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1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 일동은 뜻깊은 제3대 남해군의회 개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제2대 의회보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능율적으로 운영하기 의해서는 오늘 군정보고를 통하여 군정의 방향과 시책 등의 내용을 군민의 시각에서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창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10시02분)

1. 군정보고의 건

○의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군정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의원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형 부군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홍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어서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백대식 재무과장입니다. 조기언 지적과장입니다. 최면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표 농축산과장입니다. 박희동 산림과장입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주현 건설과장입니다.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장재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에게 군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민선 1기 3년동안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민선2기 4년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행정추진은 물론 군민의 편에서 일하는 봉사행정, 현장에서 말로 뛰는 현장행정,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통해서 희망찬 관광남해를 구현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과 시책을 한차원 높게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도시,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어촌 건설,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남해군 전역이 올해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합대책과 남해군장기종합발전계획도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남해군을 찾을 수 있도록 올 가을에는 재경향우회와 연계해서 송정관광지, 서상매립지 등 민간투자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발로 뛰는 경영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체육센터 건립,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 송정관광지 조성, 남해읍·상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군 공설공원묘지조성, 청소년수련시설과 미니별장 건립, 풍력발전기 설치, 남해군 청사신축, 유자가공공장 건립 등 많은 현안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소득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제안제도, 그리고 민원공개법정과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로이 출발하는 제3대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중인 군정보고는 양석용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진중인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면적은 357㎢이며 인구는 지난 6월말 현재 64,099명이며 1읍 9면 1출장소 220개리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총 845억이며 일반회계가 774억원, 특별회계가 71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8.6%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추진하고 있는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2기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군정방향은 민선1기와 연계해서 함께하는 자치행정, 풍요로운 주민복지, 쾌적한 환경보전, 특성있는 지역개발로 정하고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역점시책으로는 성숙된 자치행정과 신뢰받는 책임행정실현,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 특성있는 관광개발과 향토문화 전승,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구현 등 지금가지 온 군민이 힘써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숙된 자치행정과 신뢰받는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민속에 파고드는 현장 확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정 여론 모니터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가계각층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행정을 주진해 주민고충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밀착된 현장행정을 위하여 건설사업장 담당책임제 운영,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 해서 우수제안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자치행정 능력 배양으로 회보제 운영, 전자문서결재시스템 구축 등 행정사무관리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제일주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재택교부제 시행은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구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서 군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실현과 주민불편사항 2,70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편의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일 중심의 공감가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일벌백계주의 청렴한 공직가상 정립,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표창 등으로 열심히 일한 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민원행정실명제로 책임행정 구현, 창구민원 연중무휴처리제 운영, 대민친절배가운동 지속 추진 등 양질의 대민서비tm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도한 정기적인 마을순회 활동으로 군민생활불편을 즉시 해결해 주는 120 민원기동대는 더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구축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경영행정 추진과 지역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행정 추진을 위하여 노량공유수면매립지 주택단지 30가구 분양, 미니별장시범사업과 쳥소년 수련의 집 건립, 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등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교류를 통한 지역특산물 대외수출 선진 정책을 도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전고투 IMF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근검절약저축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전반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숙원해결 및 자치발전을 촉진하는 군정시책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푸른 남해의제 21』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학술조사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작물 피해와 어업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은 유기.자연농축산단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관리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으며, 생태자원 보전 생태주택 권장, 전원화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는 개발의지가 있는 10개마을을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주차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시범도시 중점육성을 위해서 풍력발전기보급, 미생물 공장건립, 생태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마을별 하천자연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철저히 하여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보존하며, 금년 9월말에 준공 예정인 창선면 부윤리 소재 건설폐기물 조성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매립이 끝나게 되는 2000년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0억원을 투입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1일 처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생활용수 정화를 위해 1일 6,000톤 규모의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44개소설치 사업과 어장 환경정화사업 700ha 등에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청정해역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창선 상수도시설 공사는 10만톤 규모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1억원을 들여 수돗물에 일정농도의 불소물을 자동적으로 투입하여 치아우식증, 충치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개발을 위해 풍력발전기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상수도 생활용수개발 8개지구에 노후관로 교체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급수대책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사업비 부담액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06년까지는 상수도 보급률을 95%로 높여 군민들에게 물 걱정없는 단계적 급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성있는 관광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머물고 가는 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사업은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성하기 위하여 노량 매립지 2,700평에 30가구의 관광주택시범단지와 노량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93년부터 추진해 온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은 15억원을 투입해서 시설물 확충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17억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및 포장, 주차장 조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10만평 규모의 서상매립지 관광체육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으로 축구빌리지 조성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미니별장 시범사업은 남면 월포해안에 아담한 미니별장 10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반조성 중이며, 관광남해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전승과 군민체육진흥입니다. 향토전통문화의 발굴.전승을 위해 선구줄긋기, 화계배선대놀이 등 고유민속을 재현해 나가고 있으며, 남해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수록 책자를 발간해서 지속적인 향토문화를 전승해 나가겠으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과 천연기념물보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지 정비, 대국산성, 금산 봉수대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6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금년 8월에 착공하겠으며, 내년말에 완공되면 군민의 체육, 문화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조 공설운동장 설치사업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교를 매입한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사업은 5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미니 별장시범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과 정서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쟁력 있고, 활기찬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촌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오이, 메론 등 수출용 과채류 계약재배, 수출용 농산물 하우스 무인방제 시스템,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을 실시해서 특화작목 중심의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3억1,2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농산물 포장센터건립은 9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한창 공사중에 있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유자가공 공장설립은 4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연간 142톤 규모로 오는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유자쥬스, 유자젤리, 쨈 등 새로운 유자가공 식품 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자생능력 기반 구축입니다. 전천후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경지정리사업 8개소 220ha, 밭기반정비 1개소 15ha, 휴경지 생산화 기반조성 9개소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업회사법인지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등 농업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과수 비가림실증시범,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시범, 특화작목 마늘 품질향상 등 첨단 기술농업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남해화전한우 육성,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등 축산경쟁력 강화와 축산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새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한 유자녹차 개발사업은 농촌생활연구소와 공동개발로 성분 분석중에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각광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산자원 육성과 소득원 개발로서 어민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면 미조권역과 설천면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 청정해역에 어패류 서식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을 추진하고 우럭, 넙치 등 치어방류로 풍부한 어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업기반시설확충으로 어항개발사업, 어선대체사업, 어업 기계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어패류 증·양식사업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로 소득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예인력육성, 불법어업단속 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활용 관광조형물 설치사업은 우리군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한편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피복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사랑의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과 보육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노인복지증진시책으로 고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 경로당 편의시설확충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면서 충효교실, 예절학습당 운영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연죽리 소재 3만평 규모의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97년부터99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불법묘지 발생방지와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보복지와 군민 보건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을 능력배양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단,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등 직장단위 정예봉사단체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천 보건지소 신축, 심장병 무료진료사업, 농어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 백내장 무료시술, 치아 홈메우기사업, 잠복고환 등 외성기 무료수술사업을 실시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 준공한 보건소 이전신축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한방진료가 가능한 현대식 보건소로서 군들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개발사업을 위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등 7.5km를 확포장하고 도시계획도로 4개노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특수지역 개발사업은 4개도서의 도서개발 사업과 남면 오지개발사업 등 계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 상주, 창선면 정주권 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책개량사업, 부엌개량사업, 오수정화시설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에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5년마다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도시계획을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주민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민선2기 4년동안 군수이하 600여 공직자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신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개원식에서도 의원선서를 통해 다짐하였듯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의회운영과 특히 개원식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군 수 김두관
부군수 김태형
농촌지도소장 이홍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내무과장 김재기
재무과장 백대식
지적과장 조기언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농축산과장 이종표
산림과장 박희동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정주현
도시과장 이복세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보건소장 최홍규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