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1월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1.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
5.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한남종의원외8명)
5.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양기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심의에 수고해 주신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2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는 10월 21일부터 어제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예산안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있어 97년도 양여금과 전년도 이월된 과태료 미 수납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에 반영하고 99년도 당초예산 성립후 지방교부세, 보조금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등 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계상함과 함께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미부담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당면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917억4,31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6억1,124만6,000원보다 101억3,185만8,000원으로 12.4%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세외수입 12억5,442만7,000원의 증액, 지방교부세에서 16억3,1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24억7,011만4,000원 증액, 그리고 도비보조금 28억9,648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204억2,747만9,000원, 사회개발비 301억4,930만4,000원, 민방위비 2억7,511만1,000원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가 18억8,231만7,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6억8,369만8,000원으로서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52억1,466만1,000원, 주택사업 2,43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33억7,963만1,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억411만9,000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3억6,0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97년도 양여금 1억5,015만7,000원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99년도 회계에 수납, 정리한 점은 부적절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억1,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 7,300만원의 증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세입예산의 안전확보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지난 여름 호우및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예비비 11억7,192만8,000원을 지출하고 재해대책예비비 3억원을 제외한 3,253만8,000원이라는 잔액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적절하지 못하였고 또한 정보통신사업비중 읍면 컴퓨터 확대 보급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컴퓨터 사용 능력 배양 등의 이유였습니다만 일시적 보급보다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확대보급을 위해 삭감된 것을 금번에 재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제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및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악조건 속에서도 군민편익증진과 앞서 나가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안배를 위해 급하지 않는 부분과 부적정한 부분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치 행정부분에서 주민자치사랑방 모임 회보발간은 남해군정지의 발간과 중복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군정지의 발간일정과 면수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부분의 수해복구 대형프로젝트 등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실적 재정부담이 있기에 30%를 절감하였으나 삭감액이 환원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금액의 33%인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조경관리 부분의 노량공원 및 군민동산의 잔디관리 재료비는 추가수목 식재 및 조경은 지양하고 기존 수목관리와 잔디관리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군 공설묘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조성된 묘역의 활용도를 부각하고 또한 예산편성을 참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해 나감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의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적은 규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공정한 심의 그리고 성실한 집행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5분)
2.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와 자연 탐방, 생태교육등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자연경관 보전지역지정 및 적정관리방법,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자연경관보전단체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위탁관리자의 책무 이용료징수, 면제 환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은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제1호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계획 및 역사적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제2호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제4호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는 바람직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4조 주민의권리 및 책무는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은 제1항 자연경관은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산림, 하천, 해안 등 생태적, 관광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구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은 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계획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사항,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관한 사항,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안을 공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해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5항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때는 이를 고시 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 하천, 해안,도로,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유형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제1항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또는 폐지할 때에도 같고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지체없이 이를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는 제1항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등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군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제5항 군수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자연경관보전 단체는 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호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호 자연경관보전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호 기타 자연경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2항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사항, 자연경관 훼손 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 자연경관보전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경관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5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제1항 군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이 높고자연탐방, 생태교육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휴식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당해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자연휴식지의 명칭, 범위, 지정목적, 지정근거 및 지정년월일,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 위치,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제1항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자연휴식지의 부지, 주요자연자산, 공공시설물, 편의시설물을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위탁관리 계약의 우선순위는 마을,단체, 개인의 순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마을이나 단체는 3년, 개인은 1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제16조의 책무와 정당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 사용토록 하고 초과금액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위탁관리자의 책무로는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자는 토지의 형질변경금지와 자연자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책임등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이용료 징수는 제1항 군수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별표1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항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익일까지 세입조치토록하였습니다.
제4항 위탁관리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관리자가 직접 자연휴식지의 유지, 관리비용과 편의시설 확충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이용료 면제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법 제59조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이용료의 환불 제1항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관리자가 판단하기에 특별히 환불할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이용료를 환불한때에는 이용료 징수 원부에 사유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이 조례와 동시에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설명을 마치고 별표 1 이용료 요율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이용료는 차종에 따라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로 구분하였고 사용료는 승용자동차는 당일 2,000원, 체류 4,000원, 승합자동차중 정원 11인 이상에서 15인 이하는 당일 1,500원, 체류 3,000원, 정원 16인이상 35인이하는 당일 3,000원, 체류 6,000원, 정원 36인 이상은 당일 5,000, 체류 10,000원, 화물차중에서 1톤미만은 당일 1,000원, 체류2,000원, 5톤미만은 당일 2,000원, 체류 4,000원, 5톤이상은 당일 3,000원, 체류 6,000원 입니다.
참고로 당일 0시부터 24시까지 이며 체류는 0시부터 익일 12시까지입니다. 텐트 설치료는 1일 요금 기준으로 3인이하의 소형텐트 2,000원 6인이하의 중형텐트 3,000원, 10인 이상의 대형텐트는 5,000원입니다. 1일 기준요금은 00시부터 익일 12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다른법규에 규정된 규제사항은 폐지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환경관련 법규만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본군의 수려한 자연경관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12조 자연경관보전단체 제2항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연경관보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위원회와 환경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가 파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환경도시과와 거리가 멉니다만 참고로 보조단체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사회단체 권장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의 일부를 임의보조금으로 할 때 경제살리기,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경로효친사상 등 실질 효과가 있는 부분에 임의단체에 보조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9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16개단체에 1억7,300만원중에서 1억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2개단체에 1억625만원으로 점차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1일 현재 22개단체에 1억813만8,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제가 말씀 드린대로 소비자보호, 지역경제살리기, 환경보전, 경료효친부분에서는 전혀 그것이 단체지원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상기를 하면서 환경보전단체 12조 2항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환경연합, 환경보전위원회 지원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것은 답변을 안받아도 좋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제12조 경관보전단체 2호에 보시면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들어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보전위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경관 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되면 단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전위원회나 환경연합지원 관계는 환경보전위원회, 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 3단체가 환경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는 조례상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남해군자연보호협의회는 임의단체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 일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복 의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역경제살리기, 경로효친,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이부분이 금년도 실례를 보니까 극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환경도시과장님은 환경보전위원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규정은 없지만 조레가 제정되었으니까 신념과 의지를 갖고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줘라 내년도 얼마나 했는가 점검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이 있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농지보존법이 있고 산림보호법이 있고 도로법의 관리법이 있고 이러한 국가적인 법의 규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 이 조례를 꼭 해 가지고 남해군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 조치하겠다 뜻도 이해하겠지만 민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이 편리하게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시점도 있습니다.
구태여 환경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환경보전법 조례를 통과하면서 끝에 보니까 15조에 자연휴식지 관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관광남해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남해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휴식공간을 지정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입장료를 받고 할 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되느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상주해수욕장에 입장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만그 이미지 역시 안좋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말고 법으로서각종 규제가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2000년을 향한 관광개발에 차질이 오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오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제안설명에서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번째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법규는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환경법만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경관보전법을 조례로 지정한다고 해서 개별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이면 도시계획법을 먼저 따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을 따르고 난 다음에 지정한 곳에 건축물의 높이, 자연경관의 시계를 차단할 수 있는 곳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을 부르짖으면서 관광유원지에 주차료나 텐트료를 받아서 되겠느냐. 군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마을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와서 주차관리를 하고 텐트료를 받아서 쓰레기 처리비용도 하고 마을자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나 아르바이트를 활용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는 IMF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주차료를 징수할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군내 곳곳에 산재된 지역을 행정의 힘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 스스로 해당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밤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자연휴식지 관리를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료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첫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원활치 못하는데 정부시책 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한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각종 법의 규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는 개발해야 됩니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을 해야죠. 있는 규제만 해도 개발의 통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남해군이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관광개발에 투자할려고 해도 힘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시키면 군에서 개발한다면 신경많이 쓰겠죠. 민이 개발할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나는 그런취지에서 조례가 좋긴 좋은데 너무나 성급하다. 남해환경이 깨질 단계에 있으면 상위법이 모자라니까 보충이 필요하지만 상위법 가지고도 규제가 충분한데 규제가 필요하느냐. 마을별로 받는 것도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남해와서 쉬어갈려니까 입장료 받고 통제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규모적인 생각을 가져서 남해관광객을 유치하고 남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군민 전체가 피로가 오더라도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다가 입장료를 받게끔 해 놓으면 통제기능이 될지 몰라도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시기상조가 아니냐.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자연경관보전지역은 남해전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물미도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라든지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전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군에서 자연경관 보전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특별히 배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료 징수관계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하동의 송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어가는 것까지 이용료를 받습니다. 우리군은 주차료와 텐트료만 받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마을에서 받고 있는 근거를 현실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관광객의 소리, 관광개발차원 앞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남해발전에 차질이 없고 관광객들의 마음에 인정이 넘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제2조 제4항 주요도로변가시지역이라 함은 군도 연변으로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실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너무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규정이 도로법이 있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금산 화장실 문제 일어난 지역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위치를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전 도로변에 도로법 제11조에 남해군 전 도로, 거리망을 측정해 놓을 것인지 공원묘지할 때, 장묘문화 개선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가시권에 묘를 안보이도록 해 놓았는데 가시권 자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제2항에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한 입목및벌채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법률이있는데 법률이 안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심의를 했을 때 모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답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가시권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호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시권 지역에 대해서 군수가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부터 가시지역 결정은 가급적 최소한의범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설치에관한조례와 산림법에 의한 가시권 형질변경 제한지역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는 것은 도로로부터 100m, 가시권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500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가시권 지역이라도 도로개발이나 확장 행위는 도로법에 적용토록 하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10조 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중에서 2항 3호의 자연경관훼손방지를 위한 입목벌채 및 토지의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안에 넣었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사항 외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의장 양기홍 : 답변 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토론신청)
예, 강대홍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규제를 정부에서는 풀고 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만들어 놓으면 편합니다만 그 반면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통제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남해관광 개발 차원에서 환경보전법을 만드는 것은 남해 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남해관광개발이 첫걸음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것만 남해군 관광개발이 아닙니다. 민자가 유치되고 개인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는 당분간 유보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조성복 의원 토론신청)
예, 조성복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자연경관 관리계획수립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할 때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해서 모든 사유재산의 보호장치 마련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화 되어 있는 요금징수도 양성화 시키는 것으로 봐서 이런점을 들추고 한가지는 환경보전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자연보전을 위해서 라도 모법도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찬성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강대홍 의원 : 의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유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께서 유보를 하자 했는데 유보도 반대토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정식표결 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기립으로 표결처리 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건을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3명)
본 건을 반대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4명)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서 찬성 반대표가 출석의원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다음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지역 여건상 물이 부족한 섬 지역으로 9개소의 정수장 및 11개소의 수원지확장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사업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연간 12억8,5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1,390원에 비하여 판매단가는 톤당 326원으로서 판매단가에 비해 생산원가는 도내에서 가장 비싼편으로 상수도의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면 급수인구는 21,000여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33%, 1인 1일 급수량은 217리터입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상수도 채무현황으로는 총 채무액 260억6,3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100억600만원으로서 채무상환 잔액은 160억5,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채무상환 잔액을 설명드리면은 채무상환 잔액 160억5,700만원 중에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 77억4,900만원, 산업은행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17억4,300만원, 건설교통부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7억3,700만원, 농협중앙회 구조개선자금이 13억8,200만원,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44억4,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4월에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올해부터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인상 계획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에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평균 49.7%의 인상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 수도요금 대비표를 현행요금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은 월기본 사용량이 10톤을 사용했을 때 1,850원이며 개정안 은 920원이 인상된 2,770원으로 11톤에서 20톤까지는 현행 200원에서 100원이 인상된 300원, 10톤 단위로 50톤까지는 각각 50%정도 인상코자 합니다.
업무용은 기본 사용량 20톤을 사용했을 때 현행 6,390원에서 9,590원, 21톤에서 50톤까지는 320원에서 160원이 인상된 48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90원에서 58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영업용은 기본 사용량 30톤을 사용했을 때 15,460원에서 23,190원으로 기본사용량 초과 31톤에서 50톤까지는 420원에서 63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490원에서 73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욕탕용 1종은 기본 사용량 200톤을 사용했을 때 92,400원에서 138,600원,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410원에서 610원, 301톤에서 500톤 사용시는 550원에서 82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욕탕용 2종은 관광호텔, 사우나 등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기본 사용량 300톤을 사용했을 때 154,560원에서 231,84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98년도 연간 상수도 사용량 120만9,000톤 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이 67%인 807,000톤, 업무용이 16%인 197,000톤, 영업용이 15%인 182,000톤, 욕탕 1종이 2%인 23,000톤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사용량은 가정용이 17.7톤, 업무용이 28톤, 영업용이 47톤, 욕탕1종이 322톤 정도됩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평균 49.7%로서 인상폭이 다소 높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2001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도시과장님께서 보급율이 33%라고 했는데 지금 남해군민 42,600여명이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판매원가에서 생산원가에 비하면 약 1,064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수도개정조례 가정용 수도요금을 보면 인상된 이유로서 사유설명을 보면 모두다 한결같이 누적된 상수도 적자해소, 요금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인상금액을 1,000원에서 1,100원으로 9% 인상하면서도 사유를 설명했고 96년도 역시 440원 인상에 13.6% 인상하면서도 그랬습니다. 98년도에는 310원하면서 19.97% 인상하고. 이 모두가 인상하는 이유로서는 상수도 적자해소 요금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요금현실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97년도 수도요금 징수결정액이 3억3,100여만윈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265만4,000원, 98년도에도 체납액이 263만원인데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단수를 했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하지 않고 수도요금 인상 대신에 기본요금제를 폐지할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기본요금을 폐지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적자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료 폐지시 얼마나 수입감소가 있고.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정도 가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가정용 10톤 사용시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나 업소용은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경감되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기본료만 인상하면 적자폭은 얼마나 되는지. 세번째, 이번에 요금을 인상해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2001년까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원수 오염에 대한 정수비, 송수관 개보수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남해군의 재정적자에 대한 적정한 요금은 앞으로 얼마로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265만4,000원, 98년도 체납액이 263만원에서 더하면 528만4,000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월 31일 현재로 체납액을 체납징수를 한 것이 488만6,000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분은 98년도분 13가구, 39만7,000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체납이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13가구중에서 8가구 24만9,000원정도는 사업이 부도났거나 주소가 행불이 되어서 타 지역에 이주를 한 실태이고. 나머지 5가구 14만9,000원은 단수 조치했고 체납액을 독촉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된 가구는 대부분이 타지에 이사를 했거나 주소불명으로 현재 다른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거주자가 체납승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단수관계는 남해군수도급수조례에 보면 2개월 이상 사용료를 안내면 단수를 하도록 조례상 근거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요금제 폐지안을 말씀했는데 우리군에 총 수용가구가 5,485가구입니다. 그래서 50%인 2,700가구가 기본요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1,850원을 납부하는 가정이 2,700여 가구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도 가구중 대부분이 마을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폐지를 했을 때는 매년 군에서 하고 있는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누수수리라든지, 계량기 교체라든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정용의 경우는 98년도에 1억9,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대해서 톤당 185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1억4,900만원 정도 상수도 재정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기본료만 인상했을 경우 적자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본료만 49.7% 인상할 경우는 인상계획안에 우리가 내년도에 5억8,900만원 보다 8,700만원이 적은 5억200만원 정도로서 인상효과는 27%정도 인상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01년에 현실화 할려면 내년과 2001년이 너무 인상폭이 커기 때문에 올해는 49.7%정도 인상합니다.
다음 네번째 물가인상으로 해서 공공요금 관계를 물었는데 상수도 요금은 많은 주민들이 현행 요금이 싸다고 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금은 7톤을 사용했을 때 1,850원에서 개정안이 2,770원인데 2,770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9.7%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가 높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높은 인상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부에서 2001년까지 현실화 계획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에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국무총리 지시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지방교부세에도 적용한다는 말도 있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우리군에는 1,390원정도 생산원가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326%정도 올려야 2001년까지 1,390원정도를 톤당 받아야 현실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요즘 각각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도 우리군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조성복 위원 :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본료를 내는 가정이 2,700여 가구라 했는데 4인가족 해서 10,800명 됩니다. 지금 42,649, 제가 우리 인구를 63,739명을 봤습니다. 42,649명이 상수도 혜택을 못보면서도 금년도에 원금 122억6,700만원과 이자부담이 37억9,000여만원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42,649명중에서 10,800명이 다시 말하면 2,700여 가구가 기본료를 안내도 지금 기본료를 계산하면 액수가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42,000여명이 상수도 혜택을 안보면서도 묵묵히 원금과 이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으면 설명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상수도를 수용을 하고 있는 가구가 5,485가구고 4인가족으로 했을 때 10,800명이고 나머지 42,649명이 혜택을 못본다고 했는데 지금 2001년부터 간이상수도가 들어오고 다음에 수원지 확장을 위해서 상수도 수원 확장계획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2011년까지 우리군의 계획으로서는 전 남해군민이 상수도 수용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한남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환경도시과장 수고많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49.7%로 대폭적으로 인상하는데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집행부는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겠다 해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나 과장님으로서도 이것을 올리면 서민가계에 압박이 되고 그냥 두자니 사업비 중단이라는 큰 암초에 부딪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물 관리대책을 따르자면 지금 49.7%가 문제가 아니고 또다시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 문제와 결부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상수도 요금 누수요건과 주민의 물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도요금을 결정하는 키포인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표준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생산원가 구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하면 연간 생산량의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산정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산량이 정확해야 누수율이 산정이 되고 생산원가, 생산단가가 나와집니다. 연간 생산량이 잘못 계산되면 누수율이나 생산원가나 판매단가나 이것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생산원가 구성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누수율입니다. 그런데 누수는 어디에서 많이 되느냐 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급수관에서 많이 된다고 봅니다. 남해군도 급수관을 1.4Km교체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급수관 교체시 꼭 옛날같은 PVC관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과 같은 스텐인레스 강판으로 된 관을 교체를 할 것인지. 재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상수도는 재질에 따라서 사용량과 생산량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물론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방법중의 하나인데. 계절에 따라서 물소비나 물생산에 따른 계절별로 차별 가격제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남해군에서는 시책쇼핑 이나 벤치마킹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도시과에서 부천시를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천시에서 물절약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절수수도꼭지는 약 2cm정도 되는 T자관으로서 주벨브에다 부착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도꼭지를 부착을 시켰을 때 절수효과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면 약 20%내지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면 약 150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도 절수형 수도꼭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 금년도 상수도 물 생산 계획량은 121만4,000톤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해서 6.3%의 물만절약을 한다고 해도 생산원가를 톤당 1,390으로 봤을 때 1년에 이것을 사용함으로서 약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한남종 의원님께서 먼저 연간 생산량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군에 조절량은 120만9,000톤입니다. 그래서 연간 조절양 120만9,000톤중에서 생산량은 11개 수원지가 있는데 11개수원지가 예를들어서 아산수원지, 봉성수원지, 수원지의 양에서 생산하는 기준단가가 기준량이 있습니다. 정수장내에 유량계 하고 삼각웨어(weir)로 해서 11개수원지에서 매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생산 총괄 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중에서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선비, 감가상각비등에서 9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자본비 하고 순가동 설비 자산이 126억9,000만원, 운전자금이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괄 원가계산방법은 영업비용에서 자본비용 하고 영업비용에서 빼기 기타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을 빼면은 총괄 원가 16억7,90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톤당 생산원가가 1,390원 정도로 산출된 것입니다.
다음에 생산원가 누수율에 대해서 현재 PVC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스테인레스 강판을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총 생산량은 167만4,000톤입니다.
누수수량이 120만8,000톤, 누수량이 39만8,000톤에서 누수율이 23.8%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수실태를 확인해서 도 5,489가구 전 가정에 대해서 급수전 수도계량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노후관로는 52Km 정도 됩니다. 예산소요액은 26억 정도로 해서 년차별로 교체해 나가면서 누수율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VC 재질 관계는 한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나중에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품과 비교분석해서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누진율을 적용해서 계절별로 예를들어서 여름에 상수도를 많이 쓰는데 계절별로 해서 차별관리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부천시를 방문해서 절수수도 꼭지를 달아서 절수효과를 가져올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도 절수기기를 추경에 올린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이고 부천시 관계는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99년도까지 절수용 수도꼭지 관계는 270개 정도 설치해서 내년도는 전면 확대해서 잘되면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난종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을 환경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양기홍 :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4.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한남종의원외8명)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남종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한남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남해군은 하늘이 빚어졌다는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현장과 배경때문에 관광남해를 설계하고 여기에 맞추어 군민 모두가 관광남해를 위한 큰 울타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우리의 곁에 산재하여 있는 향토유적과 향토사, 향토사료에 관하여 우리는 따뜻한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고 또 가슴을 열고 손길로 어루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형적인 조형물의 창작과 건축에만 신경을 쓰고 일회성 행사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역사적인 안목에서 돌이켜보면 선사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조상들의 영욕의 역사가 모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인돌의 보고인 이곳 남해에 60여기이상의 고인돌이 있지만 대부분이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팽개쳐버린 우리 조상들의 흔적은 누가 복원해야 합니까? 통일신라시대 평산현과 남포현의 사적은 우리의 무관심과 근년에 와서 거의 멸실, 훼손되어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의 관심여하에 따라서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을 어느정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분사 남해대장도감의 기초조사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저는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말 조선조에 들어와서 남해는 그 지정학상 위치 때문에 왜구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정지장군의 남해싸움, 최영장군의 홍산싸움, 이성계의 황산싸움, 고려말 3대대첩이라고 하는데남해싸움을 제1관음포해전,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을 제2관음포해전이라고 하는 등 역사상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최소한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관음포라는 지명은 단 한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도된 역사의 흐름은 역사의 몰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암수바위라는 이름으로 도민속자료에 등록되어 버린 가천 미륵바위와 어느날 갑자기 선구 고싸움놀이에서 선구줄긋기로 변하여 버린 우리의 민속놀이 등 우리는 우리에게 전승되어진 우리의 민속을 우리가 제정한 조례가 인정한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며 또한 잘못된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아서 당국에 건의하여 바로 잡음이 남해군의 긍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인이 남해인으로 뿌리를 찾고 우리의 근본을 찾는 한 여기에 관한 조례는 더 깊고 더 넓게 조사되고 연구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에 서 있는 안내판에 기재된 이충무공 전몰유허는 무엇이며, 성웅 이충무공 전몰유허는 무엇이며,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는 무엇인지 남해에 사는 본인으로서도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안내판은 그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고 통일된 하나의 안내판으로 관광객들에게 심장에, 뇌속에 각인을 시켜줘야만 이때 관광효과가 나타나고 역사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척박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조상들의 삶은 민요, 선구 고싸움놀이, 화계 배선대놀이 등 같은 민속으로 전하여 왔지만 이를 전승시킬 아무런 준비가 우리들에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민중의 애환을 담은 민요는 거의 사라져 가고 없습니다. 이제 거의 원형을 잃어가는 동제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해를 찾아야 했던 운명적인 유배객들의 자취는 이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며, 현재 흔적만 남아있는 성터에서나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뿌리를 찾아야 하겠기에 조례제정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악랄한 민속말살정책에 의하여 바위를 호미와 곡괭이 같은 원시장비로, 콩깨묵으로 연명을 하면서 1일 2교대 사역이라는 혹사를 당하면서 뚫어 내었던 선구석굴과 항촌 병영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 최소한 우리는 이를 위한 조례는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0여기가 넘는 고인돌과 통일신라시대의 평산현 단종이래 계속된 평산 만호지, 생존의 전장터인 평산 진산성, 고진성, 임진산성, 조국의 위급함을 알렸던 설흘산 봉수대, 도 민속자료인 가천 미륵바위, 민중과 애환을 같이한 선구 고싸움놀이, 석교 매기놀이 그리고 마을의 안녕과 화합단결을 도모했던 동제, 우리 할아버지들의 진액을 빼낸 선구석굴과 항촌병영지 이 모두가 하나되어 체계화 될 수 있다면 안동 하회마을을 능가하는 사적과 유적민속을 보유한 관광타운이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노천박물관 하나는 충분히 성립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숨결과 췌취를 감지하면서 남해인의 혼과 얼과 정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연결점은 지금 이시간 이후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없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화 시키면서 복원하고 개발하면서 관리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남해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더높일 수 있는 조례는 꼭 있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향토유적과 향토사료는 한번 멸실되고 훼손되고 도난되고 화재를 당하게 되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문화재에서 배재된 향토유적의 관리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향토유적 보호구역에 관한 용어설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설치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의 1호는 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한다는 구성요건과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제5조의2호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즉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임하며 이들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회의절차상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의사를 정리할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제9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는 향토유적지정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정하였고, 제11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향토유적과 사료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2조는 향토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를 준용하고 보호구역내에서 토질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에 있어서의 신고 의무와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에는 향토유적등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고시를 제14조에는 지정의 해제와 고시에 관하여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그리고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제16조는 향토유적 등의 안내판,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과 제17조에는 향토유적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과 교체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8조는 향토유적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보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제19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규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남종 의원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한남종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50분)
5.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그리고 장시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제 12200-616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이 내려와서 이에 따라서 기존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 부문을 보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사회복지 요원 10명을 일반직 복지직렬로 조정하면서 정원을 11명으로 보강하게 되므로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남해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463명에서 464명으로 정원1명을 증가시키는 것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54분)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번째 남해 제일고등학교가 99년 3월 2일 개교로 폐교된 구 남해여고부지 5,038㎡와 건물 지상3층 연 2,793㎡를 매입하여 제2청사화 할 경우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2001년 읍면 기능축소로 증가되는 공무원의 현청사 배치가 가능하며 앞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해야 할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자복지회관 등이 구여고건물을 이용할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와 군청·종합사회복지회관과 연결되어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개발이 되므로 구 여고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두번째, 현재 남해소방파출소는 협소한 군청부지에 건립되어 남해초등학교앞 정문과 마주하며 특히 읍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긴급출동시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어 소방파출소를 이전코자 부지를 98년 1월 5일 남해읍 남변리 96번지 답 4,130㎡를 확보하였으나 성토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인근 답주들의 민원 등 여건이 부적합하여 기 매입한 부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처분하고 보다 적합한 장소로 심천리 989번지 전 1,197㎡를 취득코자 합니다.
세번째, 상주면 상주리 543-26번지 잡종지 1,472㎡의 군유지는 상주어촌계에서 계획중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소득원 사업으로 관광객들이 직접 신선한 활어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을 도모하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활어판매장 설치부지로 상주어촌계에 매각코자합니다.
네번째, 서면 서상리 1182-1번지의 매립지에 야구전지훈련장 설치를 목적으로 매수신청이 있어 우리군 국토이용계획 운동휴양지구의 용도와 부합되어 총227,335㎡중 49,587㎡를 일반 경쟁입찰 에 부하여 매각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 효과와 한국야구발전 및 지역체육경기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도모하고 매각된 금액은 2000년도 덕월매립지, 2000년 이후 평산매립지 매입 등 대체재산 조성에 투자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과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발전은 물론 공유재산의 가치창출의 상승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물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 순서인 남해여고 부지의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남해여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간담회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군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여고 부지매입금액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는가. 남해여고를 매입했을 때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질의하신 남해여고매입에 따른 금액,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지난번에 감정평가한 내역대로 보면 21억을 보고 있는데 21억중에서도 자치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협의해서 다소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입 의사를 표출하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 다소 21억에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아시다시피 2001년 읍면기능축소로 인해서 제2청사화 내지 사회종합복지시설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건물로서 개설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세부적으로 말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세부적인 말씀은 남해군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자복지회관 등을 넣되 필요한 상세계획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세부화, 상세화 시켜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단계기 때문에 포괄적 입니다.
○강대홍 의원 :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요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전에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묻습니다. 남해여고부지 매입에 21억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핵심이 남해여고를 사서 군청을 이전할 때 필요로 사용할 것이고 문화원을 신축하겠습니다 하고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왜 묻느냐 하면 관리계획안은 예산전에 통과되어야 절차상으로 맞는 것이지 예산이 통과된 뒤에 한다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데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21억 통과하고 예산에 보면 문화원건립비 1억2,000만원을 국고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박과장이 이야기는 문화원을 구여고에 넣을 것이다. 문화원을 건립목적으로 국고가 왔는데 여고부지에 문화원을 넣을 것인가 다른곳에 지을것인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당초 말씀드리다시피 관리계획승인안은 9월달에 내고 간담회때 재산부서에서는 포괄적인 예산절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문화원의 특성, 시설이나 기능, 지원사업비의 비도적 성격으로 봐서 예산설명 때 말씀을드렸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센터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문화체육센터에 가면 1억2,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장 양기홍 : 문화체육센터 관련한 업무는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문화원사 건립비 1억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문화체육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문화원사 1억2,000만원 국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문화원사 건립비 국비 1억2,000만원에서 군비 2억8,000만원 확보해서 문화원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화원사를 별도로 건축하게 되면 부지가 확보안된 상태이고 2억8,0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4억원을 가지고 문화원사 건립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군에서는 어차피 문화체육센터를 지어놓게되면 문화원이 들어가야만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2,000만원 그돈을 반납하게 되면 활용하기 위해서 도와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원사를 건립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문화체육센터에 넣어서 활용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홍 의원 : 문화원을 짓지 않으면 국고가 반환될 수 있다는 요인입니까? 반환하지 않고 문화센터에 같이 하면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화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원에서는 원장님 말씀은 문화원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원장님과 일부는 독립된문화원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분 외 일부 사람은 어차피 문화체육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순번 1번남해여고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순번1 남해여고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번2 남해읍 심천리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순번2 남해읍심천리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순번2 남해읍 심천리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번3 남해읍 남변리 기 매입한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순번3 남해읍 남변리 기 매입한 소방파출소 부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순번3 남해읍 남변리 기 매입한 소방파출소 부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번4 상주면 상주리 어촌종합개발사업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남변리 애초에 매입할 당시의 단가와 매각단가의 차이를......
○의장 양기홍 : 조금전에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결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순번 4번 상주면 상주리 어촌종합개발사업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집행부측에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어촌계가 매립시 1억을 투자를 해서 매립되었습니다. 다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엄연히 남해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법이라는 악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촌계장을 대동해서 환경부를 한차례 방문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건교부 것도 아니고 재무부 계통도 아닌 남해군 것인데도 이런 악법속에 묶여서 여기서 승인해 주어도 환경부에서 빠꾸시키면 팔고 싶어도 못팝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예산상 해 놓았어도 빵구날 우려가 높습니다. 그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양기홍 : 재산관리과에서 상주어촌개발사업부지 매각을 하더라도 주민이 손해를 안보도록 재산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순번4 상주면 상주리 어촌개발사업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순번4 상주면 상주리 어촌종합개발사업부지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번5 서면 서상리 야구훈련장부지매각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서상리 운동휴양지구에 민자유치에 군수님께서 고생하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15,000평을 매각하고 15,000평을 대여하고 잔디포를 만들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15,000평 간담회시에 한평에 얼마 정도냐 하니까 2∼3만원 돈이 얼마 안됩니다.
서면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민자를 얼마 유치할 계획이요 하니까 80억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에서 해줘야 된다. 기반시설을 할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든다. 기반시설은 민자유치하는 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민자유치가 어렵다. 군에서 다 해준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 개발을 해야 되겠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장 양기홍 : 서면 서상리 야구훈련장 부지 관계는 민자유치 프로젝트의 일환의 사업으로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연일 의정활동에 양기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면 서상리 야구 전지훈련장 유치건에 대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은 이야기,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상매립지를 항만청에서 매입해서 그 지역을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몇년전부터 그 지역을 축구빌리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남해군을 전국에 많이 알리고 축구가 대중 스포츠이기 때문에 남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축구연습장에 왔던 분이 축구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관광지에 관광도 하고 체류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겠다 해서 축구촌을 유치할려고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 상당히 교섭을 했습니다만 프로축구연맹이나 축구협회에서 많은 재원이 없어서 몇차례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님, 대한축구협회 전무, 각구단의 감독, 선수들이 현지를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중에 한동주씨란 분이 남해를 찾아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동주씨는 남해 2대 국회의원을 했던 조주형씨의 손자 며느리 되시고 친아들이 중앙대학교에 야구투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상당히 오래 사셨는데 미국에는 사회체육이 발달되어서 야구연습장이나 야구촌이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를 보고서 한국에 야구촌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남해군이 폐교가 발생한다기에 현지에 와 보자 해서 처음에는 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숙소를 만들고 야구연습장 하나정도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와 연결되어서 서상매립지를 안내 했습니다. 서상매립지를 보고서 생각이 바뀌어서 중고등학교, 대학 실업 프로 해서 200개팀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야구전지훈련장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3만평정도를 매입해서 야구장을 만들면 지역에도 좋고 할려고 해 보니까 땅값이 많이 들고 돈이되는 사업도 아닌데 80억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3만평을 빌렸으면 그런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투자를 확고하게 유치할려고 하면 땅소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3만평을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싸게 팔았을 때 계속해서 야구훈련장을 하면 문제가없는데 이곳이 운동휴양지구이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입자가 바뀌면서 다른것을 했을 때 우리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15,000평을 팔되 조건을 해서 야구전지훈련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000평은 임대를 해서 3만평정도 되어야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야구장 3면, 선수숙소 10동 500평, 편의시설,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투자를 유치할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정건물이 들어가는 15,000평은 매각하고 15,000평은 임대를 하고 3만평 정도 되면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야구촌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만평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연계한 체육휴양단지가 되면 A구, B지구가 명실상부한 스포츠타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구상을 들어보면 야구장이 계획대로 완비된다면 전국의 야구팀들이 거의다 한번은 연습을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줘도 줄 수 있지만 15,000평은 공인감정법인에 맡겨서 매각을 하고 15,000평은 빌려줘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비싼 가격에 팔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군 소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입장은 군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해도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되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으면 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고 상당 부분은 자기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내는 문제 그것은 한동주씨 민자유치와 관련없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투자요인을 완료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협의해서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반시설을 다해 줘야 된다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민자유치의 첫 시범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복 의원님께서 구소방부지 기 매입한 부지에 대한 매각건에 대해서 당시에 1,100평을 2십몇만원 에 샀습니다. 의회에서 그 가격을 현시가 보다 비싸게 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고 새로운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면서 팔아야 되는데 원가에 못미치게 팔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기 매입할 때의 가격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손해 안보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청 실무과장과 지주와 친하게 지내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당시 도에서 소방파출소를 지원하는데 부지가없다고 촉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매입가가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에도 팔려고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차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감사하다고 두번이나 전화를 하니까 싸게 팔아서 상당히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두번이나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주 얼굴은 본적이 없고 집행부의 간부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의심드는 부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 가격보다 싸게 매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그 구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죽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꿀려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 교수분들이 현지실사를 와서 죽산마을앞 절반정도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한계농지이기는 하지만 농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그런데 우리군 소유부지는 준주거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들어 갔으면 4∼50만원 올려받을 수 있는 데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가격 부근에 매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매립지 민자유치건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홍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군수님 소상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순번5 서면 서상리 야구장훈련장 부지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순번5 서면 서상리 야구장훈련장 부지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과 함께 제61회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임시회 운영에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군의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밀하고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이 엿보여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를 총 결산하고 대망의 2000년의 설계를 마무리 해야 하는 99년도 정기회가 임박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제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