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26일(토)오전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안
3.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
5.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군수제출)
5.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21일 제6차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보류되어 12월 24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과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4분)
2.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 재정사유는 하수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로 하수구 재정확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배수시설 시공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공사의 면허를 가진자로 제한을 했고 배수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자도 신고를 해야 하며 공공하수도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개시 공고를 해야 하고 공고후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수관 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에도 점용료를 부과토록 했고 배수설비의 설치로 공공하수도의 신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명시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페이지 조문분석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해설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3조는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하수도 공사의 시행범위와 공사비용이 부담자, 공사비 산정의 범위, 공사비 납부시기를 규정을 해서 원활한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항 제1호에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할 때, 제2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3호에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군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4항에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토록 하고 선납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제4조는 배수설비의 부실방지와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자에 한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공사시행 계획 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시행자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페이지 제5조는 배수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시설물관리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리소홀로 누수, 오염발생, 공공하수도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신고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제7조 일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더라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부담케 했으며 사용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원할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8조 군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청소와 준설을 원칙으로 했으며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수시 준설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 점용시 시설물 또는 공작물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점용료 부과시점이 확정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기간이 완료된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토록 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안해도 좋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21페이지, 제10조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수질 하수도사용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 하수 배출량의 측정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 1항에 수도 사용자는 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했고 제2항에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수도 이용량이라든지 신고량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제3항에 수도와 하수도를 겸용할 경우에는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했습니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하수배출량이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검침을 하도록 했고 하루 100톤이상 하수배출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2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측장치 설치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측장치를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제4항에는 조사량과 신고량이 다를 경우에는 조사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5항에는 계측장치 점검이나 검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3페이지, 제13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수도 사용료 납부와 같이 하고 계측기 고장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량의 산정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했고 3항에 일시사용의 경우에는 추산액을 선납토록 했습니다. 완료후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2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2개월마다 사용료를 선납토록 규정했습니다. 4항에는 계측기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할 경우 그 이전에 3개월 분을 평균을 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에는 점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2항에 점용료는 연액으로 하였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액으로, 1월 미만을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를 할 때에는 그해 분을 선납토록 했습니다.
24페이지 4항에 허가를 받지아니 하고 점용한 자는 사실상 점용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5항에 납부기한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를 취소토록 했습니다.제15조 배수설비 설치로 공공하수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으로 하고 하수관거,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부대비를 포함한 공사비, 시공감리비 등 모든 공사비를 총 계산해서 총 공사비로 하고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되는 설치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원인 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제2호에 타 공사 또는 여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은 시행자나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상수도관이나 가스관, 통신관, 전주설치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이설이나 보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26페이지 제3호에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로 공공하수도를 손궤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제4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신축, 증축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과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을 비교를 해서 적은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7페이지, 제16조 이 조례에 의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과산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8페이지, 제18조 납부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지하도록 함으로서 잘못 부과된 사항을 바로 잡도록 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제19조 각종 납부금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20조 의무의 승계는 취득자가 하도록 하고 사용료만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하수배출자가 납부토록 했습니다. 제21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이나 금지할 때에는 공고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히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분석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1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지정 고시한 후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지정토록 명시했습니다. 11페이지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와 12페이지와 13페이지 별표 1-1의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 14페이지 별표2의 수질하수도 사용료, 15페이지 별표3의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16페이지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대부분 환경부 훈령 제294호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제정을 했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내역이 우리 군에서는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안은 환경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8분)
3.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입니다.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청소년수련원의 집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및운영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의 징수,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의 집을 이용하는 자의 모든 편익도모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4조 청소년수련원의 집 기능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생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과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사항, 각종 수련거리개발 및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시설물 운영주체로는 군수가 수련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사용자의 범위로서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과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그리고 남해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그 사용 목적이 합당하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 9조 사용허가 조건으로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고 시설이용허가요부는 5일전까지 사용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하였으며 다만 긴급히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사용목적이 합당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 징수는 제9조의 규정에 시설사용허가를 받을 자는 별표1입니다.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는 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는 전액 면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료만 50%감면하며 구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는 사용료만 1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의 2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군수가 그 사용을 취소, 제한,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때,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명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공익상 필요할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청소년수련원의 집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및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등록 등의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집 수련비용 1인 1박 3식 기준으로 초중고생은 13,500원, 일반인은 16,5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숙박료는 초·중·고 1,500원, 일반 2,000원이며 단 숙박료 중에서도 체육활동장, 실내 집회장, 샤워장을 포함 사용할 시는 초중고는 6,000원, 일반은 7,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야영장의 기준액은 야영지를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취사하는 경우에 1인당 1일간의 야영지 이용료는 초중고생은 800원, 일반인은 1,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단체별로 실내집회장 사용료는 40,000원이며 체육활동장은 4시간미만 사용시에는 20,000원, 4시간이상 사용할 때에는 40,000원으로 하며 주차료는 1일 1대기준으로 승용차, 4톤미만 화물차는 3,000원, 20인미만 승합차는 5,000원, 20인이상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는 10,000원으로, 그리고 군수는 이 조례를 군수는 주차료 징수조례에 준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25분)
4.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건설교통과장 최만헌입니다.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용중에 있는 지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을 보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방재관리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해예방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조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호 기금의 운용수입, 3호, 기타 잡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제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자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아래에 열거한 일곱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호,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호,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다음 6호,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호,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이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 회계공무원입니다.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1호,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과장으로, 2호, 기금출납원은 재해예방담당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기금이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남해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예방담당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 2호,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사항, 3호, 기금의 결산 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1항,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 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 기금이 조성계획, 2호, 기금이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은 건설교통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
(부록에 실음)
(10시35분)
5.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신 한남종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 한남종 의원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44분)
6.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0시53분)
7.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제각기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