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4년12월1일(목)오전10시 30분
장소:이동면 회의실 (감사 1반), 창선면 회의실 (감사 2반)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4년도행정사무 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 감사 개시 선언
2.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한 군수 인사
3. 이동면 소관 (감사 1반)
4. 창선면 소관 (감사 2반)
(10시30분 개의)
1. 행정사무 감사 개시 선언
○위원장 장개성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 개시에 즈음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조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인하여 불안과 불신이 극도로 팽배해 있습니다. 성수대교에 이은 육교붕괴와 지하철선로 절단사고, 그리고 아파트 붕괴위험에 따른 입주주민 대피 소동 등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극도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연일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인천 북구청에 이은 부천시의 세도사건은 전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일층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니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감사는 본 군의군정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됐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감사 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의 개발, 그리고 예산심의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무사안일과 직무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질책과 아울러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람과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잘된 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개선방안 등 관련자료를 숨김없이 제시하여 서로의 지혜를 한데 모아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기간 중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등 모든 군정 수행에 있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한 군수 인사
○위원장 장개성 :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즈음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조헌 : 평소 존경하는 장개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91년 4월에 군의회가 출범한지 네번째로 실시하게 된 행정사무 감사를 맞이해서 본인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명실공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한층더 튼튼히 다져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정열을 우리 군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사무는 그 지역 주민의 부담과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의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 공직자는 남해군민의 수임자로써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여 군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편에 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추진 사항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중요한 역할로써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이지마는 아무쪼록 소상하게 살피셔서 군정이 보다 발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보완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않은 금년 한해의 업무도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 새해 업무의 알찬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개성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 1반은 이동면에서, 감사 2반은 창선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정회)
(14시10분 감사개시)
3. 이동면 소관 (감사 1반)
○감사1반장 강천호 :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동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이동면장 강대홍
○감사1반장 강천호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군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면정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기본현황 94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면정의 방향, 세부실천사항, 각종 공사 추진현황, 95년도 주요사업 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면정 현황의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는 2,175세대에 인구는 6,841명이고 면적은 4,696헥타에 호당 경지면적은 0.5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무원은 면장외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교육현황은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5개 학교에 1,44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수목 지정의 지정 본수에 100년생 이상의 나무가 297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면정의 방향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전진을 향한 면민 화합입니다. 첫째, 인정이 넘치는 사회실현입니다. 건전사회 육성,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고향 보존, 신뢰와 봉사로 위민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면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천목표는 다음번에 세부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애정과 협동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건설, 공동체사회 육성입니다. "나만의 사회에서 공동체 사회로"라는 이런 목표에서 정신교육을 실시 기관장 간담회 개최, 설날.추석날을 맞이해서 불우이웃돕기 전개, 소외계층 및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과 대화 실시, 경로효친사상 함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에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사회 육성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구현에 두고 질서의식의 생활화 참여, 교통사고 줄이기 기초생활 질서확립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알뜰히 보살피는 서민생활 보호에 생보자 330세대에 거택보호, 자활보호705명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계보호를 위해서 생계비 및 구호 양곡을 지급을 하고 있고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도 9세대에 지원을 완료했고 자활의식 고취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198명에 5백9십5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고향 가꾸기를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전개 하였고 유관기관 단체 및 마을별 담당 지역을 선정 추진 했으며, 해안정화 활동으로 매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 실시했고, 일회용품사용 억제를 음식점이나 전 가정에 홍보실천하게 했고, 다음 맑은물 공급에서는 상수도 1개소에 656세대, 간이상수도 21개 마을에 1,529세대에 공급하고 있고 상수도는 3일제 급수를 하고 있고 정기 수질검사 실시 시설물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수원지 주변 환경조성도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서는 부엌개량사업은 101동을 완료했고 생활환경개선사업 14건, 간이급수시설사업 6건, 주택개량사업 13건, 면장포괄사업 5건, 주민숙원사업 3건을 완료했으며, 생활개혁운동 지속 추진은 개혁과 변화 전진에 역점을 둔 10대 과제를 선정 실천 해 왔고 생활개혁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면자체 시범과제 선정추진으로 국도변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담당구역제를 지정운영 했으며 마을별 시범과제를 설정 추진했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줍는행위와 버리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반복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이 미전환 되었고, 향후 추진 방향은 작은것부터 솔선수범, 실천 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주말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추진철저에서 가뭄극복대책 적극추진에 가동가능 인력 및장비를 최대 동원했고 하천굴착 및 들샘개발을 70곳, 암반관정개발은 광두.초곡.원천 3곳을 했는데 원천은 확인결과 잘못되어서 다시 시공하기로 했으며 특이 사항으로는 군청산하 전 공무원 및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이동면 고모뜰에 헬기까지 동원되어 가뭄극복에 노력을 해서 KBS에도 방영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다음 신뢰.봉사.친절.책임 현장 행정의 구현에서 깨끗한 공직풍토 정착의 해로 부정비리 척결, 깨끗한 공사생활을 위해 정신교육을 매주 실시했고 공직자의 사고와 형태의 대전환을 위해서 신속.정확.친절로써 공정한민원처리 고운말 쓰고 인사 잘하기, 친절하게 전화받기를 해 왔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중간처리 통보제결과 예고일 제시, 명확한 구비서류 요구로 민원인 불편을 덜어주었고 현장행정 추진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발로 뛰는 행정을 전개 현장행정 대상자는 재해위험지와 사업장 등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매주 1회 전직원 현장행정실시, 주요사업장은 면장이 직접 방문해 추진사항을 점검했고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실천다짐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징 현황에서 군세가 1억, 도세가 5천7백만원으로 1억 5천7백만원의 부과에 군세 1억 3백5십7만원, 도세 7천2백9만 2천원 해서 1억 7천5백6십6만 2천원에서 대비 119%의 징수를 가져왔습니다. 기계화 영농추진에 어린묘 공동육묘장사업 건수 2건, 기계화 전업농육성농가 2농가, 농기계반값 공급은 7천4십9만 8천원을 지원했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94 축산시설 개선사업은 동수 5동 추진실적은 80%, 94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오성농장에 참여자 5명, 기반조성 및 축사시설 신축을 했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추진에서 대상지는 용소 참다래단지 사업장 규모는 총 4헥타, 묘목식재 3.4헥타, 식재준비완료 0,6헥타, 사업비는 1억 1백만원, 정부지원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공동작업장 170평신축 공정 80% 과수살포기 굴삭기 1대, 과수선별기 2대 구입, 과원추가 조성 0.6헥타 기대효과는 주민기호에 맞는 고급상품생산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작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유통지원사업의 추진에서 양념채소류, 마늘건가시설 사업으로 목적은 농산물의 원활한 보관관리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 동수는 67동 12월 10일가지 전량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공정은 90%입니다.
다음 농어촌 다목적 공간설치사업 추진에서 대상지는 이동면 난양마을로다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확보로 농촌경쟁력 제고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60평, 수리시설 20평, 농산물집하 보관판매 120평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서 영농의 기반조성으로 자립영농의 정착추진으로 축산관련 사업자 3명 원예사업 1명, 사업비 6천5백만원의 융자로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94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앵강만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함이고, 추진상황 '94, '95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고 어촌종합개발사업 기공식을 박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마쳤으며 사업비는 5억 2천만원으로 기반시설사업에 1억원, 소득사업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80%의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생활소화기갖기 운동에 대상은 전 마을이 되겠고, 추진 실적은 92%의진도로써 소화기갖기 운동 기탁자 내역은 다천마을에 장상홍씨 회갑비용으로 기탁했고 초음마을에 하길영씨 부산향우이고 고모마을 김갑준씨는 화혼례경비로 기탁, 장전마을 김병욱씨 군포향우로 그래서 미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방위대편성 및 지원관리에서 민방위대편성에는 지역대 22대, 통합대 1대로 528명을 관리하고 있고 교육을 2회에 걸쳐 완료했으며 향토예비군편성 및 자원관리에서는 예비군편성 395총계로써 관리하고 있고 증명 및 민원발급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재산, 기타 해서 23,697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추진 실적에서는 주민숙원사업 8건 완료, 생활개선사업14건, 주택개량사업 13건, 부엌개량사업 101건, 변소개량사업 18건, 간이급수시설 6건, 한해대책추진사업 3건, 한해대책사업은 2건 있는데 암반관정개발사업과 하천굴착 및 들샘개발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류지준설사업 7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5건,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3건, 다목적공간 설치사업 200평 1건, 농기계반값 공급사업 76건, 양념채소 유통사업 67건 이것은 마늘건가 시설이 되겠으며, 영세민 취로사업 198평에 17억 1천8백2십7만 7천원의 돈이 지원되겠으며 지원부담이 12억 1천7백 자부담이 4억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이동 우회도로 축조공사 사업량은1,200m, 4차선으로 18m, 사업비는 38억 1천만원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가간은 720일간으로 입체화로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주민들과 국토관리청과 의견이 상반되는데 주민들 의견은 평면도로로 하고자 하고 국토관리청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체도로로 할려고하고 해서 이것으로 1년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정작업을 해서 5m로 공사가 시공되기를 합의를 봤습니다.
두번째, 이동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총 건평은 101평, 1층에는 남.여공동목욕탕과 2층에는 경로당 위치는 무림시장내,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실시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농어촌지역 균형개발 및 농어가 생활환경개선 조기 완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사업을 결정했고 큰 사업의 내용은 지역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마을단위 다목적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오.폐수처리사업, 묘지사업 해서 총 1천3백억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장평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동에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난음지구, 이동지구, 성남지구, 다초지구가 있는데 3개 지구의 산간지는 경지정리를 못했지만 평야지는 완료했고 단, 다초지구에 160헥타 5개 마을은 정리를 못해서 군에 보고도 했고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저수지 완공과 동시에 장평들에 경지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남해군 시설 채소생산, 유통지원 계획입니다. 현황은 시설채소 재배경력이 있는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UR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집단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장 위치는 이동면 석평리 지내 생산시설은 6.8헥타에 철골 P.E.T 온실 파이프, 비닐온실로 하고 공동시설은 관정 6곳, 유통시설은 예냉시설 집하장, 저온수송차량 1대이며 희망 사업명은 고추.수박.토마토.오이 재배이고 생산자 조직은 남해군 시설채소 생산자 협의회구성으로 32농가 회장은 김석칠 각종 정보사항 파급 및 공동생산 판매실시 총 사업비는 33억 5천5백만원으로 농특보조 지방비 농특융자 자부담으로 계획하고 있고 토지 확보는 회원 전체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출하계통은 농협, 주요 수요처는 서울.부산.진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입니다. 94 상반기 면정평가 보고회 개최에서 추진사항으로 행정 사항을 주민에게 소개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과 접목된 행정구현, 94 상반기 동안의 면정을 자체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반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하반기 면정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6월 24일 이동면 사무실에서 8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면전체적인 면정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이동 면정 계획입니다. 면정의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소개하고 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신뢰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었고 생활민원과 관련된 법규의 설명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도 효과가 컸다고 보며 추진일정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마을을 다니면서 실시했고 주민들의 칭송도 많았고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위원님에게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인데 시가지가 750m, 양측이 1,500m, 인도 폭이 2m, 그래서 통신 상수도, 하수도 등의 요철이 심하고 국도 재포장으로 인한 차도 높이가 인도 높이보다 높아 배수가 불량한 실정이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원 기존 보도블럭 활용에 2천만원 보도블럭 교체 50% 경계석 전체교체에 3천만원 그래서 이동 시가지가 아름다운 보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다음 성현리 수촌 교량 재건설인데 국도변에 위치한 교량으로 국도변 및농로의 높낮이 차이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우려되고 국도 급커브와 연결된 지점으로 국도 진입시 교통사고 우려, 교량 폭의 협소로 차량통행 지장과 교량의 노후화로 위험이 유발되어서 길이 8m, 폭 6m로 2천5백만원의사업비가 듭니다. 군의원님께서도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 사항을 마치면서 자료가 다소 미약하더라도 아름답게 봐 주시면서 이해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신뢰행정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을 하기 위한 마을별 시범과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이 마을에서 나온 것인지 면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현대 환경문제로 인해서 관에서는 조치를 하지마는 일반에서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 유통사업의 실시에 따라서 마늘건가 시설을 현재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건가시설을 해서 다른데 사용한 것은 없는 것인지 또 선정할때 어떤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가옥건축물 대장을 민간인이 만들려고 하면 일반 설계사에 의해서설계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권을 등기나 여러가지 행정상 관리대장이 필요한 경우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이 과정은 군에서 과별로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처리사항이 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는 예를 들면 농지전용인데 면장이 해 줄 수 있는 권한의 건축 면적이 창고는 60평, 주택은 30평 그래서 농지전용도 주택은 661평방미터 창고는 1,500평방미터 농지전용 업무는 산업계에서 맡고있으며 그것이 완료되면 재무계에서 취득세 부과를 하고 산업계와 총무계에서 건축법상의 하자 또 농지전용 문제의 하자 이런것이 일치할때만이 농지의 전용도 해주고 건축허가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시는 농지전용이 가능하느냐 부터 분석하고 또 농지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농지전용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 하기전에 실무자끼리 건축허가가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또 면적에서 60%는 건축을 짓고 40%는 안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에 산업계와 총무계에서 협의를 거쳐서 면장한테 결재를 받고 면장은 결심과 동시에 농지심의 위원회에서 부의를 시켜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의 마을 시범과제가 관 주도냐 마을자체의 주도냐 하고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의식개혁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면의 시범과제는 국도변의 대청결입니다. 그리고 면정의 방향이 아름다운 내고장 자연보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이것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마을에서는 우리가 과제를 이장님에게 당신들이 제일 피부로 느낄때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과제를 어렵게 생각말고 마을에서 선정해서 해라 그래서 마을에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 회의를 할때 이장 마음대로 하지말고 반상회나 마을전체의 주민들이 합의된 가운데 선정 보고를 해서 마을마다 생활개혁실천과제를 마을회관 앞에 전부다 걸어놓고 착실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의 타이틀을 면회의실에 걸어놓고 이장회의때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가시설 사업에서 결정심의 과정은 심의할때 대상자 희망자를 우리가 신청 받았는데 약 200건 정도 되었고 그것을 다해 줄 수 없어서 마을에서 올라왔을때 마을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로 해서 올려라 하고 지시하면 이장님들이 개발위원회 총회를 해서 우선 순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집계해서 우리가 면정위원회 면장이하 부면장, 계장들끼리 모여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전에 실무자가 신청한 사람들의 객관성여부를 보기 위해서 마을별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장소와 여건이 타당한지 등의 출장복명서를 받아서 이 대상자의 확정은 마을 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시설의 타 사용 여부를 물으셨는데 금년에는 마늘값이 아주 좋았습니다. 농촌에 돈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마늘을 1년동안 달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1개월내지 2개월 가까운 기간인데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우려가 있죠. 무림리에 A라는 사람이 시설을 해 놓고 B라는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 하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퇴비를 재어놓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건가시설이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재어 놓는 기간이 1년 동안에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부가 개인의 이기심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듣고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옥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할때 신고를 하면서 꼭 설계사에 의뢰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느냐 관리대장의 처리 여부를 물으셨는데 건축신고를 할때 자기네들이 도면을 그려서 위치를 기록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고한 자기네 건축물 현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의 도장이 없으면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할수없이 설계사에 가서 설계의뢰를 하고 돈을 안주면 도면을 안그려주고 도장을 안찍어 주니까 주민들 사이에 이해가 생기는줄 알고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그 관리대장의 내용을 묻는 이유는 기존 건물이재산세나 또는 다른 불법행위는 없는데 단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기나 관리대장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기존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해야 하는데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소유권 행사를 못해요. 이럴경우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꼭 소유가 설계사에 가서 돈을 30만원씩 들여가면서 안해도 다른 길이 없느냐 이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동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말입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예, 설계사에 가서 도장을 찍는것은 법이 그렇게되어 있답니다.
○송권오 위원 : 이 문제는 법상 문제도 있고 통례상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 생각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겁니다.
○총무계장 정주철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면에는 지금 기존 건축물은 누락된 것이 없고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기를 안하고는 본인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강요를 못하더라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관리대장은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됐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류위원 질문하세요.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하천굴착 사업에 보면 70군데를 판것으로 되어있고 총 공사비가 6백7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당 9만원정도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고 다음 각종 공사계약에서 수의계약을 한곳은 낙찰가격보다 많이 계상되었고 마을도급을 한곳은 낙찰가격보다 적게 지출이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택개량사업에 동당 지원금의 동수를 늘리고 지원금을 줄여서 동수를 늘려서 했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한 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답변 하세요.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굴착은 한해때 군에서 지원금액에 따라서 우리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포크레인 장비대만 공당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장비를 쓸때 무슨 장비를 썼습니까?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작은데는 포크레인 02, 05까지도 투입됐습니다.
○류근수 위원 : 포크레인으로 하루에 몇 구역을 팔 수 있는데 어떻게 70군데를 파면서 6백2십7만 5천원의 돈이 지출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산업계장 박응천 : 예, 비가오면 하천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메우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류근수 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송권오 위원 : 이 내용은 하루에 포크레인 02를 사용하면 하루에 1십4만원이다 그러면 한곳에 7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1십4만원 두개를 파야 하루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하면 몇 구역을 팔수 있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한곳당 7만원이다 이겁니다.
○류근수 위원 : 약 9만원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앞서느냐 서류가 앞서느냐 돈이 앞서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다천천 같은데는 07도 하천굴착을 대 단위로 많이 했습니다. 우기시에 대비해서 하천 다지기 보수를 하라고 해서 거기도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94년도 한해대책에 따른 관련 사업비 집행 1차부터 4차까지 판 총예산 1천7백6십9만 5천원, 사업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류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동면장 강대홍 :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굴착에 따른 장비가 한군데 들어가면 하루에 02가 이틀 사흘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07까지 투입을 했고 이동은 제일 큰 하천이 다정천, 다천천, 무림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02로 다섯군데씩 파고 했지만 다천천 경우는 02가 3일도 못팠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세군데에다 02, 07까지 동원되어서 깊이 5m, 폭 6m 파서 원상복구 시키면 아깝고 또 내년에 한해가 나면 또 파야되고 그래서 군수님에게 4백9십만원을 얻어서 거기에다 1,000mm 흄관을 묻어서 옆의 제방에다 구멍을 내고 해서 그것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해시는 거기에다 호스만 넣으면 양수기에 물이 올라오게끔 그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동은 큰 하천이 많아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잠깐 파는 자리가 별 없었고, 그래서 한 구역에 몇 십만원씩 투자가 됐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수의계약 관계에서는 군의 방침도 수의계약을 안하는 쪽이고 해서입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로 부지가 들어갈 적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낙찰가격에 우리가 20%, 30%의 돈을 내야 하는데 값을 조금 봐 주시오 그러면 이장이 너무 자부담이 많으니까 우리가 감사 지적을 안받는 선에서 총무계장 당신이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장의 애로 사항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1천4백만원이 군에서 내려왔는데 왜 동수를 늘리면서했느냐 이것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전부다 해 줘야 될 지경인데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하고 이장 이야기를 듣고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1명까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기로 1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천만원정도로 갈라 부치면서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재량껏해라 하셔 가지고 11명을 모아 가지고 신청자들의 협의하에서 천만원씩 갈라 부쳤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면장님 아까 제가 마을도급을 준 공사는 낙찰가격보다 적게 나갔고 수의계약으로 준 공사는 낙찰가격보다 돈이 많이 나갔는데 기록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총무계장 정주철 : 어떤 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을도급을 주면 주민자체 부담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송권오 위원 : 소류지준설에 대한것도 마을도급으로 했는데 어떤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이 사업은 농조에 편입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9개인데 금년 가뭄으로 바빠가지고, 그래서 관리를 협조해라 그것은 제가 전부다 마을에다 맡겼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소류지준설 설계, 결과, 확인 이것이 어려워요 감독공무원이 여러군데 있는데 시실상 준설을 다했는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물건이다 내것이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 이겁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예, 이동면의 사업은 이장님들이 책임지고 해서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세입에 대해서 남해는 담배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이동면은 가옥일제조사를 언제 했는지 안했으면 언제 할 것인지 세입증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재무계장 김홍중 : 가옥일제조사는 93년 9월달부터 10월에 실시했고, 대장정리와 가옥부분은 누락된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권오 위원 : 세입에서 과거와 현재가 차이가 날때는 ....
○재무계장 김홍중 : 재산세에서 세액차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알아 가지고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감사자료에 보면 공사계약집행 사항에 무림배수문공사 이게 뭡니까? 그 다음 94년 4월 12일에 농지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 3월 5일, 3월 18일 이전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궁금하구요 다음 소류지준설 관계에서 8월 22일 동일 날짜에 7군데 계약을 해 가지고 9월 10일 동일 날짜에 준공이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준공날짜보고 아무리 뜻을 똑같이 할려고해도 조금 차이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예, 무림배수관 사업은 무림배수문 교체사업입니다. 배수문이 세짝이 있고 적은문이 세짝이 있는데 이문이 썩어가지고 문이 부러져서 물이 차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류근수 위원 : 예, 그정도면 알겠습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소류지준설 관계에서 준공자는 면이 아니고 군청입니다. 이동면만 한게 아니고 남해군 전체가 했는데 그러니까 일찍 한데도 있고 늦게 한데도 있습니다. 군직원이 몸이 한개이기 때문에 이동에 올때 일짜, 준공날짜가 차이가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와서 처리를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일정 착오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금년도에는 임기가 만료되어서 4월 12일날 해촉과 동시에 22명이 마을별로 이장님들이나 농지에 유명하신 분을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3월 5일, 3월 28일 개최된 농지전용 신고는 새로 위촉되기전 전결 전임 위원들이 이걸 4월 12일날 새로 해촉, 위촉을 했기 때문에그전의 위원들이 농지전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농지심의위원회 전화번호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예.
○송권오 위원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민들이 앞길을 못찾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행정관서에서 뒷받침을 하며 지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침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농기계분야, 축산분야, 어민분야, 비닐하우스분야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잡아서 질문하면 답변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현황에 의하면 축산, 화훼분야를 시작을 했는데 관에서 아이템을 내서 한것이냐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한것이냐를 알고 싶고 그외 면자체에서 어떤 분야를 구상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축사시설문제, 전업농문제, 농어민 후계자 문제, 생업자금 등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은 이장한테 요구사항을 받아서 제가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군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군에서도 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읍면별로 모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농민들을 위해서 뛰고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공사관계에서 계상된 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동면장 강대홍 : 그것은 미안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없을 겁니다.
○송권오 위원 : 이 금액들이 몇 %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몇 %인지 마이나스 몇 %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총무계장 정주철 : 지금 예산금액은 군에서 사업비 지원 받을때 확정된 금액이고 설계금액은 토목기사가 측량에 의해서 설계한 금액이고....
○송권오 위원 : 자료에 보면 전년도 농업포장공사의 경우 예산금액이 1천6백7십만원이고 설계금액 1천6백1십3만원, 낙찰금액이 1천6백5십만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철 : 잘 모르겠네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지금 관계서류를 제시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아까 제가 얘기한 1천7백6십9만 5천원 사업집행현황을 바로 제시 해 주세요.
○이동면장 강대홍 : 한해대책에서 말입니까?
○류근수 위원 : 주택개량사업 동당 지원금액을 보고 싶네요.
○이동면장 강대홍 : 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계....
○최민신 위원 : 본면에서는 한해대책 가뭄극복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해대책에 대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안된 사업이 있으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동면장 강대홍 : 이동에는 저수지가 큰데는 명년에도 마무리 되고 그러면 산간지 전답이 문제인데 소지하수나 소형 관정이라도 많이 투자해서 한해대책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큰 복곡 저수지 이런 곳도 가뭄이 시작되면 마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별로 한개라도 대형 지하수 암반관정을 설치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수지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군정에 반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할게 있는데 부엌개량사업에서 1차에 1천4백만원씩 8명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천만원씩 배정했고 배정후에 추가로 2건이나 3건이 있는데 1천4백만원 이것은 추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은 당초 물량입니다.
○송권오 위원 : 재활용품 94년도 실적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천호 : 요구한 자료준비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4. 창선면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장개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선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창선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이종표 :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창선면장 이종표
○감사2반장 장개성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이종표 : 의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창선면의 행정을 지도해주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감사위원장님과 김정윤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창선면 현황을 보고 드리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직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증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인구가 10,5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말현재 10,140명으로서 그동안 인구가 395명이 감소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약 1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현상이고, 또한 객지 자녀들이 부양의무 때문에 무단 전출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전입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추곡수매 관계는 작년에 29,602가마였는데 금년도의 배정량은 28,755가마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희망 배정량을 조사 해 보니까34,832가마로 금년대비 84%이고 전년대비 97%로 주민반응을 보면 수매가격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수매량은 농가 희망대로 되어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잔여 물량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소비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방도로서 서부도로 확장공사로 도에서 발주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8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로 동해안도로 확포장공사로 오용-수산간공사로 연말까지 준공기간 입니다만 현재 포장이 착수되어 무난히 준공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대벽선 확포장공사로서 당항에서 율도까지 연장 2.4㎞에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며 당저에서 부윤선은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로서 옥천진입로 포장공사로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변소개량에 20동을 지원받아 완공이 16동 추진중이 4동으로 12월말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엌개량사업으로 113동을 지원받아 113동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건가시설로서 61동을 지원받아 완공이 58동 추진중이 3동으로 12월 10일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늘파종 및 작황현황으로 작년도 197.2헥타 금년도 206헥타로 전년대비 4%로 증가했습니다. 작황으로는 파종시기에 충분한 비가내려 발화가 좋은상태이며 날씨가 따뜻하여 예년보다 작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중국산 종자마늘 148톤을 수입하여 파종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자생산 추계로 총 58,401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성과수가 10,734주로 금년도의 생산실적을 보니까 주당 4접씩 계산하여 4만접의 생산량이 나왔으며 개당 500원씩 계산했을때 약 20억원의 생산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으로 저희면은 완두콩으로 상신부락에 단지를 조성하여 보조금 1억6천만원 자부담4천만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32농가가 참여하여 2.15헥타에 조성중인데 현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득효과를 보면 내년 4월에 1차수확시 호당 농가소득이 3백2십5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타 부락에도 확산시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정어업 근절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63건의 불법 어구를 자진반납 받아서 소각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어민의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노령화와 인력.자금난 등으 로 합법적인 조업에 애로가 있으며 수산자원의 감소를 단위 노력당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어획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활동으로 저희면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마을당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장 운영 현황으로 현재 90년도에 부윤리 산 36-2번지에 면적 1,500평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운영 중으로 연간 예산지원 사항으로 부지 임차료 4십만원 복토경비 4십5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부지 사용 만료후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 주택지와 가까워서 파리떼라든지 악취 등으로 인해서 수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토를 위한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 임차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으로 93년도 체납액이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해서 2백1십8만1천원입니다. 다음 94년도 체납액을 보면 도세가 1백7십여만원, 군세가 4백7십여만원 등으로 재산세와 종토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납세자들이 외지에 살고있고 또한 잦은 이사로 주소지 불명으로 고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인척들의 연고를 파악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창선-삼천포간 연륙교 가설공사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진행 사항으로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자 관보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서 실시를 하는데 1공구는 단항, 늑도, 초양도를 연결하는 공사이고 2공구는 초양도에서 매개섬 삼천포를 잇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삼천포 비취관광호텔에서 가졌는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일시를 보면 1공구는 내일 오후 2시에 조달청에서 갖고 2공구는 9일날 오후 2시에 역시 조달청에서 갖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비 예산을 보면 1공구가 280억원, 2공구가 2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보시면 부윤 1리 마을회관 신축에서 부터 상죽농로확장 및 포장공사까지 이 사항은 면장으로서 애로 사항입니다. 장의원님께서도 건의도 많이하고 있는 사항으로 모두 합하면 1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내년예산 편성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소재지 하수처리시설개수 관계입니다. 현재 수산.상죽 하수구 총연장이 총 2km입니다. 그중 500m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 하수구설치 년도가 83년 소도읍가꾸기사업시 설치된 것으로 토사퇴적물 준설 등을 하지 못하여 비가 많이 오면 역류현상 등으로 악취가 심하여 생활에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m를 하고 내년도에 잔여물량 1.5km에 대해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앙지구 상수도설치 관계입니다. 현재 중앙지구 간이 상수도와 개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변화되는 생활여건 향상으로 주민들의 생활용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기존 간이상수도로는 시설용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수도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륙교 공사가 완료되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꼭 상수도설치는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군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선우회도로개설 관계입니다. 연륙교가 개설이 되어지면 교통량증가로 당저.상신리간 1.2km로에 대해서 폭 12m로 개설이 되어지면 사업효과로 시가지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천포.저양간 도로도 개설이 되어지면 동부지구 순환도로가 개통되어지고, 농수산물을 수송하는데도 편리하고 관광지 개발에도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구 민원발급을 위한 복사기 교체입니다. 현재 복사기보유 대수가 총 4대입니다만 2대는 양호한 상태이고 2대는 아주 불량한 상태여서 민원서류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기기 구입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1대라도 교체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집행사항으로 공사내역은 제방공사 7건, 간이상수도사업 4건, 암반관정 9건, 소류지준설 7건, 기타 주민숙원사업 해서 모두 34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낙찰가격이 100%, 98% 이리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의문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고시에 설계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공개를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이 100% 이런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서 관정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는 11개소인데....
○감사2반장 장개성 : 관정, 소류지 관계는 넘어가고....
○창선면장 이종표 : 6페이지 입니다. 마을단위 간이 쓰레기장운영관계입니다. 9개부락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간이 쓰레기장시설이 노후되어서 날로 증가하는 마을단위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 하기에 협소하고 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 분리처리가 되지 않아서 소각이 불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잘되지 않아 위생상 불결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진개차 정도는 운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지위원은 32명으로 1회개최를하였으며 소위원회 5명으로 26회 개최하여 운영사항으로는 각 부락의 농지매매증명이라든지 농지전용 허가, 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창선면에는 치과의사 1명, 일반의사 1명, 보조 2명, 보건요원 2명으로 금년도 환자진료는 15,500명이고, 예방접종실시는 4,800여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건소의 중점사업인 예방 및 홍보를 하여야 하나 많은 환자진료 결과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예방홍보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컴퓨터와 복사기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6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대벽보건진료소는 11월 7일부터 결원이 되어서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보건진료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면은 면장과 진료소 요원들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런일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생보자407세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취로사업에 164세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노임이 1만 4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가하는 일수가 대부분 3일이하이고 그외 4일에서 7일 참가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노임을 받아서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교통비 지원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1,446명이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260원권 36매, 60원권 36매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 2천6백원입니다. 이 승차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 기사들과 거스름돈 관계 때문에 다툼이 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거동을 못하는 노인에게는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실정이어서 앞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행정도 번거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장개성 :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선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현재 대민 친절.봉사 자세에 있어서 창선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구민원 처리 방법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이종표 : 친절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시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오시면 걸상을 내 드린다든지 하고 있고 여직원 7명을 가능하면 창구에 배치해서 가능하면 더욱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창구민원에 대한 아쉬웠다는 여론은 없는거죠.
○창선면장 이종표 : 여직원들이 잘 하고 있어서 그런 여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계장 김범석 : 130명 정도입니다.
○김정윤 위원 : 체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계장 김범석 : 주로 객지에 사는 분들의 주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지를 내도 다시 되돌아 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정윤 위원 : 부과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재무계장 김범석 :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93년, 94년도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계장 김범석 : 면장님 이름으로 안내 서한문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자치 재정의 확충 방안으로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직원 교육은 한달에 몇번이나 합니까? 그리고 회의시간을 9시 이후까지 교육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이종표 : 직원전체 교육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경우는 퇴근시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는 완료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 회의시 민원담당 공무원은 계속 업무를 보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신축건물에 대한 평면도를 민원이 가지고 왔을때 면에서 좀 도와 드리고 있습니까?
○개발계장 정주선 : 하루에 2-3건 정도의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만 토목직 한명으로 100%는 다 못해 주고 50%정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농지위원회 위원수는 몇명입니까?
○산업경제계장 이수성 : 현재 32명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수성 : 배정되어 온 돈이 40만원정도 됩니다만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아직까지 지급안한 이유는 뭡니까? 면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창선면장 이종표 :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조기에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취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창선면장 이종표 : 거택보호자 중에 주로 노인들이 취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거동이 불편한분들 이런분들은 참여를 못하고있고 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윤 위원 : 마늘건가시설, 농가창고 등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한것은 몇개소나 되는지 파악 해 놓은게 있습니까?
○창선면장 이종표 : 얼마전에 일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용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확실합니까?
○산업경제계장 이수성 :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창선면장으로서 가장 자랑 할 수 있는 특수시책과 이러이러한 것은 군에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건의 할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1군 1명품 사업으로 콩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전망과 현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창선면장 이종표 : 현재 32농가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상신부락 같은 곳은 품질인증제만 되면 서울의 백화점에 공급을 할 수 있고해서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창선면에 무허가 건물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군유지를 쓰는 사람에게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김범석 : 건축물 일제조사는 다 마쳤고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 되었고 무허가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다 상세하게 건축물 조사를 해 보시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감사2반장 장개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말썽이 많은 노령수당지급관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관계, 농기계반값공급, 노인교통비관계, 농가주택우선순위 이런 것을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들이 노력을 해서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