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0월20일(수)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1. 제6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제6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성복의원외3인)
4.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0월 12일 남해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어 1999년 10월 14일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3건의 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1. 제6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양기홍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제6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한남종 의원과 최채민 부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남종 의원과 최채민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2.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농번기로 인해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IMF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군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가칭 한려대교 건설은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지만 대체로 한려대교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핵심으로잇는 한려대교건설이 관광남해의 또 다른 한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주소득원인 마늘은 수입종구가 농가에 보급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재고물량과 생산면적 증가에 따라 내년도 마늘 적정가격 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재배농민과 행정기관, 농협이 삼위일체가 되어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늘가격이 적정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3일간 제17회 군민의날및화전문화제가 화려한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 2년만에 열리는 이번 군민의 날이 올해 유난히 잦았던 수해를 극복하고 결실과 수확을 함께 축하하는 40만내외 군민의 한마당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열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2000년 해맞이 축제는 지난 세기를 반추하고 새로운 21세기의 자아상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준공, 거북선 도착, 등불 밝히기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꿈과 추억이 깃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투자유치사업은 현재 서상매립지에 야구전지훈련장 유치 등 활발한 투자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자연학습원은 삼동면 봉화리 내산일대를 대상으로 이미 조성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자연휴양림 수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생태관광지로 개발해 환경시범도시에 걸맞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와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인 우리군의 에코파크플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모두 2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남해 에코파크플랜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슬러지사료화가 주요사업으로 에코파크플랜을 통해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테마공원으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2청사와 종합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계획인 구 남해여고부지는 도심속의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말끄미 정비후 활용도를 넓혀 나간다면 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예산절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며 특히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고장의 문화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와 각종 계획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되도록 면밀히 분석후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다양한 군민의 욕구와 재정수요에도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하나하나 꼭 필요한 곳에 소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회추경안의 편성배경 과 예산운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일부 부담하고 시급한 시책관련 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공무원 인건비를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지역개발,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고심을 거듭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바라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추경예산안 보다 100억6,800만원이 늘어난 916억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2억9,000만원이 늘어난 8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8,000만원이 늘어난 96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1,000만원, 변상금 5,400만원, 기타 잡수입 4,600만원, 과년도수입 2억2,4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5억3,1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등 특별교부세가 11억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3억9,700만원, 도비보조금은 29억700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11억원이 증가해 1회추경예산 보다 12.8% 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5억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등 불요불급경비 3억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은 84억8,500만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경비는 3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내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는 1억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남해여고부지 매입비로 21억원을 비롯하여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매입,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선소굴곡도로개량 사업비를 계상했으며 의무적 경비인 퇴직수당 부담금 3억8,7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인 송정관광지기반시설, 공설공원묘지사업에 군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2,000만원이 늘어나 모두 17억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해자연학습원조성, 자활보호, 동절기생계비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3억4,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을착수간이영농 기반사업에 1억2,5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2억원, 거북전시관 건립 1억6,800만원, 용문사진입로개설 2억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노량생태주택단지 조성사업비로 도비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3,000만원, 재정건의사업에 5억2,000만원, 호우및태풍피해복구비 로 22억5,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맑은물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확장에 4억3,000만원, 취·정수장시설개량사업에 3억원, 긴급누수수리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여건과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입각해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완연한 가을날씨에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며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심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25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성복의원외3인)
○의장 양기홍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바쁜 시기에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두관 군수님과 이번 임시회를 맞아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의 모든 군정시책을 마무리 해야 하는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어 우리군의 재정운영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 심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애써 구상하고 추진해온 군정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는 기회를 삼고자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앞서 의결된 바와같이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하면서 그간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여 집행하신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서로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편을 찾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본 의안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성복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9분)
4.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양기홍 :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13일동안 본회의의 휴회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제17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관계로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회의의 휴회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등을 위하여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조례안 심의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상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