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9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의 등 의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8년 한해도 2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남은기간 동안 년초부터 땀흘려 전개한 모든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쁜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군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체험한 소신을 바탕으로 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주저없이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군정이 참된 면모를 다져 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것입니다.
(10시03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의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강대홍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한해를 보내는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함께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전력하시는 김두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올해 이상기류에 철저한 대비와 병충해 방제 등 근면성실로서 풍작을 맞이하였으며 벼농사 높은 등급의 정부수매와 더불어 현물수매로서 농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으며 마늘식재와 멀칭까지 마무리함에 군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준비와 성실한 수감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많은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 한해 군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군정이 더욱 발전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보완적이고 생산적인 계기로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군정과 의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함께 노력하는 마음에서 네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을 리장의 사기앙양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 집행, 생산, 전달할뿐더러 각종 공과금의 고지전달 및 납부와 지역개발의 기수로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의 대표자로서 지역민들의 뜻을 행정에 보고, 민원업무까지 전달 대리 처리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점과 주민 각 가정의 길 흉사 등 각종행사 등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현안에 대하여 마을총회를 개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참 모습으로 주민화합 등 마을의 목민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장의 막중한 업무에 비하면 리장의 현 수당이 행정에서 드리는 10만원과 농협에서 영농회 회장의 직무의 보상차원에서 10만원, 마을주민의 성금등 낮은 수당으로 업무에 대한 예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 단위별로 리장 협의회를 운영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의 강화로 면정,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협의회는 각종 행사의 협찬, 불우이웃돕기, 재난돕기, 화합의 행사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면 단위 리장협의회의 운영기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사실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리장 협의회의 운영기금을 지원 함으로서 사기앙양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뿐더러 군정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계획입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4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는 우리지역을 우리가 가꾸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자립도 향상과 천혜적 자연조건을 갖춘 남해건설은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에 군정의 목표를 설정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산업화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경쟁력에서 이겨야만 산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조화로운 연구개발하고 특산물 유통판매 등 홍보강화로 삶의질 향상과 경영수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제주도는 섬이지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거제도 역시 산업지구 및 관광지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활성화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섬으로서 천혜적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육지와 다름없는 남해대교, 창선과 삼천포 연륙교는 2001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의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장을 잘 가꾸고 다듬어 나가다면 다른 관광지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이 빈약할 뿐더러 군 재정자립도 역시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 자본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는 투자여건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우리군 송정관광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놓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관광단지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관광개발이 되어있지 않아 둘러보고 가는 관광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며 이제 쉬어가는 관광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느끼며 집행부가 그동안 관광개발에 노력함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민자유치계획이 같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민자유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는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필요로 하며 민자유치를 위한 행정적인 관광지대상 지정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동면 앵강만 호안도로 계속추진입니다. 앵강만의 자연조건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동으로는 금산 북으로는 호구산과 원산, 남으로는 남면 설흘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인 항포구로서 바닷가에 산재 되어있는 신전숲, 원천숲, 호견숲, 월포 해수욕장, 숙호 몽돌해수욕장, 꼭두방의 바위가 있으며 이곳 지형과 어울려 복곡유원지와 어울려 복곡유원지의 군민의 동산 신라시대 창건한 용문사 등 천혜적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을 잘 다듬어 나간다면 남해의 관광벨트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자연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속에 자리잡은 용소, 화계, 신전, 금평, 원천 5개마을은 650가구에 인구1,700명으로서 어업과 농업을 생활터전으로 천혜적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마을이 형성된 고장으로서 앵강만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과 조화를 이루고 농어민의 삶의 필요로한 농어산물의 생산유통, 소득의 향상과 관광지로서 발전을 위하여 지역민의 숙원으로 누차에 행정당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용소와 원천에 이르는 총사업의 연장 길이는 3,150m이며 사업의 완료구간은 830m이고 잔여구간은 2,320m로 사업완료 구간예산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일부 시설 하였으나 시설공사는 일부 구간별 짧게 시설되어 호안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호안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개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실천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30여년의 짧은 세월동안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잘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세계가 부러워 할만큼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1만달러를 맞이하면서 아시아의 용이 탄생하였다는 격찬도 하였으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부작용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의 감소 및 외채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는 소비 낭비풍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IMF의 국제구제금융을 얻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새로운 경제회복 운동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150만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직자가 우리에게 생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 및 실직자 근로의 기회를 제공 생계보조를 지원키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우리 군에도 주요 도로변 정비, 해안변 쓰레기 수거, 임도정비, 하천정비, 잔디관리, 산록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근로자의 선정과정과 환경정비사업보다 생산성 사업전환 등의 문제점이 언론보도와 함께 군민의 소리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사업의 예산지원사항과 동원인력 및 실직자 참여인원수와 대상자의 선정기준 사업실시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99년도의 근로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강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대도시의 경우는 80%, 농어촌의 경우는 50% 정도가 오염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10월 30일 발표 되었습니다. 그중 20∼30%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증상태이고 이러한 오염의 원인중 대다수가 폐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지하수가 썩고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시행한 관정공사로 인한 폐공의 개수와 폐공의 마무리 공사에 남해군이 시행한 오염방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 시공사에서 처리한 폐공의 처리실적과 남해군의 관리감독의 실적과 사후관리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의 음용가능한 기준치와 대형복합건물의 준공 등으로 인한 지하수 관리대책과 수질조사 횟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내 주거 상업용 복합건물, 대형식당, 공장, 세차장, 신축건물 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인근 주택지의 우물의 고갈 등 일반 서민들의 고통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갈된 우물이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남해군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토록 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남면 석교리 옛 남성초등학교에 설치중인 청소년 수련의 집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금후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또 국도비 등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내 학생 수련시설로만 활용할 것인지, 경남도나 전국 시설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경남도내 학생수련시설로 활용된다면 인근 송정학생 야영장이나, 하동군 학생수련 시설과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체적으로 운영할시 년간 경영수지분석을 한적이 있는지, 금후 민간위탁운영을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남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남해군정에 관하여 남해군정 발전을 위한 최대공약수 창출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내에서 우리의 숨통과 가슴을 짓눌려 오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광양제철 항로준설을 위한 폐기물 투기처인 갯벌매립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장래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영세어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수산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남해인 이라면 환경오염이라는 절대적인 저해요소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선인 관광남해라는 가치가 서로 상충하며 충돌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천공단, 광양제철, 화력발전소 등 말만들어도 숨통을 옥쬐는 처절한 전쟁터같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10월13일 서울특별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난지도 쓰레기장 오염실태를 나타내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중금속의 2년동안의 증가를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소가 7.3배 증가한 0.167ppm, 카드늄이6배 증가한 0.066ppm, 구리가 4배증가 0.1616ppm, 철이2배 증가한 33.68ppm, 납도2배 증가한 0.53ppm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있는 여천시로부터 용역을 의뢰 받아 지난 1993년 10월부터 2년4개월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한국과학기술원 한규홍 박사와 40여명의 연구진들은 신장과, 심장, 호흡기 등의 질환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클로로포륨이 기준치의 8배에 이르는 0.58ppb가 검출되었고 스타이렌모노멈은 기준치보다 무려 38배가 넘는 10.6ppb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도 카드늄, 납 등 중금속이 발견되었고 공단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광양만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부분에서도 불화수소가 기준치의 17배인 0.167ppm, 황화수소는 기준치의 19배인 3.843ppm이 나타났고 미나마다병의 원인이 되는 수은이 0.286ppb가 검출되어 남해군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천공단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남해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업이나 공공기관 내지 일반사업체에서 계획수립 시행한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남해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분야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정한 해역, 맑은 공기가 그립다면 남해로 오시라는 우리의 관광구호가 주변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그 구호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오염도 역시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천공단과 광양제철, 화력발전소에 아무런 방비 없이 광양만을 경계로 노출된 설천면, 고현면, 남면, 서면의 생태계 변화와 농산물 수확량감소는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야의 바위를 뒤덮었던 바위이끼가 없어진지 오래 이고 대나무가 고사하고 있으면 콩의 수확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 소득원인 마늘쫑과 마늘의 단위당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여천군 대기오염조사에서 인체와 농작물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불화수소가 기준치의 17배나 검출되었고, 황화수소가 19배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전율을 느낄 정도입니다. 님해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쓰레기는 필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큰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것은 필시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우리의 마지막젖줄에 독약을 타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쓰레기침출수와 지하수 시료는 금년에 몇회 걸쳐서 수거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쓰레기 침출수의 지하수 혼입이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시멘트 차단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보호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에 설치된 쓰레기장 주변과 지하수가 근본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하수법 제12조와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분야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를 둘러싼 싱그러운 바다는 성장기의 꿈 많은 소년시절에는 꿈과 이상을 키워 주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은 우리의 주린배를 채워준 먹거리의 제공처 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다는 먼 훗날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언젠가는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할 식량자원의 보고이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있기에 남해는 기회가 있고 바다가 있기에 남해는 가능성이 있으며 바다가 있기에 남해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바다를 지키고 가꾸고 다듬어서 풍요를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우리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더고 생각합니다. 글자 그대로 어업지도는 지도에 큰 뜻을 두어야 하는데 소형기선저인망 25척 적발, 삼중자망 6건 단속정도입니다. 지도는 적조예찰, 어선어업 안전조업지도, 어초시설 예정지조사, 자연재해예방 지도 같은 방송매체 정도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교과서 적인 것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어업지도선에 대한 지도구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의 운영비는 5,48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5명 승무원들의 급료와 복리후생비, 어업지도선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어업지도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예산에 걸맞게 어업지도선이 충분하게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의 대상도 연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형어선의 단속뿐이지 대형어선의 단속은 한건도 없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 어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허가이든 관에서 허가를 득하여 그 업에 종사를 할 때는 허가권의 상응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안선망어업과 정치망, 이강망, 삼강망, 등은 조업 영역상 어권으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해군민이 남해군이 허가한 어업권 때문에 바다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남해군은 신고가 있을 때 분쟁을 조절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내 있는 가두리 양식장과 일반양어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들 양식장과 양어장은 국립공원지구안에 허가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문제시되는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양식장과 양어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 2항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면허를 득한 군관내 업소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와 수질환경보존법에 규정하는 기준치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유해 액체물질 폐기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1조, 제16조에 의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이나 유해 액체물질 그리고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 제12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름, 액체물질,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지를 위한 설비와 설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선들은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산과에서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도단속을 한 횟수는 어느 정도이며 규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제철 항로준설을 위하여 급조되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평산갯벌매립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의 경기체가로 남해를 찬미하여 화전별곡을 지었던 자암 김구 선생은 남해를 신선이 노니는 섬 즉 일점선도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조상의 되물려준 일점선도가 이제는 여천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깊은 중병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 항로준설이라는 단순한 이유하나만으로 광양만의 썩어빠진 갯벌을 준설하여 투기한곳이 서상, 장항, 평산, 덕월 지구입니다. 평산을 제외한 세곳은 어느정도 기반공사를 마쳤지만 평산매립지는 바다도 아니요 그렇다고 호수도 아니요 더군더나 뻘밭도 아니고 갈대밭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삶을 살아나가는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공해지구에서 북서풍을 타고 실려오는 삶을 앗아가는 무수한 매연과 온갖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 그리고 갯벌매립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파리와 모기와 같은 우글거리는 해충, 이속에서 주민들이 천부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십차례에 걸쳐서 인근 주민들이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문서들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를 맴돌다가 어떤때는 이리 국토관리청, 부산 국토관리청을 돌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되돌아 온다고 합니다. 평산과 오리주민들이 남해군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올린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아리 없는 성난 파도와 같은 함성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누구인들 알겠습니까마는 이는 건교부도 해수부도 재경부도 아닌 우리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발 가꾸어 달라고 물려준 우리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결국 이의 해결은 건교부나, 재경부나, 해수부가 아닌 우리 모두 즉 남해군민 전체가 책임져야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해야될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때 해결책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98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에 재경부에서 매입하여 무공해 공장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늦습니다. 인접마을에 바다오염을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본질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오염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발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오염이 되고 싶어도 더 이상 오염이 가중될 여유가 없는 막다른 한계상황에 와 있는점을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 공장도 좋고 체육시설도 좋습니다만 하루빨리 남해군이 매입하여 기반조성을 한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남해군이 평산매립지 매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며 본 의원은 99년도에는 매입을 끝마쳐야 한다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은 우리가 팽개쳐버린 버림받은 땅입니다. 바닷물과 토양이 썩어 들어가고 입니다만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매립지에 수질이나 토양오염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한 것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기초가 연약한 제방이 붕괴되는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리지만 당국의 조치는 멀기만 합니다. 제방붕괴로 사라질 1종 공동어장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람이 살아가기에 알맞은 땅인가를 조사를 언제쯤 할 것이며 개발을 위한 눈에 보이는 조처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려진땅 잊혀진땅,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진땅 그땅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목놓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먼저간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함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유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유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공직자, 군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창식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97년 123월 29일 환경시범지자체로 지정되어 `98년 1월부터 2002년까지 국비 700억 상당을 지원받아 환경시범지자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우리 군민들은 물론 나 자신도 뿌듯하게 생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자 남해신문 제1면에 환경시범지자체 침몰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제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사람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맺고 끊음이 확실하여야 하고 신뢰가 확실하고 현명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불분명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29개 시범사업을 설정, 타당성 재검토 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성과면에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니별장 및 가족 휴양촌 조성사업에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니별장 건립목적을 저렴한 이용료로 서민층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머무르고 가는 관광남해 조기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의 현실은 `99년도 당초예산이 `98년도에 비하여 132억이 감소된 초 긴축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IMF시대를 극복하여야 할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여건변화와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정서에도 맞지않는 미니별장을 지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발상이 너무나 안터까운 일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층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머무르는 곳, 관광남해 조기정착이라고 하였는데 서민층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쉬었다가 갈 것인지 분석하여 보았는지, 또한 1년에 예상되는 이용객수나 투자사업비에 대한 수지분석과 흑자운영이 된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도덕과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선도하고 계몽할 목민관으로서 별장을 운영하면서 과연 건전한 사람들이 많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우리 군민이 피부에 와닿고 꼭 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전혀 되지 않는 미니별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니별장과 같은 사업은 선진국형 휴양, 휴식시설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 운영방법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현 상태에서 사업을 유보한다든지 또는 민자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집행부에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유창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을 모두 듣고난 다음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관광개발의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관광개발의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우리군의 재정이나 여건상 군에서 직접 투자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우리군은 지금으로서는 민자유치가 최우선 과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해관광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는 있지만 호텔,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이 전무하고 위락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싶어도 머무르지 못하고 스쳐 가는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소득이 기대에 매우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도서지방으로 최남단에 위치하여 서울이나 중부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로 등 교통체계가 좋지 않으며 지금까지 관광기반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 투자가들의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을 펼치지도 못했고 뚜렷한 실적도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군도 투자가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만큼 많이 성숙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송정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도로개설과 함께 생태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군내 창선면 복합휴양 스포츠타운 등 5개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눈앞에 다가와 있으며 특히 관광수요의 폭증과 함께 인적, 물적 이동의 대변혁을 몰고올 창선에서 사천시간 연륙교 개통이 2001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 빨리 들어설 수 있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등 우리 군에 대한 투자여건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민자유치 여건이 이렇게 호전됨에 따라 지난 9월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서 재일동포들에게 자본의 고향투자를 설명하였고 지난 12월4일에는 서울에서 현대건설 등 10개 대기업 투자담당 임원 120명을 초청하여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동기획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내년 1월 27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상공회의소 상공인과 재경향우기업인, 국내 우량상장기업사장, 투자담당임원, 외국투자기관 및 뱅크, EU, 상공회의소,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민간유치위원회 구성은 현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4명으로 구성된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가 있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과 민자유치심의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실제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할 민자유치위원회를 내년 초에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향우기업가, 레저종사자 등 열다섯분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본견저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내년 2월중에 우리 군에서 민자유치 창립위원회개최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열어서 공감을 얻도록 하고 앞으로 민자유치에 관한 각종 사업계획 등을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교환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서울에서 민자유치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펼치게되면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치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송정관광단지내 호텔, 콘도 등 관광휴양시설, 그리고 개발촉진지정지구인 남해읍 복합레저 실버타운건설, 창선면 복합휴양스포츠타운조성, 사촌 월포권 해양리조트타운조성 동천 낚시터조성과 투자조건이 좋은 창선 연륙교 주변지역과 서상매립지, 이외에도 남해관광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가에게는 남해군 전역을 대상으로 투자 대상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수 있는 사업, 건강과 직결되고 오래산다는 것이며 즐겨찾는 해수탕, 쑥탕, 유자탕 등 투자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개발이 군민의 소득과 열악한 군 재정수입 확충의 돌파구라는 인식하에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투자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대행하며 도로법, 수도법 등 22개법률에 의한 개발절차를 생략하고 세제감면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각종 인하가 처리를 행정에서 전담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한 내용중에서 민자유치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호텔은 말 할 것도 없고 방금 말씀이 5개지역을 관광벨트화해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 과연 군에서 5개지구를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느냐 1개라도 뚜렷하게 하자 주문을 하고 싶고 현재까지 박 의원님이 민자유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남해에 특색있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골프장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박 의원님께서 위치 선정까지 하면서 유도를 해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해 상주가 금산과 상주를 이어서 관광지로 해야된다는 것이 군민의 소리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상주에 호텔을 지을려고 하면 공원법에 묶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주지구의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핵심적인 민자유치사업을 순위별로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5개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개발목표를 두고 있는 사항이 송정관광단지입니다. 상당하게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었고 지난 12월 4일 부군수께서 서울 가서 경상남도와 합작해서 송정관광단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성명을 했습니다. 내년 1월 군수님께서도 송정관광단지사업을 중점적으로 민자유치 설명을 하도록 하고 외국투자가나 상공회의소 대기업 임원을 모아놓고 송정관광지를 1차적으로 민자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박의원님 말씀처럼 창선 연육교가 되면 거기에도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쪽 개발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선 군이 도비를 가지고 기반 시설을 투자해 놓은 곳이 송정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1차적으로 민자유치를......
○강대홍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관광단지를 조성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민자유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우선순위를 기반시설 조성만 되면 호텔, 콘도미니엄을 휴양시설 이런 사항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추가로 부언 할 것은 골프장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면 골프장에 대한 선호도가 국제적으로 높아있는 추세에서 제주도 골프장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는 육지와 다름없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면 비행기 결항으로 못 갑니다. 남해는 태풍이 와도 육지와 다름없이 옵니다. 자연환경 문제는 연구할 문제이지만 골프장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현재 골프장은 남해 전체적 여건으로 봐서 골프장을 건설할 만한 물색은 했습니다만 창선 등 설천면의 관광농원에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고 현재로서는 골프장을 건설해서 민자유치할 계획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상주 금산에 삭도설치를 김노원 의원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삭도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삭도설치함으로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런데 민자유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상주에서 금산까지 케이블카 설치는 한다는 사항은 행정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상주에서 금산까지 계획을 내어서 끈질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앙의 승인이 안나서 이때까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상주에서는 케이블카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환경부와 관련부처에 계획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지방발전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자유치에 집행부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이것으로 남해군 관광개발의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리장 사기앙양과 활동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입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의회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리장제도는 과거 역사속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마을 어른으로서 마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이장의 결정에 따르는 등 그 역할이 중요하였으며 오늘날에는 행종과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되어야만 해 낼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버리고 농촌에는 나이많은 사람들만 남게됨에 따라 고령화가 심화되어 마을을 대표하는 리장직을 맡아 수행할 사람이 부족한 것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리장제도가 농촌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인식하에서 제반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리장직은 그 마을 주민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맡아야 하는 전통적인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리장을 맡을 사람이 고령자라 하여 다른 지역의 젊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군에서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리장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군에서 리자님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항과 리장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장수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후에 매월 리장들에게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인상을 위해 군수공약사업으로 채택하여 `96년 1월에 군내 전리장 보수실태를 조사를 실시한 후 경남도에 리장보수 인상를 정식 서면으로 건의하였으며 리장보수를 군내 평균치에 미달하게 지급되고 있는 섯으로 파악된 군내 161개 마을 개발위원회에 대하여 지급액을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식 서면으로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해 3월에는 군수께서 청와대, 국무총리 소속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등 중앙 요로를 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리장 보수지급 실태를 설명하고 인상요구안을 직접 제출한 결과 리장보수를 당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초과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97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행정의 권고에 따라 농협에서 지급하는 리장수당도 종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리장자녀 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리장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년 해당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근속 년수가 2년 내지 3년 이상의 리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리장의 자격기준에 제한되어 년 간 소수의 리장 리장에게만 지급하다 보니 리장의 처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면서도 리장들에게 충분하게 혜택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규정을 바꾸어서 해당 년도에 재직중인 리장의 자녀로서 장학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하여 리장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장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치행정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매년 읍면 리장단, 임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장들이 공무서 수발 등 업무처리를 위해 매일 군청과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관내 총 220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한 대씩의 팩스를 설치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오지마을에 대하여 총49대의 팩스기를 이미 설치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장표창확대와 일본 오오구찌시 공민회와의 국제교류 등 이장님들의 실질적인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로 읍면별 이장협의회에 운영비나 보조금을 마련할 근거를 찾고 연구해 보았으나 제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전국단위 타 시 군의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근거와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읍면단위 이장협의회가 군정시책을 대행하는 사업적인 활동을 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거나 사회단체의 등록 등 제반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모임이 아니라 이장님들의 정보교환과 더불어 상부상조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체적 면 단위 이장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생모임으로서 운영경비 성격의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님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대홍 의원님의 면단위 이장단의 운영경비지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시간을 두고 연구를 거듭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군에서 이장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생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에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제삼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 이장들이 방청석에 와 계시지만 아까 이장들의 직무가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들의 직무다 했지만 가교역할이 아닙니다. 마을에 가면 이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면이 22개 마을인데 3,4개 마을에서는 이장 선거를 하는데 60%정도는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장의 업무가, 나이많은 분들이 50대, 60대에 가까운 분들이 하는데 "이장님 수고하시오"하면 "이것이 나이많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라고 하던데 군의원으로서 얼굴이 따갑더만요. 그래서 엊그제 이동면 이장단 회의에 갔더니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데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안타깝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군수님 선거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충분하게 저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협의회는 사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조직 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으로 인정이 안되었다는 것이지 국가에서 지정된 사회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장단체는 공인된 단체인데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마을의 각종 행사에 이장단에서 돈을 줍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하고 공직자들은 MT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동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하려다 돈이 없어서 엊그제 밥으로 한끼했는데 IMF시대에 절약하자 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에 미안한 것은 지금 군 예산도 150억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이장수당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투자를 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생산성이 있다고 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그래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제고를 해 주시고 또 어렵다고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안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가볍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 한달에 20만원이면 10개면에 200만원 인데 그 금액은 군예산에 얼마 안되니까 군수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기홍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리장 사기앙양과 활동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요청이 있었는데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산매립지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평산갯벌 매립으로 인한 위해와 부실한 관리등에 대한 조치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평산, 오리 주민들이 남해군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남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위해방지 등 매립지의 정비계획, 그리고 매립지내 토양오염 실태와 앞으로 파급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매립지를 남해군 소유재산으로 조속한 매입과 추진촉구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산 매립지는 지번이 2개로 구분됩니다. 한 지번은 482-1번지로서 잡종지 즉 갯벌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4,167㎡ 평수로는 98,060평 입니다. 이 재산은 92년 5월 29일자로 건설부 재산에서 재정경제부 재산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482-2번지, 제방은 14,624㎡입니다. 제방길이는 1,420m, 폭3m 높이5m입니다. 이재산은 건설부소관 재산으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이 매립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약 10년전 88년, 89 년경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새행한 광양만 항로준설 작업시 준설토를 투기하여 임의로 조성된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현황실태를 보면 매립지의 제방기초가 연약하고 지반이 침하되면서 만조시 해수가 월류하고 제방누수로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상부 소하천물이 매립지로 유입되고 있으나 방출구가 없어서 물이 범람하고 고인물로 인해서 파리, 해충, 모기가 생겨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곳입니다. 제방안의 갯벌이 오염되어 만약 바다로 우출될 시에는 제1종 공동어장에도 상당한 피해가 염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평산방조제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96년 3월에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평산매립지 제방보수 및 준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을 남해군이 기타기관에 올린 실적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4월14일 남면 평산1리 리장 이수형외 80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먼저 남해군이 처리한 사항은 이 탄원서를 98년4월18일자 건설교통부에 전달 했습니다. 매립지를 저희가 조치나 복구대책은 제방을 심토 시공하여 갯벌 유실을 막고 제방을 평균 1.5m정도 숭상하여 줄 것, 제방외벽에 바다쪽으로 15m정도 사석을 붙여서 제방을 보강토록 해줄 것, 유입되는 소하천의 유로를 변경 유입을 막고 유수 배출구를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추정계획상 3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심토 시공이 4억궝 1,420m, 폭3m 높이5m가 되겠습니다. 외벽 및 바다 사석붙이기에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규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방숭상에 6억, 소하천 유로변경에 1억원이 소요됩니다. 150m 폭5m 높이2m로 잡았습니다. 수문개설하고 조류장 확보에 1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소요됨으로써 복구를 건설교통부에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산매립지 붕괴가 오면 문제가 생길것이 예상되어 재차 건의를 98년10월28일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서상으로 회시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12월에 전화로 독촉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전화답변 사항은 국회가 회기에 들어갔는데 국회에 연안역관리법을 상정을 시키고 있는데 통과되면 종전에 건설교통부 소관이던 제방관리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미리 해양수산부에 보수토록 협조요청을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고 지금 상태로는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리책임 부서가 불분명하다 갯벌은 재정경제부고 둑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다해서 재산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책임부서를 판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재경부 결정에 따라서 관리책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후 보수토록 할것이라는 구두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저희가 판단해도 관련법규가 명확한 대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남도의 처리사항은 98년4월달 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내용을 평산리 이수형 리장임과 주민들게 알려 드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회신이 이 매립지는 재경부 및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인 관계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도로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재경부 재산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경남도에서 처리해 줄 석을 지시가 되었으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갯벌은 재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위임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둑은 건설교통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30억을 들여서 보수할 힘도 없고 이것이 정리된후에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매립지 정비계획은 건설부에서 재정경제부에 의한 평산매립지가 관리부서가 결정되면 우리군에서 제출한 북구계획이 중앙부처에서 반영 되도록하여 북구계획이 하달되면 다시 검토하여 항구적인 북구가 완료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립지내 수질오염 실태와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질오염 평가를 저희들이한 사실은 없습니다. 토양분석 측정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해두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매립지를 남해군 소유로 조속히 매입하는 추진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지 복구예산이 30억이 소요 됨으로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중앙부처 복구계획에 따라서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 군에서 매수해서 여러가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이 땅이 쓸모가 있고 개발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자기것이라고 우길 것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니까 주민들 이해관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서로 자기땅이 아니라고 우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소관부서가 결정 되더라도 중앙부처 복구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재경부 것도 아니고 해수부 것도 아니고 건교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재산을 중앙부처 복구계획이 나오는데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이 매입계획도 이것이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매입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일종의 기피하기 위한 하나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됩니다. 중앙부처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땅 이니까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 받았고 그 보다 개발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무려 주어야 될 땅입니다. 이것을 중앙부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남해군민이 전체 궐기를 하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중앙부처 결정이 안되었다 복구계획이 없다, 이런 불투명한 이야기를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려져도 괜찮은 땅인지...
○재무과장 박상태 :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결정되면 복구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 30억원의 재정부담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치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곧 결정되는 대로 사업비책정, 사업시행 촉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한남종 의원 : 예
○의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산 매립지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아 각종 사업체들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여 정부차원에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 군사업과 국가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 등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1,2단계로 나누어 실시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98년도 5월14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도로변 풀베기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억9,600만원으로 국비가 2억6,800만원이고 도비 4,600만원, 군비 1억8,2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중 노임 등으로 3억2,90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 1억6,700만원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이월 사용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동원된 인력은 하루 평균 175명 정도로서 연인원 10,878명을 투입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98년8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했고 나무 가꾸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12억3,300만원 중에서 10억7,200만원을 노임으로 지출했고 이들 평균 동원인력은 633명을 투입해서 11월30일 현재 년인원 33,437명을 참여시켜 실직자 및 영세 농어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전 읍면 도로변이나 해안, 산지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큼 특정 지역을 사업장으로 지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가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98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관내 동은산업과 미조리 식품, 인강식품 등 3개 업체, 7명을 비취 하였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에 1차로 군내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50명을 선발 배치하고 98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2단계공공근로사업비를 조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자격이 불분명하고 그직등록 자격과 공공근로 참여자격의 목적이 다소 상이하며 실직자의 확인여부가 어렵고 또한 중도포기, 무자격자 등으로 결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거나 대기자가 없는 분야에서는 즉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 결원 발생시 사업계획 인원 범위내에서 즉시 모집, 충원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사업은 4단계로 분리하여 시행합니다. 1단계는 1월11일부터 3월31일, 2단계는 4월10일부터 6월30일, 3단계는 6월10일부터 9월30일, 4단계는 10월11일부터 12월31일, 3개월간으로 분리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총 사업예산은 10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5억3,000만원, 도비가 7,900만원, 군비가 4억3,60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7개분야에 1일 약270여명을 투입할 예정으로 읍면 사무소에서 98년 12월 7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청자격을 말씀드리면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와 기타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전업농민은 0.5ha미만의 농토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직자, 영세주민 등에게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14억원 상당 예산을 지츨하겠으며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의 생활안정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경제산림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경제산림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에서 말했지만 지금 남해군에 실직자 등록을 하고 있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강대홍 의원 : 그런데 등록현황이 얼마이며 공공근로사업은 경기부양책과 근로자 생계보조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고 신문지상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공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보면 무조건 위에서 숫자가 내려오니까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목적에 위배되는 사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을 마구 일을 시킨다. 영세민 취로사업인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안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될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록별 풀베기, 하천정비, 해안쓰레기 이런 것보다 생산적인 방향에다 투자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생산적이지 아닌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근로사업이 아니었으면 저희들 관내 해안이나, 산지, 일반지역에 어차피 군비를 투입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남해군내에 실직자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어제, 그제, 오늘까지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관내에 800명 신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직을 해서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영세어민들, 농어민들, 또 부녀자들이 7∼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읍면장 회의때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업을 전업한 사람들은 0.5ha이상은 안되고 그리고 어민에 대한 것은 확정한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 해양수산부에 연락해서 지침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런데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데 2종이 아닙니까? 영세민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확히 해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인데 저런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면 국가를 욕합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근로사업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해서 남이 보더라도 남해군은 이렇게 했다는 것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래서 1,2,3,4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1단계에서 한사람은 2단계에서는 못하도록....
○강대홍 의원 : 못하면 안되죠. 그런 사람들은 해야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꼭 해야 될 사람은 합니다.
○강대홍 의원 : 남이 보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기홍 :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실태와 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환경보존과 맑은 물 공급, 폐기물처리 그리고 운치있는 도시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해주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장 침출수의 지하수 혼입을 막기위한 시멘트 차단벽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7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게를 설치해야 하는 차단형 매립시설은 차단벽과 바닥, 그리고 내부막을 콘크리트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관리형 매립장과 같이 제방과 바닥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단형 매립시설은 콘크리트로 여러개의 내부막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한 개의 내부막의 규모가 50㎡이하 이거나 매립가용면적이 250㎡이하가 되도록 내부막을 설치하여야 하고 빗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특수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도 우리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리형 매립시설이고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도 관리형 매립시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남해읍과 남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된 매립장으로서 별도의 시멘트 차단벽 설치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검토한바 없습니다만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두 번째, 파리,모기 등 해충방제를 위한 방역기와 약품 제공방안과 검사용 지하침출수 채취시 이해관계인 입회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매립장에 복토와 자체방역을 철저히 하고있고 보건소에서는 순회방역과 주변 갈대밭까지도 병행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매립장에는 복토용 굴삭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면매립장은 굴삭기가 없어서 업자로부터 임차를 해서 복토를 함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던 것을 금년에 굴삭기를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물론 악취발생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체 방역을 위한 방역기와 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용 채수시에는 인근마을 대표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인근마을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는 입회하도록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침출수는 한달에 한번씩 지하수는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실태와 대비책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지하수 본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자 분기별로 1회이상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주변지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도 내년부터 병행해서 토양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한 지하수 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장 분포지역에 지하수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지하수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가축사육시설 등의 일반 가정생활에 필요한 시설까지도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근주민에게 또다른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하수보전지역 지정관리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수물 매립시설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내 대기오염실태와 인근공단오염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주변에는 광약제철, 율촌공단, 여천공단, 하동,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공해 배출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피해보상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용역비로 남해군일대 환경오염실태와 생태계환경학술조사를 1차년도는 완료를 했고 2차년도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3차 년도까지 조사를 마치게 되면 학술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피해원인을 규명한 후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환경오염 학술조사는 하천 및 해양수질, 토양저질, 어패류의 중금속 실태와 자연생태계를 조사했고, 2차년도에는 1차학술조사와 연계를 해서 전문용역 기관인 경남대학교 국제종합경영연구원에서 1년간 대기오염과 해양수질에 대한 집중조사를 한후에 피해실태를 업체별로 심층 분석하게 될것입니다. 농작물 피해실태는 3차년도에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원인 규명과 정확한 피해액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정해서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액이 산정되면 피해액에 따른 업체별로 보상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쓰레기장으로 인한 지하수 보전구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남면, 남해읍 쓰레기장은 주택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넓이를 어느정도 산정기준을 해서 이웃주민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 자체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매립장 주변에 전반적으로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것도 설치하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한남종 의원 : 남해는 쓰레기장과 인근 주민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전부 저촉을 받게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지정구역 범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지정하게 되면 쓰레기장 주변의 영향을 미칠정도로 지정하면 상당한 면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의원 : 지하수가 중요하냐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상당한 저촉을 받게 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는데 판단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실태와 그 대비책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유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니별장 및 가족휴양촌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니별장 및 가족휴양촌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성목적은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조용하게 숙박하면서 주변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자연속에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요즘은 자가용차 보급 확대, 핵가족화로 인해서 중산층 이하의 가족단위관광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콘도미니움이나 가족호텔 등은 이용료가 비싸서 서민들이 가족 단위로 휴양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해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실비로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경영수익에 따른 재정확충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2,032평을 97년도에 매입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금년 4월에 발주해서 지난 12월1일 준공했습니다. 건물 10동은 현재 시공중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조성중인 아랫부분 바닷가 주위의 1,60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관리사도 짓고 건물도 10동 더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내년에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나 도비지원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휴양촌 사업을 자치단체가 추진할 경우에 2002년까지 국비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시달되어져서 지난 6월 8일날 문화관광부로 사업계획을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IMF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정된 국도비 지원액은 없지만 2000년에는 지원이 되도록 국도비지원을 요청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상 이용객 수와 수지분석 문제입니다. 본군 내산과 거제휴양림 운영 이용률을 참고했습니다. 년간 예상 이용객수는 총 28동을 건립했을 경우에 16,000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동율을 30%예상할 때 9동정도를 연중 가동하고 한동당 평균 이용인원을 5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입은 동당 1일 사용료가 3만원일 때 1년 총수입액은 9,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로서는 인건비가 1년에 1,825만원, 공공요금이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청소비등해서 1,140만원, 건물유지비가 28동에 280만원, 그래서 총 관리비는 3,245만원입니다. 위에 근거해서 연간 수지계산을 하면 총 수입은 9,855만원, 관리비 3,245만원을 빼면 6,610만원 정도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니별장이 퇴폐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폐적이라 함은 도박행위나 윤락행위, 미성년자들의 혼숙,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행위, 약물복용행위 이런 것을 퇴폐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미니별장관리운영 조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자는 사전에 이용을 제한토록 규정을 하고 또 관리인은 관리운영조례 수칙을 충분히 인지해서 계약시에 사용자에게 퇴폐적인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휴양휴식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함은 곤란하고 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성격상 민간 영역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마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또 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준공후에 인근 마을에 임대를 준다거나 위탁을 하는 방안은 추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러므로 중도에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미니별장 및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지적하신대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별장이란 명칭이 서민층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고 그래서 명칭을 가족휴양촌이라든지 전망이 좋은 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고 또 공동으로 휴식하는 공간이 미 확보된 이런 것들로서 지적사항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잘못된 점은 차츰 시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본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유창식 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간 수입액이 9,855만원, 그래서 관리비를 빼고 나면 6,615만원이 순수이익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연간 총수입 9,855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그 목적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층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요금을 싸게 받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3만원이라고 하면 여관비보다 비싸고 호텔보다는 싼데 3만원을 주고 과연 서민층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가 되겠는가. 또 관리면에서 한사람이 되어 있는데 과연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관리가 되어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주야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과 지출을 공제하고 나서 6,600만원의 돈이 수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요금이 여관도 3만원 이내인데 서민층을 위주로 한다 하면서 3만원이 비싸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별장 면적이 7평입니다. 아래층이 5.8평 2층이 1.2평으로 7평인데 5명 정도 숙박이 가능 하고 별도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명정도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여관에 비해서 결코 비싼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숲 속의 집이나 내산 휴양림 사용료는 같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고 이번 정기회기내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안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건비에 관리문제가 한사람으로서 가능하느냐고 했는데 물론 산출내역에 한사람으로 했습니다만 하루에 일당을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군청 일용직들도 일당이 2만원 이하고 공공근로사업장에 인부임 노임도 2만5,000원으로 볼 때 1일 5만원이면 두사람 정도 사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9년도 예산반영 문제는 이것이 지금 산출 내역을 28동을 모두 지어놓고 나서 한 내역이고 아직까지 조례가 의결이 안되어서 구체적인 세입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창식 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퇴폐행위자를 사전투숙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숙박자 명부 기재를 의무화하고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데 명칭을 바꾸는 것은 내의는 안 갈아입고 겉옷만 입혀서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질문이라기 보다 사람은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됩니다. 잘못 끼우면 아무리 다음 단추를 잘 끼우려고 해도 옷매무새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는 즉시 시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차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문화관광과장님, 미니별장과 가족휴양촌운영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입니다. 왕성한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대처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에 따른 전체사업비 투자액은 얼마이며 국도비지원은 그리고 금후 추가사업비는 얼마나 더 소요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는 8억2,9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건립을 위해서 1997년도에 국고보조금 6,800만원과 군비 2억원으로 남면 숙호 소재 남성분교 대지7필지, 건물 6동을 매입하여 98년 4월 8일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사업비 5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건물 개보수 1동, 신축 2동 그리고 지난 6월 11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15일 경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계획소요액은 2억7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100ｍ 주차장 부지매입, 도장공사 그리고 7건의 부대시설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년차사업으로 수련의 집과 미니별장을 연결하는 등산로개설과 운동시설인 배구장, 족구장, 게임장 등과 해양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계속 운영해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내 학생수련시설로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송정경남학생야영장과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군내 학생수련 시설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우선으로 활용토록 하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를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학생야영장은 경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야영장은 피서객을 위한 청소년 시설입니다. 하동군 금남면이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자체군내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으므로서 수련의집 운영과는 무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자체 운영시 수지분석을 해보았는지 앞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억6,100만원의 순수한 군비가투자 되었습니다. 재산형성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 경영수익면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기본 사업만 완료되면 자체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타 시군의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실태를 보면 준공후 3.4년간은 계석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련의집은 위치한 여건이 타 시군에 비교하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전국의 많은 청소년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홍보책자와 리후렛안 제작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일부 시설이 마무리되면 약3,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설 운영문제는 일단 군에서 2년간 직영 운영한 후에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찾아내서 보완한 후 3차년도에는 군의회 승인을 얻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 새마을 지도자 대회 먼 거리까지 다녀오시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련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예.
○김노원 의원 : 97년도에는 6,8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99년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청소년 수련의 집, 청소년 수련의마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규모가 틀립니다. 우리군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련의 집으로 100명이하의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착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관계는 6,800만원을 양여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상 경남전체에 6개시군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에 지원해 주고 어느 군은 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비지원을 중단하겠다.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비를 일부 지원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노원 위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앵강만 호안도로 신설 마무리 추진과 김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최면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앵강만 호안도로 농어촌도로 지정과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앵강만 호안도로에 대한 농어촌도로의 신규지정과 잔여구간의 시공 마무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도로로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앵강만 호안도로는 어촌 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 사업의 예산으로 총 3,150m중에서 830m만 완료하여 잔여구간 2,320m가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승격시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여 마무리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도로의 정비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96년도에 이미 5년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도로는 제정비계획 연도인 3년후인 2001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라도 농어촌도로의 재정비 계획 수립지시가 있을때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강대홍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답변에 과장님께서 2001년에 정비해서 사업을 해 준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96년에 농어촌도로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질문할 때 앵강만은 화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면장할 때부터 15년전부터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치행정의 군수가 되어서 그것이 군에서 먹혀들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아니라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이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군수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관광개발이 도로에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9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 1단계 했습니다. 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97년도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왜 95년도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도로를 몇m 했는데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승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군정 질문까지 하면서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강화되어서 미래지향적인 남해건설을 위해서 비젼이 되고 거기에다 정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구멍을 맞추어 주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문에 불과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승격을 2001년에 정비계획에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승격을 시키면 2002년이나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그런 여건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다른데 할 것을 잡아넣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다른데 할 것이 있으면 잡아넣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현재는 타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관심을 못가진 것은 죄송하고 또 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하고 97년도 정주권사업 이것이 3,150m중에서 830m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빨리 재정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2001년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재정비 계획 지시가 내려오면 꼭 포함시켜서 그전이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빨리 마무리 되어서 농어민 소득 향상을 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시행한 관정폐공수와 폐공처리로 인한 오염방지책과 두 번째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후 처리한 폐공의 처리 실적과 사후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389개 지구로서 그 중 실패공은 97개입니다. 폐공은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서 암층부분은 슬러지나 모래로 충진처리하고 토사층에 대하여는 시멘트 몰타르 등으로 마무리 하여 완벽한 원상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폐공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상·하반기 년2회 전수조사를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성공되어 이용이 가능한 지하수에 대하여는 시설준공 당시 수질보전관련 규칙에 의거 그라우팅 공법 등으로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지하수 시설은 주변여건에 따른 오염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하수의 음용 가능한 기준치 수질조사 횟수 및 방법과 대형 복합건물의 준공 등으로 인한 지하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대장균 등 45개 항목을 측정하여 수질보전법에 규정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매년 1회 해당 원수를 채취 국립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대형복합건물의 지하수는 준공시 수질검사서에 따른 기분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준공처리되며 수혜자 자체적으로 수질오염 여부 등을 점검 및 검사를 하고 있으나 강제성을 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개소수에 대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대형주상복합건물 및 신축건물 등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근 주택지 우물의 고갈 등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해서 대책과 고갈된 우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도 도시화 추세에 맞추어 대형주상복합건물, 공장, 세차장 등 신축건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라 용수 확보를 지하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용수이용 당사자간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 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일정규격 이상 사전신고 및 허가후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은 현재 거리제한 폐지로 개인의 지하수 개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인접 장소에서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서로 협의하여 물 나눠먹기 방법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고갈된 우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되메우기 등 원상복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폐공발생으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김노원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노원 위원 : 예.
○의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답변 순서로 수산과장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업지도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먼저 어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지도선운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지도선 운영비와 인건비현황은 경남240호와 경남211호 2척의 지도선이 있으며 경남240호는 23톤급으로 선장이 선원 3명이 근무하고 경남211호는 0.75톤급으로 선장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유류비를 비록해 기관선체유지비 등 5,480만원이 소요되고 선원5명에 7,300여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등 지도선 운영에 1억2,000만원의 돈이 연중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합법 어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지도단속과 적조예찰 및 방제, 해난사고 실종자 수색, 가두리 양식장을 포함한 수산증양식 시설에 대해서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등 연간 180여일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어업지도사업이 어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어업지도선 운영 방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업어업지도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수산물 생산 향상을 이해서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증양식 어패류의 생산 어병, 폐사원인 조사 수산물의 성장저해요인 어장환경변화 연중조사 등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연안자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수산종묘의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진주조개, 가리비양식 등 신품종 종묘생산과 새로운 양식어장을 조성해 농수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와 어패류 서식여건조성을 위해 어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수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소규모어항축조, 99년도와 2000년도에 70억원을 투입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후계자육성과 귀어가 지원 등 유능한 어업전문인력육성과 자력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면세유공급 적기적소공급에 대해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수협중앙회에서 정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구별 수협을 통해서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은 어업인의 선적증서와 어선검사증서 등을 소지하여 수협에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면세유는 미조항의 유류탱크과 탱크로리 2대를 각 어촌마을에 순회 공급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 수협에서 공급한 면세유는 경유 12,298㎘, 윤활유57㎘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협과 협조해서 적기 면세유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어업허가권의 영업권임대 대책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권의 임대는 대부분 먼허업에 한정되고 있고 면허어업 중에도 주로 마을 어업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업은 수심 10m 해역에 면허가 처분되고 있어 간조시 직접채취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나잠이나 잠수기 어선을 입어 시켜 채취하고 있어 입어료와 관련한 분쟁이 다소발생하고 있으나 어업권관리부서인 우리군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어업권임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매년 실시하는 어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어촌계의 경영자본을 철저히 통제하고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임대확인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장환경 정화상의 투명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은 매년 1월31일까지 어촌계별로 대상신청을 받아서 기준지원액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남해군수산조정위원회의 사업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착공시부터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종료시까지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의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촌계의 모든 사업추진은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사업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실있고 알찬 사업을 추진을 위해 민간인의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하고 준공시에는 스쿠버다이버가 물밑으로 점검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질문하신 국립공원구역내 어장설치관계저촉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상 어장 어업권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수립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허처분 등 허가나 모든 것이 공원개발 중앙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어업자는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의 수질환경보전법상 관리대상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배수의 처리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어업은 육상어류양식어장 중 수조면적이 500㎡이상인 양식장에 대해서 수조면적의 5%이상의 침전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두리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상에 3년마다 1회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양식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바다수질환경오염 관계는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만 원인은 방치폐선과 선박에서 유류유출 관계입니다. 현재 방치폐선은 자체조사결과 6척이 있어서 자체처리를 해서 전부 땔감으로 선주 집으로 가지고 가고 완료가 되어고 선박에서 기름유출관계는 현재 우리 군관내 선박이 3,481척이 있습니다. 선소 어촌계 외 51개소에 62,660ℓ의 저장할수 있는 탱크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거량은 59,990ℓ로서 해양오염방지법상 제8조에 보면 총 톤수가 6톤이상이고 100톤미만인 선박에 대해서 선박내에 유류처리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안되어있는 것이 5톤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어촌계별로 폐유 수거대장을 비치해서 반납을 해서 수협에서 반납확인이 되면 면세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내년부터 법이 제정됩니다. 지금까지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류유출 바다오염관계는 적발처리한 건수는 없습니다. 수산과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속건수가 소형기선저인망 25척, 삼중자망 6건단속으로 나와있는데 대형어선에 대해서 하나도 적발이 없습니다. 대형어선은 불법을 안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이 속력이 느리다든지 배가 적다든지 인원수가 적다던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수산과에서 업무를 맡고 느낀 것이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구리만 적발된 것이 31건입니다. 대형선박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적발하고 불법어업이 어떻게 자행되는 실태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자료를 연구해서 대형어선들이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고 불법어업 여부를 검토해서 소형어선의 피해가 큰지 대형어선들의 불법어업 피해가 큰지 여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 법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 건도 없고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25건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업법 관계를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한남종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한남종 위원 : 예.
○의장 양기홍 :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통하여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읍 이장단께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박상태
-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