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4년12월27일(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0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33분)

1.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간사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강천호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견제, 감시함과 아울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군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지난 12월 1일부터 9일사이에 7일간 군청 실과 사업소 및 전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감사경과로서는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어 8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각 실과장 및 읍면장으로 부터 각 소관 업무별 주요 업무현황을 듣고 출석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 및 서류를 통한 감사를 시행 하였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지속적인 생활개혁의 추진으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질서 등 군민의 의시과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실천해야 할 추진과제를 재 발굴하는 등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실질적인 생활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올해의 군민의날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군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경비의 과다 지출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과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경비 절약을 위해 읍면 체육대회의 통합과 격년제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3. 관광 남해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홍보물이 다양화 되지 않고, 활용상태가 미흡하므로 관광홍보용 비디오는 시사회 등을 통하여 완벽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을 관광지의 토산품 판매점 등에 항시 비치.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4. 농어촌지 보급에 있어 매년 배부 부수가 늘고 있고, 일부 중앙지가 너무 많이 배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배부수를 년차별로 줄여 나가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 업무에 있어 자녀 교육, 의료보험 문제 등으로 무단 전출입자가 늘고 있으니 사실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되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읍면 민원창구에 민원인이 많이 붐비는 장날이나 오전에는 민원 담당공무원이 1∼2명으로는 민원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민원집중시간대에는 민원 담당자 증원 배치 등 민원창구 인력을 자체 조절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봉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7. 새마을사업 시행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형식에 그치고 있으니 명예 감독관 위촉시 공사에 대한 개요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 설명회 등에 참여시키는 등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실질적인 공사 감독 활동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군 발주사업 시행시에도 명예 감독관제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8. 11월말 현재 2천5백여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고, 이중 고액 체납자가 14명이나 되므로 년내 체납자가 일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14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조기 징수는 물론 채권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일부 재산이 소유권 불명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0.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오물 배출량이 감소되고, 재활용품 수거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와 주택가 주변의 소각행위로 화재 위험이 있으며, 쓰레기 수거용 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영론이 있으니 제반 문제점 보완 및 군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청결마을의 육성, 재활용품 경진대회 등 새로운 환경시책 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미비치, 청소불결 등 관리상태가 소홀하니 관리책임자 교육과 수시 점검을 통해 청결유지와 항시 개방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12. 읍면 농지위원 수당이 현실화 되지 않아 일부 읍면에서는 연말이 되어 가는데도 미지급한 곳이 있으므로 농지위원 수당 인상 방안을 강구하고, 적기 지급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13. 농지 전용으로 건축한 농가창고 등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현지 조사를 통하여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고, 용도 변경시에는 적법 절차에 의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14. 한읍면 한명품 갖기, 1군 1명품 사업, 선도마을 육성 등 경쟁력 있는 농어촌 발전시책 추진을 하고 있으나, 영세 농어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 문제가 우려되니,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알로에, 박꽂이 등 취약작목은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영세농가를 포함한 다수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혜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기 바라며,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5.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시설이 뒤따르지 못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면소재지 간선도로까지 양면 주차로 차량소통 장애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질서의식 정착과 세수증대에 적극 힘써기 바라며, 읍면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읍면 소재지 등 간선도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바랍니다.
    16. 설천 동비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삼동 지족 쇠슬선 확포장 구간중 바닷물 유입으로 기초 옹벽의 밑바닥이 드러나 붕괴 위험이 있는 등 일부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군내 각종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대형사고로 군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남해대교 등 공공이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18. 한해대책 장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등이 너무 무겁고 오래되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유지 관리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후되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장비는 불용 처분하고 새로운 장비 구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9. 도로굴착 공사 후 복구되지 않거나 복구상태가 불량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마을 진입로나 안길, 농로등의 굴착에 있어, 당해 마을과 아무런 협의없이 굴착하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완벽한 복원 공사는 물론이고, 도로 굴착시에는 해당 마을과 사전 협의하고 복구사업비도 마을 대표자 명의로 예치한 후 복구가 완료되면 반환토록 하는 등 도로 굴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 지난 여름에 착공한 관정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 미준공된 관정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바랍니다.
    21. 준 도시지역에 공가를 축사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주택지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용도 변경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22. 읍면의 건축 민원서류 작성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민원들에게 불편이 있으므로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신고 건축민원 서류를 읍면 공무원들이 대행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23. 읍면 보건지소.진료소의 환자 대기용 의자가 낡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보건지소.진료소의 자체 수입금으로 환자 대기실의 노후의자 교체와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24.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운영 상황이 미흡하므로 위원회가 미 설치된 읍면에서는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지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25. 읍면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부본의 변동사항 정리업무 소홀로 원본과 상이하여 주민의 지적도 열람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지적도 부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며, 금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으로 지적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6.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 적기 복토와 소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한 악취발생과 파리떼가 들끓는 등 공해 문제가 우려되니 수시로 복토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7. 이동면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 계획동수 보다 지원동수를 늘려 시행하므로서 여타 읍면은 물론, 면내에서도 당초 배정분과 추가배정분간에 지원금의 차이가 있으니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금후 사업 시행후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남면 율곡 유자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현지 확인 결과 관리 상태가 부실하므로 고사목 보식, 잡초제거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9. 남면 홍덕 보드블럭 정비는 그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마무리가 미흡하므로 재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0. 서면에서는 마늘 건가시설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구비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기완공된 24동의 건가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집행토록 하기 바라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31. 설천면은 가뭄 극복을 위한 하천 굴착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임차하여 시행하였으나, 여타 읍면의 경우보다 개소당 경비가 5만원 이상 더 소요되었으며, 가뭄이 여타 읍면 보다도 더 심했던 지역임에도 한해대책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형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판단되므로 금후 각종 사업 시행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정부시책이나 군정홍보에 있어, 강제규정이나 벌칙위주의 안내보다는군민 자율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책의 취지나 절차.방법 안내 등의 구체적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폭넓은 산 지식을 터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위로 차원의 연수는 가급적 지향하고 전문 인력의 기회 확대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 군내 각종 자생 단체에서 각종 문화.예술을 주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남해사랑 청년회에서 주최한 『푸른이의 한마당』행사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군내 많은 청소년들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우수 단체에 대하여 장소, 장비의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괸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읍면의 민원전용 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노후 복사기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비는 전면 교체하고, 민원 장비의 수선비도 증액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주민 시각에서 볼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봉사행정 추진에 있어 읍면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차량을 이요한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조면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민원차량 대기에 불편이 있으므로 청사앞 잔디조성 부지를 주차장으로 시설하고 노후 청사를 보수하기 바라며, 군에서는 주차시설 및 청사 보수비 25백만원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7.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가옥 등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예방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8.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시 생기는 폐도 등 유휴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마을에서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을 원하는 경우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매각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9. 읍면의 제적부가 편철되어 있어 복사상태가 불량하고, 잦은 열람으로훼손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적부를 바인더화 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적부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피서 휴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주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여름에 생산되는 수박을 비롯한 경제성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과 희망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역 농축산물 품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우 고급육 생산 확대와 조직 배양된 마늘 우량종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12. 농어촌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유치한 고현 농공단지에 현지 주민취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미입주업체에 대한 입주대책과 동은금속 유휴토지 활용 방안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13. 가뭄대책 사업 추진시 일부 읍면에서는 하천굴착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흄관매설 등으로 항구적으로 용수원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행정 수행자세는 모범적인 사례로 향후 각종사업 시행시에도 미래지향적인 행정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공용 여객 터미널 이전 사업이 다행히 민간업자에 의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부지매입, 연결 도로망 확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남해읍 상수도 확장공사 등 각종 상수도 사업은 금년 오랜 가뭄으로급수원이 고갈되어 주민 불편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조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 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15건 등 총 46건의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개성 :   예, 강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활동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료로 십분 활용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우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