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15일(목) 오전10시20분
의사일정
1. 제53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53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 의원외 8인)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유창식 의원외 8인)
5.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9일 소집공고를 하고오늘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하였습니다. 제53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결할사항으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안 등 조례안 2건과 승인의 건 3건을 포함 총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정족수 의원의 발의에 따라 부의되어 총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1. 제53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 담당의 보고 내용에서와 같이 이번 제53회 임시회 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승인의 건 3건, 군정질문의 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충분한 심사와 조례안 심의 의결, 군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일간 즉,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결정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설천면 강천호 의원과 남해 읍 유창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천호 의원과 유창식 의원으로 선출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0시24분)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3회 남해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MF 시대의 경제 구조조정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는 근래 보기드문 어려움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부 언론매체에서 우리나라국민1인당 총생산액이10년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족, 가까운 친척, 이웃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이처럼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은 상부상조를 통해 서로 어려움을나누고 극복해 왔음은 익히 잘 알려진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군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 그리고 7만 군민의 염려 덕택으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열린 군정, 희망찬 관광남해 건설을위한 순조로운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질없는 군정수행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이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다른해 와는 달리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실기에 멸구등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더니 지난 9월에는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두고 있던 대부분의 벼가 도복되는 큰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로농민들이 의욕을 잃지않을까 무척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추석을 전후하여 많은 향우와 자녀들이 명절도 잊은 채 벼수확과 마늘 파종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벼수확은 거의 마무리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 잦은 강우로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 과일에 많은 손실이 있었겠지만 마늘 파종 등 차질없는영농 준비와 내년도 풍성한 결실을 기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과 의욕을북돋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14일부터 12일간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일본에서 우리군 출신 교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그분들의 깊은 애향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특산물의 소개와 함께 교포 향우들의 마음속에 늘자리하고 있을 고향에 대한소개도 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바램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 하고 서로돕고 살자는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애향심을 다시일깨워 향우들이 지역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농수산물 13개품목 297만불 상당의 수출계약도 성사시킨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방문를 통해 우리가 당초 목표한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였지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수산물의판로 개척을 위해 부지런히 뛸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와 양여금의 지원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피해복구 등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과많은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한 실업자 구제를 위한 예산편성에는 적지않은 예산이 이미 성립전 사용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경제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살림살이를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경안의 편성 배경과 예산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회추경때보다 9억400만원이 증가된 854억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3억3, 600만원이 늘어난 777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2,900만원 보다 5억6,700만원이 늘어 76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남해 공용터미널 부지 조성부담금 2,500만원이 늘어났고 쾌적한 환경, 양질의 서비스로 보건소 환자진료비가 1,300만원이 늘고 잡수입에서 5,300만원이 늘어났으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7,700만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에서는 불과 260만원이늘었습니다.
또한 남해읍 시장에서 터미널 까지 연결도로와 남해약국에서 터미널까지 진입로 개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에서 7억2,200만원, 도비보조금에 4억8,200만원이 줄었으나 오히려 지방양여금은 6억3,400만원이 느는 등 총세입이 3억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한 절감예산과 결원중인 인건비 등 4억1,400만원을 삭감하고 군민의 날 및화전문화제 행사비 등 불요불급 경비 3억9,900만원과예비비 8억원 등 16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사업미 부담분을확보하여 법정 경비 등 꼭 필요한 경상경비와 그리고 시급한민원사업을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말미암아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한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모두 1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1억7,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하천및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군도정비사업에 3억1, 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한시적 생활보호생계보호비가 3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남해제일고 개교에 앞서 학생통학로 개설비 6,500만원, 도마상수도 수원지 오염원인 화방사 생활오수관 매설비5,000만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연죽마을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장항숲과 서상매립지 , 문화체육센터, 노량매립지 내의 국유지 매입에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계상된 예산안의 주요 경상사업비는 명예퇴직수당 4억7, 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본청 전기요금 1,700만원, 미조 운동장대체농지조성비 1,3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 8,000만원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긴급누수처리비 3, 0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외래및입원진료비로 5억2,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긴축재정과 지역개발이라는 두개의 상반된 조건을 충족시키 기에는 전반적인 재정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제2회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주민숙원사업과 필요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감속에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협력해 나간다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의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지원에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600여 공무원 모두도 항상 창의적인 자세와 개척자 정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곧 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과별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0시37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 의원외 8인)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남해군이편성하여 제출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영에합리성과건전성을 도모하고 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중점을두고 자 하는 점은 무엇보다 현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1. 편성요건의 합리성, 2.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3. 집행가능 여부 및 사고이월 사유의 발생 가능성, 4. 재정운영의 건정성 및 지역간 균형적 개발요소 등에 비중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양기홍 의장께서 추천하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5일간 운영하게 되며기간중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유효적절한 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최채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을 최채민 의원께서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39분)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유창식 의원외 8인)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 유창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마지막 4/4분기가 됨으로서 군정업무의 후반기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군정에관한 의문사항을 질문, 청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주체인군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군민의 자치행정 참여 확대를 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기중 10월 22일,제2차본회의와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질문 답변은질문요지서에 의하도록 하며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 본청의 관계 실과장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관리계획으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업무에 완벽을 기하고 군민에게도 적극 홍보하여향후 자치행정의 참여를 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질문답변 일정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유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유창식 의원께서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별질문일정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41분)
5.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위하여 10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일정은 마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10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의 깊이있는 심사와 성실한 군정질문 답변으로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자치행정의 발전이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