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4년12월9일(금)오전 11시
장소:특별위원회실, 의원실
의사일정 (제9차 위원회)
1. 94년도행정사무 감사
심사된 안건
1. 지적과 소관 (감사 1반)
2. 민방위과 소관 (감사 2반)
3.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11시00분 감사개시)
1. 지적과 소관 (감사 1반)
○감사1반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9일 증인. 지방지적사무관 이용출
○감사1반장 강천호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3개계로서 인원은 16명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맹부 카드는 총 222,980매를 보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2,707매 보유, 총 면적은 216,618필지에 356,720,128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소유별 현황과 토지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제증명발급, 토지이동 처리, 지적민원 전산입력, 읍면 법원작성 통지, 토지관리 민원 등 총 229,405건의 처리와 5천5백8십3만 6천원의 수수료수입, 지적민원 성과 및 쇄신 사례로는 토지이동 민원은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각종 인허가 준공식 지목변경을 자동처리제로 해서 공부정리 후 등기소에 지목변경 등기촉탁하여 신청인에게 등기필증을 우송하여 주고있으며 민원 1회방문 처리로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철저입니다. 홍보내용을 반회보에 게재했고 남해신문.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량 31,170필인데 접수량은 38,448건으로 123%초과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2년간 무보수로 일해온 특별조치법 보증인에게 노고에대한 보답으로 1인당 1만원정도 보상코자 하는데 대상 300명에 소요되는 예산은 3백만원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실적입니다. 총 7,191건에 불비가 101필지에 1.4%, 특조법 측량신청이 많아서 타군에서 23개조 69명이 동원되어서 712건의 민원처리했습니다. 다음 지적전산 공부정리는 37,111필지에 처리내용은 토지이동 처리 15,177필, 소유권 변동 21,156필, 촉탁등기 497필, 토지등급 281필 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대사작업 입니다. 도면과 대장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도면.대장.리스트 대조 19,800필지 완료, 정비대상 753필지는 바로잡아 공신력 회복에 기여하였며, 다음 부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촬영계획입니다. 촬영대상은 총 721건에 321,000매 예상됩니다.
다음 형질변경 토지 일제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서 정확한 건축년도를 추정할 수 없어서 지목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 보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사업이나 허가는 35건, 불허가 1건, 신고 105건, 권고 2건, 반려 1건, 취하 1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1건에 4백1십8만 4천원 부과,부동산매매 계약서 건의는 1,507건 처리,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9건으로 폐업 1건, 과태료 3건, 경고 1건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총 필지 214,645필지중 167,378필지를 지가결정 공고를 마치고 재조사 청구권 87건중에 지방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처리했으며 지가경정 결정은 969건이90년부터 94년사이에 착오분도 처리했으며 706건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 프로그램 설치는 군 전읍면에 완료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민원 증가 담담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 결여와 인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반복 교육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신축에 따른 측량 민원을 최소화 하고 측량성과 영구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를 일제정비하고 항온, 항습기를 설치해서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비대상은 직립식 지적임야도 부과대, 도면 진열대, 카드저장 바인더,지적측량 운도 바인다,항온항습기 설치의 문제점은 지적공부보호 관리에 따른 훼손 예방으로 지적측량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시급하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적민원 해소 및 영구보존 관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97년까지는 정비완료 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형질변경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95년말까지 연차사업인데 93년 시범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인허가를 거친 형질변경 완료된 토지나 지목변경 누락된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전수 조사후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지방세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안경계선 미등록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93, 94, 95년 실책을 완료해서 측량검사 후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공부에 등록함으로서 무단점유자 색출, 대부료징수 자료제공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및 공공경지 합병 처리입니다. 합병대상지는 APT, 연립주택, 집단건물 부지를 대상으로 공부관리 필지수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 사항입니다. 토지 투기억제, 지가상승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허가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인중개사 6개소, 중개인 9개소 총 15개소 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17만 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조사 및 산정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조사 청구 및 처리는 95년 9월 28일까지 지방토지 평가 심의를 마쳐서 인근지와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95년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 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일제정리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지정 민원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10필지이상 집단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지적공사와 측량하여 위치정정, 면적정정 소유자와 협의 공부정리토록 하겠으며 효과는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경게 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제점은 신경제 구획으로 발생될 면적 증감으로 불이익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할 것이 예상되나 최대한의 노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지적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해안경계선 등록필지 일제조사와 100건도 더 되는데 이것이 공유수면으로 매립해 있는 건수가 되는지 아니면 해안을 영접해 있는 토지가 경계가 불확실해서 측량하는 것인지 군민의 재산관리에 중요한데 필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정계장 박계종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도록 되어있고 매립지는 측량을 해서 등록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은 됐어도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된 필지를 일제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민신 위원 : 이동면 무림지구에 지적도면 불합리한 위치가 있을 것인데 일치작업을 언제 할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조사된 곳이 이동 무림, 삼동 동천, 설천의 노량을 내년에 바로 잡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민신 위원 : 부동산 거래업소가 15개소인데 남해군에 그런게 있습니까? 타 지방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관내 부동산업을 허가를 받은 업소로 중개사가 6명, 중개인이 9명입니다.
○최민신 위원 : 단속하면 법적으로 벌칙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단속하면 법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걸려서 지도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도 내릴수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벌금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벌금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할때 실적이 109건인데 어떤 위배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정계장 박계종 : 계획은 100건 나와 있는데 93년도 분이 34건에 100만원정도 되고 그 내용은 등기취득을 하고서 60일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입니다.
○송권오 위원 : 기초점관리 문제에서 이것이 몇개소나 되며 작년도 수해에 피해는 없는지....
○지정계장 박계종 : 기초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읍면 포함해서 334개이고 이중에 보수하기 위해 파악해 보니까 108점 정도가 도로포장이나 등등으로 해서 훼손되어 있는데 104점은 올해 보수완료하고 있고 4점은 내년도 예산부족으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군비 부담관계는 없습니까?
○송권오 위원 : 이런 문제는 빨리 마무리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정계장 박계종 : 예산이 720만원정도 94년도에 당초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집행을 안했단 말이죠.
○지정계장 박계종 : 결재를 맡아서 재무과, 지적공사와 계약관계 때문에 서류는 넘겨 놓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토지 가격조사 결정 문제에서 가격조사의 방법은 어떠한지....
○토지관리계장 김평옥 : 개별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추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 자체가 절대적이 아니라고 볼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관리계장 김평옥 : 지금 종합토지세 과표자료 조정자료로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토지 종합토지세 등급 자료로 활용하는게 아니고 우리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조정 등급조정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것이 애매한데 홍보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금산 주택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용출 :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이용해서 이용 목적이 준공되고 나면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이때 개발전의 감정가와 개발후의 감정가 의뢰를 하는데 감정가가 올라온 만큼 당초 공사비는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이익금의 50%를 부과합니다.
○송권오 위원 : 만일 A지역에 집을 지을때는 평당 5만원으로 샀는데 짓고 나면 10만원에서 20만원 되고 하는데 추후에 부과한단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그것도 부과하는 규모가 있는데 대상이 990평방미터 이상 개발되는 것만 부과하고 그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500평 미만은 부과 안하고 그 이상만 부과를 합니다.
○송권오 위원 : 부동산 매매 검인 실적이 1,507건 되는데 발생되는 근거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김평옥 : 검인은 토지거래 허가 해주고 신고하고 그 이외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은 검인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국세청 토지관리개발공사에 통보를 해 주는데 검인 목적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토지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가격의 오름이나 거래실적 등 동향 파악입니다.
○송권오 위원 : 현황에 보니까 지적직 포상이나 일용직 보수 문제인 것 같은데 일용직의 현황과 보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읍면의 지적도가 군 원본과 맞는 것이 없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적도가 활용가치가 없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용출 : 지금은 관리업무가 재무계로 전부 통합이 되었고, 95년도 지가조사 업무를 시작하면 원본을 복사해서 읍면에 보내주고 부본은 토지대장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원본하고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지적도는 변동이 될때마다 내려주고 토지대장은 이동될 때마다 한달에 한번씩 내려주는데 읍면 담당자들이 교체작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송권오 위원 : 교체작업을 일반직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그대로 기계 복사해서 우리가 내려주면 바인다에 끼워만 주면 되는데 읍면에서 이걸 안하는데 올해는 행정실적 심사 사항에다 넣어서 바로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일제 복사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복사기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형질변경 일제조사에서 형질변경의 허가관서 실과와 지적과 하고 유대가 항상 오가고 해서 정리가 되는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됩니다. 도시과 건축물이 준공되고, 산림과 산림훼손 복구조치가 완료되면 바로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서 넘겨 줍니다. 지금은 체계가 잡혀서 완료되는데 그 이전에 안된것을 조사해서 맞춰 주겠다는 것입니다.
○송권오 위원 : 현재 건축물 대장에 올려 있고 군에서 파악해서 되어 있는 것은 정리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물구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우리는 건축물 구조까지는 안따지고 건축물이 준공된 연혁만 알면 토지이동은 가능합니다.
○류근수 위원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난에서 실적이 농지임야, 기타 건물해서 반려 건수가 112건인데 어떤 이유에서 반려가 그렇게 많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정계장 박계종 : 현재 이의 신청이 들어왔거나 자기들이 오차를 해서 돌려주는 것이 112건인데 접수했다가 취하 하는겁니다.
○류근수 위원 : 건의사항에 보증인 300명에 1인당 1만원정도 해서 기념품을 전달 했는데 보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 위한 보증인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행정 단위가 법정리동 단위로 3인이상 5인이내 입니다.
○류근수 위원 : 토지 일제조사 문제점에서 건축물 대장 경과법 기준년도 이후로 등재되어 년도를 추정할 근거가 없어 건축물대장이 정정 불가했는데 정정도 안되고 구제할 길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우리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년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구제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복안은 공적 장부상은 그래도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보면 문제가 많은데 이런것 하고 처리 할려면 언제 바로 잡겠는지....
○지적과장 이용출 : 내무부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건축물 관리 업무가 조만간 지적과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류근수 위원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개 사업장 이게 어디 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이동 무림 송림주택, 금포 연립주택 입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결 짓겠습니다. 그리고 15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 강평회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2. 민방위과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광훈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9일 증인.민방위과장 고광훈
○감사2반장 장개성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광훈 : 지난 12월 5일자로 발령받은 민방위과장 고광훈 입니다. 저희과 계장은 김평옥 민방위계장, 병무계장 김종철, 소방업무 담당자 박광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 감사 반장이신 장개성 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 업무추진실적, 95 업무추진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과 직제는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과가 관리하는 인력자원은 358개대에 14,500명으로 민방위대 240대, 향토예비군 13개대, 의용소방대 21개대, 어린이소방대 29개대, 직장자위대 55개대입니다. 시설 및 장비로는 민방공 경보시설로 싸이렌을 포함해서 3개가 있으며, 민방공 경보발신기 5개가 있습니다. 일반 단위로는 민방위과 기본장비 10종, 화생장비 12종입니다.
2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서는 9개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장비로는 펌프차 14대, 소방펌프 4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39대, 저수조 3개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방위조직의 정예화입니다. 총 240대에 7,322명을 매일 읍면에서 전출입 사항을 정리하였고 결산은 상하반기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지난 6월 한달간 실시 하였으며, 총 81개대를 실시하여 우수 31개대, 보통 50개로서 경고나 재검열 민방위대는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400명 교육소집 결과 100% 참석율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보충교육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10회로써 방제훈련 6회, 사태훈련 4회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15일 민방위날에는 이동면 무림마을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1월중 대상인원 7,010명중 6,589명이 참가하여 불참자 420명은 지난 6월 소집 불참자 3명이 발생하였으나 승선자 2명, 장기출타 1명의 사유로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사태 대응 능력제고를 위한 민방위장비 관리입니다. 구명보트, 자동경보 수신기외 4종 50점을 확보하였고 점검은 민방위 기본장비 및 화생장비 등 22종 88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 접수는 118건으로 자체처리 76건, 관리부실 통보 24건, 지서파출소 통보 18건 그 내역은 강력범 1건, 형사범 10건, 무혐의 6건, 기타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입니다. 법상 동원활동입니다. 설해와 한해시에 5,7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자율참여는 30,672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시계획의 필요성을 위하여 먼저 을지연습 94 훈련은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동안 행정, 경찰, 군부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32건, 개소 현지시정 5건, 소방공사를 530건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10건을 시정하였으며 23명에 대하여 1천3백4십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번째 화재발생은 8일 현재 31건에 6천4백만원의 피해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재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전기누전 11건, 유류 1건,재처리 3건, 아궁이 2건, 방화 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94년도 병무행정은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창원 병무지청에서 병무청에 표창 상신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군수님과 전임 과장님, 병무계장이 애쓴 덕택으로 생각하며, 12.13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95년 5월에서 6월에 실시하겠으며, 검열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장 및 대원의사기 양양을 위한 민방위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240개대 7,300명에 대하여 기본교육 6시간, 소집교육 통지 1회, 지역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6시간, 전문요원 특별교육 6시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세번째 민방위훈련은 민방위날에 민방공태세훈련, 방제훈련, 사태수습훈련 등 총 11회를 실시하고 재난대비 민방위기동대 특성훈련 및 소집점검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 민간방제조직 및 솔선 참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사태 대응력 향상입니다. 첫번째 민방위장비 확충관리로자동경보 수신기 22대를 구입하여 고립지역이나 산사태 예상지역 등 통신두절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장에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방위대 대원 관리는 월 1회 읍면 자체 계도 하도록 군에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보는 95년도에 로프총외 7종 226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번째, 민방공연구 시설은 진주 분배단말 월 1회 출장점검하고 경보무선 수신기 부품을 확보하여 고장에 대비 하겠습니다. 네번째, 민방위대 활동 강화입니다. 민방위 기동대를 조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망 관리책자 630부를 제작 배포하고 신고요원 490명을 추가 확보하여 집중홍보와 신고망을 점검 정비 하고 주민신고요원 교육실시와 방범 비상벨 관리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경찰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95년도 을지연습은 6월에서 8월중에 실시 하겠으며, 자원확인의 날 행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위 소방능력 강화입니다. 첫째 소방감사는 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에 대하여 특별감사 등 예방감사 취약지 순찰을 실시 하겠으며 소방훈련을 남해, 창선 시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정용 소화기 갖기 운동은 95년도 목표 3,156개로 전가정이 100%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확한 병력자원의 관리입니다. 첫번째 징병검사는 94년까지 본적지에서 수검을 하였습니다만 95년부터는 거주지로 변경되어 총 대상인원 769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창원 병무지청 상설징병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두번째 공익근무요원 2명은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상근예비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번째 병력동원 훈련소집, 네번째 병역제도 홍보강화, 다섯번째 행불자 색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고현 소방차고는 당초 건평 1층 30평, 2층 30평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자체에서 부담해서 해결중에 있고 1층골조는 군비 2천만원으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과 관계되는 분들이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2회추경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에 차고건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문제는 군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 운동은 잔량 3,156개에 대하여 95년도에 구입하면 100% 완료 되겠습니다. 또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상담입니다. 매주 목요일 현장 병무상담의날로 지정 읍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사랑방 자료실을 병행실시 질의응답 홍보 책자를 발간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관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층건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겨울철에 대비하여 화재예방 대책이나 발생시 진압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광훈 : 타군에 비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면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현재 남해의 실정은 고가 사다리 소방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시내에 차가 통행이 안됩니다. 전기선등의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지하로 선을 매설함과 동시에 고성능 사다리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및 민방위과 직원들은 화재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소방담당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방담당 박광옥 : 읍은 소방파출소에서 실시중이고 각면은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방송을 하고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홍보 및 취약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 11일부터 민방위계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의용소방대원 간부 순회 회의를 개최하여 월동기 대책회의도 했었고 현재 기 배치된 사항입니다만 각면에 상주만 소방차가 배정이 안되고 있는데 근접 소방차를 대기시켜서 의용소방대원 3∼4명을 항시 대기 수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조기 진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비 자체 소화전 옥상 설비로 하는 수 밖에 없고 그외 건물은 자체적으로 출동해서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장비를 건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고광훈 : 고층 건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도 고압 사다리차 1대는 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산불예방 각면 단위에서 감시요원이 있지요.
○민방위과장 고광훈 :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조일 위원 : 도리어 산불예방 홍보는 많은데 주민들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화재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광훈 : 실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앞으로 민방위 행정을 추진하는데 역점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광훈 : 민방위 업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잘살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 한다고 하면 민방위 업무는 생존해 나가기 위한 업무다 그래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민방위 업무가 아니냐 훈련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충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민방위과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만 그당시 야간응급 수송체제가 지금 현재 구급대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김정윤 위원 : 민방위 업무는 특수성을 띠고 있는데 모든 재난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때문에 문물이 발달할수록 사고는 대형화 되고 사고발생 건수는 많아지고 그래서 민방위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서울 가스폭발 사고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스폭발사고같은 것이 났을때의 예를들어 볼때 어디서 어디가지 민방위과 소관이고 어디까지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냐?
○민방위과장 고광훈 : 소방관들이 위험물 취급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할때 그런 분야도 내 업무라 생각하고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동절기가 되면 문제되는 것이 화재가 날수 있는 여건인데 적은 인력으로 기동성 있게 예방활동을 한다면 남해에서 가장 취약요소가 어디인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고광훈 : 상설시장화 되어 있는 남해읍 시장, 60년대 주택개량사업을 할때 지붕개량만 되어있는 촌락지역, 지하업소 등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 건수가 많은것 같은데 전기의 진단은 전기회사에서 하고 안전진단을 전기회사에 촉구할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고광훈 :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대원중에 가전제품 수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서 제품을 수리할때 전기누전을 자체에서 점검해 볼려고 생각중입니다.
○김정윤 위원 : 현재 소방파출소 위치가 긴급 출동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출동태세가 용이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군청 청사를 지을라고 후보계획을 수립할때 이전계획을 했습니다. 대지를 300평이상만 확보해 주면 시설비는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추진하다가 유보가 되었는데 시군단위 소방서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건축할걸로 생각중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길도 좋아지고 있는데 화재발생 재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방위과장 고광훈 : 산업이 발달될수록 대형사고는 많이 나기 마련입니다. 60년도 후반 70년도초 주택개량한 시설 등의 전선이 낡아서 누전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건수를 줄이려면 앞에 말씀 드린대로 연구를 해서 발생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불이 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마을단위로 교육도 충분히 시켜서 미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산불이나면 소방대에서 협조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길도없고 해서 갈수없다 산불이니까 관계 안한다 기실 산불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물도 실어 줄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상호 협조 체제가 안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고광훈 : 소방파출소도 나가고 지원을 다해 줍니다. 근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산악영방요원 50명을 쓴다는데 무전기도 있고 기동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산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산림과와 민방위과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최재평 위원 : 소방관서라는 정의가 뭡니까? 장비가 있고 관서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설치 목적은 뭡니까?
○소방담당 박광옥 :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예방구조하는 것입니다.
○최재평 위원 : 이런 시설 설치를 누가 합니까? 도에서 위임 받아서 군에서 추진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독 상주만 소방차고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담당 박광옥 : 건물이 없어도 차와 공무원이 있으면 관서라고 취급을 합니다.
○민방위과장 고광훈 : 관서라고 해서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소방업무가 군에서 하는 것이 소방본부로 넘어가면 안되어도 유지한다고 하면 상주에 소방차와 인원을 배치하도록 상반기 해결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민방위계장한테 물어 봅시다.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에 구입하는 가격에 차이가 많은데 각면에 홍보를 해서 차등 구입이 안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의심스럽고 어려운 가정지원 3천만원인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민방위계장 김평옥 : 가격차이는 군에서는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공장과 직접 연결해서 가격을 다운 시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같고 현재 구입되고 있는 가격은 1만5천원선에서 구입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격을 고르게 해서 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화기 3,000대지원은 각 마을의 영세민 수를 각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해서 한대당 1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적은 금액만으로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다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군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물가는 오른다는데 가격은 내리니까....
○민방위계장 김평옥 : 초창기에 비싸게 산 경우는 있는 것같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15시에 감사결과 강평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15시00분 계속감사)
3.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강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조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 여러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혹심한 한발과 무더위로 수원이 고갈되어 각종 농작물 피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군정의 수행에 있어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 구현과 생활개혁 실천, 도덕성 회복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군민의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 농산물 판촉활동 전개와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추진, 그리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군민의 바램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도 없지않았습니다. 보다 미래 지향적인 군정의 수행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수범사례와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사무 감사결과 수범사례로서 첫째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 읍면에서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공부정리를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뭄대책 사업 추진에 있어 남해읍과 이동면에서는 하천굴착 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흄관 매설 등으로 향후 가뭄시 용수원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앞날의 한해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흡한 사례로서 첫째,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본군 조례상규정하고 있으나 조직과 운영면에서 미흡한 점이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일선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주민의 시각에서 볼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봅니다. 따라서 오전에 주로 민원이 폭주하므로 민원 창구의 인력을 조절하는 등 봉사행정 추진에 따른 읍면의 특색있는 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시책이나 군정홍보에 있어 마을 앰프 활용시 벌칙이나 강제규정 위주보다는 군민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책 등의 시행 취지나 절차 방법 등의 구체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읍면 민원 행정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 신속처리에 불편이 많으므로 노후복사기 등 민원장비를 교체하고 수선비를 군에서 증액 지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서면의 경우 이미 완공된 24동의 마늘 건가시설 지원 사업비를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현재까지 배부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년도내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여섯째 남면 율곡 유자시범단지 조성은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장이나현지 확인결과 관리 상태가 부실하므로 고사목 보식, 잡초제거 등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설천면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해 하천굴착 사업시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시행하였으나, 여타 읍면의 경우 개소당 10만원 미만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설천면은 15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형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기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군내에서도 한해가 우심했던 지역임에도 한해대책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3백8십3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한방울의 물이 아쉬운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결과는 지역 행정 책임자의 한해 극복에 대한 소신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사례라 여겨집니다.
여덟째 일부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 관리가 담당자의 업무처리 소홀로 군 보관 원본과 상이한 점이 많아 주민들의 지적도 열람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읍면에 지적도를 재작성 배부토록 하고, 이후 지적도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읍면에서 농지위원 보상금을 미집행한 사례와 긴급 한해대책 사업에 따른 관정개발이 연말이 가까운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청 실과 사업소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생활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식과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범과제를 재발굴하는 등 군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한 보다 강도높은 생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 우리 고장의 관광 홍보를 위해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과 남해의 수려한 자연등을 담은 관광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배포할 계획으로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로 판단되며, 시사회 등을 통하여 완벽한 제작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의 제작을 늘리는 문제와 관광지별로 홍보물을 다양화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제작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관광명소의 기념품 판매점이나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토록 하는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요망됩니다.
3. 현재 새마을사업 시행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적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명예 감독관을 임명할 때 공사에 대한 개요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 설명회에도 참석시키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명예 감독관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4. 한읍면 한명푼 갖기, 1군 1명품사업, 선도마을 육성 등 경쟁력 있는 농어촌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농어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생산된 제품의 판로문제가 걱정되므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알로에, 박꽂이 등 취약 작목은 사업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영세농가 등 다수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시혜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대량소비 제품이나 국제경쟁력 있는 사업 작목을 연구 개발하기바랍니다.
5. 대도시 및 유원지 농수산물 직판장운영, 규격포장재 보급, 우리고장의 고유상표 개발,세일즈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 판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6. 많은 피서 휴양객들이 찾고 있는 상주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 여름작물인 수박을 비롯한 경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과 희망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7.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역 농축산물 품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확대, 조직 배양된 마늘 우량종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남해마늘이 최고』라는 평판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지원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8.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오물 배출량이 감소되고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정착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나, 쓰레기 불법투기와 주택가 주변의 소각행위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등 제반 문제점의 보완이 시급하며, 쓰레기 수거용 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는 종전의 낮은 오물수거료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적정 가격임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제도의 군 전역 시행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한 남해읍의 문제점을 보완 보다 성공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기 바라며, 아울러 청결마을 육성, 재활용품 경진대회 등 새로운 환경시책을 개발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미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나, 군에서 시행할 설천 동비 경지정리사업은 현재까지 착공치 못하고 있어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기일에 착공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삼동 지족 쇠슬선 확포장 구간중 바닷물 유입으로 기초 옹벽의 밑바닥이 들어나, 붕괴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복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군내 각종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최근 대형 사고로 인한 군민의 불안등으로 감안하여 남해대교 등 공공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인공어초시설 설치 및 효과 분석,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공동어장 자원조성 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많은 성과가 기대 되므로 앞으로도 방치폐선, 폐각 처리분 농경지활용, 낚시터 기반조성 어항수축 등 어촌소득원개발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12. 어려운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보다 친절한 봉사 자세와 성의있는 진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체진료 수입으로 환자 대기실의 노후 의자는 교체하는 동시 냉난방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용 여객터미널 설치와 송정 국민관광지조성사업, 그리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가구 소화기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병무 행정의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작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100% 시정 조치하였고, 금년감사준비도 철저한 준비로 원만히 마치게 된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결과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
-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내무과장 김재기
-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재무과장 이해찬
- 지적과장 이용출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산업과장 최면헌
- 수산과장 강국재
-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김청재
- 도시과장 이길평
- 민방위과장 고광훈
- 남해읍장 유창식
- 이동면장 강대홍
- 상주면장 이도현
- 삼동면장 박지춘
- 미조면장 김옥주
- 남면장 김명정
- 서면장 안동일
- 고현면장 이재완
- 설천면장 고정오
- 창선면장 이종표
- 지정계장 박계종
- 지적계장 김판식
- 토지관리계장 정귀랑
- 민방위계장 김평옥
- 병무계장 김종철
- 소방담당 박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