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18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1. 제5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7.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제5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7. 휴회결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회 한남종 의원외 3인의 의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지난 5월8일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99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 그리고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남해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는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1. 제5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양기홍 : 의사담당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서명 의원으로서는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박삼수 의원과 유창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삼수 의원과 유창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14분)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기로 접어드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정은 의원 여러분의 협조덕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마늘 품질향상을 위해 마늘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지사님 방문시 건의한 결과 2억5,000만원의 도비지원을 받게 되어 남해마늘 명성찾기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해군사관학교에 전시되었던 거북선 유치활동을 우리 군과 2개시군이 함께 펼쳤으나 최종적으로 우리군이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에 남해충렬사 앞바다에 전시하게 되면 남해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남면 전복축제 그리고, 서면 유채꽃 축제는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로서 발전과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었던 의미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착공되어 환경오염을 막고 황금어장 강진만의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에는 많은 내빈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설공원묘지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설묘지 준공은 아름다운 남해의 자연경관이 묘지로 훼손되고 잠식당하는데 대해 종지부를 찍을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유치도, 투자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우님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6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의향과 투자가의 방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우주센터를 상주면 양아리에 유치키로 하고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환경경영대상 후보로는 남해군과 서울 송파구로 압축되는 등 전국 지자체중 환경마인드가 우수한 단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평소 군정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조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전반에는 경제적 어려움의 잔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이제 일상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이러한 어려움과 군민의 아픔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 편성에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안의 편성배경과 예산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일부 부담하고, 시급한 시책의 경상경비와 군민들의 오랜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그리고 상하수도와 같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푸른관광 남해가꾸기와 같은 역점사업은 우리군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집행 형태에서 벗어나도록 공무원 관련 경비와 같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씀씀이를 줄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우리 군의 재정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사회전반에 절약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날로 다양해져 가는 군민의 욕구도 반영해야 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2억9,700만원이 늘어난 816억1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3억5,100만원이 늘어난 726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9억4,600만원이 늘어난 89억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7,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조정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에서 10억5,0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억5,4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나 보조금에서 10억3,500만원이 줄어들어 총33억5,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당초예산 보다 4.8%가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예산 3억9,500만원, 정원이 줄어든 청원경찰 인건비 등 불요불급경비 3억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은 28억5,200만원이 늘었으며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경비는 3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무원 내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는 1억2,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정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7억원 중 4억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7억원 중 2억원의 군비부담분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10억원이 늘어났으나 도비 3억원이 감소되어 7억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는 향토역사관 건립에 5억4,000만원, 마늘주아이용 종구증식 직영포 운영지원에 5억원, '98쌀생산대책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8,600만원, 샛강살리기사업 2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1억6,000만원,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보건복지사업으로는 자활보호 동절기 생계비에 3억1,700만원, 서면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3억6,900만원,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민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 어항개보사사업 6,000만원, 지난해 호우에 따른 바지락 양식장 피해복구비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 지정에 따른 자연학습원 조성에 4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해군 거북선 접안시설 사업비로 1억6,200만원, 청소년수련의 집 진입로 부지매입 등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에 6억1,000만원,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 상주정수장 여과사 교체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수행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산하 600여 공무원들도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지원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심의에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0시25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양기홍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최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남해군의회 위원회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의원으로서는 양기홍 의장님을 제외한 총 9명의 의원들로 구성하였으며 특위 운영의 기간은 사전 협의되어 조금전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5월 19일, 즉 내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심의일정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의 주된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활동 기간중에는 주민여론의 수렴 등 예산안 심의에 보충되는 정보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27분)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대민행정 추진실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함과 동시에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편을 모색하고 군정목표의 달성과 군민이 희망하는 시책이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대상 관계 공무원으로서는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님을 비롯하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질문요지의 업무를 관장 하는 실과소장으로 하며 출석일시는 조금전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으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 요건을 갖추어 제출되는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요지는 늦어도 24시간 전에제출되어여 함을 아시고 질문 의사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24시간 전까지 송부되는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소관 실과소별 사전에 성실한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의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30분)
5.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57회 임시회의시 보류의결된 의안의 수정안으로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되어 의제가 되었으므로 원안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3월 8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사항에 대해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하고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1조, 제3조, 제4조까지는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2조 위치는 석교리 210번지에 둔다고 로 한정하였지만 실제로 가족휴양촌은 다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석교리 210번지 일대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원안 제5조를 전면 삭제 수정하고 제7조의 일부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 제5조로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은 군수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역시 문화관광과장, 관광기획담당에 제한하지 않고 누구라도 공무원으로 적임자라면 군수가 필요 범위내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원안 제7조를 삭제하는 동시에 제3항을 수정안 제5조에 합하여 취지를 살렸습니다. 원안 제8조의 위탁관리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1조 동 시행령 제70조에 상충되어 그 절차와 방법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계약의 방법 조문과 동 시행령 제70조의 규정 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9조의 사용허가권자는 가족 휴양촌 담당 공무원이나 가족휴양촌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군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처리하도록 허가권자를 취지에 맞도록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안 제12조의 일부를 수정하고 해약통보는 사용전일이 아닌 사용전일 정오로 함으로써 사용료 반환에서 생기는 공백을 메꿀수 있는 시간을 12시간 늘렸으며, 제3항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하는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원안 제13조는 삭제되는 안 제15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반영하여 제12조로 하였으며 사용제한권자를 허가권자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가족휴양촌 관리 공무원이 정신이상자, 약물투약자, 전염성 질병을 가진자의 병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원안 제16조를 삭제하는 대신 제1호, 제2호, 제3호를 수정안 제12조에 통합하여 그 취지를 살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대폭적인 수정으로 인한 원안의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질이 유사한 조항은 통폐합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에 상충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안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여러차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가족휴양촌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당초 설치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한남종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37분)
6.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입니다.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 장묘문화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 공설묘지와 납골당이 준공됨에 따라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및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도모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사용허가는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자의 범위는 장묘시설의 사용은 군내에 주민등록법상 1년이상 주소를 가진자로 한한다로 하였고 단 납골당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면적은 1기당 사용면적을 묘지에 한해서는 8.25㎡, 납골당은 1개 안치단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는 별표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원의 사용료는 ㎡당 6만원으로 하고 관리비는 3년간 3만원으로 5년간일 때는 4만원으로 하였으며, 납골당 사용료는 1구당 사용수수료가 2만원 안치당은 매입하는 가격으로서 10만원으로 하고 납골당 관리비는 1구당 5년간 2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 다음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 분묘의 사용기간은 제1항 묘지의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원묘원 공급에 한계에 달한 경우등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의 소멸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묘지나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번째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10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는 장묘시설의 사용권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취소는 군수는 다음의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고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개장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분묘설치 및 납골당 안치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조례원안을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항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에는 매장을 하지 않으며 군수가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했고, 제2항 공원묘원 내에서의 모든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 화장한 유골의 납골당 안치시에도 또한 같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는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 분묘의 형태변경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관리책임 및 변상은 제1항 공원묘원내 분묘 납골당의 관리책임은 군수가 지고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납골당 유골안치기간 및 처리는 제1항 납골당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해 유골안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원묘원내에 합동 매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는 제1항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소장과 운영책임자를 두며 관리소장은 사회복지과장이, 운영책임자는 사회복지담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장묘시설관리운영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99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하였으며, 군민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공원묘지를 설치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러면서 남해군민들의 큰 관심사를 해결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공원묘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고 남해신문에서 공원묘지 준공의 뉴스가 나가면서 향우들도 관심도가 상당하게 높아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이 공원묘지에 들어가며, 돈이 얼마며, 몇평인지 이런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는 남해군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자의 범위에 군내 주민등록이 1년이상 가진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다.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나이가 많으면 타향에 갔다가도 돌아가시면 내고향 산천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공원묘지를 설치했다고 할 때 서울이나 부산 타향보다 내고향 산천에 묻혀야 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도 이렇게 되면 묘지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년을 근거를한 집행부의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8조 분묘의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분묘를 안치했을 때 15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 때 3회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60년이다 60년뒤에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60년의 기간이 어떻게 해서 60년으로 정해졌는가. 그래서 보통 5대의 선대가 될 때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 시향을 지냅니다. 60년의 기간이 어디서 산출되었는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실 향우관계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외 향우가 40만이고 군내 거주자가 6만명인데 지금까지는 공설공원묘지가 없어서 사설묘지를 전부 이용해 왔습니다. 남해군에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되니까 고항으로 오게됩니다. 석물과 매장비 합해서 180만원 입니다. 서울, 부산은 몇백만원씩 합니다. 이것을 풀었을 때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남해에 살고 있는 6만의 군민이 향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우려도 있고 문제점을 감안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한 것입니다.
왜 1년으로 했느냐 하면 모든 생활의 주민등록을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6개월이나 3개월이다 했을 때 많은 향우가 편법으로 남해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의 혼란과 편법을 막기 위해서 1년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왜 60년으로 했느냐 사실은 장묘법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행하겠다 했는데 사실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장묘법에 맞추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장묘는 영구적이 아니고 한시적 매장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시적 매장법으로 못을 박아야 만이 매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균관 유생들이 90년이하는 안된다고 우겨오다가 60년도 좋다고 승락을 했고 그래서 장묘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 이후에는 합동 매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대조까지 시향을 지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꾸고 60년까지만 매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박삼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가 출생신고 후 1년이전에 사망했을 때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와 두 번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방침을 세우기는 사실은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신생아는 공설공원묘지에 허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관계는 매장관계 조례안도 제정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하나 하나 이야기를 들어주면 다른 것이 다 딸려들어가고 뼈대만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업을 할 때 나오는 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뼈대만 정해놓고 규칙을 정했는데 부부가 안치하는 사항, 간담회때 이야기한 사항을 규칙에 따로 정하고 신생아 문제, 결혼안한 사항등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편람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안나오는 것, 규칙에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만든 후에 한부씩 배부해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56분)
7. 휴회결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5일까지 7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집행부에서는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9명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유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
-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수산과장 정평주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