무 접목유자 등 3종에 대해서 시기별로 유자향기분석 성분과 함량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석결과 과실의 크기와 과피의 두께는 실생묘가 약간 양호했으나 대표적인 리모넨외 네가지의 향기성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남해유자의 특성화와 차별화로 유자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코자 경상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생물공학 연구실에 용역을 주어서 유자향기 분석을 의뢰키로 하였습니다. 분석대상은 거제산 탱자나무유자와, 고흥산 탱자접목유자 그리고 우리군의 실생목유자, 탱자접목유자, 유자접목유자 등 6개소의 각 10㎏씩의 시료를 수집해서 경상대학교에 인도를 했습니다. 분석내용은 각종 향기의 함량분석과 관능검사를 병행토록 했고 분석결과는 내년 1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역의 유자와 남해유자의 차이점과 홍보방안 실생유자 우수성의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유자의 우수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확보를 위해서 이번 향기분석시에 고흥거제, 우리군 유자를 동시에 비교, 분석토록 하였으며 금번 유자향기 분석결과 타지역 유자보다 확실한 우수성이 입증되면 시험성적표를 근거로해서 남해군 특산물 홍보책자, 남해군 홈페이지지역신문, TV방영 등 남해유자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아가씨 선발이후 사후 운영실태와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는 93년, 94년에 결쳐서 군민의날 전야제 행사로실시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진선미 3명 94년에는 진·선·미, 인기, 장려 5명을 선발해서 군민의날 행사 3회와 유자를 비롯한 남해특산물 판매홍보전에 다년간 11번에 걸쳐서 활동한바 있습니다. 93년 도 유자아가씨 진1명을 민원실에 발령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98년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고 나머지 7명은 학생, 직장인, 결혼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후관리 및 홍보활동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후 선발대회는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경제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향 성분결과 차이가 없다고 몇번을 답변하는데 향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측정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나오는데 성분분석을 어떤 학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분 분석할 것도 없이 냄새만 맡아봐도 향에 대해서 뚜렷이 표가 나는데 어떤 학자가 성분 분석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향분석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했고 확실히 근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경상대학교에...
○강천호 의원 : 학자가 누구십니까? 코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요. 그 놈의 코는 유자코인지 냄새만 맡아도 아는데 어떻게 똑 같다고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어느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강천호 의원 : 학자 이름을 가르쳐 줘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원예연구소장입니다. 다시 1월달 되면 확실하게 나올것입니다.
○강천호 의원 : 용역비는 얼마줬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용역비는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강천호 의원 : 공짜라서 그래요. 용역비밑에 150만원 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상대학에 한 것은 150만원으로 해서 남해 남면 출신 교수입니다. 남해를 많이 아끼고
○강천호 의원 : 150만원은 적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이미 기계가 준비되어 있고 해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험연구가 되어서 협의한 것입니다.
○강천호 의원 : 그리고 유자아가씨 선발대회가 94년에 했지만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홍보를 위해서 유자아가씨 보다 유자아줌마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다보니까 출가 해버리면 홍보도 못하고 끝나고 마는데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다시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강천호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강천호 의원 질문에 이어서 경제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생목 유자 약간 양호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해서 약간 양호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섯가지 향기 성분이라고 했는데 성분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약간 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어서 약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박삼수 의원 :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서면보고라는 것은 다른 특이한 것에 서면보고가 있지 실생목 유자하고 접목유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향기의 차이가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와서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주셔야 되습겠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확기 과실부위별 향기 성분 결과라고 해서 96년도에 한것입니다. 리모넨 과육이 접목이 18.50 으로 실생이 48.76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이다. 카넨이라고 해서 0.57이고 실생 1.72로 차이가 납니다. 테라피네론 3.72이고 5.80으로 차이가 납니다. 리네롤 은 접목은 없는데 실생이 9.9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박삼수 의원 : 다섯가지 향기 성분은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다섯가지 향기 성분입니다.
○박삼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남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강천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자에서 향은 정의가 에센스 오일 이라고 합니다. 다섯가지 성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에센스오일은 휘발성이 있는데 이것을어떻게 잡아서 시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증류 성분인 에센스오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잡아서 측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농업 기술센터에서 알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양기홍 : 과장님 군정질문을 하실때는 서면보고도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한남종 의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좋습니다.
○의장 양기홍 : 경제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보호를 위한 각종 폐기물 수거대책과 최채민 부의장이 질문한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에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보호를 위한 각종 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범지자체 지정 이후에 시설원예와 마늘멀칭용 비닐의 연간 비닐공급량과 수거실적, 미수거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원예와 마늘멀칭용 년간 공급량은 시설원예 하우스 129동에 65톤, 마늘멀칭 면적 2,162ha에 584톤 등 총649톤이 며, 수거량은 년간 630톤으로서 미 수거량은 19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수거량 19톤은 일부는 소각이 되고 나머지는 농경지 주변에 소량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전량 수거하기 위해 군민홍보와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수집 보상금을 1톤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량 수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폐비닐 전량 수거를 위해서 불법 소각행위와 무단 방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을단위 수집체계를 확립하여 전량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공급량과 농약빈병, 빈봉지의 수거실적, 미 회수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약의 년간 사용량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판매량과 일반 농약 소매점에서 판매한 사용량으로 47.5톤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이후에 농약빈병, 봉지의 양은 25톤정도 이고 수거량은 23.9톤입니다.
그리고 미수거량 1.2톤은 플라스틱 병의 경우는 현장에서 소각되는 경우와 농경지 주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완전히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농약 빈병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약빈병 경진대회 실시 결과 유리병은 20.47톤에 307만1,000원, 플라스틱류는 3.45톤에 276만1,000원 등 583만2,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변환경오염이 큰 농약병 수집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약빈병에 대한 매입단가는 유리병 1kg에 150원, 플라스틱병 1kg에는 800원입니다.
세번째, 어장에서 사용하는 부자의 공급량과 수거실적, 해안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양식어장중 부자를 사용하는 양식어장은 굴 166ha, 홍합 84ha, 우렁쉥이가 42ha로서 총 면적은 290ha이며, ha당 부자사용량은 약 500개 정도로서 사용량은 145,000개 정도이고. 정치망 어장중에서 부자사용 어장은 46건으로서 어장당 부자사용량은 320개에서 330개 정도로 15,000개 정도로 소요됨으로서 총 부자 사용량은 16만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폐부자 발생량은 ha당 100개정도로 3만개 정도 발생하고 있으 면 수거실적은 2만개 정도입니다. 해안폐기물 처리대책으로서는 매월 1일과 15일, 어촌계, 지역주민, 유관기관 단체 등 민간주도로 해안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 및 해안마을에 불연성 및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 수집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어촌계별 자체 해안 정화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연안마을을 순회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곤란한 폐부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처리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대책수립시 까지 어촌계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또한 해안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년초에 실시하고 있는 어업인 교육시 교육홍보를 통한 주민의식제고로 해양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어촌계장과 이장들을 바다관리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 유지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과 재활용 연간 수거실적, 보상금, 장려금, 시상금 지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량은 1일평균 25톤으로 년간 9,125톤을 수거하여 남면 매립장과 남해읍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고철, 병, 플라스틱, 폐비닐 등 15종에 대하여 전용 수거차량 2대와 청소차량 6대를 활용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연간 수거량은 1,980톤 정도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매입금액은 4,757만6,000원이며 매입 단가하락과 무상수거 품목에 대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집 장려금은 2,500만원이고. 농약병, 플라스틱, 유리병 등의 수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활용 수집경연대회 시상금은 400만원입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섯번째, 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품등의 매입단가 현실성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단가는 3년전만 해도 품목별 고시 가격제를 적용해서 왔으나 97년도부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매입단가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서 품목별 년간 매입단가는 등락폭이 높고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어 마을 단위로 수집하고 있는 부녀회의 수집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되는 마을부녀회에 간접 보상을 하기 위해서 수집장려금 지원과 경진대회 개최 시상금을 지급하여 어느정도 수거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입단가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당 매입단가는 종이류는 50원에서 60원, 고철은 50원, 플라스틱 10원, 함지박, 장판비닐, 패트병은 30원이고 폐비닐은 무상 수거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수거된 폐비닐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올해까지 수거하여 남해읍 매립장에 적재한량은 1,947톤입니다. 현재까지는 마늘멀칭용 폐비닐은 재생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가 안되고 적재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환경부에 처리대책을 강력히 건의했고 전국적으로 폐비닐 처리에 대한 많은 여론이 있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전용재생처리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공장을 폐비닐 처리시설로 전환함에 따라서 내년도 부터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적재된 폐비닐을 정선하고 2m로 절단을 해서 전라남도 담양 처리공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군민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남해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오늘 군정질문 이 자리는 내가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또 질문자가 뽐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재론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에 깨끗한 남해를 만들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결론을 맺고 싶어서 또 의원님들도 질문하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과장님들 답변할 때 그런 마음에서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했는데 폐비닐 미 수거량이 19톤이다. 농약병의 수거량이 1.1톤 밖에 안된다. 그래서 상당하게 수거실적이 좋다. 그러나 현실은 안그렇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면 군 차량이 안받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불에 태운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고. 농약병은 하천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수거해야 하느냐 한번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폐비닐 관계, 농약병 관계를 말씀했는데 11월부터 12월초까지 전 읍면별로 농약병은 매각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농약병은 하천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마을별로 경진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폐비닐을 수거해 놓으면 군에서 안 실어 간다고 하는데 일정기간을 지나고 계획된 읍면별로 수거 계획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는 다른데 가기는 힘들더라도 폐비닐을 수거를 다한 다음에 언제든지 전화를 해 주면 오늘도 수거해 오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제가 감사할 때 면장들한테 폐비닐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그정도로 하고. 다음은 관에서 주도해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하고 있는데 관에서 부녀회를 시켜서 하는데 부녀회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찹니다. 아침에 신문이나 재활용품을 해서 차를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기일을 잘 못하고 있고. 또 수거해서 모아 두면 하루 일당비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장려금이 50%나가는데 장려금이 얼마나됩니까? 그렇게 해서 부녀기금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군에서 장려금을 올려 달라. 또 단가의 현실성 여부는 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군에서는 4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10개읍면을 하면 한 개면에 4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시상금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부녀회는 인건비 보다는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재활용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고 마을에서 3만원 이상 되면 군에서 자원재생공사와 남해고물상에서 주는 가격이 있는데. 정부에서 얼마씩 받으라고 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결정하는 그 단가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강대홍 의원 : 그러면 군에서 보상금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어서 50% 더 준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강대홍 의원 : 그런데 능동적으로 해서 수입도 되고 하면 좋은데 일당도 안나온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정하면 군에서 50%를 준다. 50% 가지고는 군민들이 적극성을 안뛴다. 그래서 장려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에서 장려금을 인상할 계획은 서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 추경때...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여기서 듣고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이것말고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이며 수거실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폐건전지도 문제인데 폐건전지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음식물쓰레기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1일 5톤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읍과 면소재지만 중심이고 그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읍 중심부 북변1,2동, 유림동에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닭을 사육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읍 주변에 아파트나 다른 가구에서 문전수거를 확대해 주라고 해서 내년 4월경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문전수거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의원 :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지금은 닭을 사육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을 만드는데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연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리고 폐건전지는 각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고. 군에서는 민원실에 폐건전지 함을 설치해서 수집하고 있고. 각 기관 단체별로, 환경보전 시범 학교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마을별로는 안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다음 창선 건축물 폐기장을 경영수입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벌었으며,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가가 비싸서 못들어 간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98년도말에 창선건축물폐기장을 시작해서 98년도에 2,429만5,480원의 수입이 올라왔고. 99년도 1월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해서 1억2,845만1,600원이 수익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수익이 총 들어간 물량은 7,637톤이 반입되었고 수익금액은 1억5,274만7,080원입니다. 톤당 가격은 폐콘크리트를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2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데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러면 수입이 1억5,000만원 되었으면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이것은 순수익입니다. 관리인 인건비만 나갑니다.
○강대홍 의원 : 예, 다음 깨끗한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해서 방치된 폐기물 100%의 수거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군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깨끗한 남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를 만들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깨끗한 남해건설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전량 수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군은 도서지역인 노도, 조도, 호도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쓰레기 생활 폐기물 종량제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읍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96년도까지 70개 마을에 대해서 청소차량 운행과 롤온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75개마을을 확대하고 현재 145개마을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수거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마을은 음식 쓰레기는 자체 재활용 하고 있고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안많아서 97년도에 확대된 마을도 한두군데 정도이고.
종량제 정착과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마을 187개 마을 에 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2002년 까지는 220개 전 마을에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남해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로 해서 환경운동단체에서 신고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월4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전선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마을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어야 깨끗한 남해를 조성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양기홍 : 예, 강대홍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예, 다음은 최채민 부의 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다에 자연발생 낚시터와 현황을 잘 들었는데 지금 남해군에는 바다 낚시로 해서 주변환경은 물론이고 인근 농작물까지 피해가 있다는 것을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가천 앞바다 지역에는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남해를 찾는 낚시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전 군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남해에 와서 고기만 잡아가면 되는데 쓰레기를 선물하고 가고 교통을 방해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가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 둘 수 없습니다.
어떤 규제든 규제를 해서 변형해서 낚시꾼들이 남해에 와서 즐기고 가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은 감성돔만 잡아가지 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느냐 하는 것도 지적이 되고 남해군에 각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바다에 꽃돌이 숫자가 5만여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납 성분은 화학자가 아니어서 잘모르니까 오늘 환경도시과장 한테 줄테니까 분석해서 어민교육이나 낚시꾼들 교육시에 납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피해나 오염에 대해서 어민교육할 때 계몽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리고 이 납을 어느 단체든 청소를 하고 전 어민들이 청소를 하는데 도저히 따라 갈수가 없어요. 버리는 사람한테. 그러면 남해군에는 모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남해낚시면허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남해에서 입어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낚시면허제도를 내어서 인지대도 받아서 청소해서 수혜자 원칙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버리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청소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낚시면허제 관계는 관계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지대는 지난번 임시회 때 군에서 상정한 자연경관보전 조례에 이용료 징수를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되어야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남해분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나 이런 규제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규제라면 의원들도 군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안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대책, 또 산계곡에 있는 쓰레기 대책, 하천주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도시과장님 혼자서 다 해 낼 수가 없는데 과장님 해안변에 가 보세요. 직접가면 뼈에 사무치게 느낄 것입니다.
지금 환경, 환경하는데 바다 해안주변에 쓰레기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해 사면을 다 돌아봐도 쓰레기는 여전합니다. 산계곡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주변, 하천, 산계곡 에 쓰레기가 방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공익근무요원과 읍면을 통해서 군 자체적으로 각읍면별로 순회해서 자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불법투기를 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상주면 대량마을과 서면 작장마을, 다섯군데 현지를 가봤습니다. 군에 신고해온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복개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제가 여기에서 어느 장소라는 것은 이야기 안하겠는데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공사하는 곳이었는데 앞에날 가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 산재해 있었어요. 뒷날 가보니까 흙으로 파묻어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런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불법투기입니다. 과태료를 행위조사를 해서 당사자한테 신분조서를 꾸며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는 인력이 부족해서 적발하기어렵습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서 적극홍보를 해서 수시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그런곳은 신고 하기이전에 관계직원이 가보면 알 수 있는 장소인데 대답이라고 해서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남해군민이 각성을 해서 환경관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같이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한남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낚시터 환경정비 문제는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고 행정부서에서도 참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낚시터 지정 관리를 할려고 한다면 구획을 정해놓고 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 휴게시설 같은 기본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최채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면 항촌에서 가천에 이르는 길에 토일요일에는 차가 못 다닐정도이고 경운기가 농로에 들어가지 못할정도로 혼잡 스럽습니다.
이분들이 많이와서 납이 인체에 치명타를 주는 중금속입니다. 이것이 바다에 많이 수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치를 할것인지 건설교통과장님과 문제입니다만 제가 직접적인 질문이 없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문제, 농산품 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납으로 인한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항촌에서 가천간에는 토, 일요일 불구하고 평일에도 차가 많이 붐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남해사람이아니고 부산, 경북, 전라남도 외지인 차량들 입니다. 군에서 관계부서와 마을 어촌계 단위별로 주차장을 예를들어 밭을 임대하든지 매입을 해서 마을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 관리를 하면서 농작물 훼손하는 방지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 관계는 저도 낚시를 좋아합니다만 낚시를 가면 최하 3개에서 5개정도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을 하고 난뒤에는 낚시를 안다닙니다. 군내 전구역에 삼동, 미조, 남면, 서면쪽으로 낚시객이 많이 옵니다. 전체는 안되고 환경운동연합에 스쿠버다이버 회원들이 4∼5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스쿠버다이버협회 회원들을 활용해서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주요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남종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부의장이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원절개지조림계획과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공설공원묘원은 여러가지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묘지의 확산에 따른 토지잠식, 각종개발 사업저해 관광남해의 이미지실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오랜 관습으로 전래되어온 장묘관행을 바꿈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선진문화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공설공원묘원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7년도에 본 계획을 입안하여 2010년까지 년차적으로 조성할 공원묘원은 서면 연죽리 산8번지에 총48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3만여평의 부지위에 2만기 규모의 묘원을 조성키로 하고 1차년도 사업으로 11억3,500만원을 들여 2,700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과 1,065평의 규모에 매장 460기를 안치 할수 있는 묘역을 지난 99년 4월 30일 준공을 보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매장 36기, 납골 20기가 분양되고 2,200만원의 안치비용이 징수 되었습니다.
절개지의 조림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 하기 쉽도록 하기위하여 공원묘원 구역과 진입로 절개지분야에 대해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원구역 조림계획입니다. 기 조성된 묘원구역에는 금년도에 2차사업으로 묘역내에 계단설치와 주차장포장 700평, 파고라 1식, 음수대 1식 수목식재, 단풍나무 20주, 소나무 20주 등 40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락원 전면에는 당초 공사시에 기 조경된 상태로 금년도에 조경하는 조경수 40주는 묘역1단 하면에 식재토록하고 주차장 700평내에는 생태주차장 조성계획으로 바닥에는 사철 푸른잔디를 파종하고 주차공간에는 넝쿨류를 올려서 푸르름이 어우러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묘역 주변을 기점으로 상단부 공동묘지 아래편 경사 300m부분에는 2000년도에 도로포장이 됨과 동시에 복학나무 및 접동백,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조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부분에는 묘역조성사업이 년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에 반영하여 그때마다 나무식재를 선택하여 특색있는 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공사구간 절개지에 대해 조림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연장 900m 폭6m 로서 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시행중에 있습니다. 총훼손면적은 6,567㎡로서 이중에 환경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소요 토취장 부분이 5,038㎡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구간의 토양이 절토가 되어지면 별도로 복구 계획에 의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29㎡는 진입로 전 구간의 절취부분으로서 석축이 128m 옹벽 25m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초류 종자를 파종 거죽을 덮어서 복구 토록 하겠습니다. 본 절개지는 사면이 급경사로서 수목종류의 식재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초류종자를 파종녹화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시는 칡이나 넝쿨류를 식재하여 훼손부분이 최대한 빨리 재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지를 제외한 노견 및 노지에는 척박지에 잘견디는 배롱나무 등을 식재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취장 부분 5,038㎡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인 환경도시과와 협의해서 차폐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진입로 전구간의 가면에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노폭을 제외한 넒은 공터가 발생한 중앙지점에 소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하여 연죽저수지를 내려다 보며 휴식을 가질 수 있게끔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이 묘원이라기 보다는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살아 나도록 년차적으로 묘역 조성공사에 수목선정부터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절개지 현황과 복구대책은 경제산림과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변 산림의 절개지현황은 지방도 1024호선의 서상지구외 3개소가 있으며 도로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형질변경 협의시 사업설계에 절개지 복구개혁을 반영토록 하여 사전에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임도는 11개소로 2000년도에 구조개량사업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절개지에 대한 복구공정은 대부분 초류종자 파종 또는 뙤심기를 하고 있는바 나무식재가가능한 곳은 척박지에 생육이 가능한 수종을 식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내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16개소의 보육시설에 848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비영리 법인으로서 종교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원불교, 포교당, 남해읍교회 남면교회, 창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5개소이며 나머지 11개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 하고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갖추어야할 구비조건으로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유아 안전관리확보를 위해서 입소하는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화재보험 가입을 하게끔 되어있고 특별히 위생관리를 위해 년1회식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내에서는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음식물 조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의 교육내용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활동, 언어생활, 탐구생활및 단체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적놀이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일체의 잡부금을 수납치 못하도록 되어있고 종사자에 대한 임명사항은 시설의장이 시행하고 군에 결과보고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매년 2회이상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정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와 99년도에 보육시설의 재원별 지원내역입니다. 98년도의 지원내역입니다. 지난해 총 지원규모는 3억6,102만5,000원이며 이중에서 국비지원 50%, 도비 24%, 군비26% 지원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총지원 규모가 4억2,212만8,000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4% 군비 36%가 지원되었습니다.
재원별 지원내역 기준은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10%의 비율로 되어 있으며 기타시설 운영비의 기준은 국고50%, 지방비30%, 자부담 20%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시설보강비 역시 국고40%, 지방비60%로 전액 지원 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지원근거는 영유아법 제21조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항과 위생실태의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보육 시설에 대해 서 시설아동관리비 안전실태와 예산운영 및 집행, 각종 대장비치, 보육계획수립 및 이행, 위생실태 등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집행운영 관리는 적절하게 잘되고 있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도출 되었습니다. 미비한 분야로는 입소 어린이들의 당초 신청명부 부실관리 12개소가 있었으며 보육계획 수립부실 12개소, 상해어린이 보험미가입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이 4개소, 시설연혁부 미비치 8개소, 보육교사 인사기록카드 미비치 8개소 였으며 화재 및 긴급사태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아동들의 실제훈련이 전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미흡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 12월 18일까지 시정하고 군으로 결과 보고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매분기별로 시설장들의 모임을 갖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조금 정산검토시 위법부당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종사자인건비와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보육료,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 보육료, 만 5세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간식비, 종사자 효도휴가비, 농어촌차량운영비 등 총4억2,212만8,000원에 대한 세부 집행사항을 검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동면 지족리에 위치한 이삭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보조금 4,000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었고, 남해읍 서변리 소재 우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 보육료 보조금 9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창선교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농어촌 차량운영비 보조금 67만2,000원을 계산 착오로 잘못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총 76만6,000원에 대해서는 10월분 운영비 지급시 과다청구분 전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매월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징구하고 검토확인을 거친후에 다음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실태에 따른 수혜자 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해본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재목들에 대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의미에서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아지도에 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결한데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부의장님의 지도 및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해서는 즉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책임자들에게도 당부하여 수시로 수혜자들의 부모님과 자주 접촉하고 새로운 교육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사회복지과장께서 공원묘원진입로 개설에 따른 조림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경내나 진입로의 자체는 조림계획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로에 보면 석축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형성 되기 위해서 멀리서 보면 도로표시가 될런지 몰라도 산주인이 산을 줌으로 해서 그지역이 돌로 보이기 때문에 원경관이 묘지의돌로 만들어 놓은 장식같은 것이 보이더라 진입로 자체 인근 산주인과 협의해서 경제산림과의 조림계획에 따라서 조림을 해서 경치돌로 쌓은 지구가 안보이도록 할 수 없느냐 자연석을 쌓는 다든지 자연이 살아숨쉬는 남해건설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산림과의 연간 조림계획에 나온 국,도, 군비가 있다면 실과장 회의때 안을 주선해서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도시과에서 했다고 환경도시과 예산을 할것이 아니고 실과장 회의때 좀더 진취적으로 예산 절약상 사업은 책임부서에서 하더라도 조림부분은 경제산림과와 의논해서 수종과 맞게하는 것이 맞다 그런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공원묘원 진입로 공사관계는 남면에서 서면으로 넘어오는 동정고개에서 보면 얼굴에 상처난 것같이 안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석축관계는 말씀 하셨는데 석축은 밑에 묘 주인들이 묘지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 하신대로 차폐를 시키기 위해서 석축 아래편으로 나무를 심어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보육시설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군민이 알권리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난 이후에 제1호로 의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홈페이지를 보신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봤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것을 보고 보육시설 현지감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홈페이지에 질문사항이 수록 되기전에 미리했습니다.
○최채민 의원 : 홈페이지를 보고 난 이후에 바로 실은 사람한테 답을 보내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실과가 있는데 사무실에 바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실린 사람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수록해 줘야 홈페이지의 가치성 다음에 군민들도 실으니까 답이 오더라 군정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알려주는데 실제로 답이 안실어 지고 있으니까 군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전실과장님 의원이나 집행부로 홈페이지에 알권리를 실으면 답을 빨리 찾아서 의논해서 옳은 답을실어서 보내줘야 홈페이지의 가치가 있는 거에요. 그런부분을 실과장님들께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실어주실 용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 사항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이 부의장님께 온 질문이 되어서 저희들은 답변사항을 부의장님께 보내서 부의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전국적인 게릴라식 폭우에 이어 금년에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니일 및 올가의 영향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 방지대책이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군의 재해대책 분야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강대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낙차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차공은 하천의 하상구배가 심하여 유량 증가시 빠른 유속으로 인해 하상이 세굴되는 적정 상류부 지점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경사완화 및 유속을 감소시켜 하류부의 채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낙차공의 하류부가 세굴되는 경향이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98년도 및 99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의 붕괴 및 복구사업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군의 하천피해는 총 45개소로서 이에따른 복구비는 19억5,7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5,200만원, 도비 6억2,700만원, 군비는 6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에 총 63개소에 복구비 15억5,300여만원으로서 이중 국비는 4억5,900만원, 도비 6억4,900만원과 군비 4억4,5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일부 지구는 복구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374㎜의 강우가 내려 우리군의 평년 1,807㎜에 비해 약 130%의 강우가 증가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매년 하천 침식현상이 발생한 곳을 조사, 예방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방제계획 대책에 의거 년초에 군과 읍면간의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취약지구에 대한 기성제 정비를 병행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기천 외 16개소를 보수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각종 하천사업 설계시 낙차공의 의무적 설치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방의 기초 세굴방지를 위하여 기초 부분 보강 및 낙차공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주변여건을 겸한 농업용수를 겸한 한정성 때문에 적정한 위치에 낙차공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기초 세굴 등 큰 피해가 우려는 되는 지구를 사전 판단, 하상구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전 하천에 대한 제방및교량 낙차공의 주요 기초 부분의 침식현상 등 재해요인의 사전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사전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적인 제반여건,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제약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하천기본정비 용역조사시 제반 문제점을 전수 조사하여 계획에 필히 반영 수립토록 하겠으며 주요시설의 기초부분 등 정비보수가 시급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예산확보와 동시에 보수정비토록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하천공사시 기초부분의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생태적인 공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97년도 부터 치수와 이수의 기능을 포함 자연환경적 관리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상 하천 굴곡포와 수충부 등 치수상 불가피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기초공법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생태적인 공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이미 97년도 설천 덕신천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 5개소와 98년 시행, 99년도 마무리한 생태복원 3개소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환경시범지자체에 걸맞게 가능한 치수와 이수를 병행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총26개소에 총 연장이 72km입니다. 그 개수율이 약47% 정도입니다. 개수구간인 하류구는 관리 상태가 어느정도 양호한 편이나 상류부는 산간지 및 비 개수구간으로 하상구배가 심하고 굴곡으로 인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의 항구복구는 예산상의 제약과 제반사항의 제약때문에 항구복구가 사실상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내년부터 하천정비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나은 정비계획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보다나은 풍수피해 예방대책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의 효율성을 위해 방제업무에 더욱 비중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사업비 현황이 핵심인데 군정에 작년도 예산이 어려웠는데 자립도 14%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 수해 피해 확실한 계수를 모르겠는데 40억에 가까운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는 그 배라고 생각합니다.
계수를 다 못 외우는데 면장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하천에 피해복구비가 60% 내지 70%다. 그런데 98년도에 피해가 19억밖에 안 된다. 금년은 15억밖에 안된다. 예비비 다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새로 만들면 좋은데 국비, 도비주면서 군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번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면서 하천정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한번더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하천정비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 정비비는 얼마이며. 그 정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준용하천의 정비가 30%에 불과하다 개소는 26개소라고 하는데 준용하천도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것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30%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와 협의 과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준용하천의 정비계획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수해복구사업비 설명드린 내용이 전체 공공시설하고 일반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40억, 50억이 된 것입니다. 순수한 하천복구비는 여기 설명드린 대로 내용이...
○강대홍 의원 :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강대홍 의원 : 그러면 하천에 대한 피해는 정확하다고 하니까 좋은데 하천에 대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 아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다음 하천정비비 연간 예산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비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98년도에 3,400만원 확보해서 투입되었고 99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서 올해는 수해로 인해 도비 특별지원금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시행했습니다. 내용은 일반 취약시설의 기성제 정비, 하상정비, 우심지역 보수에 사용했고. 이 예산은 하천기성제 등 하상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앞으로 예산자체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일반시설 분야에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의원 : 1억5,000만원 정도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피해방제 예산에, 이것이 피해예방을 해서 하는 그런 순수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더 검토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다음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여부하고 도하고 절충되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하천정비 관리계획이 없었는데 도시화 추세 및 산업발전에 따른 오염방지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반하천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한해서만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소하천 일부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3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보수가 될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내년도에 수립할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이런 것은 군에서 챙겨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30%밖에 정비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하천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하면서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은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 하천에서 토사가 밑이 파이고 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밑에 토대에 콘크리트를 깝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5,000만원 이하인데 시멘을 깝니다. 그러면 비가오면 수위가 올라가니까 생태가 살겠죠. 그런데 비가 안오면 물이 바닥에 붙었다. 시멘트가 올라오고 거기다 찹쌀개를 딱 붙여버리고. 밑에 시멘트를 붙이면 보기도 안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천이 무너질까 싶어서 면장이 정비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동 무림천에 가면 시멘을 떡을 칠해 놓았습니다. 생태가 참게, 미꾸라지, 붕어가 안삽니다. 환경이 살아 숨쉬는 남해하는데 이런데부터 주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가 살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강대홍 의원 : 그리고 수해피해는 정부자금, 국비, 도비에 맞추어서 군비가 지원되는데 원상복구 보다는 항구복구를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풍수해로 해서 하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집행부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사실상 항구복구 자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해가 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항구복구는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항구복구를 지원해 줍니다. 현 시점은 원상복구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두번째, 수해 예방을 위한 최소화 대책은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매년 상습적으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하천 유로 연장이 짧고 구배가 심해서 반복되는 수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체 빈약한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기초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및 복구하는 방향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남해군 예산이 어려운데 예산이 피해복구비에 많이 출혈을 하고 있다. 안타까움에서, 하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부의장이 질문하신 광양항 지정과 연안관리법 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 입니다. 수산행정 추진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항지정과 연안관리법 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광양항 지정과 공표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광양항은 1986년 12월 5일 122㎢가 항만법, 개항질서법에 의거 무역항으로 지정된 것은 여천공단, 광양제철 등 광양만 주위공단 의 최대시장인 아시아 중북부 지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등 지역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물류기지와 즉 외국선박이 입출항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양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 어민에 대한 생계대책 및 어획물 생산 손실액은 얼마정도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광양항 지역중 우리군 관내 지역으로 서면 남상리에서 노구리로 연결되고 외남초도로 연결된 선내의 해면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향을 받고 있는 어촌계는 서면 남상, 염해, 정포, 고현면 화전, 갈화, 차면 어촌계로 2개면 6개어촌계가 어민의 어로활동 등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양항에 포함된 마을어장4건, 양식어장 1건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제한을 받지않고 있습니다만 486척에 대한 어선어업은 육지와 한계가 접해 있어 어선이 동시 이동시 단속대상으로 조업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 손실액은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우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추정하며 특히 항로지역 어로행위시 해상교통 안전법에 의한 단속으로 벌과금 부과로 인신상 뿐만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어로제한 보상요구, 어로단속제외 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현재로는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법이 없어서 보상이 어렵고 어로행위 자율화 는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민의 생계대책을 위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광양항 구획선의 대형선박이 출입하는 수심 20m이상 수역으로 조정과 특정해역구역의 단속완화와 특정해역이 우리군 해역으로 치우쳐 있어 이를 동시 재조정 건의하고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업건의 소멸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어민보호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이동 배치하여 어로조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따라서 전역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군의 어민에게 오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연안관리법의 제정목적은 수산물의 생산, 공단, 항만, 농경지개발, 레저, 관광 등 각종 이용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데도 50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용, 개발 됨으로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지역계획, 연안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이로서 더욱 연안환경이 향상됨으로서 어민에게 오는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전망되며 연안 해역중 다른법령에 용도지정을 변경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어민들의 어로행위에 제한받지 않도록 광양항, 특정해역 지정변경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연안관리법 제정에 따른 우리군의 갯벌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지정예정지는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갯벌은 33개소 14㎢에 분포되어 있으며 제일 많은 곳은 창선면 동대만이 되겠습니다. 갯벌의 기능은 어류생산, 서식기능, 오염정화기능, 홍수조절기능, 심미적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해양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농지와 생산성을 비교할 때 3.3배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갯벌보호를 위해 매립과 간척사업 오·폐수방류, 쓰레기투기 등 해양오염 행위를 지양하고 습지보존법에 의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은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제한행위가 뒤따라서 내년도 우리군 연안지역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수산과장님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수산과장한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 42회 회의때 광양만권 내지 특정해역지정에 따른 질문을 한 바있습니다만 질문할 때 마다 연구, 검토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회가 흘러간 시점에서도 오늘도 와서 검토, 연구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듣기위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수산과장 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염해, 유포, 남상항은 배가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도를 보이며)
여기입니다. 붉은 길이 염해, 유포, 남상항에 항로로 다 들어가고 없어요. 농로도 군비, 도비로 길을 내주고 있어요 바다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국회의원이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는데 한번도 우리군에서는 그령을 고쳐달라고 청원한 사실이 있는지 국무총리 민원실도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실제로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에 보면 말이죠 기르는 어업으로 해 놓았는데 서면, 고현 갈화, 남면, 설천지구 남해지구에 기르는 어업으로 얼마나 전환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보충답변해 주시고 수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활하는 수협도 있습니다. 항로가 없고 바다길이 없는 지역어민들과 여러분들의 고충이 뭔지 대담을 해 본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보상 때문에 그런다고해서 저도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만 책상에 앉아서 그분들과 의논해서 잘모릅니다 그분들과 대담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말이죠 범법자를 만들고 있어요 차를타고 다니면 경찰들이 교통안전 해서 끊는 것이 있는데 바다에도 해상교통안전 위반이라 해서 스티커를 받아서 30만원씩 50만원씩 받은 사실을 제가 사본으로 의원님들을 드렸어요. 범법자가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직무에 관한문제점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도 고치는데 대통령령으로 된 것을 어떻게 전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수산과에서 그것도 86년도에 이루어진 광양항이 여태까지 건의한번 없었고 안했다는 사실은 어민들은 잘모릅니다. 공동어장을 유지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잘몰라요. 연안관리법을 제정하는데도 이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나와서 군정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보상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안했는데 이번에는 견딜수가 없어요 97년도 8월 1일부터 98년도 8월1일 까지 연안관리법 제정에 따른 공문이 내려와서 지역적으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항을 배가 다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을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추정적이라고 했는데 데모를 하고 하니까 96년 9월달에 보면 특정해역 지정에 따른 어선어업 생산감소라고해서 36억5,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어촌계별로 배 선적별로 나오면 몇 년간 감소분이 나와있어요. 도나 국가에서 받은 돈이에요. 이런돈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추정할 수 없다고 그 이후에 추정을 못했겠죠.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 하지 않느냐 최소한 그 지역 의원이 한을담고 물어보는데 너무나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36억5,900만원을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줍니까 근거가 있어서 줄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남해군이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범법자 양성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며칠전에 생존권을 위해서 굴양식하는분 진주교도소 갔다가 벌금물고 나왔죠. 그것도 우리군민 소득 불입입니다.
그래서 남해군 수산과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헌법도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령 같은 것은 국무총리조정실이나 고충처리위원회나 청와대 민원실이나 접수를 시켜서 어민들이 데모 하기전에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이 지역에 배가 다니도록 조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 지역어민과 면담을 해서 진짜 고충이 뭔지 여수해양경비정 항만청에서 불법으로 하는 그물 띄워놓은 부의를 다 절단 해버려요. 절단하면 그밑에 있는 그물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시설해놓은 어초시설에 감겨서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범법자 아닙니까? 제가 한 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장을 안해도 좋으니까 건너있는 사람한테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일부 주민들의 원성은 이래도 불법이고 저래도 불법이고 벌금을 물을바에는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고 안받고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산과장님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야되요.
남해군에서 해가 제일 늦게 지는 곳이 서면 염해리입니다. 지금 일몰제를 면에서 대대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어민들이 앞으로 잘살게끔 6개어촌계에서 배를타고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항로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여수해경에 걸릴까 싶어서 배를 못타고갈 지경이에요. 타고가도 되는지. 염해는 선이 그으져 있으면 배를 못대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여수해경 그분들 기분에 따라서 해상교통법이다 안그러면 여수 끌고 가버려요 연안에도 법에 의해서 정박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 법을 적용시킨다면 그 법이 무슨법입니까? 개법이지. 그래서 지역어민과 대화해서 어떤방법으로든 풀어갈 용의는 없는지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광양만 항로구역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직접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서 그당시 지정할때 주민들과 관련기관에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의견서를 받아봤느냐 하니까 안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절차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했더니 지금은 세월이 13년이 넘어서 불가하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되겠다 건의를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 배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고 항로구역내에는 배가 작아서 조업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참고로 해서 되도록 조업할 수 있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항로상의 조업활동은 단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전환관계는 서면일대하고 고현이 광양만 주변과 광양항이특정해역으로 인해서 어업면허가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정어업제도 면허를 도입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도와 절충을 해서 한정어업면허제도를 도입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안관리법 제정관계에 건의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시군당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공청회시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지역계획수립때 최대한 반영되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용의관계 또는 어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어업지도선 배치관계등 종합적으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대한도로 광양항 지정관계를 축소를 해서 어민들이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최대한 좁히도록 건의를 해나가고 앞으로 연안관리법과 병행해서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님 영세어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심정을 헤아려서 앞으로 수산업무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으뜸특산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 정 가운데서도 평소 농업인의 소득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군민의 소득이 향상되어야만 군민의 6할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방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강대홍 의원님께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으뜸농산물 선정과 연구개발, 홍보대책, 유자상품개발과 가공공장 운영실태, 새소득 작목개발 방안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권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마늘과 한우사육이 남해농업의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아 농가 주소득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늘이 그런 대로 소득이 되니까 마늘농사에 대부분의 농업인이 안주해 왔고 새로운 작목투입에 쉽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과 이제 막 시작할 뉴라운드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속에서 우리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찾아 내야할 중차대한 과제가 여기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마늘대체작목을 개발하면 되지 또는 이런 저런 작목을 심으면 되지 하고 너무나 쉽게 고민없이, 그리고 책임성 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될려면 우리 지역의 토성과 기후, 농가의 기술수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가능한 작목, 또 특정농가 몇몇이 아닌 다수의 관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발굴해 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않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라고 해도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11월 16일 양기홍 의장님, 도의원등 관내 150여 농업인이 참여한 제1차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장장 네시간 반동안 직접 주재하시면서 농업인은 이땅의 주인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삶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소득 작목 개발과 이 분야의 투자문제를 군정의 중심에 두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권장하고 육성, 확산시킬만한 작목은 쌀, 마늘, 축산을 기본으로 지켜나가면서 시금치, 참다래, 시설포도, 수출오이, 겨울감자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겨울철 영상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해양성 기온을 이용한 무과원 노지 재배가 가능하고 동절기 노지에서 자란 우리지역의 시금치는 시금치내에 높은 탄수화물과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포장재를 개발하고 유통 출하 방법을 개선함과 아울러 작부체계를 연중생산 체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느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작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다래는 원예연구소남해출장소 시험연구를 거쳐 이미 우리 고장에 심으면 소득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된 작목으로 계속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 고 있습니다. 인접 휴경농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기술도 가급적 쉽게 제공 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농약을 거의 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작목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다래는 과원을 조성하는 초기에는 다소의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햇볕쬐이는 시간이 많아 과중내에 당도가 좋아 우수한 품질의 생산이 가능한 시설포도, 자두, 수박, 참외등도 관광시즌에 맞추어 재배하면 특색있는 관광농산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전국화, 지구촌화 되어 가는 현대농업의 흐름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여타지역에서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남해농업의 작목선정 요점은 겨울철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활용하고 따라서 난방비를 절약하여 생산비를 줄일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 인근 일본시장을 겨낭한 신선채소류 수출농업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항목으로 남해군이 지금까지 연구개발 확산시킨 작목은 참다래 묘목 30만본 생산보급으로 30ha이상 과원이 조성되어 이제 본격적인 농가소득을 가져다 주고 있고. 시금치 재배기술보급과 출하지도 280ha, 창선면 시설 완두 수출 잠두 재배와 고현면 두릅, 설천, 고현, 이동의 수출 오이 농단등을 들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바램이나 군민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우리관내 농가소득을 가져다 주는 주요 특작물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마늘 2,170ha, 유자 2,800농가에 560ha,참다래 155농가에 30ha, 시금치 2,100 농가에 280ha, 두릅 11ha, 버섯 57동, 잠두 18ha에 160표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소득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연구개발비의 책정 및투자계획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국도비를 합해서 5,1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과 작목본 육성에 2,500만원, 남해시금치 브랜드화 사업에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시험연구등에 1억1,900만원 정도로 모두 합해서 2억1,000만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승인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네번째, 우리지역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활동은 경제산림과에 판로개척팀을 신설하여 전국 각계각층에 직판점을 개설하고 판매행사를 년중 개최하고 있는데 99년 11월 30일 현재 실적을 요약해 드리면 홍보책자 5,000부 발간, 백화점 물산전 1회, 자매도시 직거래 3회, 전국직거래 장터 3개소 개설, 군내 직판장 운영 5개소, 대도시 직판장 개설 1개소, 행사 및 축제시 임시 직판장 운영 4회와 신문, TV등을 통한 홍보활동 18회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상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관내에 아직껏 농수축산물을 총망라한 종합적으로 규모를 갖춘 제대로 된 특산물 직판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섯번째 항으로 질문하신 남해유자의 상품화 개발은 지금까지 가꾸어온 남해 유자가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 판매, 유통하는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연구실, KIST, 식품개발업체 유통체인점등과 함께 상품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창선 유자가공공장 실태와 운영실적을 질문했습니다. 조수만 대표외 451명의 조합원을 가진 창선유자가공공장은 98년도에는 48톤의 유자청 가공과 유자액젓 3톤을 생산, 판매한 바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유자청 200톤에 7억원의 매출계획을 세워 가동중에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105톤의 유자를 구입해서 1일 15명의 고용 인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수에 24톤 정도, 2,800만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본 공장의 연중 가동능력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수익성이나 설립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 공장의 각종 시설을 유차청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여타 계절에도 다른 식품 가공에 활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군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미흡하나다 답변을 마치면서 남해농업 발전에 책임을 진 실무과장으로서 부탁과 바램이 있다면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 내고 재배기술을 투입하고 생산하는 것 만으로 우리군이 할 일을 다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행정, 농협, 유통업자, 생산자가 공동조직체를 구성해서 라도 우리 농업인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정선, 선별하고 포장해서 출하유통경로를 거쳐 제값을 받게 만들어 농업인이 고생하고 투자한 만큼의 대가를 돈으로 만들어 농민들의 손에 넣어주는 것까지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특산화 차별화가 가능한 새 소득작목을 연구 개발 보급하고 유통체계를 확립시켜주는 과제에 어려운 군 재정 사정이지만 어느 지역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 못지 않게 시급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최면헌 소장외 직원 일동은 봉급쟁이의 관행과 속성에 젖어 아무것도 안하고 질책을 당하지 않는 것 보다 비록 실패와 시행착오로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더라도 농업인의 소득원을 만들어 내는 일에 도전하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꾸지람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기술지원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의 오늘 질문요지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남해하면 삼자가 나오는데 유자, 치자, 비자인데 이와같이 남해농산물 하면 남해에 오면 관광남해하면 무엇을 합니까? 관광남해 팜플렛에 몇가지 나올것인데. 그래서 주요골자는 남해농산물 하면 관광 홍보물 처럼 남해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남해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 작물을 선택해서 정하자 거기에 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과장께서 시금치, 시설포도, 오이, 겨울감자, 마늘, 유자등 7개항목이 나오던데 그리고 주요특작물에는 두릅, 버섯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남해의 농산물, 특산물을 무엇으로 군에서 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보충질문한 핵심은 마늘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으뜸이고 화전한우 하면...
○강대홍 의원 : 남해에서 정할수 있는 농산물 특산물을 무엇으로 군에서 정할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그런데 그 분야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 이것이다 하고 꼭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남해의 얼굴로서 남해농업인의 소득원의 농산물 얼굴로서 반드시 두 세가지라도 집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대홍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토론회를 했는데 년초에 또는 내년 상반기안으로 작목이 정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도 구하고 관내농업인들, 전문 학자들도 초빙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이 이야기는 너무 늦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험연구 투자까지 해야 합니다.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젼을 뚜렷하게 만들어서 군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면서 홍보하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관광홍보물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책자에 보면 남해대교부터 나오는데 남해특산물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다.
박과장님은 5,000매를 했다고 하는데 5,000매를 안봤어요. 남해 홍보물에 남해특산물을 정해서. 지금 수산분야에 젖갈 분야가 안좋아요. 축산에는 한우가 안좋아요. 그래서 특산물을 정해서 홍보물 뒤에 남해에 오면 이런 특산물이 있다 라고 홍보물에 넣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이며 그러면 그 실적을 분석해 봤느냐 하면 답변에 시간이 걸려서 안되겠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기가 늦습니다. 내 말뜻을 알겠죠. 딱 정하자 그 말입니다. 수산, 농업분야 전부 합해서 관광홍보 책자에 정해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팔고 해 보자. 그것은 그런 뜻으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유자문제는 향인데 개인이 이것을 시험할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자. 지금 창선공장에서 하는 유자청, 유자주, 유자주 향이 안난다고 안 먹습니다. 유자과자 조금 만들고. 기술센터에서 녹차 만들고.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자에 대해서 박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남해농업이 갈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먼저 유자문제는 향문제인데 남면 숙호 유충호 교수가 미국에서 향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가 깊이 연구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생이 낫다. 접목이 낫다 하는 것은 육감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확실한 시험과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해도 거제나 고흥에 따라 갈까 말까한데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실적은 원예시험장남해연구소에서 한 것이 비슷비슷 하다고 나온 것이 있고. 순천대학에서 접목보다는 실생이 다소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자향은 네가지의 성분이 동시에 복합적인 향으로 만들어 져서 사람코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 연예연구소, 판로개척팀에서 경상대 유충호 교수팀에 맞겨놓은 이것. 그런데 이 세가지 가지고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앞에 세기관이 신빙성이나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신뢰성이 높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해유자가 왜 가격이 하락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단적으로 여기에 국한되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86년도에 우리나라 유자를 딸 수 있는 면적은 550에서 600ha였고. 현재는 6,000ha입니다. 남해는 142ha입니다. 전국 유자 재배 면적의 2%입니다. 그러니까 고흥, 거제에서는 접목묘를 많이 심어서 과원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국의 2%밖에 점유율이 안되는 남해로서는 유자가격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금까지 재 배분야만 신경을 쓰고 나무를 심는데만 급급했지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대책, 성분분석을 해서 남해 유자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분야가 조금 늦지만 깊이 반성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투자해서 유자재배 농가가 어느정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남해농업 분야의 장기적인 비젼이나 나아갈 방향은 상당히 광범위 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쌀, 마늘, 화전한우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쌀은 국가적으로 지켜질 것이고 화전한우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고 가능하고. 마늘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마늘농사의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남해마늘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가능하고 군내 9,700여 농가가 마늘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분배에서 이렇게 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마늘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을, 겨울, 봄까지 고용창출도 엄청나고. 다음에 마늘쫑을 팔면 그 해 영농비가 다 빠지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어 왔습니다. 참 좋은 작목입니다. 그러나 맹점은 폐비닐 양산문제, 수작업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농민의 고생스러움, 중국마늘 도입 문제, 마늘에 집착하다 보니까 타 소득작목 개발이 소홀해 지거나 늦추어 지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늘농사는 좋은 작목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포기하거나 투자가 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속성과 안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작목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새로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하는 작목은 군내 다수 농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각론으로 들어간다면 노지 시금치를 연중 생산체계로 도입하고 수박,포도, 자두, 관광농산물을 지역단지로 생산해서 관광객이 오면 관광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남해가 감자채종단지로서는 가장 적당한 자리라고 학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이동 장평, 난음에 대규모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의 주식인 감자원종채종을 남해에서 돈내기로 떼어서 북한에 보낸다든가. 이런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쪽으로 생산을 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뉴라운드 하고도 관계가 있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환경농산물쪽도 방향을 잡아야 될 핵심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예, 답변되셨습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남해 시금치 브랜드화 작업을 하는데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브랜드화가 되 기위해서는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브랜드화 되기위해서는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포장단위는 어떻게 할것입니다.
세번째 그냥 남해 시금치라고 할것인가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품종은 어느것을 할것이며, 다음 남해시금치와 다른곳의 시금치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판매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저장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과정은 남해 시금치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선 유자가공 공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9,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판매는 작년, 금년 합해서 유자수출이 24.3톤해서 2,835만원, 유자청 4톤에 4,400만원 그러니까 조수익 발생이 4,2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조수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15명을 고용한다는데 상당히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감가상각비를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 10년 내구연한을 생각했을 때 약7,00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나가게 됩니다. 융자를 3억3,400만원을 받았는데 연 3% 이자로 계산했을때 1년에 약1,000만원 이고 유자를 구입한 원료구입비가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을 합쳤을 때 굉장히 큰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손익분기점이 언제올 수 있는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어느정도 소비하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먼저 시금치브랜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 시금치가 규격화 되어서 출하 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시금치를 푸대에 넣어서 20㎏, 30㎏를 담아서 어느장소에 집하시켜서 실어내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보루박스에 시금치를 담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단으로 묶어서 내는 것도 있고 대체로 나은 방법은 미조에서 하고 있는 무적 시금치비닐 봉지가 있습니다. 약 500g에서 1㎏들어가는 식으로 내고 있는데 비닐봉지에 넣으니까 물기가 차서 상하기도 하고 안좋습니다. 상당히 연구를 해서 물방울이 안 맺히는 무적비닐봉지로 해서 내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 방법은 포장단위도 그렇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마늘쫑부터 시작해서 마늘 출하방법을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느지역을 가도 남해만큼 앞선데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연간2∼30억 농민들에게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금치도 그런방향으로 농민들에게 득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명, 상품등록관계는 이 분야는 좀더 업무연찬을 해서 다음에 대답 드리도록 하고 품종문제는 이견이 있습니다. 남해재래종이 있고 외부도입종이 있는데 시금치 식물의 형태가 뭐냐하면 암놈, 숫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해 재래종이라고 심었다가 다른곳에서 수놈 꽃가루가 날아와서 섞여 버리면 고유의 품종을 격리 재배하지 않고서는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금치를 어느 품종 이라고 해서지키는 것보다는 다른 곳 보다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겨울에 노지에 키울 수 있다.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웃자라지 않고 단단하게 겨울에 얼었던 시금치를 먹어보면 달작지근 합니다. 전부 양질의 영양분이 비타민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노지 시금치를 다른지역과 차별화해서 홍보하고 판매전략도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세우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장방법은 시금치를 되틀어 가지고 보관해서 유통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봤습니다만 신선채소류는 살아있는 채로 신선한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저장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창선유자 가공분야는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경제산림과와 연결해서 답변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실한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의장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경제산림과장 이 답변하시든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한의원님이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양기홍 : 사실상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한차례밖에 안줍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보다 보충질문을 많이 하시면 곤란하게 되므로 진행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당시 농촌지도소 입니다만 탱자접목 10만주 생산계획을 추진할 때 탱자접목유자와 실생유자가 향이나 질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홍보나 질문당시에 답변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서 답변이나 농민교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5년전에는 남해유자 상인들이 고흥에 가서 유자를 헐값으로 사서 남해에들어와서 재포장을 하면 남해유자로 둔갑해서 외지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고흥 가공공장에서 남해 설천에 와서 실생유자를 사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고흥유자는 향이없고 남해유자는 향이 많아서 사가지고 갑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당시 홍보를 하고 농민교육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은 자기집에가면 100% 실생유자를 심었는데 홍보는 탱자접목이 좋다고 홍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자기는 실생을 심으면서 일반농민은 접목을 심어라 그런 담당 공무원이 농촌지도소에 있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고..
○강천호 의원 : 왜 그랬는지 물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천호 의원 : 왜 그렇게 했는지...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이 자리에서 는 그분을 평가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실생묘가 낫느냐 접목묘가 낫느냐는 내년 1월에 의뢰해 놓은 성분 결과가 나오면...
○강천호 의원 : 아니 그 당시에는 근거도 없었고 홍보를 왜 그렇게 했느냐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사정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제, 고흥 이쪽에는 접목묘를 생산해서 과원을 조성해서 4∼5년 또는 7∼8년내에 시장에 양질의 유자를 시장에 낼려고 하는데 남해는 실생묘를 키우려면 15년에서 20년가야 유자가 열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안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간에도 실생묘가 우수하다 접목묘가 우수하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3개 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오고 또 더큰 신뢰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식물을 키우는 농업도 과학입니다. 이론적 근거를 확실하게 손에쥐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되고 답변을 해야 되지 육감으로 색이나 맛이나 향이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이걸가지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없이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강천호 의원 : 같다는 답변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것입니까? 성분 분석은 안되었다고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그 당시 같다는 답변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접목도 유자를 키우는 학자들 연구원들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실생은 심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들어갑 니다. 그러니가 제대로 관리 안하더라도 열매가 제대로 열립니다. 단 탱자를 대목으로 접목묘는 물을주고 비료를 주고 어린애 돌보듯이 안하면 쓴맛이 나 버립니다. 천근성 입니다. 뿌리가 지표면에 깔리기 때문에 가뭄을 잘탄다는 것이죠. 재해에 강한 것만은 분명히 실생모가 낫습니다. 그러나 키를 작게하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많이 하고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거제나 고흥같이 접목묘를 그쪽에서 하는 이유가...
○강천호 의원 : 됐습니다. 오늘 답변에보니까 약간 양호 고맙습니다. 질문을 초대 의회때부터 네 번째 하는데 용역을 해서 하라고 해도 여태까지 안하고 있거던요 용역을 안하는데 금년에도 용역비 15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용역비라고 볼 수 없어요. 성분 분석이 안됩니다. 답변은 그만 하십시오.
○의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통하여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수산과장 정평주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