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17일(목)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8지방채발행계획안
2. '99지방채발행계획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2. '99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휴회결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통보된 바와같이 당초 의사일정이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1.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2. '99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가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제55회 정기회 개회기간 동안 예산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처리 등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8호 98년도 수시분, 의안번호 39호 99년도 정기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시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맑은물 공급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금 및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통합 시설비부담금은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총부담금이 36억9,800만원중 이미 5억4,500만원은 부담금을 했고 98년도 부담분 3억9,700만원 부담키 위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으로 연리 9.2%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입니다. 창선 상수도시설공사는 당초 4억9,700만원을 승인 받았지만 이번에 5억6,700만원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늘어난 7,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환경부의 환특자금으로 연리 3.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번 99년도 정기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남강댐 건설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7억4,600만원은 99년도 우리 군에서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사업에 부담할 금액입니다. 재원은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으로 연리 9.7%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사정은 갈수기 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일부지역에서 제한급수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 숙원사업인 상수도 확대보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시분, 99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먼저 '98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노고하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로서는 문화체육센터와 청사정비, 노량공유수면매립해서 23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9건, 주택융자금 5건, 남강댐정수장 2건해서 132억2,200만원입니다. 155억9,600만원에다가 99년도 이자분 24억6,100만원 모두 우리 인구가 63,868명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군민 1인당 28만2,000원으로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를 봤을 때 98년도 예산 3차추경까지 포함됩니다. 906억4,200만원과 99년도 예산 773억400만원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4.7%가 줄어든 실태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지방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4.8%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남해군의 지방채 발행은 타시군에 봐서는 비중이 적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창녕군이 98년도에 256억원 의령군이 283억원, 산청군이 122억원, 거창군 237억원으로 볼 때 남해군으로 봐서는 아직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채무가 차세대까지 분담원칙에 봤을 때는 공감을 얻을수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부분에서 플랜트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사업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조달하다 보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남해군 재정이 빈약한데도 지방채발행이 타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만 전체 군민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인당 28만2,000원의 부채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은 자체사업을 놔두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고 재원이 모자라면 의회승인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재원조달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의령, 함양, 거창, 고성군 다음에 우리 군이 빚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비율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781억원에 비해서 채무가 1.8% 정도됩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채무비율을 보면 146억으로서 19% 채무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의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을 할 때는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승인을 안 해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재정이 빈약한데도 지방채를 빌려 쓸 수 있느냐 타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일반회계에 비해보면 1.8%인데 이 사항의 상환관계는 94년도 채무액이 145억원, 94년도 이전에 채무액이 많이 불어서 못 갚고 있고 95년부터 금년까지 85억4,400만원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갚은 금액이 84억원, 95년부터 4개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빌려쓴 채무는 갚아졌고 94년도 이전에 145억9,000만원 남아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남아있는 것이 읍, 고현면, 상주면 청사를 신축하면서 3억7,400만원 노량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10억을 못 갚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신설사업 125억원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광역상수도 신설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앞으로 상환계획은 모두 이자 합해서 174억원이 됩니다만 내년도 27억원, 2000년 24억, 2001년 21억, 2002년 20억을 하고 나머지 78억은 2003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게 되면 국비, 도비를 가지고 와야될 부분인데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국도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민자유치사업에도 차질이 있지 않느냐 마지막에는 남해군 건전재정 운영에도 군민이 우려를 표한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국도비 사업이 금액이 많이 조달되면 지방채발행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아울러 민자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이 사항은 재정을 담당하는 저희부서와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내년 2월에 남해에서 민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안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채발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금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광역상수도, 창선상수도의 금리가 건설교통부, 창선 상수도의 금리가 건설교통부 자금은 연리 9.2% 환경부자금은 3.5%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는 건설교통부자금이 금리가 9.7%입니다. 98년도에 IMF라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9.2%, 99년도에는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차액이 있느냐 같은 정부의 기채를 하는데 왜 건설부는 금리가 높고 환경부의 금리는 왜 낮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남강댐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부담액이 36억인데 현재 5억을 지급했다.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남강댐 광역상수도에 지급할 금액을 99년도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잔여금도 기채를 해야 될것인가 앞으로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분담금은 98년도에 9.2%이고 99년도는 9.7%로 0.5%가 올랐습니다. IMF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내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올랐느냐 사실상 답변내용을 설명을 알지를 못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차후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환특자금과 건설교통부의 재특자금의 금리 차이 관계는 답변 하기가 자금의 성질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 각부처는 자금의 이용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느냐 이 사항도 금리 차이는 확실히 정부에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관계도 5년간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부담액 36억9,000만원인데 5억4,000만원 갚았고 나머지 3억9,000만원 계속해서 부담금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상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금리관계를 몰라가지고 후에 답변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아쉬운감이 있네요 같은 정부자금인데 0.5% 차이도 큰데 정부자금이 3.5%, 9.7% 차이가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알아봐야 될 문제이고 또 환경부 자금을 다 얻을 수 있게끔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가 금리가 3.5% 인데 광역상수도는 9.2%의 금리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차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기채 문제는 신중히 다루고 금리 문제가 굉장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돈을 얻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고. 남강댐 문제는 잔액에 대해서 기채를 안해도 재정 가지고 부담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남강댐은 2000년도까지 하는데 내년, 후내년 기채를 또 해야 됩니다.
○강대홍 의원 : 앞으로 남강댐 부담액을 기채를 해야 되느냐 정부자금을 기채해야 되느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기채 상환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지방채발행계획안을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 지방채발행계획안
'99 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35분)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까지 상정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설명초등학교 대서분교 폐교부지인 서면 서호리 687-1번지외 19필지, 14,524㎥, 약 4,39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6동, 964.85㎥, 약 291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지방의 고유문화는 물론 충절정신과 유배문화가 근원적이다한 우리군의 특유의 향토문화를 계승시켜 지역사회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상의 생활과 지혜를 후손들이 체득할 수 있는 중간제공과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향토역사관 및 민속박물관건립 부지로 활용키 위함입니다. 다음에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중에 있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인 창선면 부윤리 368-2번지, 32,767㎥, 약 9,912평입니다. 현재 현황은 바닷물이 고여있는 유지상태이나 매립후에 토지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군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재산의 조성과 아울러 재산의 고부가 가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개발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효율적 재산의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코자합니다.두 번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미니별장 건립, 6,720㎥입니다. 약 2,033평에 이어 다음 연도에도 미니별장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키 위해 남면 석교리 199번지외 7필지, 약 5,978㎥, 1,808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매입해서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과 연접한 남해읍 서변리 200-4번지, 1,656㎥, 약 501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주식회사 남해전기 사유지로서 근린체육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 앞으로 남해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체육공원시설로서 개발키 위해 필요한 부지임을 감안하고 지주의 매도 의사도 있고 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 부대공사인 진입로 확장, 주차장 등에 편입되어야 할 남면 석교리 518-3번지 외 3필지, 4,727㎥, 1,430평을 매입해서 부대시설로 건립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국도 19호선, 즉 이동 석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선형개량공사 구간에 위치해 있는 이동면 다정리 85-3번지 외 3필지, 1,608㎥, 약 486평이 되겠습니다. 구 도로와 신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는 불가한 토지이고 민원이 유발되어서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주변 여건과 어울리는 소공원을 조성키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서면 서상리 1316-8번지 외 1필지, 17,880㎥ 약 5,40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양만 준설토 처리를 위하여 매립된 286,847㎥ 약 86,711평의 면적의 일부입니다. 위 매립지를 남해군에서 매입하게 될 때까지 서상마을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상마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인 숙박, 음식점, 해수탕 시설 등 어촌 휴양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요구하므로 위 면적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군유재산 대체조성비, 즉 매입재산 예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에 연접하고 있는 남흥여객 사유부지 서변리 204번지외 5필지, 3,614㎥ 약 1,093평입니다. 여기는 체육공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이것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고 남흥여객 차고지 남해읍 차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접해 있는 남해군의 소유인 차산리 766-16번지외 6필지, 약 2007㎥, 607평은 남흥여객 사유지에 둘러싸여 개발이 어려운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교환해서 필요에 의거 사용하기로 서로제의가 되어 협의가 되는 과정이므로 이 기회에 남해군에서도 체육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구역내 부지를 확장해야 할 실정이므로 교환하는 부지를 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체육공원개발계획에 맞추어 추진키 위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먼저 경상남도교육위원 회소관 성명초등학교 대서분교 폐교부지에 대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대서분교 폐교분지 부분에서 향토역사관 및 민속박물관을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겠다 하는 취지를 말씀했는데 과연 대서분교 폐교부지가 남해군의 역사성과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치가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확실한 내용이 무엇인가? 물론 인접해 있는 아리랑 마을이나 이런 것의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날에도 설명해 왔듯이 이락사나 관광객들이 스쳐가고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다 향토역사관을 건립하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매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서분교, 역사성,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위해서 위치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곳을 정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락사 주변에 역사성, 전통성, 편리성과 상징성을 위해서 계획했는데 사실 이 지구가 국립공원지구 이고 또 인근에 당초 계획했던 농지보상금이 승낙이 안되고 시일이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또 영달된 도비의 집행도 해야하고 계획의 추진도 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마침 여러군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구입가능한 지역으로 대서분교초등학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남해안 지구, 서해안 지구 개발 관광축, 여수, 광양의 2010년대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과 또 지나가는 길목이 되어서 앞으로 활용도도 있을 것 같고 휴양촌 건설, 매립지 조성, 아리랑마을해서 이동이나 어떤 관광의 무게의 축이 다소 변할 것으로 보고 이곳도 전망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마침 지금 또 이곳과 대비해서 대응할 만한 장소가 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곳이 제일 좋은 곳으로 판단되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 일부에서는 집행부가, 남해군에서 쉽게 말하면 땅장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군민들의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향토역사관 건립부분에서 국비, 도비지원이 지금 실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지금 98년도 예산에 도비 1억원, 군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에 1억9,000만원을 요구해서 총체적으로 3억5,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다른 기업체나 개인에게 넘어갔을 때 지역발전의 저해 또 다른 사항이 들어오면 다소 지역개발에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가고 사실상 역사관을 건립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군민의 여론과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진행을 하면 군민들로부터 받는 소수의 의혹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조성복 의원 : 국도비가 지금 내려온 것이 확정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확정내시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박상태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그런데 서면 대서 분교에 의원님들이 가보니까 부지는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남해 군민들의 소리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들어야 하는데 박 과장님은 앞으로 볼 때 서면이 발전될 무한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군민들이 소리는 문화유적지가 몇군데 있고 또 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서면이 너무나 떨어진 곳에 유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분교를 3억몇천만원의 돈을 주고 샀는데 도비 1억정도 갔다 놓고 앞으로 대서분교를 매입해서 어떻게 역사관을 만들 것인가. 그 이유는 남해군의 재정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시기에 안맞지 않느냐. 땅은 욕심이 나는데 바로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군당국에서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땅이 대서분교가 나오니까 좋다. 사자. 또 한가지는 대서분교에 남해향토역사관을 만들어서 그 큰 건물에다 무엇을 갔다 놓을 것이냐. 그런 것을 볼 때 아쉬운감이 있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땅만 사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땅값도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강대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너무 이르다, 큰 돈이 들고 땅값이 비싼 점, 위치적으로 안맞고. 위치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놔두고 현재 땅을 사면은 전부다 그 부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있는 건물에 6동에 290평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어느 분야, 농경유물전시나 민속박물관 등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일단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향토역사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땅값이 비싸다, 안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못하겠는데 거기는 학교부지로서 완전히 조성이 된 상태이고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물 6동, 290평을 포함하고 4,300평을 포함하면은 땅값은 평에 5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을 농지나 산지를 구입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국토이용변경을 포함해서 대체농지조성비, 그 땅 같으면은 추산컨대 1억이상이 들어야 모든 제 절차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그런 아쉬운 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회의진행상 사전에 발언을 제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태형 :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창선 연륙교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선 연륙교가 만약에 개통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물류의 대이동이 변화가 될 것이다. 남해대교를 통해서 오던 하동, 진주, 서울이 이제 창선쪽으로 해서 오는 그런 물류의 대이동,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중의 하나로 물미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계속 남면, 서면 쪽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가 크게 이용이 될 것이고 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여수와 남해간에 교량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자원이 곳곳에 퍼져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학생순례단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옵니다. 어제 400주년 행사때도 많이 왔는데 학생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관광지나, 유적지를 많이 찾아오는데 남해로서는 그런 학생들이 단체로 올 때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락사를 말씀을 했는데 현재 이락사는 너무 좁습니다. 광장이 좁고 그래서 관광버스가 몇대만 와도 꽉 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토 역사관, 민속박물관이라 하면 크게 실내 전시뿐 만 아니라 야외전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고인돌이나 등등해서 이런 야외 전시장이 아주 필요하고 또 그리고 곁들여서 현대종합공원도 같이 구성하는 앞으로 그런 관광자원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전시유물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농경유물을 많이 확보하고 일부 전시도 하고 있는데 좁아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향토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일부밖에 안될 것이고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증을 받으면 전시유물은 될 것이다. 위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학교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 없다 보다는 앞으로 연륙교 문제등 해서 앞으로 관광패턴으로 학생들의 순례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상세한 계획을 다시 의원님들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이나 강대홍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향토역사관이나 민속박물관 활용 측면에서 부지매입 부분에 아직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매입부분 이후에 부대시설을 하는데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오고 그러한 관계로 본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장 양기홍 :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소관 성명초등학교 대서분교 폐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건은 조성복 의원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의결을 보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계속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중요재산의 취득관계로 의안의 성질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제1번 창선면 부윤리 건설폐기물매립부지매입건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번 창선면 부윤리 건설폐기물매립부지매입의 건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1번 창선면 부윤리 건설폐기물매립지 부지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번 남면 석교리 미니별장추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미니별장 건립계획 부지문제는 사실 2대의원님들이 관심있게 다루어 왔고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미니별장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니별장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미니별장 10동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상당히 수익이 있으리라 집행부의 예측대로 10동만 짓고 나면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내년도에 추가 별장건립은 본 의원은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만 밑에 있는 바다옆에 있는 부지는 매입하는 이유로 현재 10동의 부지를 가족휴양처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집행부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12월달에 미니별장 10동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준공되면 내년중에 늦어도 피서철에는 개소해서 관광객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10동이 준공 되더라도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입니다. 별장에서 바다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길도 내야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바다를 내려 갈 수 없습니다. 현재 2,032평을 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밑 부분에 6필지를 매입해야 바다와 길이 연결되어서 해수욕, 낚시도 하고 이렇게 생각되고 왼편에는 월포해수욕장, 오른쪽은 청소년수련시설, 석교와 홍현에 해안숲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로가 연결되면 청소년수련시설 에서도 관광객이 올라오고 해수욕장과 별장까지 도로도 내야되기 때문에 10동을 짓는 것을 유보 하더라도 반드시 4,800평은 내년도에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미니별장이 개소했을 때 예상보다 좋아졌다하면 인근 땅값이 상승이 안되겠느냐 내년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부지매입만은 숭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이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제안사유는 문화관광과에서 미니별장 건립에 이어 99년도이후 추가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로 한 4,480평은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다. 제안사유는 이제와서 추가건립은 않더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남해군민들이 미니별장을 지어서 경영사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이 99년도 수정안에 보면 2억9,000만원을 넣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10동을 활용하기 위한 부대시설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의원들은 생각은 부지매입은 가급적 아니하고 10동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한번 경영해 본 다음에 부지매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의집과 별장사이에 산책로가 연결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밑에 해수욕장 도로가 필요하지 도로에 필요한 부지만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옳은 데 도로에 대한 부지매입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안사유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초 예산에는 부지매입과 10동을 더 짓겠다고 2억9,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시때 지적 하시고해서 팀장이나 제가 미니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민원실 건축계에서 보고 있었는데 공문상이 아닌 구두상으로만 받아서 관광부서에 맡아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의 구두지시에 업무내용을 깊이 파악 못해서 실지 몰랐습니다. 피서철에 가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시설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입은 휴식공간용으로만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해놓았다가 내년에 개소를 해서 경영수익 상태가 좋아서 내년에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데 여유있게 했던 것이고 청소년 수련의 집은 기업연수원의 피서장소로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비수기에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대기업 하계 수련장소로 그렇게 될 때 기업체에서 왔을 때 간부들은 길을 소통시키면 미니별장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미니별장을 성인들만 사용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건전하게 사용하면 수련의 집과 산책로는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강대홍 의원 : 문화관광과장 기채승인하는 것도 안 들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군의 수익사업 제1호입니다. 땅을 사놓고 미니별장을 지어야 된 것이고 의원님들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0동을 지어놓고 성공할 때까지 깊이 관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안처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예,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왔습니다. 조성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중에서 미니별장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미니별장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안이유에도 99년도 추가 건립을 위해서 부지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예, 남면 석교리 미니별장 추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건은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건은 조성복 의원이 보류동의안대로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의결을 보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번 남해읍 서변리 근린공원 구역내 사유부지 매입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3번 남해읍서변리 근린공원 구역내 사유부지매입의 건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번 남해읍 서변리 근린공원 구역내 사유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제4번 남면 석교리 청소년수련의 집 부대공사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질의신청)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 부대공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현지확인 결과 주차장도 필요성도 없고 땅만 일부분을 매입코자 하는데 세필지는 보류토록 했으면 합니다. 30년이상 된 학교부지가 재산 취득이 안되고 개인땅이 도로안에 물고 들어와 있는데 그 실정을 과에서 잘 모르고 있을 것인데 도로상에 먹어서 있습니다. 분할 측량을 해서 수련원부지를 확실히 취득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밭, 논을 사는 것 보다 급선무이고 전.답 3필지를 산다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양기홍 : 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획복지과장 김동철 입니다. 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땅이 5필지인데 4필지를 살려고 계획했는데 1억2,000만원정도 요구했는데 1필지를 제외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빼고 그래서 다 살수없게 되어서 3필지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밭과 답이 도로에 편입된 후 교육위원회에서 정리를 안했는데 이번에 흡수가 되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것을 사든지 진입로 정비를 하고 승낙한 부지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승인요청한 5,000만원만 해주면 진입로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땅을 사든지 하겠지만 그러나 필지별로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 꼭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 4필지를 못하고 관리계획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도 안받고 개인의 사유지를 측량해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 답변은 관리계획승인만 해 주면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주면 2필지는 안 살것입니까? 남은 돈은 반납하고 공부상 정리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나중에 예산을 더 요청할 것은 하고 정리를 하겠는데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니까 주차장 시설을 넓게 해 놓아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오면 옛날처럼 버스를 타고 오지 않고 개인별로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넓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별장에 주차장 시설이 좁으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청소년수련원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등산로도 만들어서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것은 배추, 무, 각종 채소를 심어서 공급을 하면 예산도 아끼는 것으로 될 수 있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의 학생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도 하고 미니별장을 넘어서 구보도 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연계성 있게 할려고 한 것인데,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의회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보류동의안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금시 과장님께서 관리계획만 승인을 해 주면 5,000만원으로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 승인을 해 주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고 군민에게 사실을 알리는데 확고한 개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니 하는 것은 안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돈만 많이 있으면 전부다 사면 좋겠지만 통과되고 난 뒤에 후손들이 생각할 때 3대 의원들이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원들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보류를 제의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홍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제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강대홍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의결을 보류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번 이동면 다정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질의신청)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이동 석평에 국도를 내고 남은 486평의 경작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입니다. 이조일 의원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 질의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했는데 앞으로 사유지를 사서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 잔디식재, 유채식재, 계절별 아름다운 다른 꽃동산을 조성하고 그리고 낮은 수목을 식재해서 주위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운전자의 기분전환으로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도로법면 부분에 차량 정차구간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소형매점, 쉼터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조일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호선을 보면 486평 논에 흙을 매립했는데 높이가 도로면보다 높은데 잔디, 유채, 꽃동산을 한다고 하는데 교통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군 재정이 어려운데 이 땅을 꼭 사야 되는지. 국도를 낼 때 벌써 경작을 하는 논 주인이나 밭 주인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확실한 입장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전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제의 합니다.
○의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다정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은 이조일 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제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조일 의원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본건은 이조일 의원이 제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건은 의결을 보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의안으로서 99년도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6번 항목에 나타나 있듯이 서면 서상마을 소재 매립지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질의신청)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서면 서상매립지 무상양여 요청을 서면 주민으로부터 어제 제가 건의서를 받았는데 무상양여를 하겠다는 군수님 약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으로 봐서는 무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서상매립지는 운동휴양 관광단지로 하겠단 군방침에 따라 97년도 9,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월예산으로 남아 있고 보면 6월.25일 운동휴양지구로 된 것으로 알고 1억3,000만원도 이월된 것으로 봅니다. 본 매립지는 운동휴양지구로 개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상매립지 일부를 마을에 매각해도 차질이 없는지, 본 매립지에 대해서 관광단지조성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처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이조일 의원님께서 정의하신 사항중에서 서상매립지를 당초에 무상양여를 희망했는데 관련 법규가 허용이 안되고 민원에도 불구하고 반려되어서 이 지구는 서상 마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정부시행중인 어민소득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유상양여 가능성은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상매립지의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조일 의원 : 이것이 몇년전에 제가초선 군의원 할때 미조면 양풍부락에 3,000여 평을 그 당시에 군정질문도 하고 해서 주민에게 불하 조치했는데 참골 해 주고 의원님들께서도 부락에서 15년동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고 하니까 잘 처리해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 서상마을 소재 매립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 서상마을 소재 매립지 일부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제7번의 건으로서 공설운동장에 연접하고 있는 남흥여객사유부지 서변리 204번지외 5필지 1,093평과 남흥여객 차고지에 접해있는 남해군 재산인 차산리 766-16번지외 6필지 607평을 상호 교환하는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7번 공설운동장에 연접하고 있는 사유분지와 남흥여객 차고지에 접해있는 군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건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 7번 공설운동장 연접 사유부지와, 남흥여객 차고지에 접해 있는 군유재산교환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52분)
5. 휴회결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내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1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남은 일정 동안에도 열과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 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재무과장 박상태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