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20일(금) 9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09시4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4일 남해군수의 집회 요구가 있어 11월 16일 집회에 따른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집행부로 제출된 의안으로는는 11월 14일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11월 18일 남해 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42분)
1. 제5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5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들의 협의과 충분히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개정조례안 2건과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 1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남해 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대홍 의원과 김노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대홍 의원과김노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끝날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09시43분)
2.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치행정과장류영실입니다. 먼저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임용범위를 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 제4항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1호중 신체, 정신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남해 군지방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때로 개정하고 제11조에서는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의무적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하는 재량 행위를 임용권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제11조의 2에서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 하도록 신설하였고 제11조의 3에서는 휴직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복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정하였으며 휴직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징집 또는 소집될 경우 별정직과 같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2와 제8조의 3을 별정직과 같이 휴직기관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먼저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 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기홍 : 다음은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09시50분)
4.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추진과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는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과 정부 또는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군에서 실천해야 할사항,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군수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 위원이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이 달리되면 당연히 해촉 되도록 하였고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고문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주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사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고 제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제2의건국을 위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추진반을 두도록 하였고 제11조와 제12조에는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조례안중 제2조 기능, 제4항중에서 관련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일컬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예, 아시다시피 조성복 의원께서 관련 단체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관행과 낡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군에 민원실에 지적 토지대장이 되어 있고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원화 하기 위한 자료가 발굴되었을 때 그쪽 등기소에무엇을 묻고 싶다 할 때 "와서 좀 설명을해 달라" 여러가지 각 기관과 단체를 망라해서 관련단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관련단체라 하면 관변단체, 기타 사회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예.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양기홍 : 이상으로 오늘 일정과함께 제5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식에서 다시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폐회)
○출석의원: 10 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