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7월2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네분 의원 이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네분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정해진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김노원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제출, 설명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은 오늘의 현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높은 관광남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두가지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해양수산관련 관광시설 건립계획입니다. 청정해역 등 수려한 자연관광 조건을 갖춘 우리 군이 환경시범자치단체 지정과 함께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내외적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부문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더불어 옛 것을 가꾸고 지켜 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남해는 도서지방으로서 많은 선조들이 어업활동을 통하여 어촌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서지방으로서 어업방법이나 어촌형태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특색을 가졌으리라 보여 집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도 관광자원의 확보와 사라져 가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추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기타 해양수산 관련 관광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하수 개발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수법개정에 의하여 지하수 관련업무를 각 시장, 군수가 통할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 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은 작년도 제55회 정기회의시 질문한 내용으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이 있다면 알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6년간 지하수 개발 및 폐공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폐공에 대한 점검 및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 답변시 389공 중 97개의 실패공을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고 연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음용수로 개발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며 수질검사의 결과는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지하수를 색출한 실적이 있는지와 색출된 지하수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방인 우리는 지하수를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수십년뒤 닥쳐올 수 있는 음용수 부족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또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문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송정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과 곧 발효될 연안관리법시행에 의한 남해군 연안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영어 발음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최고의 관광지를 꿈꾸는 남해의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는 남해군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6월 9일자 남해환경신문과 6월 18일자 발행된 남해신문 보도에 의하면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합의서가 교환되어지고 Stand By Letter Of Credit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NACC에 보내어서 외자 유치가 거의 성사단계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상 남해군이 NACC에 미화 4,000만불의 개발사업비 투자를 제안했고, NACC를 수익자로 하는 미화 1,000만불의 SBLC 제공을 확약했고, 또한 DCM과 합의서를 교환한 사실행위에 대한 질문이니 그간 이루어진 과정은 남해군이 주체가 된 사실상 법률행위 였으므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미국 현지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다 보면 경제적인 종속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이 있는 현지 즉 한국의 관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가계약도 효력이 지속하는 한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깊히 명심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9년 3월 11일 NACC사 부사장 죠셉 킴으로부터 남해군에 보낸 한사람의 신용조건 조회에 관한 답신에서 그는 전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대표한다로 해석되는데, 이익이 아닌 손해는 누가 대표하며 남해군의 신용조건 조회에 의한 그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와 제한된 조건을 남해군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3월 26일 남해군과 DCM사 간에는 소위 양해각서 즉 합의서라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 체결됩니다. 그 중 제3조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의무 조항은 남해군이 책임져야할 의무사항만 나열되어 있고, 미화 4,000만불 투자 이외에는 DCM이 책임져야 할 규제나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불평등 계약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에 의하면 남해군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지를 공시지가 혹은 평균 감정가에 의하여 매입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토지수용령을 통해 부지를 매입한다로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 보다는 낮다고 보는데 당사자가 계속 공시지가에 의한 부지 구입을 고집한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며 247,000평에 달하는 광대한 남해군의 토지를 평균감정가에 의하여 매입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평균감정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실 것인지와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서 남해군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합목적적인 이유는 어디있으며 토지수용령 발동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는 NACC에서 하지만 남해군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용상 공공부문으로 집행하고자 명시된 부분은 남해군의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한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이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1999년 6월 26일, NACC가 인정할 수 있는 은행에 미화 1,000만불, 한화로 120억원 정도 됩니다. SBLC를 NACC를 수익자로 발급하여 남해군이 선택한 뉴욕시에 소재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는데 송정관광지에 투자하여 이익을 볼 회사가 NACC인데 굳이 남해군이 NACC를 수익자로 하여 미화 1,000만불(120억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NACC가 인정할 수 있는 DCM에 대한 대리권이나 권리의 위임은 남해군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결론에 의하여 계약은 DCM과 체결하고 SBLC만은 NACC를 수익자로 하여 미화 1,000만불을 뉴욕시에 소재한 은행에 예치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신용장은 수령인이 NACC에 제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는 NACC측 문서는 누구가 진정한 SBLC 수령자라고 단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9년 3월 26일 남해군은 미화 1,000만불, 120억원의 SBLC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NACC에서 4,000만불(480억원)의 개발사업비를 투자하여 달라는 제안과 함께 SBLC 제공확약서를 첨부하여 NACC의 투자를 바란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남해군이 확약한 SBLC 개설에 필요한 미화 1,000만불(한화 120억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와 DCM사가 SBLC를 개설할 기업체를 물색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NACC사 부사장 죠셉킴은 송정관광지구 개발계획 참여를 위해 미화 4,000만불의 자본금을 마련하여 두었다고 확신한다 말하자면 Confirm이라는 문자를 썼습니다. 자금이 있다던가 마련했다던가 하는 단정적인 문구가 없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경남무역관에서 의뢰하여 뉴욕무역관에서 조사한 NACC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NACC는 비상장회사로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본금 규모도 파악할 수 없을 뿐 만아니라 사장 MR.Arther Mc,connel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래은행 년간 매출액 투자실적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며, 사장 MR.Auther Mc,connel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전혀 응대가 없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직접 NACC사에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나 재무구조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남해군과 DCM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관한 서신에는 뉴욕 무역관의 조사와는 달리 사장 MR.Auther Mc,conell의 사인은 없고 부사장 죠셉.킴의 사인만 있으며 부사장의 사인에도 사장의 명에 의하여 혹은 사장을 대신하여 부사장 죠셉.킴이라는 사인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해군이 SBLC를 개설하고 난 뒤 NACC가 미화 4,000만불을 투자안했을 만약의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전보호막은 무엇이며, 미화 1,000만불(한화 120억원)을 NACC를 수익자로 하는 SBLC 제공확약서를 보낸 행위는 남해군의 채무부담 원인행위 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남해군은 DCM본사 사무실을 누가 언제 몇회에 걸쳐서 방문하여 주식회사 DCM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각서 제9조에 의하면 99년 3월 26일 서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SBLC를 개설하지 아니하면 합의서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했으며 단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은 SBLC를 개설했는지 아니면 연장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까지 연장했는지,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CM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와 관련하여 남해군에서 NACC에 SBLC 제공에 대한 확약서를 첨부하여 송정관광단지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는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합의서가 효력을 상실한다면 남해군에 자본을 투자하려는 기업가들에게 크나큰 불신감을 주리라 사료되며, 이는 남해군의 신인도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MOU 제10조 제1항에 의한 분쟁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때 재판의 관할지에 대한 조문이 없습니다. 분쟁시 누구의 주소를 관할하는 재판소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관리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연안관리법이 작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안은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없이 50여가지의 개별법에 의하여 환경변화, 생산성,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개발이란 이름으로 파헤쳐져 황폐화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연안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공유수면 무단점용자와 오폐수 투기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화호와 새만금호 같은 잘못된 매립을 통제하기 위한 매립법이 손질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을 해양친수, 갯벌보존, 매립대상으로 구분하여 연안의 보존과 금지, 지원사항의 검토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안의 개발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법 제정후 7개월이 지났고 더구나 사면이 바다에 둘러쌓여 있으며 긴 해안선을 가진 남해군의 연안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이 이미 성안되어서 법시행과 함께 연안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면 평산매립지 기타 덕월 장항매립지는 해양친수, 갯벌보존, 매립대상 중 어떤 부분에 속하게 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관리법에 의하면 도를 비롯한 시와 군이 수행할 지역계획은 관할 연안에 대해 주민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남해군이 연안개발을 위하여 구상하는 세부계획은 무엇이며, 이 계획이 승인을 받았을 때 얻을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 정비사업은 관련 기관 및 지자체등과 협의하여 연안보전, 해역개선, 휴식공간조성 등 세가지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 목적에 걸맞는 남해군의 연안정비사업은 무엇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년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붕괴된 제방 해안선을 복구하고 오폐물을 수거하고 해안가에 친수공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안을 개발하고 여기에 휴게시설, 이익사업 등은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장항, 덕월, 평산매립지에서 어떤 휴게시설이나 이익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와 특히 평산매립지 내수면은 시화호, 새만금호 같은 죽어버린 바다가 되어 버린지 오래이며 여기 근방에 거주하는 오리, 평산 주민들은 무참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수공간화하고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시킬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해군이 현재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안개발사업은 연안개발법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 입니다.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어 새천년이라고 불리어지는 대망의 2000년도 개막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2000년을 맞이할 준비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두가지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 국도비 등 예산확보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남해군 세입예산이 국내외 경기의 침체와 IMF 등으로 크게 줄어들어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군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적, 인구 등 행정규모가 대등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군민들의 원성이 강하게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00년 본 예산 편성 기획작업이 중앙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시점에서 첫째, 남해군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내년도 예산확보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수는 국.도비확보를 위해 군수, 도의원, 국회의원이 현 시점에서 어떤역할 분담 또는 공동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금년도 1차추경을 포함한 세입예산이 인근 군과 비교해 볼 때 인근군은 1,107억원 이나 남해는 816억원으로 인근 군보다 291억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군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 제시와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일출제 개최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금산과 상주, 남면, 망운산 등을 찾아 북새통을 이루어 2000년도를 맞이하는 밀레니엄 일출제가 대두되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일출제는 인류의 정의, 행복, 번영의 바탕위에 황금시대를 여는 성스러운 행사로 치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정동진에서는 밀레니엄 일출제 행사에 대비한 이벤트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일출행사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가진 소원을 빌며 한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날씨가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올해는 일출을 보았습니다만 최근 몇년동안 일출을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일출을 볼 수 없더라도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의 안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도록 기획에서부터 치밀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로, 우리군의 경우 일출제 행사계획이 금산 등 5개소에서 개최된다고 듣고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밀레니엄 일출제 개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시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전국에서 잘 알려진 일출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밀레니엄 일출제 개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맞이한다면 새천년에는 우리의 후세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공직자의 사회적 어려운 여건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작금의 공무원 근무환경이 날로 일이 더 어려워지고 급여는 삭감되고 민원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요구는 예년과는 달리 더욱 많아지는 현실에서 또다시 불어닥친 구조조정은 정신적, 육체적 갈등을 초래하고 남아있는 공무원들까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로 인해 동료 상호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음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 마저 흐리고 있습니다.
남해신문 99년 6월 11일자 보도를 인 용하면 개혁의 고삐를 당겨라는 사설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감동을 창출하는 질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둿받침 되어야 한다라는 보도기사를 보면서 조직사회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배고픈 개혁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속에서도 늘 배워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네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료보험료의 인상, 그리고 물가상승 등 실질소득 감소로 생활고가 가중됨으로써 공무원들의 한숨소리가 무거워져 발길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머슴도 먹여 부려라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민간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급여를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 6급 5호봉 4월중 급여명세표를 보시면서 이러한 실태는 과거 10여년전부터 공무원 봉급 현실화를 시기만 되면은 들추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관계 책임자의 정책이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못한 듯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토요격주휴무제 부활이라는 지난 보도에 접근해 보면 당연히 국비와 교부세에서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신문보도의 우려와 같이 만약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지급토록 한다면 중앙정부에 국비 또는 교부세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공공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를 삭감하여 공공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전환하여 시간외 수당, 당직수당과 관내 출장여비 현실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셋째, 남해군 공무원들의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생활에 어려움을 은행창구를 이용, 한도거래 대출용 통장을 활용하므로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부채실태와 본의아닌 급여압류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생활돕기 대책마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공무원들의 현실감각과 안목을 가지도록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실태, 환경보존 및 관리실태 등 특수시책 발굴을 위해 부서팀 전원이나 개인에게 국내에 한해 주간 출장제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보는 샤워장, 탁구장 등의 편의시설 마련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과다한 인력을 정비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유시설이나 공간을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와 문화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사무인력 조정 및 자치법규 정비를 거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등록, 인감, 호적업무, 전.출입, 팩스민원 발급과 사회복지 분야인 생활보호, 부녀아동, 노인복지, 민방위 편성, 재난순찰 등 민원중계 기능은 계속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면에서는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인력수급이 불균형적이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민원순회처리반 운영은 오지 지역주민에게 민원처리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은 있습니다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순회처리반을 편성 운영할 인원구성, 기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읍면 직원들이 주민등록 말소 및 무단 전출자 처리와 사실조사 주민등록 대장정리를 위해 일일이 주소지를 확인 방문하는가 하면 농업인과 농민상담, 농업행정에서 영농지도, 농업재해, 농지전용, 추곡수매 등 산업분야 업무기능은 읍면에 유지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러한 일련의 실태를 주민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함이 어떠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마늘의 품질저하로 대도시에 출하된 마늘이 반품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때에 연작 장애예방, 종구갱신 등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스럽다고 하나 이러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가 있어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산 종구마늘 도입은 우리마늘의 종구갱신의 시급성에서 볼 때 공감하나 80년과 90년의 예를보아 종구사고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금번 도입 종구는 수확기 멍청이 마늘발생 등 사고시 농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아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사전, 사후 대책방안은 갖고 있는지. 둘째,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도입하는 200톤의 종구마늘을 군내 농가에 보급할 시 종구갱신 기대효과는 어느정도로 보는지.
셋째, 중국 종구도입 당시 실태과정이나 안전수송 방법, 그리고 중국산 종구를 공급할 대상 농가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이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의 배경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남해마늘의 경쟁력 약화와 금년도 마늘가격 하락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다섯째, 재배기술의 한계와 종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있어 조직이 치밀하고 공중에 착생하기 때문에 각종 병의 감염이 마늘인 편에 비해 적은 주아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나 농업인은 재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농민들 대다수가 인식이 부족하여 실용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데 대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장기적인 식수공급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용수 수요의 급증과 더불어 간이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더해가는가 하면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는 한층더 높아지는 반면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오염방지 설치나 용도상실, 유량부족으로 방치된 지하수가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반침화, 수원고갈, 환경재해 등이 우려되며 무대책, 무정책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의 수맥을 조사해 수맥분포도를 작성, 개발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1996년 12월 9일 지족상수도 급수정책에 대해 군정질문답변에서 비상수원이 지하수로서 한정적이고 비경제적인 면이 많으므로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취수장 정수등을 통해 부족한 물의 공급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답변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물공급 능력은 오는 2011년 이전에 전국적인 용수부족 현상이 닥칠것으로 보며 IMF 한파로 인한 시련보다 물 부족이 몰고올 파장으로 시군간의 물분쟁도 예상되는 등 생존과 직결된 최고의 절대 가치재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보면 서부경남 지역 1일 용수부족은 53,000톤으로 이중 진주시는 20,000톤, 남해군의 경우는 1일 8,600톤의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생활용수의 원인 중 빗물이 수자원의 원천인 점을 들어 지난해 남해군의 강우량은 2,556mm로서 6월∼9월간 우기에는 1,538mm의 비가 내리나 갈수기인 11월과 4월까지의 6개월간은 644mm의 적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물려 용수 사용량도 1인 1일 394리터의 많은 량의 물을 물쓰듯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평균 1인 1일 사용량의 299리터로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해군의 부족한 용수해결 방안으로 2001년 이후 공급되는 남강댐의 식수를 읍면에 배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배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배분하는 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한 양질의 식수원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그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동면의 경우 2006년이후 1인당 1일 물의 소비량을 390리터로 볼 때 2,300톤의 용수가 공급되어야 하나 실정은 지족상수원 1일 공급 200톤을 비롯해서 마을단위 공동 음용수 관정 27개소, 가정용 지하수 419개소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하수 의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물관리 정책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면서 방청석에 계신 삼동면 리장단 여러분께 다시한번 환영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정관광지조성에 있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과 박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 예산확보계획 및 대책과 밀레니엄 일출제 개최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관광지 조성에있어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내 투융자회사인 NACC가 송정관광지에 투자 의향서를 보낸 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ACC의 부소장이자 아시아지원 사무소 소장인 조셉김이라는 미국인과 잘아는 사이인 서울거주 안영환의 중재로 남해군 출신 DCM사의 김종평 사장과 연결이 되어서 남해군에 소개되었습니다. NACC의 투자조건은 우리군에서 1천만불(1,000만＄)의 스텐바이엘시(StanbyL/C)를 NACC를 수익자로 발급해 주게 되면 4천만불(4,000만＄)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이런 조건 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접 스탠바이엘씨(Stanby L/C)를 개설할 수 없으나 기업체를 물색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투자요청을 하게 되어 지난 3월 26일 NACC의 투자 의향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남해군이 NACC에 보낸 DCM의 신용조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NACC의 투자문제에 대해 김종평씨가 대표로 있는 DCM사와 우리군과 협의를 해 오던 중에 사실상 NACC와 DCM관계를 우리군에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DCM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랬습니다. 이에 따라 NACC에서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DCM과 NACC의 한국을 담당하는 대행회사라고 답변이 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 DCM사와 협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남해군과 DCM사가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 제3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본 조항은 NACC의 4천만불(4,000만＄) 유치를 위해서 남해군과 DCM이 이행할 의무사항으로서 군의 의무사항 관계는 행정지원 부분, 토지매입부분,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된 보장문제, 공공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문제등 군에서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고 특히 본 군에서는 본 MOU를 작성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남해군의 투자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로 빠른 시일내에 NACC가 인정할 수 있는 은행의 미화 1천만불(1,000만＄) 스텐바이엘씨(StanbyL/C)를 NACC를 수익자로 발급하여 군이 선택한 뉴욕에 소재한 은행에 예치토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CM의 의무사항으로는 NACC의 자금을 유치하여 공공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미화 4천만불(4,000만＄)을 투자토록 하고 이는 투자의 최대한도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무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일견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에 본 합의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스텐바이엘씨(StanbyL/C)를 개설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제8조에는 본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추후 우리군과 NACC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남해군이 제공을 약속한 스텐바이엘씨(StanbyL/C)수령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스텐바이엘씨(StanbyL/C)수령자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NACC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바이엘씨(StanbyL/C)를 개설함과 동시에 NACC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설한 후에 1년이내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NACC의 투자정도를 보아서 1년이내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스텐바이엘씨(StanbyL/C) 개설을 위한 미화 1천만불(1,000만＄) 확보방안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군에서 스텐바이엘씨 (StanbyL/C)를 개설할려면 이것은 하나의 채무행위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승인이나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1천만불(1,000만＄)에 대한 남해군의 담보능력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군에서 스텐바이엘씨(StanbyL/C)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NACC에 투자요청을 할 때 김해시 소재 가나종합건설에서 50억원 정도의 담보용 국공채를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어느정도 진척이 되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의 시공성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남해군의 NACC의 재무구조 정보등의 신용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한국외환은행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신용을 조회한 결과 NACC는 86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고용일수도 적고 재정상태 및 영업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멕코넬 사장만이 NACC를 관리하고 있고 신용등급은 보통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NACC가 소재한 지역은 맨하탄의 금융중심지로서 일반인은 전혀 모르는 공개되지 않는 적은 규모의 회사라도 맨하탄에 있는 회사들은 몇억불 이상을 투자하는 의외의 회사가 많이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신용조사상으로 볼때는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고 싶은 심정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번째, NACC가 미화 4천만불(4,000만＄)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제공하는 동일한 조건의 스텐바이엘씨(StnbyL/C) 요구사항이라든지 또한 NACC가 4천만불(4,000만＄)을 투자 하겠다는 국제적인 보증보험증서 요구라든지 국제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본 계약을 체결할때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일곱번째로 DCM사에 대한 남해군의 평가 그리고 MOU의 효력 상실시 남해군의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DCM사는 오래된 회사가 아니고 NACC 투자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생긴 신설회사라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DCM가 NACC를 남해군에 소개를 하면서 투자활동을 하면서 경비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OU의 효력상실시 남해군 신인도 문제는 생각에 따라서는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로 볼수 있겠으나 본 MOU는 가계약입니다. 그리고 스텐바이엘씨(StnbyL/C)를 개설하지 못했을때 효력을 상실한다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스텐바이엘씨(StnbyL/C)를 개설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번째, 분쟁으로 인한 재판 관할권은 아직까지 예견이 안된 사항으로 본 계약이 체결될 때는 진척사항을 봐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 서울에서의 투자유치설명회, 지난 5월에 남해군투자유치위원회 창립이후에 송정관광지 등 6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들이 우리군이 원하는 조건과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보이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ACC에서 재무 및 신용상태를 제공하지 않고 직접투자를 하면서 스텐바이엘씨(StnbyL/C)를 요구하는 이유와 NACC에서 송정관광지를 사전답사하지 않는 문제 등 우리군에서도 여러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일일이 해소 할려고 하여서는 처음부터 안되고 답보상태에서 하나도 안되어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어떻게 하던 송정관광지는 개발이 되어야 되고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외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야 할 것입니다. 3조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하고 평균감정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될 것인가. 그것이 안될때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토지를 매입해 준다고 했는데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집니다. 이 피해는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 DCM사에 남해군 직원들이 누가 언제 몇번에 걸쳐서 DCM회사에 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신용장 수령인은 미국에서 온 문서에 보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본 신용장은 수령인이 NACC에 제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CC에 가지않고 스텐바이엘씨(StanbyL/C)가 유통가능성이 있는데 신용장 수령인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공시지가 평균감정가, 토지수용령 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본 계약에 들어가고 구체화될 때 제일 문제는 NACC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NACC 대표 이런분들이 송정관광지에 들어와서 실제 투자가치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이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슬쩍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시지가, 토지수용령발동, 평균감정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DCM에는 예산경영팀장이 두차례 갔다오고 DCM사 남해출신김종평 사장이 5∼6회 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나눈 사항에 있습니다.
신용장 수령인이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수령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해본 바는 없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문을 얻고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하고 이 사항이 구체화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승인이 안나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그대로 덮어두게 되면 남해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방법도 없고 처음하는 업무고 상태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은 보완과 자문을 거쳐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 DCM사를 예산팀장이 2회에 걸쳐서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제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6일이 되면 계약연장을 안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연장을 했습니까? 했다면 언제 까지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당초 3월 26일 계약을 체결해서 6월 26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다 되어서야 남해군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김종평 사장이 군에 찾아와서 1개월정도만 연장을 해 주면 그 기간내 NACC와 스텐바이엘씨(StanbyL/C)를 개설하는 것을 물색해서 처리해 드리겠다. 이 사항도 날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평 사장과 연락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리해도 가망성이 없다면 직접나서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다음은 박삼수 의원께서 99년도 우리군 예산이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신 2000년도 예산확보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년도 국비확보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군은 99년도 제1회추경 예산 기준으로 볼때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우리군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다른 자체 수입이 없는 우리 군입장에서는 국도비 확보는 지역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절히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신청내용을 국회의원께 제공을 하고 국회의원께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군수님께서는 열한차례에 걸쳐서 환경부라든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하시면서 나비생태공원 등을 건의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는 남해출신 서기관급 이상 중앙 공무원을 모아놓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우리군의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373억원으로서 도내 10개군 중에서는 세번째로 많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실과장들이 도를 방문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도 예산요구시점에 맞추어서 간부들이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최대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전망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율도 지금은 13.27% 입니다. 앞으로 15%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이나 고성등 6개시군의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바 있는 지방세 산정에 수산업 부분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 관계 비중을 높이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지정을 할 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면 2000년도는 상당부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역할분담과 공동대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의원,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신청내용 등 국.도비를 확보할수 있는 군의 정보를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에게 제공을 하고 도의원은 도에서, 국회의원은 정부부처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해서는 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각 실과에서 자료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직접 도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대한 활동은 도의원님이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고 중앙에 대한 활동은 국회의원님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공동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과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의 협조체제가 긴밀해야 되겠다. 정책설명회를 활성화 하는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서 국.도비확보에 공동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군과 하동군의 예산규모차이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세입과 하동군의 세입을 비교해 보면 지적해 주셨듯이 지방세 9억, 세외수입 126억, 지방교부세 16억, 지방양금 19억, 보조금 92억, 지방채 29억원 등 하둥군이 291억원이나 많습니다. 지방세 9억원이 많은 것은 하동군의 자체세원이 많은데 기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126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 33억원 이많고 하동화력발전지원금, 섬진강 모래판매 수입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교부세 16억이 많은 것은 공무원수, 행정구역수, 인구수, 도로포장율 등 25개항목을 기초 자료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여금 19억이 많은 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하동군의 개발이 우리 군 보다 사실상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많고 예산수요가 많은곳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우리 군 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예산확보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확보 노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 92억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하동군 하수종말처리사업에 금년도 도비가 9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시행되지 못하고 98년도에 38억이 이월되어 금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동군은 올해로 하수종말처리사업 완료됨으로써 내년은 지원사업비가 없습니다. 우리군은 내년에 지원 받게됨으로써 2000년도에는 예산규모의 차이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내 10개군의 국고 보조금 지원내역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군이 세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국.도비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우리군이 예산규모는 적다고 하겠지만 99년 7월현재 일반회계 기준으로 남해군의 주민 1인당 예산규모는 115만4천원입니다. 도내 20개시군에서 여덟번째로 1인당 예산규모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내1인당 예산규모는 도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많이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의존수입에만 바라볼 수 없고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확대나 특색있는 경영수입 발굴로 자치재원을 증대를 시키고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수 의원님의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축제 개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과 프로젝트팀 구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2000년은 지난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자치단체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축제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희망찬 새천년을 열고 꿈과 추억이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몰, 일출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묵은해를 씻겨 보내는 일몰제와 새천년의 해맞이 일출제 두 개의 큰축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보여주는 축제보다 참가자 모두가 지나온 천년을 회상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기원하는 축제로서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홍보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축제를 개최하는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사명칭을 새천년의 해맞이 2000 남해일출제로 하고 개최시기는 오는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크게 나누어서 일몰제, 송년음악회, 2000여명의울림, 뒷마당으로 개최를 하고 개최 주최는 문화원, 마을회, 청년회, 번영회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군과 읍면 각 유관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이런 체제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몰제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거북선을 인수 하게 되면 거북선 전시 기념행사와 병행을 해서 일출관광객이 유입하기 시작하는 12월 31일 오후에 남해대교와 노량광장에서 전시기념 축하공연과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가족노래자랑 남해대교를 배경으로 일몰 사진촬영대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0일 저녁에는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됩니다. 준공기념축제 행사로 국악과 성악 대중가요, 오케스트라가 접목을 이루는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인 2000년 1월 1일 0시에는 사암연합회가 주관하여 보리암 종각을 비롯한 군내 전사찰의 종각을 일제히 타종하는 2000여명의 울림을 계획하고 군내 가능하면 교회종각의 일제 타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종 횟수는 2000년을 상징하는 20번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맞이 일출제는 군내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로 금산, 상주 러브크루즈호, 미조 망산, 남면 설흘산, 망운산, 창선 국사봉 등 6개소로 분산 개최해서 금산에 집중되는 일출관광객을 다른 지역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항도와 일출가든 도로, 미조 삼정지인 근도로, 사항 빗바위, 남항방파제 남면두곡 꼭두섬과 가천 콘도주변은 일출관광 적지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명의 새벽 다섯시에는 참가자 모두가 함께 하는 등반대회를 시작해서 정상에 올라서 사물놀이, 국악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강강술레, 사랑의 촛불행진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기원 어울림 마당에는 남해의 번영과 군민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올리도록 하고 해맞이 춤사위와 함께 지역별 보존농악을 공연하도록 하고 희망찬 새천년의 각오와 소원성취 기원 메시지를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해맞이 마당에서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기원하는 소원성취 기도회, 희망의 노래합창, 함성의 메아리를 울리고 사진촬영이라든지 소망을 담아 풍선을 날리기라든지 소망의 연날리기 등을 기본계획에 정하고 있습니다. 뒷마당으로는 현장에서 추진, 주최측에서 준비한 떡국, 향토음식을 참가자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군내 가능하면 역술가를 초빙해서 토정비결도 무료서비스로 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남해 일출을 본 감상문과 소망쓰기를 실시해서 현장과 우편, PC통신으로 접수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 보고 책자로 발간해서 남해일출을 전국에 홍보토록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개성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남해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1월 1일에는 상주해수욕장에서 대형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남면 가천암수바위에서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남근깍기대회라든지 물미도로변에서는 장성깍기대회를 실시하는 등 미조방파제에서는 풍어제를 개최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창선대교 일몰과 물미도로일출, 남면해안변 일몰과 가천일출 등 코스별로 연계되는 지역별 특색있는 행사와 함께 무료민박을 적극 권장할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특히 마을입구에 주민들이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의 유래를 담은 갖가지 모양의 대형 2000기념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12월 31일에 전 마을 옥상에 걸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출제 후에는 등을 한데 모아서 등불축제를 개최해 보고 우수한 등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세우고 좀더 알차고 세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6월말에 문화원, 언론인, 민간단체, 관광기획전문가 등 10명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읍면과 개최주체 계획을 수렴하고 아이디어 제안도 접수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서 예산확보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으로 읍면과 지역별 개최축제 대표와 개최지원 유관기관 단체대표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도라던지 산책로 기반시설 조성 대상지에 대해서는 군 시행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팜프렛 1만부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테마별 해맞이 장소로 수험생이나 공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금산 일출을 보도록 하고 신혼이거나 아기를 가진사람은 가천일출을,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물미도로 일출을 신앙으로 마음가짐을 정리하고픈 사람은 미조 망산일출을 권장하겠습니다. 젊은기상을 펼치고 미래를 펼치는 사람은 망운산에서 연인과 같이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러브크루저호에서 감상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해 일몰, 일출제가 남해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행사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알차고 특색있는 축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해마다 남해일출을 보기위해 성황을 이루는, 일출하면 남해라는 명성을 얻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박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남해 예산이 금년에 적다고 제가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민간숙원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이런 시급한 보수사업이 있었습니다. 관계실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그냥 방치해 둬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0년 예산확보에는 인근군보다 우리군 중요사업이 국.도비 교부금, 지정교부금, 양여금을 최우선 확보하고 우리군의 경기부양정책을 아울러 펼 용의는 없으며 예를 들어 제2대교를 노량에서 미조간 국도, 지방도, 군도사업 등 주민편익사업에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동군과 남해군의 국.도비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박삼수 의원님께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각 마을별 면별로 숙원사업, 재해로 인한 사업에 돈이 없다 이 사항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숙원사업, 특히 재해로 인한 사업은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우선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숙원사업은 다른 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남면과 서면의 경우에 오지개발사업이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확인을 하시고 남면과 서면은 전체농로가 포장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면의 예산은 적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숙원사업은 년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숙원사업 해결관계로 인해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들, 지역유지분들로부터 방문을 받아서 해결해 주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책정을 못하는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해로 인한 사업이나 숙원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서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확보는 국.도비,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은 참고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 요청해서 경기부양대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동군과 남해군 국.도비 비교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박삼수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진행한지 1시간30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방안, 읍면사무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홍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후생복지 개선방안 및 읍면사무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등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에서 보전토록 되어 있어 법령의 개정없이 지방재정으로는 인건비 등을 추가 정액지급은 할 수 없으며 만약 중앙정부에서 체력단련비 등을 지방재원으로 확보토록 할 경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움을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지원 부분은 자치단체의 권한 밖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삭감된 체력단련비의 보전등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채실태, 급여압류 등 생활실태 파악 및 생활돕기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부채실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봉급이 많이 삭감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신용대출, 일명 마이너스 통장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올 상반기 동안 퇴직금 신용담보대출인 공무원가계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 결과 105명에 13억7,800만원이 대출되는 등 어려움 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IMF경제위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봉급이 압류당하는 공무원도 발생하는 등 본청 산하 전 공무원이 실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운 동료 공무원을 돕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우수시책발굴을 위하여 주간 출장제 구상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군이 시책쇼핑반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시책들이 벤치마킹(Bench Marking)되는 등 행정조직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추후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팀 전원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좋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내 작은 편의시설이라도 설치하여 공무원 복지증진을 꾀하자는 좋은 말씀에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의 여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본청사 옥상 가건물에 공간을 확보, 이용하던 체력단련 기구도 사무실 부족으로 철거하여 이곳 의회사무실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로 어려움이 많으나 동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최소한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깊은 고민과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후생복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당초 농어촌의 읍면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2000년말에 시군당 1개소의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시범운영할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우선 올해부터 도농통합시의 동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 도는 진해시의 2개동을 지정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어 세부적인 운영결과는 추후 발표되겠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읍면사무소의 주민센터로의 기능전환 방침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우리군에서는 내년에 1개면을 시범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확실한 방침을 정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정부안이 확정되고 지침이 시달되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읍면사무소가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며 역할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능전환시 공청회등을 통한 군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열린행정, 자치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불분명한 업무한계와 불균형적인 인력수급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주민등록업무, 호적업무, 복지업무, 재난업무 등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원업무는 그대로 존치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관련한 업무한계는 관련 조례나 규칙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명백히 규정하여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하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본위 행정을 실천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순회처리반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원구성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민원행정 개선사항으로는 대표적으로 재택전자민원처리제와 120민원기동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20민원기동대의 운영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가로등 고장 및 생활불편과 관련하여 신고가 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 출동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군민을 잘 보살피고 있으며 재택전자민원처리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고자 금년 4월 26일부터 국내 5개 PC통신회사, 5개 회사를 말씀드리면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시책으로 필요시 가정에서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 발급을 신청하면 군이나 읍면에서 컴퓨터로 접수하여 발급하는 민원발급제도입니다.
현재 처리가능한 민원건수는 20종이며 4월 26일부터 7월 21일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였으나 실적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마는 원인분석 결과 PC통신을 이용한 민원발급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군내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가 학생들로서 민원수요 대상인 기성인들의 컴퓨터 활용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교육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여 좋은 제도가 군민생활에 많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순회처리반 구성 계획을 적극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8월중에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통되고 나면 안방민원이 현실화 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층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많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직접 주민들과 접촉상담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생활민원업무인 영농업무등은 읍면에 기능, 유지토록 함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하여는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달된 현재까지의 지침으로는 주민등록, 호적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는 계속 존치토록 되어 있어 혹시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복 의원님께서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군정수행에 유익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식수공급방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환경과 맑은물 공급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항상 걱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시면서 행정 추진사항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조성복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은 수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물과 쓰레기 교통문제는 군민을 위한 기본적인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식수공급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식수실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원은 현재 11개수원지에서 115만1천톤의 물을 담을수 있는 저수지가 있고 9개정수장에 하루 13,320톤의 저수능력을 가지고 51개마을에 21,000여명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수전용 저수지는 천하 1,2, 오동, 항도 4개소이고 봉성, 아산, 무림, 상주, 지족, 남면, 도마저수지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지하수는 하루 5,4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서 19개소가 있는데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공급량은 4,587톤으로 하루 한사람에 217ℓ정도 공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경상남도 평균 급수량은 1인 1일 338ℓ입니다. 참고로 전국 98년도 상수도 통계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는 1사람이 하루에 443ℓ, 시지역은 380ℓ, 읍지역은 316ℓ, 면지역 294ℓ입니다.
우리군은 남해읍이 256ℓ, 면지역은 180ℓ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 물이 부족한 편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지하수 70개마을, 지표수 30개마을, 지하수와 지표수를 겸하여 시설한 곳이 25개마을로서 총208개 마을 배수창고에서 125개마을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미만 1일 급수량 20톤미만의 소규모시설은 지하수 13개마을, 지표수 13개마을, 지하수와 지표수를 겸하고 있는 곳이 10개마을에 52개저장시설로 36개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수가 매우 어려운 도서지역인 노도, 조도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노도에는 조수기 용량 1일 20톤으로 14가구 25명이 조도 큰섬에는 조수기 시설용량 1일 10톤, 작은섬에는 조수기 시설용량 1일 20톤으로 40가구 105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맛은 특이하지 않습니다만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물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도 주민들은 전기료가 과다한 사유로 인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도, 조도 주민들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료 부담을 걱정하면서 군에서 전기료를 보조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하수는 총 4,072개소로서 생활용수 2,689개 농업용수가 1,383개입니다. 생활하수는 하루 144,991톤으로 지하수 1개 평균 54톤을 생산하고 농업용수는 하루 131,305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용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빠서 92공은 폐공처리하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폐공 처리된 것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우물 44개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수맥이 같다보면 인근 지하수의 영향으로 수량이 줄어들고 지하수를 불량하게 관리하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상수도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구분하고 1일검사는 탁도 등 6개항목, 주간검사는 대장균 등 6개항목, 월간검사는 일반세균 등 45개항목을 검사하여 식수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분기, 반기검사, 2년주기검사로 구분하여 분기검사는 8개항목, 반기검사는 수원이 지표수일때는 5개항목, 2년 주기검사는 수원이 지하수일 경우 11개항목, 지표수일 경우 9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와 공동우물은 분기검사로서 8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시설한 지하수는 검사수수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공급을 위해서 부력식 자동 취수 설치를 하고 약 투입기를 년차적으로 시설하고 있고 정수장 관리와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특별교육을 강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은 노후관로 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75년도에 아산 수원지 조성을 계기로 년차적으로 시설이 되었고 관로매설은 20년전인 78년 이전에 16.1㎞, 79년부터 89년까지 56.1㎞, 90년부터 현재까지 10.5㎞로서 총 176.2㎞를 시설하였고 노후관로 보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약52㎞정도는 노후관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시설미비 등으로 23.8%의 누수율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정비는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누수율 은 노후관로에도 있겠습니다만 도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가정 급수전과 수도계량기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390원으로 도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도내평균은 시지역이 552원 60전, 군지역이 672원으로 제일 높은 시군이 하동군으로 787원, 제일 낮은 시군이 진주시로 338원입니다.
상수도 자급율은 19.9%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가 176억800만원에서 51억4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125억400만원이 남아 있어서 매년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 해서 남해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조의원님께서 2011년 전국적으로 용수 부족 현상이 닥칠것으로 보는데 대하여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99년도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세계평균 973㎜보다 1.3배가 많은 1,274㎜이나 인구1인당으로 나누면 세계의26,800톤에 비하여 9분의1정도에 불과한 2,900톤입니다.
우리나라 년간 강수량 1,267억톤중에 약 24%만 사용하는 실정으로 물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7개의 다목적댐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7년뒤면 물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수 부족량은 1조240억톤중 년간 최대개발 133억톤이나 지질구조상 대규모 개발이 곤란해서 26억톤만 개발할 수 있고 생산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 요금이 너무 싸서 물낭비가 심한것과 강수량도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로 변동이 심해서 갈수기에는 용수확보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달에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9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으로 물관리 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량, 수질체계별 물관리사업에 90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군은 전국 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편이나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동안 갈수기에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업용수와 겸하고 있어서 영농시기에도 농업용수로 인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급수공급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광역상수도는 2001년부터 7,000톤, 2006년부터 3,000톤이 추가되어 1만톤이우리군에 공급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천시 축동면에 정수장을 설치하고 창선∼사천간 연륙교를 통해서 이동면 다천교까지 20.18㎞ 관로를 매설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부담액은 1차사업에 29억7,000만원, 2차사업에 2억2,0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국가에서 부담한 것이 수도법이 94년도 12월에 개정되면서 물을 공급받는 시장, 군수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관련 2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이동면 다천교까지는 수자원공사가 설치하고 읍면 배수지까지 연결되는 유입관로 53.43㎞정도는 우리군에서 설치해야 하므로 만약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부담금은 배수지연결 유입관로사업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1만톤은 현실을 감안해서 남해읍이 1,500톤, 이동면 300톤, 상주면 700톤, 삼동면 300톤, 미조면 1,400톤, 남면 700톤, 서면 1,500톤, 고현면 1,500톤, 설천면 1,100톤, 창선면 1,0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팀에서 세밀히 분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창선상수도가 10만톤급, 송정수원지 13,000톤급, 서면남상지구와 노구지구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남상저수지 저수량 30만1,600톤중에서 46,600톤, 노구저수지 87만2,400톤중에서 54,000톤 용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서면지구의 배수지, 정수장 관로매설 등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남상에 8억중에서 5억6,000만원 노구에 10억중에서 7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기적인 식수공급계획은 앞으로 관광지가 개발되고 맑은물 깨끗한 공기에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사람들의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1일 9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서면정수장과 각 900톤씩 생산하는 동천과 도마정수장을 신설하고 아산, 상주, 지족, 미조, 남면, 도마 배수지를 증설할 것이고 미조지구에는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댐 광역상수도 삼동면 300톤으로 식수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물은 지족배수지를 증설해서 유입되도록 하고 동천지구에는 1일900톤 생산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천지구는 정수장 시설로 착수정 1식, 완속여과지 1식, 정.배수지 1식이 설치되어야 하고 급수관로는 약 10.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은 남해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내산저수지의 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남강댐 광역상수도 4,550톤이 추가되고 관련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하루 31,000톤이 생산되어 생활용수 23,970톤, 관광객용 6,230톤 기타 공업용수 등으로 200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인구는 81,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급수보급율은 현재 32.8%에서 75.3%인 60,980여명이 될 것이고 현재 1일 1인 217ℓ에서 390ℓ로 확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11년까지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봉성 새당골과 천하 세개골, 덕신리 등에도 수원지를 신설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장기적인 급수공급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문용역팀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조금전 질문하는 과정에 삼동면에 2006년 1인당 390ℓ를 기준했을 때 2,300톤인데 23,000톤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도시과장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남강댐 1일 1만톤을 기준해서 방금 말씀하신 서면 950, 동천 900톤해서 13,750톤의 1일량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남해군의 1일 시설보유량이 18,640톤 이렇게 봤을 때 남해군민 인구63,739명을 기준해서 390ℓ입니다. 2006년까지 봤을 때 숫자상으로 말씀드린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 18,640톤 시설보유량이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기계획을 해서 종합해 보면 남해군민 1인당 24,850톤을 비교해 볼때는 390ℓ를 기준했을 때 능가합니다. 충분하다고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내준 자료가 남해읍 85%, 삼동면 70%, 창선면이 25%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강댐 1만톤을 공급받지 못했을 경우 진주가 1일 부족량이 2만톤입니다. 그랬을 때 2025년이 되면 PAI(국제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물기근 국가로 전락한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연상할 정도 입니다. 그랬을 경우 진주시장이 남해군을 잘봐서 하면 다행이지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밸브를 잠갔을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업무를 잘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그답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온 자료입니다. 1만톤이 공급되는데 남해군에 예산이 없어서 1만톤의 송수관 선로가 이렇게 나왔는지 삼동면 같은 경우에 70%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겨우 창선대교에서 난음, 고잔, 영지리까지 해서 이 급수시설을 기준해서 300톤이라고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창선면에는 25%밖에 안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수관로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수자원공사에서 지시를 해서 따라 간 것인지 협의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보충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맑은물 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관로매설 계획이 이동면 다천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현재 각 정수장으로 증설되는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관로 53㎞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지선으로 해서 전 10개읍면에 물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설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본 관만 수자원 공사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지선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이상수도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정기적인 검사는 말할것도 없지만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 검사를 해 보니까 대장균이 약간씩 초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면 여기 리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물채수를 리장님들이 직접 채수하도록 합니다. 채수하는 방법이 손을 씻지않는 다든지 주변이 청소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은 즉시 청소를 하고 재 검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물은 나쁜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복 의원 : 동천정수장이 되면 관로가 통과하는 지족1,2,3리, 영지, 고암, 시문의 경우는 1,400명 인구의 지족상수원은 390ℓ를 줘도 모자랍니다. 900톤을 가지고 정수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대지포, 물건리, 은점, 갈현, 삼화, 전도 그런 경우에 급수시설이 송수관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동천정수장 시설 900톤을 시설하게 되면 내산, 봉화, 삼화, 화암, 동천, 내동, 물건, 은점, 대지포를 공급할 것으로 광역상수도는 전도, 양화금을 연결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자료를 해서 대안이 제시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지하수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노원 의원님께 감사를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여 주신 지하수 개발 및 폐공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지하수법및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내에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신고 받은 결과 98년말 현재 우리군의 개발 건수는 총4,029공으로 생활용 2,673공, 농업용 1,356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9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신고된 개발된 건수는 43공으로 생활용 16공, 농업용 27공으로 군내 지하수는 총4,072공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폐공은 총97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여 주신 폐공에 대한 점검 및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폐공점검은 상하반기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도와 군 합동으로 폐공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97공중 5공의 관정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농업용으로 용도변경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2공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완벽한 폐공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표에 있는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지하수의 보존상태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다 실패할 경우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계몽지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개발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환경도시과장으로 부터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존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개인이 관리하는 음용수,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 및 학교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으나 농.공업용수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8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2년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경우 원인규명 및 재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적합 판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농업용은 14개 항목에 68,700원, 생활용은 15개항목에 73,300원, 음용수는 44개 항목에 16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은폐되어 있는 지하수 색출 및 조치계획입니다. 상하반기 년2회에 걸쳐 지하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지하수를 색출하고 있으며 99년도 상반기에 8공을 발견하여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에서 수혜자 서비스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지하수를 폐공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김노원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관련 관광시설 건립계획과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안관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로써 어업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4,800여가구 15,0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어촌의 전통민속 어업의 전래방법이나 그에따른 원형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곳이 현재까지 없어 전 수산인과 더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어업의 종류별 어로방법, 양식방법, 어촌의 생활실태와 발달사 등 전반에 대해서 보존이 절실히 필요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체예산으로 전시관 건립이 어려워 지난 2월 2000년 수산사업으로 어촌민속관 건립비 60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지원 건의해 두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이 되는 대로 장소, 시설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해양수산 관련 관광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어민소득증대사업과 어촌관광사업에 투자된 것은 총43개소에 95억원이며 그중에서 관광시설사업에 투자된 것은 8개소 23억원 입니다. 올해는 설천지구 어업기반시설 사업 6개소와 상주 수산물 직판장, 초전 횟집여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동, 서면 2개권역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70억원을 건의해 두고 있으며 2개권역이 지원되면 서상 어촌종합휴양센터건립, 예계 낚시터 조성, 지족, 남상 수산물 직판장 건립, 금천 낚시터개발, 물건 활어유통시설, 은점 어촌종합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촌,월포 해양리조트 조성, 수상스키, 윈드써핑 등을 할 수 있는 관음포 해양관광휴양지개발, 동천낚시촌조성, 동대만 해양생태관광조성 등이 우리군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촌지역에 도시의 레저수요를 흡수하는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등 어민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군 갯벌매립지원 사업구상 질문에 대해서는 광양만 준설토로 갯벌지구 매립지, 서상, 덕월, 평산매립지중 서상매립지는 우리군이 매입하여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지정하고 공공편익시설, 숙박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월, 평산매립지는 현재 국유재산이고 토지이용도가 낮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용역실시중에 있는 연안관리통합계획 관리시안에는 서상매립지는 환경친화적 체육휴양종합단지로 반영되어 있고 평산, 덕월매립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연안지역계획에 반영하여 장래 매립지 제방이 완벽하게 복구되고 우리군이 매립지를 매입한후 개발계획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산 매립지의 경우 제방 기초가 연약하여 지반이 침하되고 만조시에 해수원류와 제방누수 현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5,000만원을 들여 응급복구하고 있으나 항구복구가 되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부에 15억원을 지원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을 위하여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연안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연안관리법은 98년 12월 4일 제정되어 다가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연안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안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을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실시중에 있으며 용역사에서 시안을 마련 시군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한려해상권역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실과 읍면 관련기관 단체를 통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별도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계획이 확정 통보되면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계획은 연안재해로 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해안보전사업과 연안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개선보전하는 연안해역개선사업과 국민들의 연안 접근성을 보장하는 휴식공간조성사업 세가지로 구분되고 해양수산부가 총괄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난 3월 정비계획 기초자료 요구에 따라서 우리군은 방파제 40건 393억원, 호안 47건 757억원, 선착장 42건 151억원, 물량장 6건 21억, 방조제 11건 55억원 등 총 190개소 4,080억원을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시군의 자료에 의거해서 현지확인을 통해 중.장기계획, 연도별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중앙시행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등을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연안에 설치한 친수공간, 생태공원조성 등에 대해서는 2000년말 창선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부각될 창선면 동대만 일대의 갯벌을 보존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장 및 자연학습장조성, 갯벌 해수욕장, 갯벌썰매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양생태체험과 어촌생활체험장으로 현재 영등시 덕월어촌계 공동어장개방, 벚꽃축제 병행, 월곡어촌계 바지락캐기, 굴까기 체험 등 생태관광의 초보적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지락캐기, 쏙잡이, 손도 개불잡이 등 특색있는 생태체험장을 계절별로 개발하고 마을공동어장을 생태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여러 어촌계에서 행사를 많이 개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진만 일대 갯벌에 서식하는 희귀새인 검은머리 물떼새, 중부리도요 등을 볼수 있는 조류관망대설치, 원시성을 간직한 죽방렴에 대한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가까이에서 견학이 가능하도록 참나무목을 이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방지나 관광객 유치, 낚시터 등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조 빗바위와 미조도를 연결하는 방파제도로 신설 450M 140억원과 마무리 못한 미조 호안도로 20억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설천 동염섬, 영지, 고암 섬북섬 등 생태관광섬개발, 설천 진목 동흥간 갯벌 조개캐기와 희귀철새 구경을 할 수 있는 해양체험생태공원조성 등이 우리군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해안의 친수공간이나 생태조성 계획을 우리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김노원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품질향상을 위한 종구갱신 등 종합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우리군 농업소득의 1,800억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늘이 근년들어 급격한 품질저하와 종구퇴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마늘품질향상대책에 고민과 걱정과 지원을 함께해 주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남해마늘품질향상협의회 일을 맡아 마늘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조성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중국산 종구마늘 도입 경위를 먼저 간단하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군 임시회에서 남해마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예산확보를 촉구해 주신 것을 시작으로 99년 1월 15일 농림부 마늘제고 대책회의에 마늘종구 갱신 국비지원을 군수님께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3월 28일 군수님께서 농촌진흥청장실을 방문해서 마늘파종기 개발 보급과 원예시험장 남해출장소를 남해마늘을 연구하는데 협조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9일 군수님께서 1일 농림부장관 방문시 종구도입 500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6월 8일 전국마늘주산단지광역협의회를 통해서 마늘종구도입을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종구사고 발생시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6월 11일 중국산 종구도입 불가방침을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6월 11일 MMA마늘 도입 재요청을 하게 되었고 우리 남해군 때문에 6월 14일에 농림부에서 유통공사, 농협 등등의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중국마늘도입을 희망하는 전남 무안군 외 8개 시군에서 2,642톤을 요청했으나 남해군만 자치단체장이 책임진다는 확약을 하고 200톤을 농림부로부터 도입승인을 받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 이번주 일요일 오후에 삼천포항에 200톤이 입항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중국산 종구마늘 도입으로 멍청이 마늘 발생 등 종구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국산 마늘종구가 도입된 예는 80년도와 94년도 두차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94년도 도입된 종구는 이듬해 마늘수확기에 멍청이 마늘, 빚자리마늘 2차생장 등 종구사고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는 220억원에 달하는 많은 금액을 농림부에서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종구사고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지역과 기후 여건이 비슷한 중국상해 가정지방 마늘이 아닌 넓은 중국대륙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마늘이었고.
둘째, 종자마늘은 고온이나 습도나 SN가스장애가 종구사고의 치명적인 원인인데 수집, 운송, 배부 과정에서 밀폐고온장애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94년도 종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마늘전문팀장과 독농가 3명을 중국 현지에 보내 우리 지역과 제반 여건이 비슷한 상해가정지방 종구마늘을 4종 확보 조치하였고 이달 7월 14일부터 22일, 오늘까지 공무원, 농협, 독농가 5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검품반을 보내서 200톤, 약 1만여상자에 이르는 마늘을 광주리에 담아서 검품조서를 부치고 포장하고 보관하고 선적하고 중량측정까지 제반사항을 일일이 입회, 검수하고 변질사항 및 종구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운송중 고온 가스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운송법을 지양하고 25키로짜리 버드나무 광주리에 20키로씩을 담아서 직사광선을 피해 20내지 25도시 실온을 유지해 가면서 인근 삼천포 항까지 운송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보급이 끝난 후에도 읍면별 도입종구 생육 관찰포를 선정하고 적정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키고 중간또는 결과 평가회를 마련하여 예상되는 종구사고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석, 대처하는데 순간의 방심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94년도와 같은 멍청이 마늘 다량발생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그러면 종구사고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남해군이 책임지겠다는 제차, 3차 약속을 해 가면서 중국마늘을 수입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마늘이 우리 지역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남해마늘의 종구갱신이 급박한 현안이며 조직배양, 주아재배 등등의 마늘종구갱신시책이 자리를 잡고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기까지는 3-4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00ha분 200톤의 엄선된 마늘종구가 가을에 파종되면 내년도에는 다섯배인 500ha, 후내년 2001년에 가서는 그것의 다섯배인 2,500ha, 전 면적 종구갱신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늘은 5년주기로 종구갱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주아재배종구갱신방법을 금후 3-4년동안에 완전히 체계를 세워서 재배농가 전체가 참여하는 마늘못자리 갖기운동을 뿌리내릴 수 있게 한다면 이후부터는 우리 남해가 마늘주산지로서 종구마늘을 도입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가 씨마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금년도 도입되는 종구의 군내 농가 공급가격은 Kg당 1,700원으로 할 것을 지난 7월 12일 남해군마늘대책협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이는 금년도 마늘경매1등 평균가격에 기준을 둔 것이지만 일반관세 384%를 부담하지 않고 농림부의 MMA물량 즉 관세 50%짜리를 부담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는 Kg당 1,000원정도 싼 가격이고 군 전체로 봐서는 약2억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금번 들어오는 종구 200톤은 종구소요량의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민의 희망수요량에는 크게 못미치는 량입니다. 따라서 종구공급의 우선순위를 주아재배시책 참여농가, 농협계약재배 농가 순으로 하여 공급함으로써 남해마늘품질향상대책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아재배 종구갱신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마늘의 경쟁력약화와 금년도 마늘가격 하락원인은 첫째 장기연작재배, 종구퇴화, 제초제, 화학비료 과용등으로 깐마늘 반점현상, 저장중 감모율 증가, 바이러스 감염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마늘가격이 국내 Kg당 3,400원대로 높게 형성되어 품질과 가격이 다 대외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 금년도 마늘가격 하락의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아재배종구갱신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본사업의 실효성, 농가정착화의 문제점, 농업인의 고정관념등에 대하여 걱정하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0여개의 마늘주산지 시군이 있지만 주아재배농법이 정착된 시군은 경북 의성군이 유일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이 본격으로 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대로 주아재배종구갱신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최상의 방법이긴 하지만 주아를 채취하고 파종하고 통마늘을 생산하고 재파종하고 다시 종구를 수확하는 등의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번거로운 작업이 따르며 이상과 같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2∼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인 고정관념을 깨고 본 시책을 정착화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각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년전 벼농사에 있어서 벌모내기를 줄모내기로, 손이앙을 기계 모내기로 단순한 농법하나를 바꾸는데 1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까다로운 주아종구갱신방법 정착은 참으로 힘든 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가 마늘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농사이며 마늘농사를 짓는 이상 우량한 씨마늘 확보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따르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조성복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면서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늘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남해마늘농사로 인한 폐비닐문제해결, 또한 재래남해마늘품종을 육성하는 문제, 밭마늘 연작장애대책, 제초제, 질소질 비료 과다사용문제, 남해마늘 명성을 되찾는 운동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함께 염려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 : 참고로 답변은 필요없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달 과장님, 이홍 기술센터소장님이 늦게나마 주아종구를 하는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종구도입때 중국인들은 분쟁이 생기면 조기에 수급하라. 소송에 걸리면 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한마디 조금 거슬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2대때 96년도 4월 17일날 마늘품질향상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아를 이용한 종구를 현재 약 80ha 파종하고 있다. 저는 96년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있는 농촌진흥원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97년도 12월달에 모두가 여기보면 총괄책임자, 개발담당 이렇게 되어서 의성군에서 책자를, 의성군 농촌지도소 하고 의성군에서 전부 연구팀이 되어서 97년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할 때 96년도에 주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나마 박정달 과장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96년도에도 종구가 나왔지만 계속 질문은 질문으로 그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 농민들 한테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두관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실시된 질문과 답변사항은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삼동면 이은우 이장단장을 비롯한 이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
-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수산과장 정평주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