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4년12월5일(월)오전10시30분
장소: 설천면 회의실, 남해읍 회의실 (감사 1반) 상주면 회의실 ,고현면 회의실 (감사 2반)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심사된 안건
1. 설천면 소관 (감사 1반)
2. 남해읍 소관 (감사 1반)
3. 상주면 소관 (감사 2반)
4. 고현면 소관 (감사 2반)
(10시30분 감사개시)
1. 설천면 소관 (감사 1반)
○감사1반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설천면장 고정오
○감사1반장 강천호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부면장 김주섭입니다. 총무계장 박정문입니다. 산업경제계장 박복선입니다. 재무계장 박상훈입니다. 호병계장 김막순입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를 의회 감사반장이신 강천호 위원님을 비롯한 송권오 위원님, 최민신 위원님, 류근수 위원님, 최송춘 전문위원님과 송유환 담당관을 모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본면의 연혁으로는 고려시대 진주 선천부에 속해 있다가 이조시대에 남해군 설천면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기본현황으로는 법정 8개리와 행정부락 1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및 인구는 가구가 1,619가구이며인구는 5,118명으로 호당 평균 3명정도입니다 면적은 논밭 합해서 843헥타로서 농가에 0.63헥타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다.
3페이지 공무원 현황으로서는 총 19명으로 기능직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현업무관리자 조서를 보고 드리면 면장은 92년 2월 8일자로 2년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부면장은 94년 1월 6일자로 11월째이고, 총무계장은 94년 10월 29일자로 1개월 6일째, 산업계장은 94년 10월 29일자로 1개월 6일째, 재무계장은 93년 7월 20일자로 1년 4개월, 호병계장은 94년 6월 28일자로 5개월 8일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고 다음 주요사업 추진 집행실적으로 총사업 건수가23건에 한해대책으로 정태소류지 준설공사외 11건, 생활개선 사업으로 내곡 진입로포장공사외 6건, 주민숙원사업으로 문항 경지지구내 포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외 3건 합해서 2억 3천5백7십7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94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적극추진으로 건전사회기풍 진작, 교통거리질서 확립, 범죄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 12회실시 계도와 홍보를 철처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쓰레기처리 3대 실천운동을 전개주민홍보로 방송문제작, 행정차량, 마을앰프방송 실시, 취약지 담당 구역제로서 매주 일요일 마을대청소 , 주민학생 기관단체를 참여 시키게끔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서 236세대에 536명에게 거택보호 대상자 60세대에 98명에게는 연료비와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는 군도변 풀베기작업으로 118세대 307명에게 4백2십9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령수당 지급을 87명에게 1천4백3십4만원을 지급했으며 경로당운영비 지급에서는 분기별로 19개 경로당에 5백7십4만 7천원을 지급했고, 부자 모자세대 관계는 7세대 21명을 특별관리 해 나가고 있으며 생업자금지원은 가구당 5만원씩 3세대 지원했고, 저소득 자녀학비는 121명에 1천4백2십1만 5천원을 분기별로 지급했고, 간이상수도 관리는 27개 상수원중에서 수원이 부족한 8개는 금년에 3개소 개보수를 실시했고, 주거환경사업으로서는 주택개량 15동, 부엌개량 58동, 화장실개량 19동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곡수매는 배정량이 13,205가마로 65%인 8,566가마를 추곡수매했고 1등이 95%로서 등위가 좋았습니다. 가뭄피해 농가지원은 50%이상 피해농가가 240농가 면적은 249.7헥타로서 무상양곡관리 지원이 1,185가마가 계획되어 있고 불법어업방지 홍보를 위해서는 이장회의 반상회시 매일 1회이상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연안어장 보전사업으로는 간이소각장 1개소와 오물집하장 2개마을을 금년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는 산불감시원 4명하고 마을진화대 380명에 감시원 81명을 위촉해서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해서 예방하고 있으며 ,임도 2개소 2.9km를 계획하고 있으며 , 다음 수출 메론단지조성은 고사 8농가, 모천 2농가로 12월안으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내년 2월중에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건가시설은 70동에 완료될 것이 55공, 15공이 추진중에 있어서 12월안으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명품갖기 사업추진은 현대화시설 380평을 증설하고,공동작업장, 집하장 30평 1동을 설치 농로 120대, 건조기구입 2대 금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146명 100% 완료했고 하반기 131명이 불참으로 보충교육으로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가구 생활소화기 갖기 운동은 보급실적 7개 마을이 100% 완료됐고 87%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전가정에 소화기가 다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은 취득세를 비롯해서 8개 분야에서 징수실적이 92%인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다.
건의사항은 정태소류지 확장사업인데 95년도 정태, 내곡, 동비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이 31헥타 들어오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수리안전답을 만들려면 수원이 문제인데 그래서 정태소류지 확장이 필요한데 현재 소규모로 할려면 5천만원정도 필요합니다만 영구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는 고장을막아서 다시 설계해서 추진할려면 2억정도 사업이 소요됩니다.
다음 동흥, 염심 농로확포장인데 사업물량은 약 100m, 폭 5m 사업비는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동흥지역이 앞으로 관광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도로가 확포장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설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지방세부과 징수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7.6%가 목표액이 미달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또 목표량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미징수된 세금은 저희들이 총 동원이 돼서 금년에 100%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가 문제인데 이것이 실적이 나쁜 원인은 공문을 보내는데 주소하고 일치가 안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재무계에서 모두 발췌해서 현지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발송해서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가뭄피해농가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240농가쯤 되는데 계획은 서 있는데 현재 진도가 추진 사항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피해농가 240호중에서 지원작목이 1,185가마 계획이 되어있는데 작목이 지원되는대로 우리가 부락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생활개혁 적극추진 내용속에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캠페인실시 되어 있는데 실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캠페인은 리장단,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농협, 지서, 우체국, 중대, 예비군 등 해서 토요일에 합동으로 나와서 교통거리질서 캠페인도 하고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이렇게 힘을 합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70명정도 중학교 학생들, 국민학교 선생님들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각공 공사계약 집행상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나 낙찰이나 하는데 공사집행 사업비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박정문 :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3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입찰식으로 했기 때문에....
○최민신 위원 : 이런 공사를 할때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그대로 했는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앞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류근수 위원 : 하천굴착 집행잔액이 2백5십5만 5천원이 남았다 했는데 하천굴착만 했는지 아니면 들샘개발을 안했는지 알고 싶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것보다 들샘개발이라도 할때가 없어서 남겼는지, 그리고 24개를 파면서 3백6십4만 5천원이 집행으로 되었는데 그 내역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설천면장 고정오 : 저희면은 하천이 하천 같은게 없습니다. 대량으로 크게 팔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2백5십5만 5천원 남은 이것은 이 예산은 다른데다 넣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군으로 보고를 해서 어떤사업으로 할겨고 지시를 받아서 그런 계획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류근수 위원 :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덩을 작게 파니까 한구덩 파는데 예산이 15만원정도 지출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집행액이 더 적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이 넓은데는 크게 팔수 있는데도 있었고 이런겁니다.
○류근수 위원 : 좀 의문스럽습니다. 집행잔액을 군에다 다시 돌려 보내는 것보다 하천굴착은 하천에 파는 것이고 들샘은 논에 팔수있는 장소만 있으면 팔수있는 것인데 그런 곳도 없습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그것은 그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류근수 위원 :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5월이후에는 한번도 개최안했습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농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계장 박복선 : 5월 24일 이후에는 신고 사항만 있고 허가 사항은 5월 24일 이전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5월 24일 이후에는 신고사항만 되어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경위를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박정문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는 옛날에는 관에서 바로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송권오 위원 : 심의경위는 어떠 한데요....
○총무계장 박정문 : 면장님과 부면장님, 각 계장님들이....
○송권오 위원 : 그러니까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말 아닙니까? 신고를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때 물론 순위는 나오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대상자에 선정이 안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총무계장 박정문 : 저희면에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이 15동중 완공이 11동, 진행중에 있는것이 4동인데 진행중에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개량은 19건에 완공이17건 진행중에 있는것이 2건인데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오.
○총무계장 박정문 : 주택개량사업 진행중은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허락이 잘 안되고 그래서 겨우 연말까지 다되어 가서야 허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때문에 4동이 현재 진행중이고 화장실도 정주권사업 도로에 편입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개량도 지금 2동이 진행중입니다.
○송권오 위원 : 정주권사업이 늦어서 그말입니까? 정주권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답변이 안되는데요.
○설천면장 고정오 : 지금 4동이 안되는 이유는 정주권도로를 문항도로 한복판을 잘라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걸리는게 4채가 걸리는데 이분들이 집을 안 뜯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주권도로에다가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있기 대문에....
○송권오 위원 : 정주권사업에 들어가는걸 뜯어 버리고 나가는 것 그것을 주택개량을 보조를 해줬다 이말입니까? 정주권사업에 별도로 보상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이고 보상을 주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부가 되었는지 어디 법상근거가 있어요.
○총무계장 박정문 : 주택개량 총 동수가 15동인데 정주권 사업으로서 일반으로서 주택개량으로 2동이 배정됐고 정주권사업으로서 13동이 배정되어서 도합15동 정주권사업으로서 배정된 주택을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들어간다든가 이런데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지선정이나 부지허락이나 이런데서 개입이 됐습니까?
○송권오 위원 : 추곡수매 목표량이 내려온 것이 13,205가마인데 현재 실지 부족예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설천면장 고정오 : 부락에서는 이장들에게 물량을 받아 봤는데 부족한 물량이 1,490가마인데 이것은 군하고 절충을 하고있고 자체방안으로서 설천 농협하고 의논해서 자체수매를 해서 우리지역 쌀 판매방식으로 처리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가뭄피해농가지원에서 239농가에 1,185가마가 배정됐는데 피해면적대 비율을 따지면 몇 %나 됩니까?
○산업경제계장 박복선 : 80% 됩니다.
○송권오 위원 : 오물집하장설치운영 2개소가 있는데 지원이 각각 1개소씩 1천만원 나갔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설천면장 고정오 : 연안어업보전사업으로는 간이 소각장을 1개소 7백만원, 오물집하장설치 2개마을 1천만원 아니고 백만원인데 간이소각로 설치는 감암에 설치할 계획이고 오물집하장설치는 감암하고, 봉우마을에다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오물간이 소각로는 소각로가 돼서 그냥 가서 갔다가 넣어서 불만 피우면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모양입니다. 간이소각로가 군에서 지원이돼서....
○송권오 위원 : 이 돈이 언제 나왔어요.
○설천면장 고정오 : 아직 돈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면장 포괄사업입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수출 메론단지에 대해서 8명으로 구성돼서 추진중에 있다 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설천면장 고정오 :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과 겨룰 수 있는 영농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시각에서 메론단지를 구상했는데 금년 12월말에 하우스가 묘상을 내년 1월중에 설치해서 한달정도 육묘를 시켜서 내년 2월 초순에 증식을 해서 내년 5월달쯤 돼서 국내시판과 동시에 외국에다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인데 메론을 계속 생산한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작목을 대체해서 외국에다 출하하는 방향으로 형태를 잘 계획해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건가시설이 70동 나와 가지고 완공이 55동 진행중이 15동인데 아직까지 안된 사유와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박복선 : 15동 추진중인 사유는 본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려면 공원지역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설계서류를 첨부해서 공원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되고 그 처리 기간이 30일 가까이 되고 소유권이전관계, 건축허가관계, 설계서 작성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이것은 당초에는 할려고 계획했다가 중간에 포기한분이 몇분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12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보니까 건축물이나 가옥같은 일제조사를 언제 실시 했어요
○재무계장 박상훈 : 93년도에 실시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각종 공사에 대해서 총 26건으로 일반경쟁 입찰이 6건, 마을도급 1건, 수의계약 19건인데 수의계약과 일반계약을 분리를한 사유는 어디 있는지....
○설천면장 고정오 : 수의계약을 한것은 한해대책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은 임박해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해대책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권오 위원 : 나는 사유를 물었는데 물론 계약이 앞서는게 아니라 현실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하는 것인데 그사유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천굴착이 들샘을 파서 영구보전하기 위해서 흄관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한곳은 없어요.
○설천면장 고정오 : 설천은 하천이 세하천이고 굴착을 해서 건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하천굴착을 24개나 팠는데 앞으로 한해가 와도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하천굴착은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천굴착을 파서 써보니까 한 1주일정도 쓰면 지표수가 말라지니까 그것도 자연적으로 말라집니다.
○송권오 위원 : 하천굴착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일반 주민들은 돈이 작니 많니 하는데 이걸 돌려 보낼게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다음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농지전용을 해줘 놓고 타 목적에 사용을 했는가 안했는가 또 과거에 해준것도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지금 현실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박복선 : 설천면은 농지무단점용이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을 1년에 2회이상 실시하고 담당자인 저도 매달 한번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타 목적으로 용도를 전용해서 쓰거나 무단점용을 한 그런 문제점이 없었고 진주 검찰청소재 수사과에서는 수사해본 결과 이상없이 잘 마쳤습니다.
○송권오 위원 : 94년 1월 24일 명신산업 주식회사 정주권사업 도로현장 사무소의 허가를 낸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한해대책에서 설천에 94년도에 한해대책비 지원받은 것이 1천4백9십6만 5천원인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주민등록관계에서 무단 전출입자에 한해서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호병계장 김막순 : 주민등록법에 년 2회 4월 10일에 일제 정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도 년 2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는데 상반기에 정리를 한 결과 하반기에는 무단전출자는 전출유도하고 전입자는 이동시키고해 가지고 무단직권 말소는 3명을 시키고 무단전입자는 이장님 회의때 세대별 카드를 보고 지적을 하면 수시로 정리를 합니다.
○류근수 위원 : 하천굴착 공사비 집행내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일선 면행정을 보면서 상부관청에 건의사항이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저희 면뿐만 아니라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은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아는데 계가 일제시대때부터 있는 4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56개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데 읍면직원 보강 문제나 계증설 문제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2. 남해읍 소관 (감사 1반)
○감사1반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해읍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읍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읍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남해읍장 유창식
○감사1반장 강천호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 읍장님 나오셔서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군의회 의장님과 강천호 감사 반장님 그리고 류근수, 최민신, 송권오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읍정을 보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토지, 임야를 합해서 26㎢, 4,302가구에 15,244명으로 이 통계는 94년 11월말 현재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리에 30개마을, 공무원은 58명 예산규모는 13억 7천3백만원 년간 세수는 13억 4천만원으로 군세수의 50%를 차지하며 주민소득원은 마늘이고 학교는 초.중.고 2개교씩 6개교가 있습니다. 특성은 교육, 문화, 교통, 행정의 중심지이며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고, 84년말 3,718가구가 매년 평균 50가구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는 16,000명에 매년 57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리자는 읍장, 부읍장외 총무계를 비롯한 7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을 위하여 4대질서운동,이벤트행사, 시가지 순찰활동전개, 야간순찰실시, 불법 광고물정비,마을시범 과제추진, 생활개혁 모니터요원 위촉, 4대질서운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내부 결속강화 및 자기혁신을 위해서 일본어 강좌를 개설했고 읍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주민본위 봉사행정구현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살리기운동 일환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농특산품판매 친선방문으로 해운대구 우1동 등에서 1천4백4십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원확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가 12억 2천만원 11월말현재 부과액이 14억 4천6백만원으로 118%, 징수액은 13억 9천1백만원으로96%, 체납세 5천4백만원은 금년말가지 완전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실시, 재활용수집 등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기 공동묘지 시범 정비사업은 6천8백3십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확장 및 포장사업을 마쳤고 계단식 묘지정비 및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는 소류지준설 4개소를 마쳤고 3개소는 12월중으로 할 계획이고 암반관정 6개소, 간이용수언개발 59개소를 마쳤습니다. 착실한 영농준비와 마늘 피복재배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도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물가안정으로는 20개 생활필수품을 중점 단속하고, 239개 업소를 카드를 작성해서 부당물가 신고카드 운용으로 물가단속을 하고 있으며, 으뜸품목 개발사업으로는 평리, 외금 마을에 참다래를 선정해서 3.65헥타에 지원이 1억 6천, 자부담 4천만원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덕설치, 방품벽설치, 퇴비사 자재창고, 지하수개발 전기시설, 물탱크설치, 저온냉동 창고건립 등 12월 20일까지 완공키 위해 일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1,2차 배정량이 14,620가마로 추가배정 희망량은 3,500가마정도 됩니다.
화재예방대책 추진은 대형화재발생 대상물을 지정해서 남해시장외 6개소를 주 1회, 월 1회씩 점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비상급수는 경성산업에서 200톤, 남해주유소 200톤, 여호와 증인(유림 2) 200톤, 봉성지하수 150톤으로 5일제 급수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와 재해사전예방 대책에 있어서도 사전예찰강화 등으로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방행정 보고를 드렸고, 다음 각종 공사계약 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북변리 박염수외24명에게 7만 6천8백원이 지급됐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개최를 52건 해서 농지전용 및 농가창고 축사농가주택 등을 건립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실적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그러면 남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읍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세원확보 내용에 목표액이 12억 2천만원, 부과액은 14억 4천6백2십만 7천원에 118%, 징수액은 13억 9천1백6십8만 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미징수액이 4%라는 결론이 나는데 미징수액이 어떻게된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조세가 3개세목 있는데 취득세 미수액이 1천4백4십2만 6천, 소방공동 시설세가 2백1십3만 4천원 합해서 1천6백5십6만원, 그다음 면허세는 자동차세가 8백1십2만원, 재산세가 4백2십3만원, 종합토지세가 1천6백5십6만원, 도시계획세 8백3십8만원, 사업소세가 6십6만원해서 면허세가 3천7백9십6만 4천원인데 취득세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서 고지를 한것이고 자동차세는 물권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또 고질 체납자가 몇명 있는데 어쨌든 12월말까지 완전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신기 공동묘지시범 정비사업에 계단식 묘지정비 및 조경 1헥타 1개소 추진 이고 납골묘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정덕범 : 계단식 묘지정비는 현재 유.무연고 묘를 1, 2차 45기를 이장하고 나서 할려고 늦어졌는데 약 30%정도는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납골묘설치는 진입로 확포장, 석축 쌓기 등으로 차질이 생겨서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고 95년도에는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소류지준설 7개소중 4개소 완료하고 3개소는 미준설이라고 하는데 미준설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군에서 사업배정이 11월중순경에 내시가 되어서 설계가 80%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금주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민신 위원 : 지금 소류지안에는 물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내금, 섬호, 아산 수원지....
○최민신 위원 : 재해사전예방 대책에서 수방단 30개반에 900명이 조직방법은 부락 자체적으로 한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계장 박창권 : 수방단 조직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됐습니다
○최민신 위원 : 몇개 부락입니까?
○건설계장 박창권 : 30개 부락입니다.
○최민신 위원 : 부락마다 인원이 같지는 않죠.
○건설계장 박창권 : 예, 다 다릅니다.
○류근수 위원 : 각종 공사계약 관계에서 전부 수의계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 아산 교량복구 공사는 설계금액대로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것이지 내용을 알고 싶고, 또 저는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듣고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 하천굴착 현황에 몇공인지 공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59공수입니다.
○총무계장 장연석 : 읍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48건중에서 업자 수의계약이 36건, 마을도급 12건으로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6조의 2항 4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는데 하자보수 다음에 수의계약 플러스 입찰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마을도급은 주민참여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자부담은 지역여건에 맞추어 계약을 했고 수의계약 공사는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와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일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조의 2항 1, 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류근수 위원 :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낮아도 조금 낮아질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없습니까?
○총무계장 장연석 : 수의계약에도 어느 정도의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해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원 91명을 위촉해서 무단투기를 발견한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계장 장연석 :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쓰레기량은 과거에 비해서 약 50%정도 줄었으며 그리고 봉투값을 계산했을 경우 과거의 페기물수집수수료 1만 4천원정도에서 약 2.5배정도 증가된 추세에 있고 주민들 생각은 봉투값이 비싸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량제 하기전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값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책정이 됐다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마을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위주로 해서 위촉했는데 이분들이 불법투기 사례에 대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서 신고해 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 가능한것은 확인해서 경고장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계몽활동을 해서 불법투기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종량제실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미화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정규직, 기능직 이상 1명정도 배치가 돼서 쓰레기산업 폐기물수수료를 받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류근수 위원 : 유인물이 복사과정에서 착오인지 한해대책과 소류지준설 7개소 3백5십만원 되어있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3천5백만원 입니다.
○류근수 위원 : 하천굴착 59개공에 공사비가 6백4십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내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부과해서 한해대책 하천굴착에 읍에 총 1천3백9십3만 5천원이 지원됐는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송권오 위원 : 가옥일제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했는지 안했으면 언제할 것인지 그리고 종합토지세 상승에 대한 여론이 상당한데 과표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계장 김봉건 : 가옥일제 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해서 마쳤는데 취득세가 3천6백만원이 부과돼서 완료를 했고, 읍의 8개 리동은 올봄에 한해대책이 늘어서 재무계 직원으로는 부족해서 95년도에 미비한데 대해서는 다시 군에다 예산요구해서 일제히 상세하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송권오 위원 : 가옥일제 조사를 할때 군예산이 뒷받침 됐습니까?
○재무계장 김봉건 : 예,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94년도에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공시지가 기준이 3%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토지별로 과표가 올라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읍은 시장번영회가 이의 신청을 해서 이미 감액처리 된바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봉투가격이 조금전에 답변할때 2.5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종전 쓰레기수거 수수료에 비해서 2.5배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회적인 입장에서 여론은 어는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타당성 선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고 다음 납골묘 설치가 미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여론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정덕범 : 쓰레기봉투 수수료는 과거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비해서 비싸다고 했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서 50%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을 과거의 폐기물수집 수수료에 비해서 약 2배반 정도 올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은 어느 정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한게 없습니다.
다음 납골묘는 진입로 확장에 따른 성토 석축 쌓기가 추가되어서 당초사업비가 8천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계단식 묘지정비 5백만원 포함해서 7천7백8십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되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용수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특히 하천굴착이나 들샘개발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제가 10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굴착현황은 하천이 59개소 들샘이 8개소 했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주민들 우수사례는 하천굴착에 10만원 이내로 배정을 했는데 어떤 장소는 2~3백만원 들여서 흄관을 매설해서 영구조치를 한곳이 있는데농민들이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세부적인 내용은 조서를 만들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관망도가 현재 작성이 된 것인지그대로 있는 것인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계장 박창권 : 저도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상수도에 대한 관망도는 현재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관망도 예산이 현재 내려와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계장 박창권 : 관교체를 하고있는 공사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에게
예산이 내려온게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관망도가 있어야 대체공사가 되는데 작성이 완료됐는지 안됐는지를 물었는데....
○건설계장 박창권 : 관망도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조례상 개발위원회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계장 장연석 : 운영사항은 월 1회이상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은 분기별로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집행부의 감사자료 준비 시간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강천호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상수도 처리, 신고, 접수에 1~5건 해결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해읍장 유창식 : 125건 이것은 주민이 집에 물이 안나오다 또 관이 파손돼서 물이 새고있다 이런 전화민원, 서류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시내가로등과 농어촌가로등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읍장 유창식 : 시내가로등.보안등 해서 60건, 농어촌가로등 250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전기요금이 안나갔는데 작년 12월인가 위원님들 배려로 농어촌가로등 자부담도 전부 지원을 해주라 해서 전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읍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좋은데 읍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애로사항은 전문요원이 없어서 하루에 3~4건 요구가 들어와도 못하고 있고 또 사용료를 안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편하지만 시설물 하나라도 파손되기 쉽고 화장실사용문제 이런데서 애로가 있고 또 드레스가 한벌밖에 없는데 적어도 세벌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권오 위원 : 상수도 관계에서 일반 시내에서 상수도를 신설할 경우 수원이 부족해서 허가를 안해 주거나 시설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내부결재를 했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읍장 유창식 : 개인이 집을 신축했을 경우 급수를 안해 줘도 되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것은 2일째 급수까지는 해결을 했는데 4~5일째 접어들어서는 중단상태에 있는데 읍에 집을 신축하는 건수가 많은데 이걸 전체가 공급할려면 현재 물저수량 가지고는 공급이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비가 오거나 사항이 좋아지면 즉시 조치를 해 주겠다고 계몽을 하고 있고 이점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오동 저수지가 되면 30톤이 조달이 되면 300리터가 알맞는지 여유가 있는지 계산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해읍장 유창식 :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이 되면 현재공급되지 않는 아파트 등 급수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0톤가지고도 흡족하게는 안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물사용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모르지만 넘어가면 또 물걱정을 할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장소에 하나 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 여망입니다.
○최민신 위원 :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에 시가지 순찰활동전개 연중실시, 야간순찰실시 되어있는데 차량급증으로 인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찰시 발견해서 지도한 실적이 없습니까?
○총무계장 장연석 : 실적은 몇건 있었는데 유인물에 기록이 안됐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순찰은 생활민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순찰시 적발된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건가시설 59동중에 54동만 완료했다고 하는데 5동에대한 완료를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남해읍장 유창식 : 미착공된것은 다른 한분이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부지가 미확보되고, 본인 가사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는데 다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근수 위원 :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도로변에 건축자재나 기타 물건을 노상에다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점 사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신축건물이나 보수할때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류근수 위원 : 간이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을 신설한다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가 생길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남해읍장 유창식 : 마을마다 간이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소류지준설 한 곳은 물이 다차 있지요.
○남해읍장 유창식 : 예, 한곳은 다 차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심천이 상심지역인데 금년 가을부터 비가 오는걸 저장을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물이 빠지고 없었는데 이것도 분석을 농지계에다 보고를 했는데 밑으로 물이 빠지면 보강을 해야되지 않느냐 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 :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현재 죽산 아파트를 매립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악취, 파리로 인해서 주민 여론이 안좋은데 앞으로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군에다 건의를 할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남해읍장 유창식 : 파리가 독해서 약을 매일 뿌려도 죽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매일 복토를 해라 그러면 냄새도 제거 안되겠느냐 그래서 포크레인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류근수 위원 : 주민등록관계에서 무단 전출입자에 대해서 현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일제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현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은 이장회의때 그런 사람들을 발췌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면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전입을 하게끔 조치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안할 때는 고발조치 하겠다 하고 통지서를 내 놓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하천굴착 현황에 대해서 마을별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들샘개발 8개소 이것도 현재 그 상태로 되어있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현재 그대로 다음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그것도 마을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 수당이 6천6백4십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당초 94년도 예산에 읍면당 1백만원씩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상반기분이 읍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심의 건수로 나누어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서에 산출 규정이 1인당 참석 수당이 얼마라고 안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금액기 차이가 나지않나 보고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예산이 1백만원 지급됐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1백만원 다 배부가 안되고 7십6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행정을 보면서 상부기관에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남해읍장 유창식 : 읍에 심천, 선소, 중촌, 곡내농로, 평현, 양지 앞에서 야촌 옆으로 포장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되고 있고, 또 시가지 하수구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지하수개발 같은것도 계속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교육청 앞에서 아산까지 신기서부터 아산까지 심천안에 지선 골목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파괴된 도로가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문제점으로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개시)
3. 상주면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주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상주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상주면장 이도현
○감사2반장 장개성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의정에 바쁘신데도 감사를 위하여 저희면을 찾아주신 장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본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가구 및 인구는 961세대에 3,027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본군의 6.7%에 해당하는 23.74평방미터이고, 행정구역은 법정리 2개, 행정리 9개와 19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은 총 18명이 무를 하고 있습니다.도서로 유인도 1개, 무인도 4개로 되어있고 유인도는 노도로서 16가구 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보면 풍부한 관광자원인 상주 해수욕장과 금산등 면 전지역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해수욕장 현황입니다. 상주 해수욕장은 년간 1백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공동변소 9개, 샤워장 4개, 급수대 6, 휴식소 1, 주차장1,569평, 야영장 18,24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으로서 수원시설 1개에 약 50,000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정화시설 2개 1일기준 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송수시설은 3.7km입니다. 1일 취수량은 300톤이고 1일 취수인원은 950명이며, 비상급수대책으로 지하수 1일 300톤을 확보해서 현재 격일제 급수제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주민홍보를 적극전개 하고 있고, 민원행정쇄신 자료홍보와 창구민원 연중무휴 처리실시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새질서 새생활운동 강력추진에 대해서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군청,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으며, 94년도 계절적 영업허가 현황으로 음식점 33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안정 단속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업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했으며 준법질서의 생활화로 선진 교통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을 하였으며 민박호객행위 단속 및 해안자율정화 활동을 94년 7월 8일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여름철 자연환경 및 쓰레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체 연막 소독기를 확보하여 주 3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관리 철저로 주민 급수 및 피서객 급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적극대처로 철저한 동향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사전해소조치를 강구중이며 집단이기주의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대화행정으로 강경행동을 자제토록 설득을 하고 지역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상시 비상연락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적극 추진은 마을, 업소, 직장, 단체별로 재활용품을 전량 수집하고 1회용품줄이기, 과대포장안하기,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등을 각종 모임시 교육 및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으로 93년 11월 6일부터 매주 주말에자연정화 활동을 실시중이며 기관단체별 책임담당 구역별 지정관리를 하고있고 취약지는 중점관리 감시와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보호와 주민복지 향상으로 94년 구호대상으로는 거택보호 37세대 68명, 자활보호 82세대 222명이며, 모자세대 생계지원은 3세대 11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우이웃돕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유관기관단체 결연 10세대로 60만원을 지원했으며, 노인 경로승차권 지급은 대상자 385명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 9개소에 3백2십6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2회에 45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부엌개량 37동, 주택개량지원 7동, 자력 6동, 변소개량 22동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94년 지방세징수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억 1천8백만원에 징수액은 9천6백8십6만 5천원으로 8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4년 채소유통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늘건가시설로 계획 29동에 완공이 15동,추진중이 14동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로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위해 개인 서어비스요금 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저축생활화로 한가정 한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토배양 실적은 3헥타, 벼직파재배 면적은 3.5헥타입니다. 농기계반값 공급실적은 총 21대로 경운기 8대,이앙기 2대, 관리기 11대 입니다. 또한 벼방충해 공동방제 실적은 7회에 976헥타를 실시 했으며, 올해 추곡수매 실적은 2,007가마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생활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로 취약지 및 마을주변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화감시원고정배치 및 논.밭두렁 소각금지 위해 민방위대.의용소방대.유관기관단체 및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소화기 갖기 추진실적은 총 726가구에 보급이 되어서 9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현황 입니다. 암반관정 3공해서 3천만원에 하천굴 착9개소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은 13건으로 벽련, 두모, 소량, 대량, 노도 등에 호안시설 및 전복살포 등의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95 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한 전마을 전가구 가연성 쓰레기 소각통설치입니다. 추진내용은 94년도에 양아 지역의 벽련 87, 소량 59에 가연성 쓰레기 소각통설치 시범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조기정착과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솔선수범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주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상주는 관광객이 아주 많이 찾고 있는데 상인과 주민들이 이분들에게 친절히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민박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다시 찾고 싶은 상주를 위해 개장 한달전부터 전주민과 상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객행위 근절로서는 작년부터 군에서 민박안내소 및 관광안내를 설치하여 민박을 알선 함으로써 호객행위가 근절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완전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상주는 관광지로서의 특수성이 있는데 상주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한 시책이나 자랑할 만한 시책이 있다면 부면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면장 하정영 : 많은 인원이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번영회 회원들과 수시 회의로 호객행위, 환경정화 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주면의 경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계장 최철 : 104헥타입니다.
○김정윤 위원 : 농업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쉬운것이 상주면의 특성인데 농업발전을 위해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최철 : 한명품 사업으로 내년에 영지버섯을 계획중이며 피서철에 해수욕장 주변에 수박이나 오이 같은것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렇습니까? 제 생각과는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재무계장 목표액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계장 정주섭 :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취득세 징수는 맞습니까?
○재무계장 정주섭 : 12월달 한달 납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김정윤 위원 : 납기가 되면 된다 말이죠. 군에서 내려온 목표액을 가지고 과세를 한다 즉, 목표액은 부과액이다 그런 뜻이죠.
○재무계장 정주섭 : 일치는 아니고 거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윤 위원 :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면직원이 몇건정도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무계장 정주섭 : 저희면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주 작습니다.
○김정윤 위원 : 가능하면 많은 처리를 해 주도록 해주시고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병계장 안준섭 :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바쁜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노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노인승차권 지급 인원수는 몇명입니까?
○총무계장 이향진 : 금년에 385명 지급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385명 전부 지급을 한겁니까?
○총무계장 이향진 : 거동 불능자를 제외하고 90%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이향진 : 면차로 마을까지 직접 수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부면장님 금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대한 환경정화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면장 하정영 : 면숙원사업으로서 금산천 입구에 간이정화조 시설을 건의했으나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산천에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면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노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처음 취임후 노도에 가서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염소사업을 권장해서 12가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노도에서 도서개발비로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 3천만원, 선착장에 5천5백만원, 전복살포에 1억원 해서 총 3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한해대책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최철 : 암반관정 3공과 하천굴착 9개소 해서 총 3천1백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어로장비에 대한 말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최철 : 어탐기 1대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노령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이향진 :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보건지소의 근무상태에서 들은것 있다든지 일주일에 몇번씩 가봅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그동안 못가봤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없어서 불편이 많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산업계장님 현재 농가창고 수는 몇동이고, 이것을 타용도로 변경한 건수는 몇건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최철 : 농가창고는 29동이며, 현재까지 용도변경 한것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농지위원 수당은 지급 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최철 : 3회정도 소집을 해서 15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왜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최철 : 며칠전에 회의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암반관정 3공 3천만원인데 한공에 1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부면장 하정영 : 심도 60m이상이고 100톤이상 물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정윤 위원 : 면장으로서 일성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의사항이나 요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지 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4. 고현면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현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고현면장 이재완
○감사2반장 장개성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존경하는 장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면의 인구 및 가구수는 가구수가 1,939가구에 6,4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법정리 9개, 행정리 23개, 자연부락 35개, 44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고현면 부녀회에서 민원이 많은 오전에 민원실 민원근무대 에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다음 94년 군시범사업으로 대곡지구 공동묘원 시범공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진입로개설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 했으며, 계단식 정지공사로 질서있는 분묘매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정된 장소외에는 매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이 잘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묘원길이 2,500m중 500m가 포장이 안되어 포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 사업현황은 총건수 72건인데 부엌개량이 10건, 부엌과 목욕탕 개량이 62건입니다. 다음은 한명품갖기 사업으로 도마리에 참다래 단지를 조성 19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5헥타입니다. 추진사항은 덕신에 1억 2천5백만원 점적관수에 3천만원, 지하수개발 1고에 2천만원, 물탱크설치 4개소에 1천8백만원, 방풍벽설치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95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저장냉동창고 25평, 공동창고 20평, 휴게실 15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도마을육성으로 단지는 오곡리 관당 마을로 11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2억 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사업계획은 전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목표액이 1억 2천5백9십7만원이고 부과액은 2억 3백4십3만원 여기에 대한 징수액은 1억 9천6백7십7만원으로 9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화감시원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현황으로는 농가희망량 21,900가마이나 배정량은 20,430가마로 1,470가마는 수매가 불가능합니다. 경로승차권교부는 계획대로 교부를 했습니다. 95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신청세대가 총 328가구였으나 조사결과 300세로 거택 205세대, 자할 195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으로 취수 일수별로 참여 실세대수는 157세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인구이동은 93년말대비 현재 65명이 줄어들었고 계속감소 추세에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집행상황은 총 34건중3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회 회의개최수는 27회를 개최 했습니다. 소류지준설 작업도 완료를 했고 암반관정은 총 6건중 3건은 완료를 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는데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첫째, 복지회관건립으로 현시장부지에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면 호안도로포장공사 화전농로 및 호안도로포장공사, 대곡천 정비공사와 대사천 정비공사는 하천 밑발이 드러나 정비가 시급합니다. 대곡 소류지 확장공사 등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건축직 공무원 증원요망 입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1명 분이라서 날로 증가하는 건축민원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발급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민원발급 복사기가 1대 있으나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레이져프린트기도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직원회의는 언제하며 9시이후까지 회의가 지속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회의는 매주 첫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근무시간 5분전까지는 회의를 마칩니다.
○이조일 위원 : 대민 친절봉사에 있어서 면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특수시책으로 부녀회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민원인이 많은 시간에 배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고 중식시간이나 일요일에도 담당자를 배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농가창고나 마늘건가시설 등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것이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태갑 : 자료준비를 못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수감을 하려면 자료를 파악 해 놓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면장이 답변해 보세요.
○부면장 류근섭 :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료준비도 안해 놓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지방세 징수에서 4%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계장 김영신 : 도산한 강진물산 등 이러한 큰 업체에서 체납이된 관계로 징수가 안된 것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없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태갑 : 현재까지는 아무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노령수당을 지급받을 인원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계장 박동훈 : 대상인원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거택.자활보호자 선발과정에서 말썽은 없었습니까? 부면장이 답변 하십시오.
○부면장 류근섭 : 현재까지는 아무 말썽이 없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공사집행에 있어서 2건이 미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계장 박동훈 : 암반관정 2건이 준공검사가 안되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윤 위원 : 지방세 미납자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재무계장 김영신 : 강진물산은 도산상태이고 남해가스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농지위원 수당은 얼마나 배정되었으며, 수당지급은 되었습니까?
○산업계장 김태갑 : 현재 52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윤 위원 : 경로승차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몇명이며 지급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계장 박동훈 : 대상은 1,035명입니다. 현재 91%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동불능자 이런 분들입니다.
○김정윤 위원 : 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묘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계몽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공동묘지에 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대곡 공동묘지는 고현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대곡지구 8개 부락에 한해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나머지 부락은 어디에 묘지를 쓴단 말입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나머지 부락도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조일 위원 : 암반관정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1차 완공을 했는데 취수량이 부족해서 다시 파느라 늦어진 것입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한명품갖기 사업에 주차장이 미확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지 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