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의회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강대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홍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발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초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의 변경등으로 인한 추가지원 사업비 부담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 미부담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의 사유였으며, 당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16억1,1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27억737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33억6,08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31억8,253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9,434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5,370만9,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6억8,653만7,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5억5,62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19억175만9,000원으로 예산액의 24.7%를 차지하였고 사업예산은 492억5,132만9,000원으로 67.7%를 점하였으며 이 밖에 채무상환액이 3억5,822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11억9,60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79억4,506만3,000원, 사회개발비 283억5,109만9,000원, 경제개발비 246억5,419만1,000원, 민방위비 2억7,319만3.000원,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가 14억8,383만1,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이 41억3,860만1,000원, 주택사업 2,43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36억7,586만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411만9,000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3억6,098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 경상예 산이 당초예산에 비해 3,7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사업예산은 38억1,667만원이 증액되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절감과사업예산 확충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98년도 국도비보조금 1억7,000여만원을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99년도에 수납한 점은 부적절함이 지적되었고 도비보조금중 남해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4억원의 삭감은 군 재정에 어려움이 따르며, 남해약국에서 버스터미널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남면 평산매립지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항구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 재산관리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되었고, 마늘 주아이용 종구갱신사업은 시급성이 따르고 있으나 금회 5억원을 투자하여 종구 증식포 조성과 농가장려금 지급, 관수 및 건가시설사업을 계획한 점은 종구갱신사업의 시급함을 감안할 때 다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군민복지증진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평가되어 졌으나 극히 일부분의 과다 편성된 5,8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만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읍면 업무용 PC 구입건은 기존 장비의 사용능력을 배양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확보가 요구되어 일부 삭감하게 되었으며, 밭마늘지구 연작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10ha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1∼2ha 정도의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강대홍 의원님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4분)
2.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제5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하여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주신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의 과세방법이 표준세율제도로 1,000원∼4,500원에서 50%내로 가감을 해서 제한세율제도 1만원 이하에서 과세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지방세법 179조에 주민세의 세원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됨에 따라서 3,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타시군과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제반 선행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시범자치단체에 걸맞는 자연생태학습원을 특색있고 새로운 테마관광지로 조성함과 아울러 수려한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나비생태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생활공간과 질높은 전국 최초의 생태관광자연 모델을 제시하고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삼동면 내산리 산502번지외 7필지 225,568㎡(68,252평)을 취득하여 관광객 및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소, 휴식공간으로 제공함과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두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박상태 과장, 남해군 재정운영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세 지방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하게 어려운 현 실정에 국가 재정운영면에도 어려움이 있고 남해군에도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한편으로 국가에서 경제운영 지표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한다면 200% 이상 조정한다는 것인데 지방자치 지역실정에 상당하게 맞지 않지 않느냐. 대다수 남해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원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인상된 배경을 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인데 삼동 내산에 많은 면적의 생태공원이 조성되는데 남해군의 예산규모라든지 이런것을 봤을 때 어떤식으로 하실 것인지. 예산계획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주민세 200% 상승에 대해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배경보다 주민세의 본질을 알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 되어서 운영할려면 지자체 운영에 대한 필수적 요인, 이러한 성격으로 볼 때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의 이율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73년 4월달에 주민세가 800원으로 설정되었다가 95년 12월에 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군 관내 세대수가 19,000세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우리군 뿐만아니라 타 시군 역시 주민세를 내는 세비가 너무 낮고. 사실상 등기우편이 1,170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원 1,000원을 가지고 재정에 결손이 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소액부징수 한도를 2,000원으로 조정됨으로서 인해서 우리군의 경우 주민세가 3,800만원으로 증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세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조금전에 일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나비생태공원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의 추진사항은 98년도에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조성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99년 1월에 나비생태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내산지구를 선정한 것도 전문가들이 답사를 해서 여건상으로 경관, 조성가치성, 오염되지 않은 환경, 내산휴양림과 대지포간의 일출광경 등 여러가지로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 내산지구가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환경시범지차체사업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20억입니다. 99년도에 2억이 내시되었고 2000년에 10억, 2001년에 8억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관광수입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강대홍 의원 : 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비생태공원에 금년에 국비 2억, 군비 2억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남해군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로서 하는 나비생태공원은 한가지 자연을 즐기고 하는 여건밖에는 안됩니다. 생산적인 것으로는 희박하지 않느냐. 이것을 국비만,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국가지원금 50%에 군비가 50% 따라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올 뿐더러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생산성이 희박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다.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나비생태공원은 앞으로도 아주 전망이 밝은 유망한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재 환경이 제일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발육, 생성되고, 환경시범지자체로서 남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테마와 관광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 일본 TV에서 방영하기를 황금알을 낳는 나비라 해서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방송을 봤는데 이 부분에 투자와 획기적인 관광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홍 의원 : 박과장님 생각에는 관광차원에서 나비공원이 필요하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의원 : 나비생태공원을 관광자원화 한다. 남해에 40억이라는 돈이 굉장한 돈인데 14%의 자립도라고 봤을 때 나비생태공원이 현실적으로나, 예산적인 모든것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관광에 도움 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잘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안됨으로써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두관 : 나비생태공원, 자연학습장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했던 곳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남면 숙호와 석교사이에 1만평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가족휴양촌과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생태공원조성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생태공원에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시공테크와 이화여대 교수님이 남면 일대에 두번정도 현장실사를 했는데 수목조성, 조그마한 하천, 이런 부분이 겸비되지 못해서 나비생태공원이 어렵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가족휴양촌 확대지원사업을 올해에 10억씩 다섯군데 할 계획이었다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문화관광부 최종화 서기관 말씀이 내년도에 예산이 10억씩 다섯군데 지원될 것 같다. 그것을 저희군에서 그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아 낼려고 문화관광부에 교섭을 하고 취지를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10억이 지원되면 확대해서 중앙의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대안을 찾아봤는데 용문사 부근일대, 화방사, 내산 3개지역을 방문하고 내산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사실 내산지역은 상당히 많은 임야면적이 있습니다만 땅을 매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유윤재, 김영태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7만평으로 임야 및 전, 과수원 일부를 매각하고 싶다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고 며칠전에 매각할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간곡히 요청을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사무국장님을 만나서 다른 지역에 매각을 안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공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나비생태공원과 자연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함평군이 이미 나비심벌도 만들고 축제도 하고 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시범도시를 요청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장님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기본 추경에 1억이 올라져 있고, 국비로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박희태 국회의원님과 통화를 하고 6월 4일날 의원님을 만나 뵙고 다른 현안사업의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군비도 어려운데 앞으로 할 사업이 많다는 것은 군민들중에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문화체육센터를 거의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행정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의 시작이나 출발은 사업의 성격규모를 봐서 늦게 시작한 것이 먼저 준공되기도 하고 일찍 시작했지만 늦게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 문화체육센터가 마무리 되고 청소년수련시설도 주차장만 정비가 되면 되고. 가족휴양촌도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로 앞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자역학습장 겸 나비생태공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만평의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매입하는데 특별히 관심도 가져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훌륭한 자연학습원이 되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 자연생태학습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비생태공원으로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 정서로 봐서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속에 사니까 군민들이 자연생태학습원이다고 했을 때 전체적 테마로 설명하는 것과 전체적인 설득력에 대해서는 별로다. 소득 이런것을 봤을 때 나비보다 자연을 일구는 것이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나비생태공원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군민 설득력 차원에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 이신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비생태공원에 나비하고 벌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 환경부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군수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최우선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비만 할 수 있는지 다른 곤충도 겸해서 할 수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41분)
4.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어 입원과 관련한 조항으로 운영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오니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3분)
5.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 위한 채무보증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남해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인 동은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용섭으로부터 제출된 근로자 임금지급을 위한 채무보증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인 동은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용섭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동 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 '98년도에 357만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98유망중소기업 100대 기업체에 선정되는 등 기업경영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해온 향토기업인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은산업 주식회사에서는 지난해 추석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자금 1억2,000만원을 4년 분할상환 연리 10.5%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결정되었으나 담보능력부족으로 채무보증이 어려워 의원님들의 동의를 득하여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우리군이 채무보증함으로서 적기에 자금을 대출받아 유용하게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추석절 근로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한 자금대출 이후 동은산업에서는 동 채무보증기한 내에 대체담보물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채무보증을 해지코자 하였으나 담보물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근저당권 해지, 지적측량 및 분할, 농공단지내 군유지와 도로변 동은산업 부지와의 교환 검토등의 사유로 부득이 채무보증을 해지하지 못하고 6개월간 채무보증기간 연장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내 모범중소기업인 동은산업 주식회사는 수출주력 중소기업으로서 올해 500만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한 80여 종업원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 만큼 금번에 한하여 6개월간 채무보증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기업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번에 상정한 채무보증기간 연장동의안이 가결될 시에는 채무보증해지 이행을 위하여 동은산업으로 하여금 대체 담보물 확보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필요시에는 미담보 물건인 동은산업 부지 오곡리 196-11외 1필지 1,095㎡에 대하여 대체 담보물로 제공토록 하고 담보부족분에 대하여는 일시 상환토록 하여 우리군의 채무보증을 해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은산업에서 대체담보물건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보증 기간 연장이 안될시에는 연체이자 적용에 따른 신용거래 불량기업으로 전략되어 은행거래 등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등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은산업 부지 중 근저당권 미설정재산인 오곡리 196-11외 1필지 1,095㎡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때 담보능력이 다소 부족하나 대체담보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농공단지내 군유지와의 교환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교환은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군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상의 근저당권 등을 먼저 해지하여야 만이 가능하므로 금번에 대체담보 물건으로 제공시에는 또다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따른 기업활용자금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동은산업의 부지 중 근저당권 미설정재산과 동 단지내의 군유지와의 교환여부에 관계없이 대체담보물 제공 또는 확보가 가능하므로 대체담보물로 활용하고 담보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일시원금 상환토록하여 채무보증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에 대하여 향토 우수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경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예, 한남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남해군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남해군민들이 이해하기 힘드는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궁금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남해군은 상기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채무 관리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남해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효력은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효력을 발생시키는 채무보증서는 동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인 농협 남해군 지부가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고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남해군지부의 주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담보물권 확보는 어떤 것이 었으며, 담보설정 서류는 남해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조항에 의하면 농협 남해군지부는 저당권 설정이나 담보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채무보증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남해군도 당연히 채무보증서 발급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협 남해군지부와 남해군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번 본 의원의 질의에 경제산림과장님은 지방재정법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업에서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신청하면 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동은산업외 다른 기업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신청한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번에 또다시 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동은산업 소유부지 2필지 330평 즉 1,089㎡를 근저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모두가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 가격을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있늘 줄 알고 있습니다. 1,089㎡를 1㎡당 42,000원인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5,738,000원입니다. 1억2,000만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이는 다른 남해군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의 채권담보와 형평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만약의 경우 6개월후 동은산업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요청하여 온다면 또 다시 남해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남해군이 보증하고 있는 동은산업의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정확히 얼마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먼저 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99년도 정기의회시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동은산업 담보물권은 신용으로 했는데 타 시군에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군에는 형편이 안되어서 어렵고 그래서 신용으로 군에서 해 준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와 관련해서 다른 기업에서 채부보증을 신청한 것은 없었고 1,095㎡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도 말했는데 우리군에 중소기업이라고 해 봐야 두군데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른 중소기업에서는 채무보증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까? 가지수가 많아서 답변이 다 못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세입세출결산할 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협 남해군 지부가 채무보증서를 신청할 때는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남해군 지부에서 담보물권을 채택해서 신청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없어서 못했습니다.
○한남종 의원 : 그러면 채무보증서를 안주어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것은 부산은행에 35억정도, 군에 1억2,000만원,
○한남종 의원 : 이자는 변제가 되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245만원 정도.
○의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경제산림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남종 의원 토론신청)
예, 한남종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작년 추석전 노임체불의 정산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의 공익을 위한다로 해석하고 또한 군의원들에게 법 규정과 조례 또는 규칙에도 없는 동의서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그것도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규정된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없이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은 본 보증채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군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채무보증서 발급의 신청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이나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물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동은산업 소유부지 330평을 근저당을 한다고 하나 이는 현재 일반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담보물 감정가인 공시지가로 계산한 45,738,000원이 채무액 1억2,000만원에 40%도 미치지 못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또한 본 채무의 변제기간이 끝나는 6개월후 채무의 변제에 대한 확실하고도 틀림없는 상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며, 이 채무의 변제에 관한한 상환의 의지가 채권자, 채무자, 남해군 할 것 없이 모두가 확실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음으로서 정식표결 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본건을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중에 찬성 5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제정안과 개정안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계획된 일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짜여진 예산들이 모두 남해군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서로 협조 노력할 것을 염원하면서 제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종합민원실장 기언
-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
-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수산과장 정평주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