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4년12월8일(목)오전 10시
장소:특별위원회실, 의원실
의사일정 (제8차 위원회)
1. 94년도행정사무 감사
심사된 안건
1.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 1반)
2. 도시과 소관 (감사 1반)
3. 수산과 소관 (감사 2반)
4. 산림과 소관 (감사 2반)
5. 보건소 소관 (감사 2반)
(10시00분 감사개시)
1.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 1반)
○감사1반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증인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감사1반장 강천호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업무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 기능직 1명 결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총 440명으로서 남, 여 각각 220명, 다음 도서68개중에서 유인 3, 무인 65개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도장을 비롯해서 54개입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82건 계획으로 완료했고 추진개요는 마을권 사업이 생활환경개선사업 32건, 문화복지시설사업 6건, 생산소득 기반사업 42건, 사업비는 9억3,000만원, 광역사업은 2건으로 7,000만원 투자로 완료 했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738가구 계획으로 전부 다 마쳤습니다. 부엌은 117가구, 부엌과 목욕탕 621가구, 사업비는 7억3,800만원으로 50% 도비지원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에 3문고에 1,500만원 투입해서 곡내, 모천, 광천부락 장서구입 50%, 열람석, 장서함 시설투자 50% 지원,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7건에 군민동산 정비공사 3,000평 9,000만원 투입으로 완료, 망운산 등산로 정비 5㎞ 8,000만원 투입으로 완료, 남산진입로 산책로 개설공사 440m로 완료, 송정지구 도로변 휴식공간 시설확충에 300평 완료, 시문마을 회관 및 도로포장 50평 300m 완료, 월포 호안 및 화장실 건립 사업비 6억 투입으로 완료, 다음 광역사업인데 읍에서 노량까지 19호 국도변 환경정비공사 소화단시설 및 정비 도비 1억원 지원으로 95년 1월 31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아양으로서 3회에 걸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8명에게 2,100만원 전달,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군민회관에서 했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11월30일 도대회에 40명 참석, 후속행사로 남해군새마을지도자 대회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2억2,000만원, 저소득층 마을 및 가구지원으로서 반지락 양식 2개마을에 지원, 염소 공동사육 1개마을에 지원, 한우입식으로서 60가구에 지원, 다음 우수농고생 1명에 개사육 자금 200만원지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한우입식으로 7명에 2,000만원 지원, 다음 국민 정신교육으로 309명에게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군민결의 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농어촌살리기운동 도 농간 자매결연으로 10개단체에 8회시행, 자매결연 상황으로서 도내 1개단체 타시도 15개단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을 2회 부산해운대구에서 마늘 외 25개 품목으로 판매 1,600만원으로 이익음 160만원, 농촌일손돕기 6회에 210명이 지원, 한해대책 성금으로 350만원, 성금품으로 양수기 11대, 송수호스 11통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사업 7건으로 상신도로 확포장 단항 선착장연장, 조도 물량장, 노도 상수도설치, 조도 호안도로개설, 노도 선착장 보수, 호도 선착장 연장, 사어비 7억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오지개발 사업은 5건으로 남면인데 당항∼석교 농로포장, 선구∼항촌 호안도로 개설, 홍현∼가천 농로 확포장, 상가농로포장, 두고 호안도로 사업비 4억으로 모두 마쳤으며,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도면 설명)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3,149건으로 적법 2,707, 양성화대상 142, 정비 철거대상 300건 다음 헬기장 관리는 대상은 10개읍면 32개소, 정비는 10개읍면 31개소로 노량 대교지구 1개소제외 310만원 투입으로 정비해서 군부대 위탁시행 94년 9월 29일 인계인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로 도민체육대회 참가 축구외 11종목에 168명 참가, 씨름왕 선발대회에 생활체육회에서 참가했고 제5회 생활체육대회 김해에 80명으로 축구외 7종목 다음, 체육시설 업소는 55개소 관리로 신고요금 이행 및 쳬육지도자 배치 사행성 조장 등을 지도 했습니다.
다음 스포츠 교실운영에 4개교실로 어린이 체능교실에 배구, 청소년 체련교실에 육상, 축구, 배구, 노인체육대학에 게이트볼, 생활체육교실에 축구, 탁구, 테니스, 궁도, 배드민턴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건전 육성으로 청소년 병영수련 및 자연체험활동으로서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6회 42명, 어려운 청소년 자립금지원 8명에 210만원 지원 하였으며, 다음 청소년 문화행사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9회 군내 중고등학생 2,960명이 참가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으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삼동면 금송리 둔촌에 1,000평 4층으로 사업비 17억입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국토조성 사업에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활환경개선사업중 주민숙원사업 우선선정 추진하여 소규모사업의 집중 지원으로 사업추진 의욕 및 파급효과를 최대한 거양 하겠으며, 사업량은 1건으로 2억원입니다. 19호선 국도변 환경정비는 읍에서 미조까지로 기대효과는 노량지구 헬기장 제거시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필요성은 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사업으로 농어촌정주기반조성과 소득기반 조성사업의 투자 확대로 농어민 영농의욕제고로 10개읍면에 10억원으로 도비 3억원과 군비 7억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의 비 위생적이고 불편한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여 주부건강 향상,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서 농어촌의 정주기반 조성 목적으로 계획은 1,100가구로 국비, 도비지원 추진방법은 마을단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득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가구에 소득사업 특별지원마을에 2,00만원, 가구별 300만원 지원 총 7억5,000만원에 융자 5억으로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생산 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관리에서 점검대상 2,536건으로 문화복지시설 1,117건, 소득기반시설 1,172건, 생산기반시설 247건으로 점검내용은 시설물의 상태, 주민 이용실태, 주변환경정비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새마을 민간단체의 자율추진 역량인데, 필요성은 새마을 단체가 순수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자율추진 역량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여건조성, 계획은 정액보조의 감액지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토대청결 활동 및 재활용품 수집, 주민대학 운영지원, 교육의 내실화 사기앙양책 지속추진, 자녀학자금 지급,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개최, 지도자 격려로 표창확대, 사업장 명예감독관 위촉 등입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에서 농어촌 단위 문고 16개 문고 구심문고 10개 추진은 읍면 구심문고 육성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읍면당 1개 문고를 선정 중점지원 하여 읍면단위 문고센타로서의 기능수행 수준 육성, 노후서가열람석의 정비교체 및 편익시설 확충, 내고장 양서보내기 운동전개 도서접수 창구개설운영, 군 읍면 및 문고지부 국민도서 경진대회를 새마을문고 군지부와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 도서오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필요성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해소로 균형발전 도모, 추진방향은 도서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과 연계 95년도 사업추진 생활기반 시설 및 소득원 개발사업 연계추진,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투자로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서개발 대상지는 4개 유인도서에 사업량은 7건 10개소에 10억, 오지개발은 서면 3억7,800만원,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은 위치는 읍 아산리 지내 남해여고에서 아산천까지 연장 260m 폭 15m, 사업비는 20억으로 추진 실적은 편입토지 측량 및 편입 물건조사를 3월가지 마치고 기공승낙을 마치고 나면 늦어도 7월에는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인데 대상이 2,800여개 되는데 내년에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광고물이 난립이 안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건립인데 위치는 이동면 무림리 시장내 1동 2층으로 100평 1층에는 목욕탕 30평, 탈의실 22평, 보일러실 관리실 22평, 2층 경로당 사업비는 3억, 내년 2월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생활 체육 활성화추진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 체력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은 생활체육협의회 및 체육회 가맹단체를 지원해서 민간이 주도하도록 지도하겠고 추진계획은 생활 체육교실 4개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캠프가 활성화 되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놀이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수 있도록 갈곳과 놀거리 제공, 전통예술의 춤과 노래를 익힘으로써 얼을 찾고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계획은 군내 중고등학교 20개교에 12회, 놀이내용은 민속놀이 노래와 춤, 창작과 상상마당, 이것은 호응도가 높아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꽃길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인데 국도 19호선 읍에서 상주구간 읍면소재지 가로변 화분진열, 메리골드 국화를 조성활 계획입니다. 다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주민대학 운영입니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사회교육으로서 주민의식 향상제고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육성으로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도덕성 회복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추진방향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 정신교육, 건강한 가정교육을 위한 부녀자 교육확대이며 추진계획은 운영주체는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후원은 남해군 교육주기는 2개월마다 1회운영 2일 8시간이며, 교육시간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민 참여가 용이한 오후시간 선정, 교육대상은 특수계층 보다는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부여, 교육인원은 1회 150∼200명 정도 강사진은 중앙강사, 지방강사진을 초빙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예, 진흥계장 신시근, 개발계장 김갑주, 건전생활계장 이행표 입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민신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최민신 위원 : 각종 사업추진 사항 내용에서 공사명이 안길포장, 농로포장 등 동일하고 사업비도 1,000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 이상인데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수량이 적은 것은 사급으로 했고 수량이 많은 것은 관급으로 했는데 사급으로 하되 단가는 관급으로 하고 똑같은 것으로 설계했는데 관급자재는 주로 레미콘입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차이가 안납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자가 받아서 할적에 비싸게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5,460만원으로 주민부담이 3,960만원 되어있고 주민부담이 60%이상인 지역이 있고 마을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재정이 어려운데 관급자재로서 하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이것은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시행하는데 어떤부락은 50% 부담해라 이렇게 안하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최민신 위원 : 새마을소득특별지금지원사업 융자 및 회수지원내용에 기타 6,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내역이 소입식 양돈 구분을 나열을 못해서 기타과목에 같이 넣었는데 염소입니다. 설천, 문항, 창선 단항에는 반지락 그 내용입니다.
○최민신 위원 : 융자금 회수에서 1개면에 미납금 1명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이동에 1명이 내년 6월말까지인데 94년도분이 회수 안되어서 행정절차를 밟아 놓고 있는데 보증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농토편입토지 및 분할측량에서 5m 미만된 농로는 그대로 유지가 될것이냐 아니면 주민이 돈을내서 측량하려면 복잡한 사항이 많을 것인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로된 지역에 한해서 분할측량이 됐으면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5m 이상 등기를 마치고 나면 4m 가 1,600건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5m 이상 하고 나면 4m 하고 3m도 4,000건이 있는데 나중에 허용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등기를 마치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새마을 시설물 관리 등기문제에서 등기된 것이 2,025필지 실적은 50%인데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설물관리에서 건축물 각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비를 줘서 시설했는데 등기된 것이 몇건이나 있겠느냐 이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시설물은 회관 진입로 포함해서 3천몇백건으로 보고됐는데 등기가 필요있는 새마을회관 창고에서 대지 222건, 건물이 221건으로 대지는 등기를 174건 완료하고 47건의 미등기, 건물은 137건 등기완료 84건 미완료인데 이중에 내역은 대지는 국공유림이 5건으로 절차가 어려워서 밟지 못하고 있고 개인 소유가 33건 이것을 등기 추진을 42건하고 5건만 미추진인데 국·공유지에 있는 것 그중에 건물은 개인 소유가 28건 이중에 철거대상이 1건 다음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남해읍에 대입현, 우림, 남변, 노량마을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등기하겠고 미등기 되어있는 대지 42건, 건물83건은 계속 추진해서 마쳐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미등기 사항을 너무 오래 끄는데 조기에 마무리해야 안되겠느냐 왜냐면 종토세 나오면 세액이 차이가 나고 개인 입장에 유리하도록 얘기를 하니가 여론거리가 되는데 이것은 관청에서 가부를 결정지어서 공부정리에 해 주든지 해서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새마을 시설물에 안길이 많은데 진입로가 약 200개소, 안길이 450개소 안길은 마을회관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군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5m 마치고 나면 조속히 마쳐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등기비용이 무료로 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촉탁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요원을 둬가지고 건당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전담 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에서 마을당 1,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 그런데 마을은 2,000만원, 3,000만원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개념자체가 마을단위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위배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못사는 마을은 자본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못살게 마련인데 소마당이 마을별로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려해도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려해도 어려워서 착수를 안하는데 이런 것은 군 자체에서 희망지를 선정 받아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득증대의 일환책으로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겸 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가구별로 내년에도 300만원 되어있는데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유도하는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못하는 것.. .
○송권오 위원 : 앞으로 업무추진상 개인에게 300만원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자금이 풍족 안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2억원을 지원하는데 마을로 따지면 10개부락이고 면은 1면에 1개부락 정도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신청을 받으면 부락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고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꼭 하려고 하면 부락단위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에서 도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할 모양인데 책자명이 사회, 문화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어느 기점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할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일괄구입 내용은 문고지회의 신청을 받아서 저눈서적, 일반 문학소설 등이고 문고 책임자에게 물어서 농업전문서적이면 축산, 유자 등으로 분류했고 내년에는 그 부락에 맞는 책을 구입해 줄 것이고 세 개 문고끼리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서 요구되는 책을 구입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개인 위주보다는 동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내년부터는 각 부락의 의사가 집약된 것으로 내용을 알아서 구입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은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 활기를 뛰었는데 요즘은 새마을 지도자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각종 공사시 새마을지도자를 계약상에 부안을 첨부해서 명예감독이라도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새마을 단체가 지원비도 반액으로 주어서 운영비가 쪼달리는 그리고 사무실 이전지시가 내려와서 사기가 떨어졌는데 저희들 소관 사업장은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위촉을 하라고 합니다.
○송권오 위원 : 사회진흥과 소관만 아니고 군수가 시행하는 것은 전부 다 시켜주라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예, 그것은 타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강천호 :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건강한 국토사업 내용에 월포호안 및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사업진도가 65%인데 부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월포 화장실 및 샤워장 건물공사는 90%로 다 마쳐가고 있고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다음 국민정신교육계획에 309명으로 다 마쳤는데 교육기관을 통한 합숙교육중에 4개기관이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한 4개관이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중앙새마을연수원, 산청에 있는 자연학습원, 김해에 있는 백령, 차원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입니다.
○최민신 위원 : 학생은 중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중고등학생입니다.
○최민신 위원 :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데 효과를 거둔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분야로 효과를 받았다고 인정하는지 말씀해 주식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교육효과는 별도로 결과를 측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대상이 주로 학생이나 새마을지도자인데 이분들 얘기는 한번가서 특강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 또 지도자단체 전달교육을 하고 애쓴데 이것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들면 도마에 전문교육을 6주를 갔다 오신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연농원법을 완전 터득을 해 왔고 상도 최우수상을 받아왔던데 그래서 교육은 계속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대학을 설치하면 이분들이 느낀 사례발표나 특강 교육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생활체육에서 남해군내 게이트볼이 조직이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 자체에서도 노인들이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지원책이나 별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게이트볼은 내년에 서부경남대회도 추이한다고 하는데 강사수당으로 국비보조가 340만원으로 한 교실에 70∼80만원 나갔고 기구도 사줬고 이것은 육성시킬려고 강사수당이 내려와 있고 읍면에 까지 구성되고 나면 인원이 많아지는데 운영비 지원 보조도 국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새마을 시설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도가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 시설물은 군에서 승인제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법에는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진흥과에서 변경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시설물을 년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은 마을 주민들의 총회 회의를 거쳐서 군수에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일반법에 보면 용도변경 할려면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한이 5년에서 현재는 8년으로 바뀌었는데... .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새마을 시설물이라 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승인 안합니다. 예를들어 농지전용해서 창고를 짓고 3년도 안돼서 구판장을 하겠다 할 경우는 변경을 못시켜 줍니다.
○송권오 위원 : 특례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서 남해사랑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푸른이의 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흐뭇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향은 없는지?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지난번 개최했을 때 우리가 보고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못느끼면 안되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단체를 초청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남해사랑청년회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객지에서 오는 것 보다 자생단체가 육성되면 운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꽃길조성에 대해서 읍면소재지 읍에서 상주구간 가지만 한다 했는데 큰 예산이 안드는 만큼 마을 소재지도 포함을 시키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견해를 물어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급하게 노란꽃만 심었는데 내년에는 화분이라도 소재지에 놓고 국도변에는 150m로 늘려서 시범적으로 잘되면 면 단위로 늘리고 확대방향은 국토환경조성에 화단조성, 소화단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면단위에도 유휴지 있는 것은 꽃나무 심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연계시켜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우한욱: 제가 정동민 박사하고 여담인데 꽃씨를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것으로 배합을 해서 봄에 뿌려놓으면 연중 꽃길을 조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도소의 화훼관계 담당자께 자문을 받아서 꽃씨를 구해서 마을마다 도로 구간별로 책임을 지워서 책임지고 가꾸도록 운동을 전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종자구입 문제, 꽃재배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소득사업 운영관리에서 각 부락당 지원이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있고 반지락 양식이 우선순위가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어촌계는 그 돈을 안줘도 능히 사업을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줘도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염소 공동사육 1개마을 등등해서 공동사업을 하는데 부락당 2,000만원 지원후에 점검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반지락은 예를들어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놓으니까 수익이 5배 있더라는 예를 든것이고, 어촌계는 과거에는 반지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염소나 소, 돼지 쪽으로 넘어왔고 어촌계 지원은 읍면에서 선정할 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마을에 지우너하고 전 마을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노도에 가봤는데 방목을 하는데 5개월만에 20두가 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염소는 이렇게 증시기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마을로서는 할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원을 소홀하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청소년 건전육성 고등학생 6명, 대학생 2명 210만원 이것이 자립급 입니까? 장학금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실업계 고등학생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졸업후에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나갑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류근수 위원 : 아름다운 국토조성 사업에서 면 소재지도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객이 남해 전군에 다 갑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국토환경 정비사업은 내년은 1개소에 단위가 큰 2억을 사업명을 받았는데 읍에서 미조는 금년에 화단정비를 다 마쳤는데 효과가 있으며 노량도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국도변만 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망운산 등산로 입간판 1,965만원 지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망운산 등산로를 정비해 놓고 안내 간판을 세우는데 화방사 입구에 1개, 신기로 넘어가는 곳에 1개, 그래서 2개를 세우고 나머지는 방향표시판, 그리고 스텐으로 해서 녹이 안나야 하고 안에 조감도를 그리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설계를 받아서 내용을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류근수 위원 :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나 숙원사업 등 내용을 보면 균형적인 개발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서면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우리 소관사업이 주민숙원사업, 경계선사업, 오지개발, 도서낙도 개발사업인데 이런 것은 분배기준을 가구, 인구, 부락수, 가중치를 보고 개수를 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가중치를 분배해서 읍면장에게 숙원사업을 받아서 확정짓겠다고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우한욱: 월포에 공공시설로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지어서 해수욕철에 돈을 안받는데 두곡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도 해수욕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월포 두곡 종합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없이 지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반지락 관계에서 증식계도 없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수산사업은 지원하고 나면 수산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어느부락에 군비가 나갔으니까 같이 지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건의사항인데 모든 사업을 발주할때는 상반기에 발주하고 농번기에는 공기를 피하도록 각 면에 연락해서 그렇게 지시를 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시멘으로 하는 것은 관급과 사급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급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운영상태와 운영위원들이 각 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복지회관을 짓고나면 면장에게 관리전환을 하는데 군에서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고 이것이 짓고나면 운영에 애로가 많은데 현재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도 해서 다음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2. 도시과 소관 (감사 1반)
○감사1반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증인은 증언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증인 도시과장 이길평
○감사1반장 강천호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먼저 감사를 받기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이윤주입니다. 주택계장 김현빈입니다. 수도계장 이한용입니다. 기본현황은 제치고 2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주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군민의 숙원해결인 행정이 군민불편 사항 적극 해결의지 표명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연결도로망 구축 및 부근녹지매입으로 완충녹지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중로 3-1호선, 소로 1-2호선, 소로 2-67호선, 중로 2-2호선, 완충녹지 매입이며, 사업시행방법은 95-96 연차사업으로 하고 1/4분기에는 부지보상 협의 2/4분기는 사업추진, 총 소요액은 19∼2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휴양지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관광지 지정면적은 25만평, 조성계획 면적은 29만㎡,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어제 재무과에 의뢰했고 용역이 되면 교통부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구역내 소규모 숙원해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야기된 민원해소인데 내용은 우회도로 가로등설치 7등인데 남해병원앞에서 사고가 많이나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축협에서 종고간 덧씌우기 해양국교에서 우회도로간 하수구 설치, 남산교에서 공설운동장 도로정비, 남산공원 부지매입 992㎡입니다.
다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2호에 의해서 95년계획은 남면, 고현, 96년도 미조, 다음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며, 기본계획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례행사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110동, 농어촌 불량변소개량 100동입니다. 다음 읍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읍 아산리 오동마을 지내 기체는 신청했고 군비가 7∼8억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미조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미조면 송정리 항도지내에 10만톤급으로 현 공정은 83%이고 예정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깍여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기본계획에 있다가 96년도로 미뤄졌습니다. 이상 내년도 사업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에 있어서 시행자 선정 문제나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할 것이며, 부지매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터미널 연결도로 개설은 언제,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지역경제과에서 터미널 사업법 제4조에 의해서 이영호씨가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고 사업계획 승인은 아직 안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짜서 도에다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보상협의 관계는 민자유치 촉진 1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협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상협의 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돈은 우리 구좌에서 계좌를 설정해서 입금시키도록 일반회계 경비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연결도로는 군에서 공영개발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8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도마상수도 확장공사에서 여타 상수도 물량보다 공사비가 많은 것을 볼 때 위치선정 문제나 지질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댐 선정을 제 위치가 아닌데다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조건에 안 맞지만 그게 아니고는 더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했는데 그래서 안에다 안전계산을 100% 더 봐서 3할루까지 입혔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공사비가 150% 초과됐고 멀리서 중심 점토를 운반을 한다고 운반비가 많이 들었는데 현재 55% 담수 되어있는데 물이 새거나 균일이 발생하거나 침화가 안밝혀지는데 하자 보전기간 3년이 있으니까 만수가 되도록 실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남해읍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사업공기가 95년에 완료되어서 96년에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96년까지 되어 있는것도 있고 95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느것이 옳은것인지 또 단축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 없는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수도계장 이한용 : 당초계획은 93년 시작 해서 95년말에 완료키로 되어있었는데 분석결과 93년도 사업비가 12월 발주되었는데 상수도 위치 설정관계 때문에 민원처리가 안되어서 11월에 시행해서 12월에 발주되어서 93년 사업비지만 94년말 되어야 준공이 되고 그래서 95년 사업비가 11월 되어야 발주 가능하고 96년말 되어야 완전 준공이 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되면 1년 단축할 수 있는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
○수도계장 이한용 : 공사기한이 3년인데 공사기한이 도래되어야 공사가 확실하게 되고 부실공사도 안되고 사업비가 확보되어도 앞당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송권오 위원 : 상주 상수도 수원지 보수에서 금년 한해때 돌아본 결과 저수량이 비가와도 1/3밖에 안찬다 그래서 누수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계장 이한용 : 전 구간이 토양이 안 좋아서 2/3정도 올라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전에 반정도는 그라우팅해서 보수를 완료했고 반 정도가 물이 담수가 안되는데 내년에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1억정도 예산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통관문제도 그라우팅으로 해 낼 수 있느냐... .
○수도계장 이한용 : 통관도 같이 95년도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관망조 작성에서 읍을 제외한 각 지역은 관망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망조 작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추출관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몇%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관망도는 상주, 미조는 올해 1억을 용역 발주해서 관망도 작업에 들어가 있고 도마지구는 신청을 안받았는데 내년 3월부터 받으면 거기는 우리가 그때그때 기록을 유지해 가면서 관망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 추울관 교체은 지금 미조에 교체하는 것은 신공법, 신자재로서 하고 있는데 기존 20% 정도만 교체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 :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토지매입에서 예를들어 아산수원지 경우 20필지 중에서 지급된 것은 9필지 보상금 미청구 11건, 11필지에 대하 소유자가 어떻게 해서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여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매입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계장 이한용 : 아산수원지외에 총 필지중에 50% 정도는 지급됐고 나머지는 보상협의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완전 지급할 계획이고 보호구역내 이동하고 7개중에 4개는 완료되어있고 지금 시행중인 구역과 도마 일부는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봉성수원지 관계에서 그라우팅을 주기적으로 하는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몇 번째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자시공이 예산관계로 해서 100% 못한것인지 감독을 잘못해서 안된것인지,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수도계장 이한용 : 작년도 수해대 방수로 부분이 유실되어서 수해복구를 완료한 것이고 현재는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내가 현직에 있을때도 했고 그 앞에 한번 뒤에 물이 새어나오고... .
○도시과장 이길평 : 예, 맞습니다. 원인은 부실시공이고, 감독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수도계장은 작년도 상황만 얘기한 것인데 이제는 그라우팅은 다 잡힌 상태입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금년에 국비가 6,000만원 투입되고 환경청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토록 되어있고 총 사업비가 86억4,400만원 사업자체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시내에서 내려가는 오물과 하천에서 내려가는 오물, 그 접합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하수구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남산천에서 차집할 계획인데 차집관이 묻혀져서 차집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댐으로 내려갑니다. 비가 올때는 유량이 많아지면 자체가 하천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믹스가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개설 계획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다고 생각하는데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소로를 개설할 자체계획은 없는지요.
○도시과장 이길평 : 공공사업을 하려면 남해는 부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소로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안쳐주고 12m 이상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하고 현재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고 민원이 생기거나 교통량 증가 등 요인이 생길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금산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에서 공원계획 변경 3차신청 94년 11월 10일 접수거부 이것은 안할 수는 없고 해야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기평 : 공원계획 변경자체가 행정부 3개부처에서 긍정적 의견을 써준다 해도 국립공원 위원회 20인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리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경영수익이 목적이라면 안된다는 결론인데 13개 삭도설치 된 곳의 1년 수익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설악산 빼고는 다 적자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고 단 조금 희망적인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지금 이것을 연구 검토중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입장료 수입이 군 세입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권오 위원 : 여객자동차 터미널 주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중로 3-1호선, 소로 1-2호선, 소로 2-67호선 이래 놓았는데 구간을 잘 모르겠는데 명시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도시계장 이운주 : 도면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도면에 의한 설명)
○송권오 위원 : 주민들에 의하면 터를 돋운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이윤주 : 그것은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와서 설계가 나와봐야 되는데 사업자 계획은 돋우는게 아니고 만약 노선이 안맞으면 지하층이 생기면 지하층은 지하층대로 사용하고 이층은 터미널로 하든지 흙은 돋우는 것은 비가오면 물이 차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취락지구 개발계획 시설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총계 60개소는 전 취락지구를 전부 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대상지고 우선 면소재지 취락지부터 하면 10개읍면이니까 도시계획 지구빼고 도서낙도 지구빼면 나머지 남는 것은 남면, 고현, 미조 밖에 안됩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강천호 :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근수 위원 : 주택개량 기준액이 1,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나가보니가 어떤 동수는 910만원, 어떤동은 1,200여만원 이렇게 지원액수가 다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우리는 1,400만원씩 면에다 물량을 배정해 주면 면장님 재량으로 하는데 동수는 한정되어 있고 대상숫자는 많고 대상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주택개량 지침에 보면 20동 기준에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평, 18평, 13평 가지 분할해서 해 주게 되어 있고 올해 이동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가능한 겁니다.
○감사 1반장 : 강천호: 그 지침에 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계장 김현빈 : 대상자를 우선하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공익사업으로 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 그래서 지침에 다라서 하면 됩니다.
○류근수 위원 : 준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택을 축사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주택계장 김현빈 : 촌에 공가가 많이 생기는데 활용을 위해서 창고나 축사로 활용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류근수 위원 : 인근 동의관계도 없습니까?
○주택계장 김현빈 : 지금은 동의를 안받아도 됩니다.
○류근수 위원 : 혹시 이웃에서 냄새가 난다해서 민원이 생기면 그리고 군청에 와서 아우성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계장 김현빈 : 현재로서는 미원이 들어와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듣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법에는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져야 되는데 축사가 생기면 피해가 큰데 이것은 제가 결재를 안해 주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상수 시설에서 급수량은 동일한데 조정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1일 생산량을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누수율이 있는데 계량기 불감지역이나 물이 새는 것 이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되니까 생산량과 조정량이 안맞습니다.
○류근수 위원 : 주택개량2동, 변소개량 2동, 미착공 원인이 뭡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그것은 당초 물량이 아니고 도에서 추가배정 된것입니다.
○류근수 위원 : 서상 간선도로 확포장에서 16집이 아직 보상수령을 안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이것은 공사해도 좋다는 것은 100% 다 받았고 보상협의는 한사람 배고 다 받아갔는데 이 한사람은 공사를 하면 우리가 기계 넣어서 하는데 안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공영사업 못합니다. 입찰을 부쳐서 공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최민신 위원 : 겨울철 부족수원 급수대책에서 상수도 수급실태가 시간제, 격일제 급수인데 비가 안오면 어떻게 대책이 서있는지 서면, 고현, 설천, 읍, 미조는 급수실태 내용이 명시 안됐는데 이 지역은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상수도 지역은 내년 3월까지 무강우로 보고 저장저수량을 가지고 나누어서 계산된 것이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수도 수원에는 더 좋기 때문에 앞으로 2일급수로 완화할 계획이고 간이상수도는 현재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남해읍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의 문제점에서 점토량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점토를 경상대학교 댐 점문가인 교수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의뢰했더니 합격으로 나왔는데 12월말까지 준공하는데 올해 물량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2점토장 또 그 옆쪽에다 다시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송정관광지 조성에서 산림재산 보존대상인 보안림 24.5㏊가 편입으로 불허되어 있는데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그것은 처음에 송정숲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더니 산림법상에 어부 보안림이라 해서 저촉이 되어서 베었는데 처음부터 여기는 개발할 계획은 아니었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니까 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최민신 위원 : 현재 691,000㎡는 어부림에다 포함된 면적입니까?
○도시계장 이윤주 : 송정관광지 조성은 해수욕장 주변의 124,000㎡가 지정되어 있는데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좁아서 691,000㎡를 확장했는데 이 안에 보안림이 24.5㏊가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해제를 해서 협의를 마치고 815,000㎡가 휴양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최민신 위원 : 그럼 향후 문제점에 중앙부처 협의기관 장시간 이 내용은...
○도시계장 이윤주 : 그것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중앙부처협의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송권오 위원 : 주택관계에 대해서 각 면의 건축물 대장을 검열을 해 보니까 총무계와 재무계의 건축물 대장이 부합이 안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도시과장 이길평 : 현재 도에서 양식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적과에 건축물관리 등록계가 생기는데 주택관리 대장을 전담하는 계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전산화 되어서 완전히 통일되고 전국적으로 양식이 똑 같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가옥이나 창고를 지어서 건축물 대장에 올려서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등기가 안되고 그래서 면에 가면 설계를 해오라 하는데 그러면 설계비 들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데 면에다 그리는 기구를 사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과거에 있던 건축물은 해결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과거에 기존 건물이 문제인데 우리는 준공검사 된것만 올라가기 때문에 토목직은 허가조치를 밟으라고 설계를 해오라고 한 모양인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행정공무원이지 설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그려주면 건축사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확인을 붙여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지... .
○송권오 위원 : 그것이 읍면에는 통용이 안되고 어느면에 보면 마늘건가시설도 다 지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안올리면 돈을 못 준다 해서... .
○주택계장 김현빈 : 그것은 허가를 안 받고 집을 지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신고만 하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 오라고 하는데 건가차고 1개만 그리는게 아니고 그대지 내에 있는 건물 전체다 그려주는데 지금 예림사무소는 건당 7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건가시설은 예를 든것이고 앞에 얘기한 그 문제는 뒤에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군수가 인정한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건가시설은 면에서 마늘걸때가 다됐는데 시설은 다 해 놓고 사용하고 있으나 돈을 안받아서 완공처리가 안됐다고 면장이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주택계장 김현빈 : 읍면에서 신고할때는 도면도 필요없이 신고처리가 되는데 사용검사 받을때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황도면이 첨부되어야하는데 건축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해는 건축직이 5명인데 건축직이 가능 안하겠느냐 그래서 그려주는 것은 민원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조사시켜서 그려주는데 이것이 업무시간에 자기업무 안하고 개인업무를 가지고 여비한푼 안주면서 개인돈 들여가면서 밤늦게 까지 일을 시킬 수 는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서면은 별문제도 아닌데 이십몇건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신고업무로서 건축대장에 올리는 필요한 서류만 만드는데...
○도시과장 이길평 : 신고 가름이 건축사가 작성안해도 되는 것은 신고권이 되는데 건축공무원은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공무원이 그리는 것은 서비스는 해 줄 수 있겠지만 동수가 많다고 하면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남해에 건가창고가 500건되는데 전 직원이 다해도 다 못그립니다. 다른업무도 많은데... .
○도시과장 이길평 : 그러면 제가 농촌에서 건가시설 해서 돈이 없으니까 종이값만 받으라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는 자격이 안되고 행정만 집행 하는 것이고... .
○송권오 위원 : 공동주택 신고시 사전도로를 점검해서 주민여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아산 아파트에 진입로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게 분별을 못하겠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여론이 안좋아요.
○도시과장 이길평 : 공동주택은 사전 입지심의를 하는데 진입도로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상주해수욕장 군소유 화장실 사용료 징수에서 94년도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도시계장 이윤주 : 94년도 여름에 사용료가 600만원 정도 우리가 도비를 얻어서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면에다 관리를 맡겼는데 남해군내 공중화장실로서는 양호합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해야한다는 말을 했는데 사업비가 꼭 교부세나 아니면 군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관광지 조성은 자치단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받을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군비로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나머지 시설유치는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기채를 빌려서 조성해서 다시 팔아서 갚고 그 이익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권오 위원 : 도시구역내의 토지 형질변경에서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해서 관에 의해서 벌금을 납부했으면 그것으로서 족한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행정은 규제나 고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는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사법처리 해서 벌금만 무리고 이것으로 일단락 짓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 문제는 현재 읍에 몇군데 있는데 지대가 낮은곳을 돋았는데 위에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자기 공사비를 들여서 물을 빼내야 되고 벌금을 물었는데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도시과장 이길평 : 그것은 잘못됐는데 사법처리 뒤에 원상복구 시키거나 아니면 배수로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
○송권오 위원 : 봉성수원지에 가 보면 정수장 위에 산과 경계선에 하수구 같이 산에 물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풍수해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산수가 내려오면 정수장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현지 측정해서 봐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산에서 바로 물이 유입되면 안되니까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공원법에 대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공원계획 변경을 몇 년만에 하는지 남해에 언제변경을 할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길평 : 그것은 관리권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출장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계획 변경을 시킨 것은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권한이 아닙니다.
○도시계장 이윤주 : 공원법상 10년마다 한번씩 재 조사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남해는 69년도에 지정됐는데 자연보존지구, 환경지구, 취락지구는 90년도부터 다시 10년 지나야 재조정 할 수 있는데 공원 구역내에 민원이 많아서 내무부에서 단축해서 하고 있고 봉우와 옥동은 지정 되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공원지구 관리구역이 남해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권이 공원지구가 군립, 국립, 도립 중 어디로 됩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스케일이나 기준이 군립공원으로는 안될 것이고 도립공원이 되면 관리권은 군수에게 위임이 됩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공원법에 공원지구에는 2층이상 건물은 못짓게 되어있죠.
○도시과장 이길평 : 예, 3층이상으로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면소재지만 3층입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허가할 때 공원지구는 국립공원 지구에서 허가를 안내줍니까? 허가 내줄 때 협의를 받죠?
○도시과장 이길평 : 건축물은 우리에게 별도로 협의가 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3층이 되어있는 지역은 민원사례가 많은데 노량이 이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권리권이 없는데 우리가 해준다고 답변 못하고 건의서 밖에 전달 못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자료를 다 줬는데 결국 우리 잘못입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개시)
3. 수산과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증인 수산과장 강국재
○감사2반장 장개성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현황설명에 앞서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증식계장은 교육출장입니다. 시설계장 손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의 노고를 위로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수산에 대한 기본현황입니다. 군의 해안선은 302㎞입니다. 도내전체 대비 14%입니다. 수산 가구수는 2,233호로서 전체가구 대비 10.55입니다. 수산인구는 9,419명으로 전체인구의 13%입니다. 어선은 2,788대입니다. 이중에 동력선이 77%인 2,149대, 무동력선이 23%인 639대입니다. 어항수는 총 110개소 중 수산청 지정 1-3종항이 2개소 도지사 지정항 2종항이 10개소입니다. 그 외 항은 소규모 항으로서 군수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조직은 전부 51군데입니다. 이중에 남면을 통합한 어촌계가 1개소 있습니다. 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94년 현재까지 147명을 선정해서 관리중에 있으며, 지원액은 43억원입니다. 수산물 생산은 년간 48,000톤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어업권은 409건으로 공동어장과 양식어장, 정치어장으로 구분됩니다. 7,331㏊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2,041개입니다. 노량에서부터 창선 일원, 미조까지 수산자원 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25,329㏊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전체 수산 연안 시군은 15개중에 시부가 6개시, 군부가 9개군해서 15개 시군에서 수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조서입니다. 88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과장으로 근무중이며 계장 3사람이 같이 군의 수산행정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은 선박지 6명, 일용직 포함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어장 객토사업의 추진과 연안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어로양식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젹내용 이었습니다. 첫째 어장 객토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92년이후 강진만의 노화된 어장을 객토를 실시했습니다. 1,668㏊로 어민자체 자금으로 4억700만원 투자했습니다.
실시결과는 어촌지도소에 조사한 내용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내용인죽 COD가 현재 20㎎ 되던 것을 10㎎이하로 떨어뜨리고 생존율과 성장도를 1.5배 더높였다는 내용입니다. 장기 양식에 대해서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장객토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지원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순수양식 어민자체 부담으로 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108㏊ 4,800톤을 투하했습니다. 비용은 6,400만원 되겠습니다. 객토원을 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본군내에서는 객토원을 확보 못해서 하동군 지역에서 황토를 싣고와서 바다에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안오염 방지대책 추진업무입니다. 매월 1일과 15일은 바다청소의날로 지정해서 나름대로 어촌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주 토요일 전국토청결의날과 병행해서 행정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연안마을은 연안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연안이 오염으로부터 방지되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5년 지속추진은 유류오염방제 장비를 군비로 500만원 확보를 해서 유처리제 51통 유흡착제 33박스를 구입해서 설천, 고현, 남면 우심 3개면에 배정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 보강중이며 금년도 정부지원 1억4,100만원으 지원 받아서 폐각분쇄기 2대를 보급하고 어장환경정화사업은 303㏊에 1억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간이속가로 4대, 간이침전조 시설 50개, 오물집하장 3개소, 이 사업은 연말까지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연안오염 방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수산물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수온이 평년에 비히서 1도가 높았습니다. 비중도 0.0005도 높았고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383미니가 적게왔고 장기 가뭄현상으로 어황이 좋지 못했다는걸 말쓸 드립니다.
금년 8월8일 태풍 더그 내습이전에는 어항이 호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태풍이 지난간 이후 가뭄이 계속되어 우렁쉥이 양식어장에 폐사가 발생되어고 연근해 어선어업도 상당히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판단되어지고 수산물 생산은 수협에 위탁한 량은 94년 10월말 현재 36,000톤이 생산되어서 생산액은 33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회를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봄철 성어기는 멸치생산 증가와 갈치, 복어, 건멸치 등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어서 어민소득증대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하반기는 좋지 않으므로 해서 어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산물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집행내용입니다. 총 6개 주요사업 중에 18개 간이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투자액은 72억1,000만원이 됩니다. 내용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26억7,600만원 41%입니다. 도비가 16억9,800만원, 군비가 6억3,100만원으로 9% 융자가 11억9,7000만원, 어민 자체부담금 7억800만원, 7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00% 완료된 건수가 12건이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15건 다음해 이월집행 사항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어민교육실시를 매년 합니다. 51개소 어촌계 2,000명 대상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1,893명이 참여해서 9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근절입니다. 해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산업법에 의한 불법어업 근절업무에 진력하고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도지사님 지시가 하달되고 서한문 2,952부 담화문 127매가 시달되었습니다. 예방 방안을 하기위해서 어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법어구를 자진 반납을 받았습니다. 517동 자진반납 받은 어구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각처분 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어업 단속강화는 군의 지도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법어업자 94건을 적발하고 사법 처리완료 했으며 행정처분을 70건 완료했습니다 구속된 10사람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어장 강제철거는 시설되어서는 안될 장소에 이미 설치한 어장을 검사의 지시를 받아 55건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업무입니다. 치어방류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종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도한 결과 금년도 넙치 30만미, 대하 30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정부지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으로 우럭 종묘 15만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서부해역은 여천공단, 광양공단 해서 많은 선박이 항해하고 있고 공단에서 폐수가 유입되는 등 차제에 서면 건너편에 삼일자원 비축단지 건설이 시행되는 관계로 해서 발파진동으로 어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4월26일 3억8,300만원을 보상금을 받아서 낭장망 40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하동 금석면에 시설되고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건설 피해보상입니다. 1차년도 보상은 총어선 어업과 양식어업 공동어업 포함해서 252건에 4억3,498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수토 준설토가 유실되어서 보상이 343건에 7억8,83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2차년도 주변의 피해조사 용역은 용역과정에서 남해군은 포함 시킬 수 없다는 하동발전소 건설측의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군내 해당되는 어민은 이의가 제기되어서 이 민원을 합의를 해서 피해영양권과 더불어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보상되도록 합의를 봐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광양만 유류유출보상 피해는 총청구액 1,288억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군 청구액은 39%인 498억원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내용은 국제기금과 영구 법률회사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금 측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관내를 비롯해서 피해 지역조사를 마쳤고 영국 법률회사는 수산단체를 조직해서 법률회사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2개의 기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보상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어선등록 업무를 비롯해서 어업허가, 면허 등 1,505건을 접수 처리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비입니다. 해마다 방치선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20척을 완료할 계획으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계획 20척중에 초과를 해서 87척을 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부진사업도 도출됩니다. 부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1개권역 앵강만 3개면 6개 어촌계 15개마을에 총 15억1,3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닻오 4억7,600만원 투자 계획이었습니다만 11월중에 도비 추가 지원이 1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의 순수지원비는 3억2,680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에서 선착장과 호안 기반시설 작업과 투석 전복살포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2개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착공이 8월 26일 착공되어서 자원조성 사업은 80%, 어업기반 시설작업은 60%에 머물고 있고 도비 추가지원 1억5,000만원은 연말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사업이 포함됩니다.
사업효과를 전망하면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환경 개선을 하고 자원조성 및 양식사업으로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 개발을 해서 어촌을 지키고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일익을 할 예정입니다. 어촌 복지시설로 어민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기본계획이 지연되어졌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소요사업비 확보도 지연되었습니다. 수산청에서는 명년부터 사업은 금년도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이내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안될때에는 95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관광마을 조성입니다. 1개소 5억원을 투자해서 도비 50% 군비30%, 자체자금 20%를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은 서면 서상 어촌계 장항마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숙박시설과 쓰레기 소각로 해수를 이용한 풀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 역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10월 8일 설계를 완료하고 도 심의를 받은뒤 입찰을 10월16일 하고 착공은 10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건축공사는 60% 진도가 되고있고 준공은 내년 3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마을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드는것과 도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어촌 도시간 유대를 도모하고 어업외 소득을 증대 시켜서 어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현재 싯가로는 얼마 안됩니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 애로를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순수 국비와 융자로하기로 했고 해안관광마을은 도비의 지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촌관광개발 사업과 해안관광마을 사업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18개소 8,7000만원 투자됩니다. 이사업에는 군비는 투자도지 않습니다. 활어횟집 1개소 50평을 짓습니다. 어촌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마찬가지 효과를 볼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조개 시험양식입니다. 금년가지 4,700만원 군비를 투자해서 군내에서도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주도는 행정과 협약에 의해서 어촌지도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군내에서는 월동할 수 잇는 수온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하반기가 되면 제주도에서 월동을 하는데 월동을 2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핵을 시술해서 진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강우량이 적고 수온이 높고해서 많은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5만미를 월동하고 양식하는 과정에 45,000미의 폐사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5,000미에 대해서 핵시술을 완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상태는 좋습니다만 양식하는 과정에 핵을 시술 할 수 있는 과정의 수온이라든지 장소는 기존에 양식하고 있는 타지역에 비해서 좋습니다.
진주 실제 생산은 12월말 아니면 내년 1월중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경남관내 전양식어장의 월동장소는 제주도로 가야하는 불편이 8℃이하면 조개가 폐사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생산이후 종합적인 시험양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건설로 어업피해는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2차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역이 서면 정포부터 설천 문의 어촌계 왕지에 이른 지역입니다. 5개 어촌계 계원수가 546명입니다. 여기에 어업현황은 공동어업이 1건, 양식은 19건, 어선어업 272척입니다. 기타 정치어장 6건해서 총 어선수가 272척에 958㏊의 해안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하동화력발전소 준설토 유출에 다른 피해보상은 7억8,8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한전측의 2차년도 피해조사를 행정과 수협, 어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집단반발, 집단소요사태 일보직전에 해결해서 2차년도의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력이 참여하고 어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 유류오염사고피해보상 대책은 현재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만족하게 어민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어민과 민원 집단사태가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내륙지방의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 연안 어업에 미치는 영향, 본군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업권 면허건수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면허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행사를 안하는 어업권이 몇 개나 되느냐, 다음에는 수산업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1년동안 어획으로서 소득이 올라오는 전체액수와 어민호당 소득이 얼마쯤 되는지 그중에 어획고를 산정할 때 예를들면 다른곳에서 잡아서 미조항에 입항되는 그러한 어획도 남해의 수산소득에 올라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종합적으로 군에서 생활 오폐수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분야에서 소 몇두 이상은 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산분야는 육상양식어장에는 침전조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의 전반적인 오염원의 유입량은 얼마다 하는 통계는 입수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간이소각로... . 어로도중에 버리는 이것을 바다에 버리지말고 배에 싣고와서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기계가 보급됩니다. 금년에 4대를 시설합니다.
간이 침전조시설은 미조 초전 1개마을을 모델로 해서 3조식으로 시설하고 오물 집하장도 지원해서 3개소하고 있습니다. 연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군에 종합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97년경에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어업건수는 409건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매년 어업권 실태조사를 하는데 94년도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는 12월에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조사한 결과 경고 38건, 문제는 양식어장은 씨를 뿌리고 작년에 기름오염 때문에 착수못한 부득이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판단해서 처벌을 안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경고후 3차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행정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어민들은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비중은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수협에 위판되는 것은 다른지역 어민들이 가져오는 것도 군내 판매되는 것은 군의 통계에 잡아줍니다. 수협에 위판되는 금액과 위판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식용을 하지 않는것도 소득으로 봐야됩니다. 연간 소득이 호당 1,400만원, 농가소득에 비하면 조금 높다고 합니다만 도 전체로 봐서는 어가 소득이 낮습니다.
○김정윤 위원 : 내륙지방오염으로 인한 연안오염이 인정된다는 겁니까? 연안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계수적으로 나온 것은... .
○수산과장 강국재 : 계수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재평 위원 : 해양관광마을 조성입니다. 미조면, 산주면은 농업 부분에서 없다고 봅니다. 관광마을을 미조나 상주에 조성하는 방향과 피항지인데 그중에서 특히 남쪽은 피항지가 없습니다. 미조는 좁아서 못하고 서쪽이나 동쪽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강국재 : 해안 관광어촌 조성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관광마을 조성은 92년도에 남면 항촌에 숙박시설 1개 있습니다. 93년도 창선 장로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서로가 어촌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92년, 93년 물량을 배정한 것은 도에서 타도가 인접되어 있는곳에 시설해야 되겠다는 도 수산실무자의 의견입니다만 자담이 따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사업이 배정되었지만 희망하는 마을이 세군데 있습니다. 3개지역중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수산분과에서 하고 종합회의에서 최종확정을 합니다. 서면 장항마을을 정한 것은 자체자금이 3억이 들어갑니다. 자체자금도 있고해서 정한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미조지역이나 상주지역도 개발해야 됩니다마는 상주에는 공원지구로 개발하고 있고 미조도 송정지구 국민관광지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어촌마을에 어업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읍면 공개를 통해서 홍보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깊이있게 해서 균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항지인데 미조항과 물건항입니다. 물건항은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조항은 남항과 북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과정에 타지역 어선들도 많이들고 만히 피항을 합니다. 특히, 미조 설리, 답하, 금포로해서 상주 양화지역은 홍보에 의해서 서면, 고현, 노량으로 피항을 하는데 그래서 태풍에도 피항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만 시설 보강에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착장 미터당 시설비가 기초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100만원 됩니다만 30m, 50m 시설된 곳에 연장할 경우 m당 300에서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방파제는 더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소규모 어항에 많이 지원된 곳이 5,000만원입니다. 어민이 갈망하는 대로 만족한 시설이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농특세 자금이 어항시설도 많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희소한 양이고 2종항 이상 1종항까지는 투자가 많이 됩니다만 소규모 어항은 순수 내무부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많은지원을 못받고 있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계획에 의거 어선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원천은 얼마나 투자가 될 것입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원천은 2종항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군에 집행위임을 해서 내년부터 원천항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계획에 의거 해마다 2억이상 투자되어서 향후 5년간 앵강만에 소재한 선박들은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평 위원 : 증식계장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침출수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요. 또 객토사업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앞에 부두를 조성합니다. 독안에 뻘물을 버리면 미세한 뻘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침전됨으로 해서 수산물을 질식을 시킵니다. 패조류에 대해서 치명적인 피해가 높아서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어장객토는 양식자위에 황토를 미세한 양을 고루 살포해서 노화된 어장을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어촌지도소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내실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감사2반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관리를 위해 군관내 인공어초시설을 상당히 투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해 주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연안어초시설 사업에 대해서 방구형 어초를 연안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인공어초시설 현황은 총 10개소에 12억7,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돈은 전액 국비입니다. 93년말까지 군의 인공어초시설 내역은 총 면적 3,109㏊에 20,271개의 어초를 투하했습니다. 여기에 투하된액은 38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 세 번에 걸쳐서 효과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1차조사는 94년 8월30일 조사지역은 심층지역인 미조 호도남방에 89년도에 시설한 3,200개소의 24m 의 수심입니다. 어초시설지역을 1개소 선정하고 시설하지 않은 미시설 지구 미조도 남방 어초시설한 가까운 근해 2곳을 선정해서 조사한 기구는 삼중자망을 별도 제작해서 길이가 30m, 폭 3m로해서 투하시간은 오후6시에 투하후 다음날 6시에 어획조사한 결과 기관은 경상남도, 군, 어촌지도소, 남해수산연구소 등 4개 기관합동으로 조사했는데 어초한 곳은 고기가 40미가 걸려있고 무게가 3,899ｇ이고 고기종류는 볼락외 10종류입니다.
평균 1종류의 어획량은 8마리이고 중량은 760ｇ 시설하지 않은 어장에는 18마리 1,230ｇ의 고기가 걸렸는데 주로 어초한 어장에는 정착성 고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어장에는 회유성 어종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1.5배가 많고 중량도 3.2배가 많이 잡혔다는 결과입니다. 2차조사는 10월 15일 조사를 똑같은 지역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초에는 27마리 4,110ｇ이고 비교어장에는 9마리 잡혔는데 2,330ｇ 1차조사보다는 어획량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3차조사는 지난날 11월 28일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도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어초시설은 운지해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과 산란과 부화를 해서 종류가 증식되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연안에 육지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사업으로 금년사업에 다시마 풀받을 만들어 주는데 본군에는 해조류 종묘를 생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남 완도군에 협조해서 다시마 종묘를 가지고 와서 서면 장항마을에 시험시설로 작년에 한곳에 했습니다. 수중촬영을 해보니 풀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긴곳은 1m 가 넘는 곳도 있고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4개지구 1,200㏊에 지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낚시인구가 많이 불어서 심지어 주차를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봅니다만 실제 어민이 혜택이 가는 것이 적고 오히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보는거 같은데 독일같은 곳은 낚시면허증을 가진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해서 어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양면효과를 보고 시설한 것입니다. 자원을 조성하는 한편 무단어업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민에게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업행위로서만 소득이 적다해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에게 어업외의 소득으로 낚시배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무부와 수산청,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어선을 가지고 낚시배로 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지정하고 어촌계별로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면허증관계는 기회가 있으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도계장님 폐선정비 노력이 많은줄 압니다만 방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선 임자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임자를 못찾는 것은 할 수없이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읍면에서 발생되는 방치폐선을 취합해서 현재 소유자를 찾아서 치우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폐선이 발생 되었을 때 추적하여 자체적으로 치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상주해수욕장 백사장에폐선이 있던데 이것은 수산과에서 처리해야 안됩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관리공단내 폐선은 공단사무소에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조일 위원 : 당장 폐선을 치우도록 연락을 해 주세요.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육지에 축양장 시설이 많은데 배양장도 하고있죠.
○수산과장 강국재 : 예, 합니다.
○이조일 위원 : 바다에서 축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어려운 문제가 치어가 있어야 바다에서 축양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를 들여서 방류도 하고 있는데 축양장에 치어를 못넣어서 고기를 못기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럭이나 넙치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받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가격조정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수산과장 강국재 : 종묘생산은 19군데 배양장에서 대상어종이 넙치, 우럭입니다만 가격은 생산자가 임의 조정합니다. 작년에 도비 4,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가지고 종묘 매입을 할때 입찰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1cm당 100원, 개인들이 양식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임의로 500원씩 받고 팔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매입한 것은 297원에 샀습니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행정에서 못하고 생산업자가 임의로 요구자와 협정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렇다면 가격조정을 못합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근년에 와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민들이 생각할때는 이분들이 엄청난 소득을 가져온다. 그러면 소득에 대한 세무 관계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현재 배양하고 있는 넙치는 배양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없습니다만 우력은 부화과정이 어렵습니다. 많은 기술이 축적되지 않으면 실패를 거듭하고 소득은 많이 보는줄 압니다. 소득보는 반면에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나가면 관내 배양장 현황을 통보해서 세무서에서 엄밀한 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시오 라고는 어민보호 측면에서 저희는 못합니다.
○이조일 위원 : 바다에 축양을 하고 계시는 영세 어민에게 조금이라도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소득이 오르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어업지도계장 어민후계자 관계인데 고향을 등지고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후게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가 균등하게 되는지 현재 인원이 어민후계자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 숫자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융자해준 돈을 회수하는 금액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81년부터 94년까지 선정된 인원은 176명인데 이중에 사고자가 28명, 전출자 1명, 29명이 관내에서 탈락된 인원입니다. 현재인원은 147명입니다. 자금배정은 작년 이전에는 1,500만원씩 균등하게 배정되었습니다만 94년부터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희망에 따라서 사용하게끔 배정되었습니다. 관내 후계자 7명이 선정되어서 3,000만원 6명 사용하고 2,700만원 1명이 사용했습니다. 전업 후계자는 1인당 5,000만원씩 계속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탈락된자에 대해서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자로 보고를 해 주시면 자금을 회수합니다.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로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어민후계자로서 노령화되어서 어민생활을 할 수 없는 후계자는 없습니까?
○어로지도게장 강창영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81년도 사업자 선정할때 35세 미만을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47세가 최고 고령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결손된 사람 29명에 대한 원인은 뭡니까?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전출자 1명은 사업관계상 고성으로 갔고, 탈락된 28명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분도 있고 무단 이탈자로서 탈락된 분도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굴 패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에서는 석회석을 연간 몇천톤 들어오는데 석회를 소각하면 탄산석회가 되는데 이런 것을 농업분야와 어업분야가 협조를 해서 농엽용에 사용할 수 있는 패각소가 처리장을 당국에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수산과장 강국재 : 굴패각 때문에 문제가된 지역이 많고 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강진만에 굴양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간 4,20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각중에 재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가 주가되어서 농촌진흥 시험장에 의뢰해서 발생되는 석회질을 농업용으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시험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좋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개인이 공장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공장 건립비로 73억원 국비가 왔는데 고성, 통영 등 양식장이 밀집된 곳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정윤 위원 :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해 보면 좋지 않을까?
○수산과장 강국재 : 반은 재생하고 남는 것은 설천 폐기처리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농업분야에서 생각할때는 자원입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바다에 객토를 하는데 효과는 무엇입니까? 농업에서 객토할때는 땅의 노후화 때문에 객토를 하는데 객토대신에 비료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바다에 객토를 한다.
○수산과장 강국재 : 양식장 바닥에 침하된 각종 오물등을 갈쿠리로 긁어내고 그 위에 황토를 가는 것인데 양식하는데 효고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윤 위원 : 종묘배양장에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함으로해서 데이터적으로 효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방류에 대한 시험성적은 없습니다.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증식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증식되는 양보다 어획이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상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많이 방류했기 때문에 어족이 많이 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넙치 10cm자리를 방류표시를 거쳐서 방류를 했습니다. 어민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는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진주조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고리 원자려 발전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진주조개도 월동용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충무에서 양식하는 분이 고리원자력 해역 앞바다에서 월동을 했습니다. 수온은 적수온인데 먹이 생물이 없기 때문에 조개가 피해를 봤다. 제주도는 수온과 먹이가 많기 때문에 월동하기 좋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 광양만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음포 지역에 종합적인 레저타운을 국가적으로 만든다면 영세어민들이 어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수산과장 강국재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 전체로 봐서도 깊이 있는 기본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군의 관광개발에 육지보다는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군이 용역업체를 줘서 기본적으로 정포쪽의 모리해역에 많은 인원이 놀 수 있는 시설 대신으로 장소를 제공해서 소득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개인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선이 힘이 적어서 운영면에 먼 바다로 나가면 항해도 어려움이 있고 이 배를 대체 건조를 했으면 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20톤자리 배를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왔습니다. 경비가 3억2,000만원 드는데 군비가 8,000만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현재 배의 기계를 팔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순순 군비를 4,000만원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감사2반장 장개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4. 산림과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증인 산림과장 김갑도
○감사2반장 장개성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발바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소관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현황입니다. 산림과 직제는 2개계 11명입니다. 일반직 8명, 기능직 4명입니다. 임야의 면적과 축적은 면적이 국유림이 13%, 공유림이 2%, 사유림이 대부분인 85%로 되어 있습니다. 축적이 775,947㎡로서 국유림이 14% 공유림 2%, 사유림 84%입니다. ㏊당 임곡축적은 전국이 44㎡, 본군은 32㎡로 경남의 33㎡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산지자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림 91㏊ 추진했습니다. 장기수 85㏊, 대묘 6㏊입니다. 다음은 임목생산 촉진을 위한 육림사업 적기 실행했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 5개에 600㏊를 시행했습니다. 추계 40㏊, 조림지 풀베기 230㏊, 어린나무 가꾸기 14㏊, 천연림 보육 120㏊, 간벌 30㏊, 덩굴류제거 40㏊, 어린나무가꾸기 140㏊입니다. 다음 임업경영기반 조성사업과 오지소득 연계한 추진사업으로 사유림 임도 7㎞했습니다. 서면노구에 3.5㎞, 이동석평에 3.5㎞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서 풀베기 곁가지 제거를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 350본 창선 관내국도에 심고 있습니다. 왕벚나무 519본 삼동과 미조 국도변에 심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토수 증식으로 유자 및 비자 양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표지조림은 4㏊에 8,000본 시행했으며 양묘장은 2,000㎡를 운영 했습니다. 산사태 예방시설입니다. 사방댐 1개소 서면 중현리 현촌에 했습니다. 사방복구지 7㏊ 야계사방 1㎞ 창선면 단항에 했습니다. 산지사방 2㏊ 설천면 덕신리외 3개소 지역에 시행했습니다.
해충방제입니다. 항공방제 밤나무 200㏊ 지상방제로 흰불나방 30㏊ 돌발해충 40㏊, 우리관내에서 번지고 있느 솔껍질 가지벌레 피해목 벌채 426㏊, 수간주사 130㏊, 항공방제 600㏊인데 상주 송정 해수욕장 송림에 항공방제, 엽면시비, 피해목 제거사업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국민홍보로 산불예방 및 초도진화 체제를 위한 산불예방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군이 산불예방 활동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산불발생건수는 93년 11월부터 94년 5월까지 13건에 21.15㏊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의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본다면 투자와 소득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저소득과 조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조림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사업단비가 현실노임에 미달되기 때문에 식재인부임 산주부담으로 되어 있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농촌 노동력부족과 노령화 현상으로 산안지역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가중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림사업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어 인력동원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대책은 유실수오라 특용수 식재를 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소득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전액보조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대묘를 심어서 빠른 시간내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을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개작업반이 있습니다. 현실인부임 단비적용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원함양이라든가 산수의 공급 이런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산지자원화계획 7차년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산림자원 축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하기위한 방침입니다. 실천과제로는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림에 대한 복구조림을 하고 쾌적한 가로경관과 운치있는 농어촌 조성을 위하고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목적 임도로를 개설하고 임업기계화 작업단 운영으로 내실있는 작업수행을 하고 산림보호와 산지정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림 병해충 적기장비와 산불 없는 남해 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하여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하는데 중점관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조림입니다. 추진시책은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한 복구조림이고 자연생태계에 순응하는 적시적 조림을 하고 기술지도 강화로 능률과 내실있는 작업수행입니다. 사업량은 편백 60㏊, 대묘 6㏊, 환경조림 12㏊, 푸른마을 가꾸기 39마을, 무궁화심기 500본, 맹아갱신 10㏊등입니다. 편백 6㏊는 국비 56%, 도비 9%, 자력 14%로 되어있고 대묘는 국비 53% 도비14%, 군비 33%, 자력 21%이고 환경조림은 도비 19%, 군비 60%, 자비 20%, 푸른마을 가꾸기는 도비30%, 군비 70%이며, 무궁화 식재는 국비 24%, 도비 23%, 군비 53%, 맹아갱신은 국비 57%, 도비 6%, 군비 15%, 자비 22%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자력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문제점 및 대책은 영세산주 및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산지작업을 기피하고 기편성 운영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작업반을 활용 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추진시책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육림사업의 성과거양을 기하고 인공림과 천연림을 병행 추진 우량목을 육성하며 육림장비 사업량은 840㏊에 3억8,20만6,000원이 투자됩니다. 천연림 보육에 200㏊, 어린나무 가꾸기 150㏊, 간벌에 120㏊, 조림지 풀베기 250㏊, 덩굴류제거 120㏊입니다. 이하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당 보육내역은 천연림 보육 66만원, 어린나무가꾸기 64만원, 간벌 55만6,000원, 덩굴류작어비 18만7,000원, 풀베기 14만4,000원,보완 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로수조성입니다. 장소는 95년도 설천면 왕지리에서 고현면 성산리 삼거리가지 왕벚나무 450본을 재일교포 김점세씨의 성금 3,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입니다. 12㎞의 신설과 3㎞의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5억6,000만원으로서 국비 90%, 도비 3%, 군비 7%로 되어있습니다. 보수는 1,100만원으로 합니다. 장소는 이동면 석평이 2㎞ 고현면 대사지구 2㎞ 상주면 양아지구 3㎞ ,설천면 진목 1.6㎞, 금음 1.4㎞, 창선면 광천지구 2㎞해서 도합 12㎞입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야계 1㎞, 추비 7㏊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산림환경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없는 남해군을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산지정화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하고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책본부는 95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가지로 하고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산림공익요원을 배치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합니다. 입산통제를 실시해서 4개소에 3,525㏊에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별진화대 운영은 군청대, 읍면대, 이동대로 조직하고 있고 산불장비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는바와 같고 무전기는 45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불발생시 주민동원이 곤란합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부녀자와 노약자 대부분으로 산악지대 작업으로 동원을 기피하는 현상이며, 산림이 울창하고 관광객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병력지원 체제를 유지합니다. 해안 1대대 병력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헬기지원 요청으로 조기진화를 하도록 하고 산불 전담요원 확보를 위해서 정예화 요원으로 하여금 특별진화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로 되어있는 소방서 기구확장을 해서 일반화재와 산불화재로 나누어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산불방지 기간이 7개월입니다. 근무시간이 20시부터 22시가지이고 22시에서 20시로 조정을 희망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증원은 읍면당 10인으로 되어있는데 10개읍면 100명인데 5명을 추가하여 95년에는 50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산불감시자 급식비 및 활동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산불방생 취약점을 보면 봄이 길어서 산불 위험이 장기간 계속됩니다. 또 관광지로서 주말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논 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성해 등 농촌인구 노령화로 진화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공무원 담당구역을 218개소 지정했고 명예감시원 828명을 위촉 하였으며 위험요인 제거로 산록변 풀베기를 143㎞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담당구역을 104개소에 87개 기관 선정했고 정신이상자 6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차량 앰프방송 책임자를 지정해서 공동묘지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식교육으로는 각급 학교에 산림의 공익성, 산불의 중요성 교육을 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 부녀회 농어민 교육시 산불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예방 예찰을 하고 조기발견해서 적기에 구조하며 안전사고 및 타산업 피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제계획으로는 솔껍질 가지벌에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피해목벌채 항공방제를 합니다. 일반해충으로는 흰불나방과 돌발해충이 있습니다. 수간주사시에는 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보호림과 보호수 관리입니다. 현황은 천연보호림 2개소 3㏊ 이동 신전과 미조 송정입니다. 다음 보호수가 25본입니다. 도나무 4본, 읍면나무 6본, 군나무 4본, 마을나무 11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3본을 할 계획입니다. 75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해안변 방풍림 조성입니다. 해안방풍림을 조성하여 해풍피해를 방지하고 보건 휴양 및 운치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어촌과 관광남해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 조성지는 16개소에 14㏊입니다.
추진계획은 5년간에 연차적으로 8개소 6㏊이고 94년 추진실적은 11월 11일 미조면 항도리에 공사가 입찰되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옹벽 227㎞, 개토 2,319m, 사업비는 6,990만원입니다. 95년도 조성계획은 미조면 항도리에 해풍방지를 위한 휀스를 227m 조성합니다. 느티나무 320본을 식재하는데 항도에 300본, 사항에 20본, 사업비는 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묘목대가 1,850만원 방풍휀스가 1,700마원, 식재 및 시설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여러 가지 성과면에서도 도내에서 우수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산지의 자원화라면 제일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일본에 가보면 편백 같은 것이 생각납니다.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 편백이 좋긴 좋은데 동사를 시켜서 남해에서는 편백을 심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산림과장 김갑도 : 염려되는 것이 간혹가다 극심한 한발이 없는한 동해는 우려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김정윤 위원 : 내산의 편백림이라면 자랑거리 였는데 지금은 황폐되었는데 그렇다면 나해 전체임야에 편백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전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옛날에는 조림에 중점을 두었는데 녹화가 되고 하니까 조림보다는 육림이다 이런 추세가 안좋으냐, 편백도 있는곳에 가면 너무 밀집이 되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왕벚나무인데 왜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를 심느냐 하는 이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산림계통에서는 원산지인 남해에서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운운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잘못 되었다고 보고 원산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남해의 상징하면 벚꽃을 연상할 정도로 많이 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것을 반회보라든지 게재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재배하고 있는 업자가 적기 때문에 묘목 구하기가 힘들고 관리면에서 병해충이 많습니다.
○김정윤 위원 : 벚꽃나무외의 가로수로서 적정수종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읍에서 이동 무림까지 가는데 가로수가 왕나무, 감나무도 심어놓고 해 놓았는데 왕나무가 가로수로서 적정수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그 나무는 남해지방에서만 생장이 가능한데 너무 어릴 때 심어서 좁게 놓으니까 현재 심어진 상태에서 한나무만 제거해 버리면 남해에서는 특성이 있지 않나해서... .
○김정윤 위원 : 현재 있는 상태로 봐서는 가로수 기능은 안되고 교통상 문제도 있고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식수계장 김정남 : 커지면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물미도로에 가로수라고 하면서 동백을 심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도로폭이 좁습니다. 일반나무 큰걸 심는 것 보다는 조경차원에서 심은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거기에도 가로수 나무를 심는 것이... .
○식수계장 김정남 : 금년에 동백사이에 벚나무를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산불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우리 남해의 산불 취약성은 금산, 망운산 등 큰산입니다. 사실 망운산에 불이나면 누가 꺼겠습니까? 금산도 마찬가지죠. 용문사 뒷산의 호구산 그런산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저런데 불이나면 못끕니다. 사전 지도를 할때 사찰이 어느정도 참여하느냐, 취약요소는 참배객들 등에게 있는데 사찰과 협의를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사찰에도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신도들에게 촛불을 못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화방사, 보리암, 용문사 등은 재정형편이 좋은 사찰인데 거기에서 감시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말씀드린바 그대로 협조요청을 합니다. 승려들이 요원처럼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주지와 협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 다음에 방풍휀스는 뭡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그물처럼 된 것인데 사람이 못들어가게 하는 용도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토석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정석산 경영사업이 당초에 기대했던 경영수익 사업으로서의 사업효과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경영사업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김정남 : 금년에는 경영수익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허가자인 정병규씨가 경영난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을 촉구도하고 했습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다른곳으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내년 3월 31일가지 허가기간인데 현재로서 복구를 해야될 여건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창선면 가인에 있는 석산이 연기한다는데 연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연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연기해서 받아온다는 뜻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겁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예, 그렇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인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가인에 있는 이것을 앞으로 기일가지만 하고 연기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싶어서... . 산림훼손은 완전 복구해 주는거죠?
○식수계장 김정남 : 12월말에 허가가 끝나기 때문에 복구 준비하도록 공문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해오는 장소인데 금년에는 안된다고 웬만하면 안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동정석산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지금 상태로는 전망이 없습니다.
○최재평 위원 : 상중해수욕장 송림주인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호계장 박한상 : 해수욕장 송림관계는 번영회와 공단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은 상주해수욕장에 군에서는 휀스설치를 1월중에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는 모래를 다른데서 구입을 해서 깔고 사업비는 1,000만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번영회에서는 황토제거 작업과 보식을 해야될 장소가 170곳입니다. 번영회에서 1,000만원 투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대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물었는데 군유림 아닙니까? 남해군이 주인 아닙니까? 지금가지 군은 관리공단에 맡겨놓고 전혀 과세를 안하고 한게 사실입니다. 하동송림을 번영회에서 견학하고 왔는데 보호막을 조금씩 쳐서 사람이 전혀 못들어 가도록 했던데 가장 큰 원인이 사람에게 시달려서 그런데 상주도 반을 갈라서 그런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계장 박한상 : 전체면적이 14,000㎡입니다. 전체가 군유지가 아니고 8,000㎡입니다. 전면과 부분적인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규모가 하동은 보존관광을 목적으로한 보호림이고 상주는 해수욕장이라는 사항이라서 50%씩 했을 때 해수욕객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
○최재평 위원 : 계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보호계장 박한상 :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여름성수기 관계 때문에 일단 전면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당시에 가면 여론관계도 안좋고 해수욕객 손님들이 오면 종전에 솔나무 밑에 논다 하는 인식이 있는데 전면통제를 했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돈은 관리공단에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걸 협상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보호계장 박한상 : 수익의 일부를 군으로 들이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공단자체로서도 수익 운영하는 사항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충방제는 조치를 하는데 내무부 규정대로 나머지 시설 사업관계는 공단에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단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성의와 열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상주 오르막길 확장공사 있죠. 벚꽃나무를 파내서 짤라 버리던데.. .
○산림과장 김갑도 : 자르면 안되는데 지금 봐서는 자기들 집에는 쓸런지는 몰라도 공공시설에는 심지 못합니다. 874만원을 받아서 공탁금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현금 구좌로 넣어 놓았습니다. 절대 심지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었고 874만원의 돈으로 내년봄에 자체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평 위원 : 후박나무를 심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잘알았습니다. 후박나무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송림이 황폐한 이유는 관리주체가 애매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인식을 바꾸어야 될 것이고 군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곳인데 무슨 방법을 쓰던지 공단과 협의를 해서 남해가 존재하는 한 송림은 청정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법단속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보호계장 박한상 : 종전에는 나무를 주로 연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40건이상 적발되었으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12건 정도인데 많이 훼손된 사항이 아니고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
○김정윤 위원 : 고발에 의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보호계장 박한상 :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군민들한테서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솔겁질 깍지벌레 피해가 확산 단계입니까? 줄어드는 단계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종전에는 남면 일부에서 발생했으나 지금은 읍까지 확산되어서 하동과 사천, 삼천포, 고성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제가 문제가 있어서 2월달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헬기로 6일동안 항공방제를 했는데 내년봄에는 2,000㏊에 20일정도 헬기요구를 해서 완전히 고사된 곳은 약을 안치고 피해가 적은 장소 즉 확산되어 나가는 지역에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정신질환자들이 군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내고하면 책임추궁도 못하고 그런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모두 6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가 외출할 때 책임자들이 동행하도록 조치되고 있고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과 계장님들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5. 보건소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8일 증인 보건소장 이승환
○감사2반장 장개성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보고드리기 이전에 계장님들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예방의약계장, 가족보건계장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 외청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보건소 소속이지만 알기쉽게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소에는 정원은 27명에 현원 26명입니다. 5급관리의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속해있는 공중보건의와 일용직으로 청사관리 및 의료기술직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지소는 총9개로 공중보건의와 일반실, 치과실, 치과위생사 6명, 진료보조원 9명이 있고 보건진료소는 평산이 포함되어서 17개소가 됩니다. 현재 대벽이 사표를 낸 관계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소는 면마다 예방접종을 다니는 지소 보건요원 15명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현재 보건소 규모는 부지 130평, 건평 275평, 차량은 방역차량 앰블런스 2대입니다. 방역장비는 기계2대, 의룡장비 209정, 보건소내 행정장비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입니다. 의료분포 현황은 남해병원 1개 의원 14개소, 치과가 4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8개소, 한약업자가 8개소, 약업자 2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매약상 및 기공소 지정소 13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업무성과는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서 농어촌 순회진료 및 노인응급 의료망 구축으로 저소득층 욕구충족과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순회진료가 4회 2,940명 무료 입원진료 7명, 도로부터 시책에 의해서 남해병원에 의뢰해서 자비부담 지불한 상태입니다.
거동불능 노약자 및 만성질환에 시달려 치료가 어려운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 진료함으로써 치료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662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상설경로당에 주1회 의사 및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와 투약실시입니다. 731명 실시했고 상설경로당 6개소 5,760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으로 농어촌 노인성 질환진료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1일 평균 19명입니다.
보건지소별 환자진료에 전념하여 세입향상과 지출절약으로 보건지소 적자난 해소를 실시했습니다. 평균 잉여금은 550만원으로서 지난해 연말에 적자가 났던 설천과 창선은 흑자로 돌아서 환자 대기실에 에어콘 등을 사넣을 예정입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로 저소득층의 부인병 조기 발견 및 치료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검진 424명, 치료혜택 74명으로 질병율 17.6%입니다.
두 번째 취약지 마을 65세이상 노인층을 직접 방문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상담과 자가건강 상식습득으로 질병예방 진료혜택을 부여하고자 26개 부락에 682명입니다. 예방의약에 있어서 자율방역단 확대구성으로 자체방역 활동을 강화해 현재 260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개장 이전에 수질검사 실시로 피서객에게 안전수 공급을 위해 상주와 송정에 45개소와 4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로 법정 전염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있어서 반성을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실 설치홍보 미흡으로 당초 예상환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치료능력은 40명까지는 풀가동으로 할 수 있는데 군내 버스시간 등으로 인해서 4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구성 지원약품이 예산확보량 부족으로 지원량이 미흡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락당 소용량이 10ℓ, 지원계획은 5ℓ 예산확보량은 3ℓ 부족량 2ℓ였는데 도청에서 지원받아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사업이 65세이상 노인 및 대상자에 한정되어서 영세민 및 65세이상 노인의 불만이 초래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고 젊으신 분들은 보건지소를 가능하면 이용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차츰 늘려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간이상수도 관리가 미흡한 경향이 있어서 다수의 설사가 부윤, 고두, 언포에 10명 내외로 발생했습니다. 법정 전역성 질환은 없었고 이질끼 있는 분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장세균이었습니다. 건설과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소독약을 배정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 돌보기 사업추진시 영양제를 놔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95년도에 1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영양제를 65세이상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 및 민원처리 사항에 있어서 의료진이 15명이 있습니다. 진료 및 민원처리 실적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36,000명, 일반이 12,000명, 치과가 3,000명, 결핵이 1,800명, 엑스선 촬영 4,400명 병리검사를 2,800명, 운전 신체검사 3,500명, 물리치료 4,500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974건, 보건증 발급 1,227건이고 수질검사는 1,175회 실시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홍보는 반회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관련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순회진료는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진들이 나가게 되는데 계획은 40개부락 3,000명이 예정되었으나 실적은 2,940명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7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자 방문진료에 있어서는 65세이상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 등록 관리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데 2회에 666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들었습니다.
노인 응급의료망 구축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입원진료가 7명이고, 남해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의 노인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계획인원 667명이었습니다만 검진은 731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고혈압등 132명 환자가 있었습니다. 2차정밀검사 및 결과통보를 했고 노인건강진단 파트는 사회복지과에서 맡아보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으로 평산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된 상태에서 부대공사 1,000만원 실시했습니다. 보건지소 보수공사로 이동, 창선 합쳐서 880만원 들었습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수선으로 남면, 서면 보건지소, 선구 두모 진료소에 450만원입니다. 창선, 광천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었습니다. 4,0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 2,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으로 완료되어 새로운 건물에서 진료 개시했습니다. 장비보강은 치과유니트 교체 이동과 남면, 미조에 각각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장비교체 48종을 했습니다.
가족계획에서 피임보급 사업에 불임시술 27명, 자궁내 장치 51명, 콘돔 및 피임약 780명 대상으로 사업비는 160만원입니다.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는 423명 대상으로 800만원 도비를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검진기관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로 407명 했습니다. 남해관내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300명 전후해서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56명 했고 예방접종은 신생아 유아등을 대상으로 4,400명 실시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결핍이된 경우인데 신생아 3일, 7일 이내 알아내면 바보가 되는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64명 실시했습니다. 89만원이 들었고 올해는 1명을 발견해서 미리 예방했습니다. 보건교육은 집단교육은 40회, 대중매체 24회 좌담회, 강연회 3회, 엽서서신 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통합보건 사업에 있어서 33개부락을 읍면지소에서 1개 부락씩 맡아서 마을에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통계라든지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이 절대적인 숫자로 나누어보면 고혈압이 제일많고 당뇨입니다. 그 외 신생아 출생시 축하엽서 보내기 홍역예방 접종 250명 대상 실시 했습니다. 65세 노인건강 돌보기 읍에서만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682명 대상 635명을 실시했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한분이 197명이고 미 실시 인원 47명은 거동불능이거나 사망 등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이 12,000명으로 많고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등입니다. 현재로는 인플렌자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거의 끝났습니다. 방역기는 5월에서 9월입니다. 계획된 실적은 연막과 분무가 180회로서 공동정호 380개소에 5,500회, 간이상수도는 222개소가 있는데 8,400회 하는데 공동정호는 몇 번씩 더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 자연부락 단위로 방역기를 사도록 유도해서 260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약사 지도관리는 신규등록 의원 4개, 약업소 1개, 지도점검은 18개소 적발했는데 경고가 10건, 정지가 3건, 시설개선 4건, 지정취소 4건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결핵이 78명인데 달마다 조금씩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은 22명입니다. 변하지 않고 지속되겠습니다. 치료실적은 결핵검진 1,900회, 105명이 등록했습니다. 나환자는 203명을 대상 실시했고 성병관리는 검진 392명에 치료는 62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94년도 업무성과 였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현재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시설이 협소해서 환자진료가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민원이용이 불편하고 향후 사무확장 및 진료과목 증설시 장기적인 발전이 없어서 예정지는 농촌지도소 자리에 95년 상반기 예정이고 소요사업비 6,800만원으로 보사부 승인은 일단 끝났습니다. 양질의 보건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기회가 되어서 증축하거나 과를 늘리게 될대 부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95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 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단위 진료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며 흑자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서 진정으로 의료서비스는 군민을 위하고 보건소 등 산하기관이 운영난을 자체적으로 해소 해나가도록 하는데 따른 보건소장의 경영철학이나 지휘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자료에 보시면 현재 상태가 흑자로 되어 있는 상태로 보셨을줄 압니다. 작년만 해도 대부분이 1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적자가 난데가 있었습니다. 의사수당도 지급 못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군 예산은 안쓰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의사 수당도 안나간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보건의사들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여자 의대지망생들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환자가 오면 친절하도록 환자수가 작년말 보다는 2배가 늘었고 그 결과 창선 같은곳은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1,000만원 흑자를 남기고 있고 작은곳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앞에 의원이 개설되어 있고 그런 관계도 있고 본래 환자수가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는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냉난방기를 넣을 예정이며 군 예산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충당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삼동면에 갔을 때 보건소는 진료인원이 20명, 20명인데 동천 진료소 거기는 40명 되는데 시설면으로 보건지소는 잘되어 있고 진료소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저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하고 있고 나가서 보니까 동천 보건진료소가 제일 친절하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밤낮으로 잘보시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공보의 등은 친절도가 그만큼 못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흑자를 보고 있다고 했죠.
○김정윤 위원 : 지소 단위에서는... .
○보건소장 이승환 : 지소마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환자대기실 의자를 보니까 담장계장이 누구십니까? 한번 돌아봅니까 의자가 전부다 낡고 난로도 없고 이런 것 자체도 시정을 해야되지 않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보건계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족 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인원이 몇 명되지 않는데 실제로 자녀 양육과 수용확대, 홍보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 사업보다는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를 늘려줄 수 없는지, 없다면 건의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목표가 설정되어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차관을 해서 국고보조를 많이 해 줬는데 지금은 국가보조가 없어지고 생활향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비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7명된 사람들은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어려운 계층에게 하고 있고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는 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비로 보조를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할려면 1인당 2만원 이상 이기 때문에 힘들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당초 200명이었는데 올해 4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된다면 건의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비를 협조해 주시면 많은 분들 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조일 위원 : 농어촌에 부인병이 많지요.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간염환자들이 많고 고혈압 등인데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혜택을 드렸습니다. 간염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보건소 방법대로 하면 양성이 나오더라도 대학병원 정밀검사시에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치를 했고 사업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각 보건지소의 진료인원수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감사자료에는 수입 및 지출내역만 나와있는데 지소단위를 수입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지역적인 영향이 큽니다. 고현 같은 경우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읍에오는 길에 의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창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미조면에 개업의가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폐업을 했습니다. 이유가 성격도 안맞고 환자가 없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말하자면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환자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인지, 사회적 환경 개업의가 있다든지 그런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승환 :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윤 위원 : 진료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독립채산제 지소단위로 하는거죠?
○보건소장 이승환 : 예, 독립채산제로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감독은 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분기별로 감사하듯이 돌면서 숫자를 맞추고 재무관계만 보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연간 진료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거죠? 지소단위로 예산승인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소장이 합니다.
○김정윤 위원 : 옛날에는 군수가 했죠. 지금은 보건소장이 하는 거죠 결산도 보건소장이 하고... .
○최재평 위원 : 보건지소에 대해서 경시를 한다고 할까? 젊은이들은 이용을 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합니까? 의식이 그래서 그럴까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인구 구성비상으로 남해읍만 벗어나면 각면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인구 비율보다도 차이가 심하거던요. 상주는 제일 급한 것이 치과의사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읍면 감사시 서면, 상주면이 치과의사가 없고 그리고 설천과 고현은 1명이 양쪽근무를 하고 있데요. 상당히 그 지역은 면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치과의사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건소장 이승환 : 현재로서는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치과대학 절반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군을 필할 요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과의사를 각 면마다 1명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바램입니다마는 기공사라도 1명 둘 생각을... .
○이조일 위원 : 그분들 월급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5급 관리의사 기준입니다.
○이조일 위원 :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이승환 :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현재 정부에서 사회복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반대입니다. 간호원도 줄고 보건진료소를 중앙에서는 줄이라는 것도있고 공중보건의들이 월급이 작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고 남해같은 경우는 줄려고도 안합니다.
○최재평 위원 : 치과의사가 여자가 많이 되니까 자구 줄어든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승환 : 예, 언젠가는 5급 관리의사로 치과의사를 쓰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읍면 보건소 진료소의 세입세출상황르보면 세입은 환자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으나 어떤곳은 세입은 많고 세출은 적고 일부는 정반대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비기구 구입등이 세출의 절반 이상입니다. 세입이 많은만큽 증가하는 이유는 그해 진료소 자체에서 1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했다든지 자체적으로 이런곳은 세출이 더 늘어나는것이고 아무일 없이 약값, 수당만 나갔을때는 정비례하고 그런식으로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약은 공통구입 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각면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개인별로 구입을 합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컴퓨터는 몇군데 보급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광천과 덕월이 있고 동천은 자체적으로 했고 추경하기전가지 1대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보건지소에 가면 치과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철을 하던데 해도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가능하면 못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적발해서 형사고발 한적은 없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보철을 하게되면 순수하게 치과의사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예, 그렇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보건진료소에 가면 읍면 감사시에도 요구를 했어요. 월말 보고를 하려면 상당히 힘든데 일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컴퓨터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인데... .
○기회실장 백대식 : 금년에 다섯 대 요구가 들어왔는데 1대 300만원씩 1,500만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은곳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대벽에 사람이 있다가 없는데 이동 화계리 진료소 설치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청으로 요청을 해도 될 가망성은 없다고 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원하는 모양인데 증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건소장 이승환 : 공무원 증원 관계 때문에 허가를 안해줍니다.
○김정윤 위원 : 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 안합니까?? 숫자를 파악한 것은 있는지?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숫자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교묘해서 부락같은데 가면 이장님들이 연락을 합니다. 가보면 없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 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상당히 성행하는 것 같은데 허가된 약을 팔면 괜찮은데 그걸먹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그런걸 단속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예방의약게장 박종포 :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원, 약업소, 의원들에게도 누차 알려달라고 말씀 드리고 해도 한건도 안들어 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발해서 잡으면 안올건데... .
○김정윤 위원 : 부정의약품 단속하죠. 적발하고 폐기하고 한 건수는 있습니까?
○예방의약게장 박종포 : 지금은 1년에 두 번만 출입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는 업소별로 단체별로 자율감시를 한번 하고 연말에 가서 도에서 합동단속합니다. 다음주 할 계획입니다.
○김정윤 위원 : 약값이 진주에 가서 만원어치 사면 차비가 남을 정도로 돈이 남는데 남해 약값은 왜 비쌉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남해는 공정거래법상 보면 정당한 가격입니다. 진주는 경쟁이기 때문에 덤핑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윤 위원 : 농부증, 시설농업이 병행하고 나서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도사업 차원에서 농부증을 없애는 방법을 하기는 하는데 보건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현재로서는 농부증 현상이 두각이 되어 있지않고 연구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정윤 위원 : 치료보다는 노동하는 휴게실을 지어서 일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면 오락기구 등이 있어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방면에 교육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이승환 : 예, 일본의 보건소처럼 사회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윤 위원 : 요식업자들 건강진단은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