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29일(화)오후2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양기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목적으로는 남해군 행정사무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정운영과 의정방향을 설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고유업무는 물론, 산불예방, 꽃길조성, 병해충방제, 벼베기지원, 풍수해 예방활동 등 쉴틈없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변화는 자치행정의 상당한 성과로 판단되었으며, 재정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돋보였으며, 특히 민원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는 매우 긍정적인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반성할 사항으로는 경제가 IMF체제로 전환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축소되므로서 군민이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경제여파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별한 징수노력이 있었으나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지않는 실정으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공정한 부과와 특단의 징수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읍면은 군민과 가장 밀접한 일선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동향과 여론을 파악하여 군 본청에 보고 또는 건의하고 있으나 이를 접수한 실무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처리하지 못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며, 농림수산 부문 지원사업의 성실과 의지가 결여되어 곤란에 처하는 사례가 있는점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식재사업,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미니별장 및 가족휴양소 청소년수련시설,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로 시행중인 사업에 있어서는 장래성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적절한 투자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별로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7건, 불합리하여 향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18건, 그리고 건의요구사항이 21건, 기타업무추진에 참고할 사항 15건을 포함 총 61건에 대한 감사결과처리의건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책에 반영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아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양기홍 : 이제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55회남해군의회 정기회 일정음 모두 마친 것같습니다. 금번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의욕있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자료제출과 제안설명, 군정질문·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두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국가적으로는 IMF 금융체제로 국가경영에 어려움을겪고 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내경기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군정에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과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근검절약 하여 우리가 정의 가계나 군정살림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긴 일정동안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 99년도 예산안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군정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다가오는 99년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정의 빈틈없는 계획과 추진으로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할 준비와 역량을 쌓아야 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개원된 3대 군 의회는 8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보다 성숙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9년 기묘년 새해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폐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군수 김두관
부군수 김태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재무과장 박상태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수산과장 정평주
보건소장 최홍규
기술홍보과장 이호재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남해읍장 백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