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10일(목)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2.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2. 휴회결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의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박삼수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다음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관광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내지 2001년 상반기에 창선∼삼천포간 연륙교가 준공되고 송정관광단지가 개발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남해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남해를 대표할 수 있고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 소득작목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볼거리와 소득측면에서 세밀한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계층의 구조조정, 즉 2단계, 3단계로 축소한다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2000년도에 읍면을 없앤다고 하는데 주민의 민원접수 해결면, 주민의 요구충족면, 주민의 정서상의 문제점 등 읍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분석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어진다면 각종 조사보고, 공지사항 등 지나친 문서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속될 경우 현재의 문서위주 행정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들면 문서감축이라는 명제아래 공인이 날인된 공문보다 업무 연락문서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현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읍면의 고급인력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친절봉사행정구현에도 각자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로변 풀베기, 환경정화활동, 농번기 일손돕기 등 언제까지 막노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은 전국에서도 장수하는 고장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예와 근면 성실한 군민상 특히 농촌 여성인력의 역할이 사회 발전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만이 가진 장수하는 고장을 관광 상품화 하고 이를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견해는 없는 지와 남해는 도시문화권과 떨어져 있어 농촌여성의 문화적 괴리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교양, 문화활동, 교육과정 등을 정예화, 상설화 할 용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 경노당,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99년도 지원계획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해군은 옛부터 타 지역보다 값진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고기를 잡고 해초와 어패류 채취로 생계를 꾸려온 어민들이 상당수 많았으며 현재도 많은 영세어민이 생계수단을 오직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업지선민, 어촌계, 수산양식업자 등 양식어장의 확대와 연안어선 낚시업자들의 낚시 포인트가 줄어들어 생업에 튼 타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말이 되면 관광레저를 겸한 외지 낚시객이 수백명씩 어항 방파제, 갯바위 등에 무절제한 낚시 행위로 어족자원의 고갈과 바다 환경오염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수산업법에 의한 어선 낚시업 면허건수 및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관리규칙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고, 둘째, 주말, 공휴일 등 외지낚시인구의 유입실태를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낚시인구의 이동상황 파악과 이를 군민의 소득화 관광상품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모한 낚시행위로 연안바다의 환경오염과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낚시행위 관련법규에 따른 어린고기 포획금지와 포획시 방류홍보 계몽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금지구역, 금지기간, 휴식년제 등을 지정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외지 유입낚시인에 대한 통제나 어업료의 징수방법이 없는지 유료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육성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남해 본섬과 창선면을 비롯한 조도 호도, 노도의 3개 유인도서가 있고 사람이 살지않는 65개의 무인도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도서는 육지나 도시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관광자원이요 각종 어족자원의 서식지로 우리어민들이 생활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지와 멀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해산물 불법채취나 어업권의 분쟁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등록된 무인도서의 개략적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도서명, 위치, 면적, 소유주, 미등록지 등은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도서의 지선 어업권 관리주체 및 어업권관리의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자원 보호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IMF 경제체제에 따른 국세, 지방세의 결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우리군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5% 줄어드는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4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남 20개시군에서 우리군 예산이 제일 적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군 예산규모가 언제부터 도내 최하위가 되었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는 무엇무엇이며 우리군의 교부세와 양여금의 99년도 감액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이조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98년 8월 3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기구개편과 함께 실과별 업무분장을 하였으나 농업발전과와 농업기술센터간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도의 기술지도와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경제작물, 시설원예, 과수재배기술 그리고 상당 수준의 전문성과 첨단장비 기자재가 필요한 가축질병진단업무 등은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농업발전과 보다는 시설과 경험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남해는 농가소득의 대부분이 마늘 농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늘재배기술, 품질향상, 판로대책 종구갱신을 위한 시험장마련 등 마늘농사만을 관장하는 팀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남해군은 도서지방 특유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 가는 것이 군민 모두의 바램이며 군정목표 또한 특성있는 관광개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관광자원과 연계된 위락시설과 교통망 구축이 미약하여 머무르는 관광지가 아닌 경유하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륙교 개통이후 관광객 유인책으로 산악형 관광, 해안형 관광을 연계, 교통, 숙박, 편의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 개발한다면 쉬면서, 즐기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며 남해 고유의 전통음식개발에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창선, 삼동, 미조, 상주 등의 동부권의 해안관광마을과 민박촌 조성, 해수풀장, 생활에 여유있는 노인들이 휴양시설 등의 위락공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지방자본을 활용키 위해 지역주민들의 소자본의 주식화하여 대자본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이 참여할 때 주민들의 투자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먹고 마시는 관광, 음식값, 물건값의 불만이 해소되는 관광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남해를 알리는 축제로는 미흡할 뿐 아니라 축제 그 자체는 시대적 환경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벚꽃축제 같은 것도 뿌리가 내리도록 축제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군민에게 알리고 내년부터 민간주도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제방향도 검토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축제는 남해의 향토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군민이 즐겁도록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변, 바지락 축제와 특산물인 마늘축제는 농어민들의 신바람 나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판매 효과에도 그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축제는 이미 사라져가는 마을특색을 살려 작은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행정에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부터 향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서 미래의 남해관광 가이드로서의 자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이 견해는 어떤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시범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비에 의존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었을 뿐 아니라 7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부풀어 홍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환경주요시책 추진에 66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재정력이 취약한 관계로 국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책사업비의 홍보 방안은 무엇이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시범지자체사업 29건 중 착공중인 사업과 설계중인 사업, 예산부족 등으로 미 착공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열성적인 질문과 군 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군민의 바램은 무엇이며 궁금했던 일들은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계획과 대책 등 어느정도의 답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군민들의 바라는 바에는 많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중되어가고 있는 농축산물의 개방압력은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 하게 된 현상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것도 우리농가의 숙명이요 또한 당면과제로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아래 경쟁력 있는 농작물의 선택과 개발, 그리고 재배기술 특히나 홍보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남해군의 특산물로 인정받고 있는 실생 유자의 홍보가 잘못되어 지금에 와서는 거제, 전남 고흥 유자가 좋고 원산지라는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자는 탱자와 접을 한 것이라 향이 없고 쓴맛이 나다보니 이제는 유자가 인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남해군 특산물인 실생 유자를 행정당국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실생유자 본거지가 남해는 것과 향이 좋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초선 의원때 본 의원이 실생유자에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실생유자나 접목 유자가 향이나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고 소득면에서도 높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나 유자 생산농가의 생각은 유자가 과잉생산해서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향이 좋다고 선전했지만 사실 탱자와 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이 없어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자의 본래 원산지는 중국양자강 상류이나 한국의 본거지는 남쪽지방 중에서도 우리남해가 틀림없으며 기후나 모든 조건이 최적지이고 생산된 유자도 향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며 남해군의 식재된 년수는 약200년이 넘었고 거제나 전남 고흥에서는 식대된 년수는 1980년 중반 이니까 우리 남해가 180년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전국에서 실생유자나무가 우리 남해가 제일많이 식재 되어있고 군민의 노래 후렴에도 삼자의 높은 향기 남해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탱자는 고와도 발길질에 놀고 유자는 얽어도 한량손에 논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94년, 95년도 유자홍보를 위해서 유자 아가씨 선발대회도 했습니다. 남해 전통식품 실생유자를 살린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오니 성실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실생유자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성분 분석에 대하여 앞장서 용역을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99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도내 최하위로서 이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군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하는 충정과 걱정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같이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규묘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20개 시군중 제일 적은 규모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게 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입 되는 내부거래는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재정규모인 일반회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도농 통합 시군이 되기 전인 1993년도에는 의령, 창원, 통영, 사천, 김해군 등 5개군이 우리군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도농간 통합시군이 생기면서 우리군 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자치단체인 차원, 통영, 사천, 김해군이 예산규모가 도내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우리군보다 군세가 약했던 산청 의령군을 보면 우리군 예산보다 약120억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우리 군 보다 많아서 많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가장 적게 된 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지원금 지방교부세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특정사업에 지원되는 양여금, 도로포장, 지역개발 등 개발사업이 타 시군보다 앞서 있어서 양여금 지원대상사업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청이나 의령, 하동군 등이 우리 군보다 양여금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우리군에 비해서 이런 군들이 적음에도 교부세와 양여금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군의 총괄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와 양여금은 중앙에서 자치단체간 균형개발 목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원이 많게 되는 것으로서 시군간의 경쟁이나 로비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전산처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지방교부세 산정은 행정구역수, 인구, 공무원수, 지방의원 수 도로포장률, 하천연장, 공공시설현황, 농업현황, 임야면적, 수산업현황, 상수도 시설 현황 등 총25개 항목을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의 이런 기초 산정자료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에서 컴퓨터로 처리해서 시군별 교부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구역수라든지 공무원수 등 교부세 산정대상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산출하고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규모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많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비교적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군처럼 군의 규모가 적고 개발이 앞서가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내년도 증감규모는 교부세의 경우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이 305억원이었는데 34억원이 줄어든 271억원으로서 이것은 IMF로 인해 내국세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금년이 70억원 대비 3억원이 늘어난 73억원으로서 이는 간이하수처리사업비가 일부 증가한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도내 최하위로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모두 우리군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공감대를 이루는 사안이나 우리군이 다른 군보다 그만큼 개발이 앞서 있다는데 위안을 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규모를 많이 늘리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적은 규모의 예산입니다만 살림을 알뜰히 살아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이조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조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과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직제개편에 따른 농정업무 역할조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류영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삼수 의원님과 조성복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약 90년전인 1910년부터 말단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이후 농어촌 근대화, 도시화,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행정지도, 주민관리, 주민계도 등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기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행정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에 따라 시, 도, 시, 군, 구 읍면동의 행정구조 3단계중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키로 하고 군청소재지 읍사무소는 내년 2000년까지 면사무소는 2002년까지 기능을 전환하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을 이하여 읍면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혈연, 지연관계의 근거지인 동시에 애향의식의 발원지로서 구심체 역할을 다해 왔으나 지역주민의 결속력 약화가 초래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율조직이 적극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전체민원의 85% 차지하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업무는 존치하고 민원중계기능은 수행토록 할 계획으로 원거리 오지지역에 대한 민선순회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우체국의 농협 등에 민원위탁 처리제와 FAX민원 발급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건축물단속, 각종 세금고지서의 전달, 캠페인활동 등 현장처리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본청에서 지도전담반 및 현장행정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앞으로 우송제도, 민간위탁, 사무폐지 등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과 행정이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지속적인 역할 수행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는 문서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행정 봉사행정에 주력하고자 행정사무관리혁신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천사항으로 군청 읍면간 문서감축을 위해 지나친 보고나 조사를 지향토록 하고 문서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시기성 있는 보고를 위하여 읍면에 조사나 보고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 군 본청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본 청에서 직접일을 이행하게 되면 본 청에서 읍면간 문서유통량은 자연 감소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읍면직원들의 주민에 대한 현장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읍면으로 시달리는 문서를 분석 하였던바 1개읍면에 월 평균 220여건에 달하는 업무연락 등에 대한 문서생산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시책의 읍면 자체계획수립 최소화 등 읍면의 업무경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읍면 시달문서의 경우 단순민원발급 등의 행정수요 뿐만 아니라 도로변 풀베기, 환경정화활동, 벼멸구방제, 농번기일손돕기 등 현장행정부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직원들의 현장투입으로 주민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도로변 풀베기 등에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기란 쉽지 않으며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대체 노동인력을 고용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하거나 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읍면직원의 직접적인 노동력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군에서 읍면행정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민원을 찾아가 현장에서 발로 뛰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여건에 변화가 오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읍면이 존속할 때 까지는 읍면직원의 결원보충에 우선을 두어 주민과 행정이 피부에 닿는 읍면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읍면직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삼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직제개편에 따른 농정업무 역할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30일자로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직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업무를 재 분장하여 오늘 100일정도 시행해 오고 있는 이때 특히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조성복 의원님께 남해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중 사무분장일부가 불부합 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실무과장의 한사람으로 동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이후 군정전반에 걸쳐 사무분장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해결하라는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직원간의 의견수렴 및 실과소간 실무회의 등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성복 의원님께서 군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시기적절하게 지적해 주신점을 감사드리며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무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총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을 기능에 맞도록 연구 검토하여 개정안을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농업발전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무분장을 조성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 재검토하여 농업발전과에는 행정지원업무를 농업기술센터는 시험, 연구 가축질병진단 및 병해충 예찰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가 전담이 되도록 뒷받침 하겠으며 남해의 주소득원인 마늘재배기술, 품질개선 및 판로대책에 대한 별도의 전문팀 구성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도의 사무분장과 연계하여 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원의 범위내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이후 남해군 팀담당운영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여 운영이 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팀·담당에 대한 규정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남해군 팀·담당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팀 또는 담당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분장에 관하여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실과소장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분장은 팀 또는 담당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단위로 주어지는 것이며 팀 또는 담당의 운영은 실과소장이 그 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업무 분장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팀과 시험연구팀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여 팀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고 팀장은 군수가 6급직에서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마늘재배의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장은 현재 운영중인 남해읍 평현리 벼 병해충 예찰답 750평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으며 이 예찰답은 벼수확후 후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경남도에서 마늘재배에 관한 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조치를 시안한 줄 알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박삼수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조직기구 개편분야에서는 연구 검토하는 부분, 마늘팀 구성은 필요할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보충질문의 답변은 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직개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제작물 분야는 진흥원, 진흥청 업무가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본 업무는 30여년간 이상 기술경험이 축적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작물 분야는 경상남도에서도 유일하게 남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개발 보급,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기술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에 효율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연구, 검토 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실과장이 관료주의 그러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필요할 경우에 범위내에서, 남해군 팀·담당제운영에 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남해군은 28,489가구중 50%인 12,377호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업인 마늘을 97년도는 510억원 98년도에는 2,100ha에 580억원 소득과 마늘쫑 수입 60억원 모두 합쳐서 640억을 했습니다. 월 평균 517만원입니다. 특히 97년도 남해군 농산물 소득 970억원 중에서 66%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필요한 경우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지 않나 봅니다. 이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군수님께 듣기로 하고 이상 끝을 내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소득작물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종표 농업발전과장입니다. 박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소득 작물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물음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남해군농업육성방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군의 관광농업육성과 연계되는 계획이오니 종합적인 큰 틀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첫째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이동면 다정리 일원을 남해과학영농 단지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원예연구소, 기상관측소, 시설영농법인체, 저온저장시설, 도울농산 포장센터 등이 있고 그리고 기술센터의 각종 시험포장 등이 확보되어 있어서 명실공히 남해농업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관광농원, 농산물집하장, 공동작업장, 특산단지, 공동판매장, 농산물선별장소, 농산물 가공시설, 공동육묘장, 특산단지 등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요농업개발사업은 삼동 내산, 남면 무지개, 고현면 남치지구가 자연농업단지 지구로 되어 있고 설천면 비란, 진목지구와 농산물 수출단지로, 창선면 지족, 당항, 곤유지구가 유자단지로 또한 창선면 동대, 옥천이 축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은 복합영농 및 특용작물 육성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계획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남해군 농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선면에서 삼천포간 연륙교가 준공되고 송정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는 농업소득과 연계하여 먹거리 농업과 볼거리 농업으로 구분해서 동시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농업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맛이 있고 보기도 좋고 마음놓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환경농업의 실현입니다. 맛과 빛과 무공해 농산물의 충족은 자연유기농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99년도에 환경농업지구 1개소를 우리 군에 유치코자 지난 10월 10일 서면 현촌에서 개최한 농림부 장관 이동 장관실 운영시에 군수님께서 장관님께 건의를 하여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와 농림부와 절충해서 계획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주내에 확정을 지어서 중앙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구는 삼동면 대지포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8억과 자부담 2억, 합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농사개선을 위해서 미생물생산시설과 활성탄 제조시설, 농토배양사업, 안전 농산물 생산사업, 기타 유통, 판매 저장시설 등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2000년이 되면 남해의 주요 관광코스인 물미도로 중간지점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벗삼아서 청정해역의 회를 곁들여서 싱싱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본 환경농업지구 지정은 2억원의 주민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성숙되면은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한우의 육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전한우는 남해축산의 얼굴이며 마늘과 벼, 유자등과 더불어서 남해의 고소득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육질이 뛰어나다는 것이 지금 백화점 판매 등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전한우를 찾는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갈비전문 업체들로부터도 화전한우 공급협의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전한우 사육방법도 노하우가 완전히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고 우리군내에도 화전한우 전문음식점이 생겨나는 추세이고 앞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소비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질 좋은 고기를 헐값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서 관광객 중심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축산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거세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육우회와 축산동우회를 중심으로 화전한우 개량단지를 조성,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화전한우 고급육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화전한우 시상제를 갖고자 하면 화전한우 전업농 육성 48호와 축사현대화 15건, 조사료 생산기반화 확충 100ha, 마늘대 싸이로시설 10기, 축산분뇨처리 및 폐수처리시설 19건, 화전한우 우수 혈통보존과 사료급여 프로그램 제작 등 관광전략 품목으로 화전한우 고급육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가면은 생선회와 아울러서 화전한우 고기를 꼭 먹어봐야겠다는 음식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좋은 유자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유자는 우리의 특산품이며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근 여러지역에서 무분별한 생산과 가격파괴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남해의 유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유자농업을 소홀이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비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우리의 유자를 관광상품화 해야 될 줄압니다. 오렌지 쥬스나 배쥬스, 사과쥬스 등 농산물가공식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선호 대상이 되고 있듯이 우리의 유자 역시 음료수나 이러한 식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소비가 안된다는 이유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유자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업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상적인 소비시대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유자확대 재배는 지양을 하고 이미 식재 관리되고 있는 유자나무에 한해서 비배관리와 병충해 방제 등으로 질 좋은 유자를 생산케 하는데 우리가 지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유자 외에는 특별한 과수 작목이 없기 때문에 관광농산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좋은 채소류 생산 공급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횟집, 한식집, 일반음식점 등이 약 33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선회와 고기류를 먹을 때 곁들여서 먹는 채소가 상치, 깻잎, 쑥갓, 풋고추, 오이, 당근 등인데 이러한 대량 소비류의 채소들이 전부 오지에서 반입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 채소류는 사시사철 소비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리고 행정지도력만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채소류를 확대 재배토록 권장하여서 군내 전 음식점에 우리군에서 생산한 채소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있는 소득작물로 작두콩 시범포를 내년에 3개소에 500평, 더덕, 도라지 2개소에 600평을 조성을 해서 시범, 재배 분석하고 2000년 이후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함으로서 반당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거리 제공 농산물 재배입니다. 서상매립지 5.2ha와 노량에서 미조간 국도변 10ha에 유채를 파종해서 봄축제와 병행토록 하고 해바라기는 관상용으로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주, 송정, 월포 해수욕장 주변에 미로공원을 조성을 하고 군내 도로변 요소 요소에 3,4ha정도에 군락 재배를 해서 관광 시기에 맞게 꽃을 피우고 관광객들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군내 자생화인 들국화와 참나리, 비비큐 등 50만본을 식재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등 여건이 허락하면 8,9월에 꽃이 피는 꽃도라지 군락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박삼수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농업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의한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산 유자 유통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남해유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자판매 종합대책과 유자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상품개발 진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산 유자홍보 및 판매대책입니다. 올해 유자 생산량은 성과수 128ha 1,800농가에서 1,16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과가 50%, 가공품 50%비율로 유통되고 우리 군에서는 유자판매 홍보대책으로 지역특산물 홍보책자 5,000부 유자이용법 안내전단 500부를 제작해서 판매행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자판매는 서울 마포농산물 시장내 우리 군 특산물 상설판매장에 주로 설천유자를 판매하고 있고 진주 신안동 아파트단지내에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1회씩 5회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바 있으며 군내에서는 남해읍시장, 군지부, 농협공판장, 이락사, 내고향센터에서 농협과 생산농가가 직접 출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행사로서는 지난 11월14일과 11월19일 우리군과 자매결연을한 전남 함평군 생활체육회원간 행사교류시 우리유자와 함평산 배를 교환판매 하였으며 11월28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도청공무원을 대상을 유자판매행사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계획으로 창원시소재 대동백화점에서 유자판매를 위주로 한 남해군 물산전을 개장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자가 생산되지 않는 진주, 하동, 의령, 산청군에 유자판매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고 다음주에는 별도의 판매활동을 위해서 지난 11월26일 경남무역을 통하여 일본에 유자생과, 유자청, 유자액의 견본 발송했으나 거제에서 먼저 선적한 생과 2톤이 일본에서 크레임이 발생하여 생과 수출요청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자청과 유자액은 가격 및 품질관계로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자상품 개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남해유자주에서 알콜15도의 유자술을 생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50도 이상의 유자주를 생산판매 가능토록 주세법이 개정중에 있어서 유자소비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 자연농조합과 남해유자주 공장에서는 유자청 진공포장기술 도입으로 제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규격품, 등외품 파손상처된 유자는 유자액을 착즙해서 식품원료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유자쥬스, 유자쨈, 식초, 식혜 등 유자분말 등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1개 상품개발을 이한 추가시설비가 약5,000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해서 한공장에서 여러가지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생유자 접목유자의 품질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연구팀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실생과 접목유자의 생산성과 수확기 가피내 향기성분, 함량시험 조사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자가피에 함유된 당분과 주요 향기의 함양은 실생유자가 월등히 좋다는 차별화 되지 않고 접목유자와 비슷한 비율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설천농협과 우리군 인근 통영, 거제, 고흥 등 실생유자 생산시군에서 나름대로 실생유자에 대한 특성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실생유자에 대한 특별한 홍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자 가격하락의 주요인은 후발시군위 대규묘 과원조성에 의한 재배면적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량의 과잉공급, 국민건강의식에 따라서 설탕으로 제조한 유자청의 기피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7986년도에 전국의 유자재배 면적인 405ha에 생산량이 18,000톤이었으나 10년이 지난 96년말에 재배면적이 5,121ha에 18,520톤 생산으로 10배이상 증가 되었음을 첨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군의 전국재배비율은 면적이 11%이고 생산량은 7% 됩니다. 앞으로 생산농가와 더불어 비료와 농약을 안쓰는 유기영농재배, 설탕대용제를 사용한 무설탕유자차, 알콜도수가 높은 유자술, 이미 기술개발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가공생산과 더불어 유편주문판매, 통신판매정착, 상설 및 직거래판매망 구축, 각종 홍보판매행사 사업확대등 남해유자의 명성을 되찾고 유자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강천호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강천호 의원 : 안되었지만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경제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시범사업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지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지원없이 군비로 충당할 경우에 군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사업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7년 12월 환경부에서 시범지자체 추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지 등을 토대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환경관리 시범지방지치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는 3개시 2군으로 시는 동해시, 의왕시, 경주시, 군은 남해군과 무주군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환경부 예규로 제154호로 환경시범도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범도시의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를 타 지역에 적용하여 전국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시범지자체사업에 예산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자문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마는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 시범도시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한다는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2년까지 5년간 청정에너지공급사업을 비롯한 29개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총 668억6,000만원으로 국비와 양여금이 337억6,700만원, 도, 군비 등 지방비가 330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국비지원 요구액은 환경부에 108억8,600만원, 행정자치부에 6억2,800만원, 산업자원부에 3억원, 농림부에 15억5,500만원, 산림청에 1억7,500만원 등 총 14개사업에 135억4,4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시범지자체사업은 환경부만의 지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각부처에 협조 요청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친 환경적인 사업을 총망라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환경부에서 있는 시범지자체사업 추진사항 보고회시 시범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을 우선 지원토록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군에서 요구한데로 전액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우리군에 지원할 국비 양여금 사업비는 19억9,800만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5억, 하수단거사업에 4억9,8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출신 박희태 국회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5개 시범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자체 사업비 6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어제 환경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한 환경관리시범지방자치단체사업 국고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해서 앞으로는 환경관리 시범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적정하게 사용할 국고보조금의 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관리시범지방자치단체 사업중 착공, 설계중인 사업과 미착공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9개 시범사업 중에서 완료 3건, 추진중 14건, 설계 중 5건, 미착공 7건입니다. 완료된 사업 3건은 서면 연죽마을의 마을환경사방사업과 건설폐기물 전용처리장 조성, 재활용 자린고비 환경축제가 추진중이거나 계속사업 14건은 생태이동통로 거점개발, 하천생태계복원사업. 생태주택시범단지조성, 예술승강장 설치, 미니별장단지조성, 자생식물종자 양묘사업, 꽃동산 및 꽃길조성사업, 해바라기식재 보급사업, 사계절 푸른잔디구장 조성,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남해군일대 환경오염학술조사, 방치폐어선 및 조형물 설치, 축산분뇨처리사업, 송정생태주차공원 조성입니다. 미 착공된 사업 7건은 나비생태공원조성, 공공건물옥상녹화사업, 환경농업지구조성, 임도활용 삼림욕장조성, 야생보호센터설치, 도심지생태공원화사업, 유기성 폐기물사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착공된 사업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지역여건에 맞는 친 환경적인 각종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환경관리시범지방자치단체 추진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시범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9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시범 지자체에 대한 법적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종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 의윈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환경도시과장,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도 마지막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푸른 잔디구장 조성부분에서 99년도 이후에 약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11곳에서 몇군데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실과장들이 나와서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일괄 보충 답변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 고유 전통음식개발방안과 동부권 개발시 자본유치방안, 기존축제정착과 마을단위 축제시에 지역특산품 연개최방안 학생때부터 향토역사 탐방으로 미래 관광가이드 역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광객이 방문하여 즐겨 먹을 수 있는 고유 전통음식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음식들이 관광객에게 아주 특색있고 맛있게 느껴졌을 때 우리고장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매력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에게는 직접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꼭 개발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개발방향으로는 청청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이용한 전복죽, 갈치회, 전어회무침, 메기찜, 전어밤젓, 멍게안주에 막걸기 등을 특성있게 요리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전문음식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 내년부터 소규모 축제를 개발 추진할 계획인데 시식회 등을 통해서 판매촉진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동부권 해안관광마을이 위락 시설개발과 자본 유치방법, 주민투자 공감대형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선연륙교 개통시에 많은 관광객이 동부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는 창선면 장포지구 44만평규모의 숙박시설, 상가시설, 수련시설, 실버타운 등 휴양 스포츠타운조성이나 장포와 적량의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해양생태관광지, 수산종묘배양장, 낚시터와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삼동명 동천리 일부와 물건 일부지역에 60만평 부지에 27홀 골프장과 이에 따른 숙박시설, 휴계시설, 휴양림 등을 조성토록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150호인 물건방조어부림과 해안몽돌밭 주변은 수변데크나 휴게소, 체육공원을 갖추어서 가족휴양촌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삼동면 영지, 고암, 섬북섬 일대 위락시설,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낚시터 등을 조성해서 인군에 있는 죽방렴, 장고섬, 농가섬, 창선대교의 아름다움을 바다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관광선을 개발하고 삼동면 갈현의 수리봉산은 숙박시설과 삼림욕장으로 삼동 화천천 3,000평 규모의 풀장, 편의시설 등 설치, 조수를 이용한 인공수영장으로 개발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 둔촌 앞바다에는 2만평의 갯벌해수욕장과 조개캐기 현장체험장, 위락시설, 꽃동산, 편의시설의 설치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 등이 남해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장기개발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동부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사업은 삼동, 창선 의원님, 면장님과 계속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을 예를 들면 단항 도선장 주변을 조선소쪽으로 매립해서 해안관광에 필요한 유람선 계박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과 연륙교 육지 부분인 응개교 부근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갈릴리 기도원쪽에 호텔이나 여관음식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곤유 둿산 임도개설 중간지점에 철쭉군락지 조성과 당저1리 매립지 활용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갈곡 저수지 뒤쪽 임야를 개발해서 산림욕과 일광욕을 즐길수 있는 휴양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족1리와 3리간의 해안도로 주변을 대규모 횟집과 수산물 판매장, 건천, 양화금 해안변에 낚시촌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대지포 마을은 적합한 해양조건과 넓은 해안을 활용해서 해양스포츠 시설 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본유치방법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소자본을 주식화 등으로 대자본화 하고 전문경영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IMF시대 자금동원이 어려울 때 지역 주민이나 지주들이 소자본으로 투자 할 경우 큰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숙박시설이나 상가 시설 등의 민자투자자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자본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본 유치참여의사가 있는 지역주민이나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은 풍부 하지만 기반시설과 숙박시설 등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스쳐가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창선 연륙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동부권 개발계획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도록 바라마지 많습니다. 아울러 자연의 훼손은 최소화 하면서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생태관광지와 문화관광지로 특성있게 개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축제의 조기정착과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를 지역특산품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행사로는 매년 대교에서 개최되는 벚꽃축제와 격년제로 시행하는 화전문화제가 있습니다. 벚꽃축제는 올해 3회째 개최하였고 15km의 벚꽃터널에서 개화기에 축제 일정에 맞추어 꽃길음악회라든가 해상선박 프레이더,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굴까기 대회와 바지락 캐기 등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4월달에 가볼만한 곳으로 전국 6선에 선정되는 등 날로 발전하는 축제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40만 내외군민의 단결과 건재를 위한 화합의 한마당잔치인 화전문화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축제행사입니다. 앞으로 양대축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예술 부분을 계속 발굴 계승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전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축제행사 개최시에 지역특산물과 연계토록 하는 방안은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규모축제를 개발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본방향은 소규모 축제 개발육성과 비 예산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이 직접추진하며 지역특산물 판매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고장 특산품인 마늘과 유자 등을 이용한 축제와 청정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이용한 생선축제 등이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때부터 지역문화유적 답사로 산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미래 관광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자립도를 높이고 군민소득향상을 위해서 관광남해 개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해야될 사항이 관광객이 남해를 찾아 왔을 때 누구나 고유문화유적과 특색있는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공무원에게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의무적으로 답사토록 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관광지를 코스별로 설명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전직원은 물론 관광객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회사기사나 택시기사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향토역사를 배우고 지역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산지식을 습득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히 남해관광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히 가능한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집니다만 현교육여건상 전체학생이 전지역을 현장 답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되 최소한 관광지 설명 시나리오와 녹음 테이프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서 미래 관광가이드는 전 군민이 동참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성복 의원 : 미래지향적인 아주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농촌여성 인력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입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비결, 농촌여성문제, 그리고 경노당 운영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노인들이 장수하는 이유와 장수식품, 장수농인의 생활습관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장수고장을 관광상품화 하고 이를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65세이상 노인이 약12,000명 있습니다. 남자가 4,570명, 여자가 7,430명으로 남자 38%, 여자 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인구의 18.5%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전국 평균의 6.6%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로 고령 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기온이 온난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해양성 계절풍이 많이 불어 타 지역에 비해 연간 기온차가 적고 풍부한 해산물과 싱싱한 해산물을 많이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특히 공기가 맑고 물이 좋아 선천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타고 나며 평소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이와 연관해서 부지런한 습성으로 적당한 노동에 의한 운동이 장수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세계곳곳 장수촌을 조사 연구해 온 일본의 고이찌 박사가 남해군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고장은 네가지 원인으로서 장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형이 삭각형으로 물빠짐이 좋은 곳이다, 늪지는 장수하지 못하는 곳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이 부지런하여 노동과 연계된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있다. 세 번째는 우리 군민의 서역이 낙천적이고 놀기를 좋아하며 노래를 많이 부른다. 네 번째 맑은 공기, 싱싱한 회와 깨끗한 물,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유전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혈통을 받고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장수하는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고장을 빛내기 위해 관광상품화 하고 축제행사에 연계 추진하는 문제는 매년 봄에 개최하는 벚꽃축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노래자랑이나 노인장기자랑 등 노인들이 즐거워 하는 프로그램을 차후 개발해서 연계 추진하겠으며 우리군이 장수고장이라는 이미지를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장수고장을 알리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이 도시문화권과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여성의 문화생활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례적인 여성교육기관을 상설화 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나름대로 농촌여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7년도부터 여성교양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꽃꽂이반 외 3과목 105명에 대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8년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남해전문대학에서 일본어, 꽃꽂이, 다 생활, 컴퓨터 과목 등 군내여성 126명을 대상으로 제1기 여성교양 교실을 운영하였고 금년 8월 18일부터 2개월동안 160명을 대상으로 남해전문대학과 남해군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제2기 여성교양교실을 운영하면서 꽃꽂이 등 컴퓨터, 제과제빵, 퀼트, 수예 등의 강의를 실시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어머니 합창단 운영으로 우리 남해 여성들의 기량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따른 강사초빙은 전문대학교수, 군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외에도 남해우체국, 임업협동조합, 농업기술센터 , 화전주부대학 등에서도 자체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성교육의 방향은 도시간의 문화격차를 좁히고 활동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서 여성의 자기개발과 여성의식을 변화시켜 발전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주고 추진코자 하며 또한 여성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1세기군정발전기획단에 여성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개발과 청소년선도, 여성들의 사회문제 등에 대하여 여성들이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1세기 쾌적한 남해건설을 위해서 그린여성대학을 상설교육기관으로 하여 여성들이 앞장서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과목 신설과 함께 생태계보전, 청소년 선도, 외국어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도입할 계획이며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린 여성 캠프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그리고 99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220개소이며 회원수는 4,4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회관은 이동, 남면, 설천, 창선, 4개소이고 운영은 복지회관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비 일체를 운영위원회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관리비를 군비로 다소 지원해 준다면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전체 22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에는 2,100만원으로 개·보수가 시급한 6개소에 보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경로회장 1명,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마을 경조사시 회의 ,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 또한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노인프로그램의 부재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읍면분회를 통해 마을공동행사, 또는 읍면단위 노인행사를 많이 갖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람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경로당 지원 계획은 금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경로당 1개소에 운영비로 매월 44,000원씩 년간 52,000원, 동절기인 1/4분기와 4/4분기에 난방비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1개소에 연간 77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 소요예산은 1억7,000여만원이 됩니다. 99년도에는 98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99년도 국비보조금 가내시에 의하면 98년도에 비해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군비부담액이 15%에서 38%로 상향 조정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역시 군비 부담이 15%에서 100%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약 8,100만원 정도가 추가계상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인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예, 박삼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 교양교실 운영실적, 2회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더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또 전문지식인의 강좌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령 꽃꽂이나 일본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흡한 농촌여성들의 교양교육을 각 면별로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같이 이렇게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여성들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일반 농촌여성을 위주로 교육방향을 전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해 온 것은 장소관계로 인해서 전문대학이나 이런데 각 읍면에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상설화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상설화 시키겠다. 우리가 상설화라고 하는것은 1개월이나 2개월 이렇게 상설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그린여성대학 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 앞으로 상설화 시켜서 여성들이 바라는 취미생활, 여성들이 해야할 역할, 환경보전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상설화 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교육을 상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삼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장 나오셔서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다낚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남해군 무인도서 현황과 어족자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 입니다. 먼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낚시어선 어업인 신고건수 및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관리사항에 대해서 관내에는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된 어선 10톤미만 67척이 낚시어선으로 신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는 설천 왕지, 창선 장포, 상주 벽련 서면 염해 4개소 217.3ha가 지정되어 있고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체험어장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말 외래낚시객 유입실태 및 낚시객의 소득과 관광상품화에 대해서는 군 전체 낚시객 유입실태를 실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군을 찾은 낚시객수를 2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래 낚시객을 통한 군민의 소득화를 위해 유료낚시터를 지정해 나가고 마을어장과 연계 가두리 낚시터를 내년도 1개소 시범운영을 토대로 계속 확대해서 가족단위 낚시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감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시에는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고 갈 수 있는 횟집과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낚시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사계절 낚시객의 유입실태도 철저히 분석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낚시객의 어린고기 포획금지와 포획시 방류홍보 계몽실적과 낚시금지구역, 금지기간, 휴식년제 등을 지정 실시 할 용의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어류의 포획금지 체장의 규정에 참돔 외 23종의 어류에 일정기준이하의 체장은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바다낚시에서 많이 잡히는 볼락은 15cm이하, 농어는 20cm이하, 돌돔은 15cm이하는 잡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지도계몽에는 낚시객 개인별로 홍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과 매분기 낚시어선 안전점검시 선주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고기 포획금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도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장의 휴식년제 도입을 위해서 수산업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개정이 완료되어서 시행에 들어가면 휴식어장 지정 동시 낚시 휴식년제가 병행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지 낚시객에 대한 통제나 입어료, 유료낚시터와 체험어장 지정 육성에 대해서는 현지 외지 낚시객의 입어통제는 어려움에 있으며 낚시객이 해변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 자연경관훼손과 바다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어촌계단위로 유료낚시터를 지정하여 입어통제와 입어료를 징수토록 유도해 나가고 낚시어선 업신고 등록을 확대해서 어민의 소득중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어장은 관광객의 통행이 빈번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적정장소를 선정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할 계획으로 99년도 군비 500만원으로 어촌계 공동어장 1개소에 지원하여 특색있는 체험어장 바지락캐기, 굴까기 등을 연중 운영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무인도서현황과 어자원 보호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도, 조도, 호도의 3개 유인도서와 65개의 무인도서가 있으며 68개의 도서면적은 250ha입니다. 특히 미조면에 위치하고 있는 유무인 도서를 비롯한 관내 크고 작은 섬들은 관광남해를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좋은 관광상품이며 상태관광의 고귀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관내 무인도서는 국가소유가 9개, 개인소유가 56개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인접바다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규칙에 의하여 무인도가 육지에서 2km이내 일때는 어촌지도서의 어장 적지조사결과 적지일 경우 기선어촌계 공동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하므로 우리군 65개 무인도중 공동어업면허가 처분되어 있는 58개 무인도 주변해역 공동어장에는 어업권자인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면허처분이 안된 7개 무인도는 상주면 세존도, 굴업도, 소치도와 설천면 대와도, 와도, 느왕도 등 주변해역은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서중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무인도와 면허가 없는 7개 무인도서는 주로 야간에 괘속정을 이용한 해산물 도난사건과 불법 다이버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현재의 우리군 장비로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매우 어려워 매월 실시하는 전국 일제 합동단속시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해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어족 등 수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무인도서 세부등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영세어민의 생계수단이 오직 바다에 걸고 있습니다. 영세어민이 남해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으로 인해서 레저식으로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조 방파제에 보면 토, 일요일이 되면 100명에서 200명이 옵니다. 그런곳에 남해군에서 부락에 허가제도를 주든지 참 많은 고기를 낚아가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쓰레기뿐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획실장님께 물었지만 예산도 남해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남해가 되어서 도로도 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수산과 행정을 보면 농정행정하고 친절본사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민이 봤을 때 무인도를 지도선을 가지고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어민들이 지도선을 보면 겁을 내는 정도가 되었다면 농정행정과 수산행정의 차이가 있다. 친절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조방파제 관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미조 방파제는 미조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올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미조 방파제는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를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상당히 어렵고 여론조사도 많이 거치고 해야되기 때문에 육지주변에는 1종 공동어장이 산재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남해군에 외래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어촌계에서 유료낚시터를 지정해서 쓰레기 비용만큼은 5,000원정도 징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 남해군에 낚시만큼은 허가제도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인년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의회로서 군정질문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 군수님의 보충답변과 복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일괄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려 오시면서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뜻과 바램이 실현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이틀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민의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밝혀 주신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실과장께서 진지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의원님들이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뜻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몇가지 분야에 대한 저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장님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수당문제는 정부방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인상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장님들이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면서 이장협의회 운영경비 일부는 내년에는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관정 공사시에는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 지하수 오염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산매립지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군이 매입한 다면 제방 복구에 3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국비로 조달하여 제방을 완벽하게 보수한 후에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협의하여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평산매립지 지역이 오염실태 및 환경영향평가는 군에서 내년에 조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니별장건립 관계는 깨끗한 청정해역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우리 고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머무를 수 있는 관광시설이 없어 군에서 시범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도시인들의 대부분은 가족단위의 여행을 하면서 자연속의 쉼터를 찾아가 쉬어 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자연과 동화되는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상당한 모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시키면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삼수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관광소득 작물개발은 우리 농어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광전략이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작두콩, 도라지, 더덕 등을 시험재배하고 관광소득 작물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재원이 빈약한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많은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교부세의 산정 기준이나 양여금의 지원문제는 정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개발화 정도에 따라 균형있게 지원된다고 하지만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문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공감이 가는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소관부처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군의원님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낚시면허의 문제는 우리가 법률과 조례를, 법률적인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우리군 자체 조례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의 불합리 점을 찾기 위하여 현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아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마늘문제 등 남해농업전반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적인 임무이긴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팀을 구성하여 마늘종구개량, 마늘가공을 비롯한 판로대책, 인력보강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잔디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도마초등학교와 서면중학교를 시공을 했습니다. 생육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99년도 사업투자분석을 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조 공설운동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사계절 잔디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운동장을 만들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잔디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다초공설운동장 2개지역과 9개지역의 초중학교에 잔디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것 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관수와 배수시설, 그리고 관리 운영 주체가 분명한 이유 그리고 올해 시공중인 서면중학교, 도마초등학교에 그런 생육, 발화, 그 이후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도로 마무리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산유자 판매 대책은 우리 남해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유자 가격이 최근 3년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금년에는 접당 10,000원까지 내려가고 있어 유자재배농가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1월 28일 도청을 방문하여 유자청을 직접 판매하였고 현재 창원대동백화점에서 남해 물산전을 열어서 유자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의 공단과 대도시에 판로망을 확보하고 유자가공 상품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하고도 훌륭한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로지 군정발전의 일념으로 밝혀 주신 뜻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 특색있는 관광남해를 건설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을 저의 간략한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5회 정기회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여러 가지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함으로서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2시14분)
2. 휴회결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 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
-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