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8월28일(금)오전9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ｏ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3.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삼수 의원 외 3인)
5.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삼수 의원 외 3인)
(09시49분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자로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제50회 임시회시 의결하여 8월 13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이를 처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박삼수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재의요구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등 총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50분)
1. 제5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양기홍 :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8일 즉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건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ｏ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이조일 의원과 한남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조일 의원과 한남종 의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09시51분)
2.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3.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 제3항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 제출에 따른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최채민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제50회 임시회에서 우리군 조직개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셨으나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금번 재의요구를 하게 되는 조례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과 상이되는 사항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4조 및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98년 8월 2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 제3항 제3호의 과단위 이하의 하부조직인 계조직이 없어짐에 따라서 동 조례 제14조로 정한 하부조직인 담당·팀의 설치는 계 제도의 폐지와 상반이 되어 지고 동 규정 제11조 제4항중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이 되어 짐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안 중 농업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내무과장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건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가 요구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거수표결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지난번 의결한 것 처럼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기홍 : 예.
○한남종 의원 : 찬반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수가결을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
○의장 양기홍 : 지금 의장의 진행을 돌으면은 골자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의장님!
○의장 양기홍 : 예, 강대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것을 표결에 바로 부쳐서 부결할 사람은 손을 들어 가부를 결정하라고 하시는데 재의를 받아 줄 것 같으면 일단 이것을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일단 부결을 시켜가지고 재의에 대해서 다시 내무과장의 설명을 한번 듣고 진행을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양기홍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진행상에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의장이 진행하는 사항은 먼저 본 조례안을 지난달 의결한 그 사항을 일단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그 뜻에서 의원께서 시키지 않으면은 부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들어 주시라. 그래서 가부 표결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제가 첨부해서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의를 받아 줄 적에는 일단 먼저 제출된 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야 만이 재의를 우리가 받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의를 우리가 받아 줄때는 당연하게 부결을 원칙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양기홍 : 예.
○한남종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군청에서 군에서 재의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이 없으면 이것은 찬성부터 거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양기홍 : 예.
○한남종 의원 : 그런데 반대부터 거수를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양기홍 : 먼저 찬성부터 했습니다.
○한남종 의원 : 그런데 거수를 할 때 찬성부터 먼저 거수를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
○의장 양기홍 : 예, 처음에 그렇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의원 : 반대부터 거수를 하지 마시고... .
○의장 양기홍 : 예, 그러면 한남종 의원님의 진행발언을 의장이 앞서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반대 표결을 부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지난번 의결한 것 처럼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없습니다. 부결 9명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전과 같은 의결이 아니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재의가 요구된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없습니다. 부결 10명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전과 같은 의결이 아니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08분)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삼수 의원 외 3인)
5.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삼수 의원 외 3인)
○의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제5항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 박삼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0히 임시회시 처리한 안건으로 지난 8월 25일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의 내용과 불부합 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있어 지난번 안과 상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실과 밑에 담당과 팀을 하부조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 조항인 제14조를 삭제하고 다시 14조로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농업기술지원센터엑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박삼수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박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박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양기홍 :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김태형
- 내무과장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