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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993년12월3일(금)오전10시
장소:군청 상황실(감사 1반), 군청 회의실(감사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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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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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사회진흥과 소관(감사 1반)
2. 지적과 소관(감사 1반)
3. 도시과 소관(감사 1반)
4. 수산과 소관(감사 2반)
5. 가정복지과 소관(감사 2반)
6. 산림과 소관(감사 2반)
7.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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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진흥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류근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진흥과 계장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진흥계장, 개발계장, 건전생활계장 그럼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중인 사업,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10명이며, 공설운동장관리원, 농로등기요원 등 일용직 3명이 있고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계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가 가꾸기 사업 93년도 시범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염해 마을회관 1동 60평에 대해서 5,000만원 들여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남산공원 보도교체 등산로 정비 1,200m에 대해서 5,000만원 들여서 정남토건에 낙찰을 봐서 시공중에 있고 창선면 수산테니스장이 또한 5,000만원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 2월가지 연도 폐쇄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당 한건씩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도 1억3,550만원을 들여서 연도폐쇄 이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해당 읍면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 우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물 수해복구사업은 지원 복구사업이 209건, 자력복구 지원사업이 30건, 양회지원사업 92건, 모두 331건에 4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회도 지원사업 92건 8,080대를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설계가 모두 239건이 완료가 되겠고, 착공이 110건, 완공이 31건 되겠습니다. 발주는 10일까지 모두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연도 폐쇄이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고현, 설천은 많은데다가 토목직 공무원이 경력이 부족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마을 광역권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 시설사업, 생산소득 기반사업 121건에 마을권사업은 8억7,500만원을 들여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부엌개량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1,179가구에 대해서 9억1,700만원을 들여서 모두 마쳤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원사업 반지락 양식 2개마을 8㏊에 대해서 4,000만원 융자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비육돈이라든지 염소사육을 위해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38명에 대해서 2,057만원 장학금을 전달한바 있고 금년도 하반기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국토대청결운동은 국민 의식개혁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석구석에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등 추진 방침아래 국토대청결운동 상황실을 여태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는 10월 3회, 11월에 4회 실시했고, 쓰레기 발견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했고 군 경찰서, 읍면 지, 파출소 단위로 해서 합동단속반을 운영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95개 전 기관단체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주1회이상 청결작업을 실시 했다고 보이나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의식이 개혁 되어야 되겠다는 반성입니다. 다음 도서 낙도 개발사업 노도 선착장, 조도, 대벽, 대곡, 선착장 등 4개소 선착장에 대해서 112m와 호도 도로개설 260m에 대하여 사업비 6억500만원을 들여서 마쳤고, 집행잔액이 8,400만원이 있어서 호안도로 개발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대상이 서면으로서 도로포장 5건, 교량가설 1건 4억800만원을 들여서 모두 마쳤습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는 모두 2,571건에 대해서 완료하고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32회 도민체육대회는 3개 종목에 2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는 참가를 했지만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육시설의 지도단속입니다. 태권도장이라든지 국술, 합기도, 당구장 등 57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단속 지도했고 청소년 문화행사로 청소년 어울마당 9회, 연극공연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고현면 이어 마을에 설치했고 남해읍 호두산 등산로에 18.9m 교량을 가설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년도 일을 추진하면서 반성을 할 점은 새마을사업 도서오지개발사업 등을 조기 발주해서 3/4분기안에 완료함으로써 생산소득기반 확충 개선에 기여했으며, 부엌개량 사업을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여 깨끗한 식탁문화 보급과 가사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피서행락철에 공무원, 기관단체 등이 질서계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불법 주 정차라든지 민박, 호객행위 등 이것은 아지고 계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금후 국토대청결운동에 맞춰서 주민의식 전환이 촉구되고 있고, 새마을사업 지원대상은 주민숙원사업 우선으로 해서 1개사업 완결위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마을단위별로 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아서 현안사업이 누락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장을 확인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무부의 역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추진하는데 먼저 첫단계로서 하반기 본격 실시에 대비한 시험실시 사업으로해서 3개사업은 실시를 하고 내년도부터 후내년도까지는 전 국민적 붐을 조성하는 단계이고 3단계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1세기 국토 경관 본격 조성단계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으며 주민 직장단체의 적극적인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 보전, 문화복지환경 등 분야별로 해서 으뜸사업은 6건에 6억원입니다. 기타사업은 75건 10억원으로써 모두 81건에 16억원이 투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으뜸 사업6개사업은 1개사업당 1억원이 되겠고 기타사업 75건에 10억원은 읍면당 평균 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과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두고 군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서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부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고장 돕기운동은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전체 2,095가구에 대해서 20억9,500만원이 지급 되어졌습니다. 한가구당 100만원이 금년도 지급되겠습니다. 작년도는 부엌개량이 80만원, 부엌+목욕탕이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히 100만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가구는 자체부담 능력자, 그리고 출향자녀 가구대상으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엄선토록 하고 사업철저를 기하며, 아울러서 내고장 부엌개량 돕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민영농정착 우수농고생에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지원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산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새마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자력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소득증대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7억3,000만원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지원이 되어지고 내년도에는 2억2,500만원 배정을 해서 마을당 2,000만원 가구별 300만원 이내를 기준으로해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마을 및 대상을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서 저소득 가구가 많은 마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새마을 민간조직육성은 우리군에는 1지회, 4개단체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지도자 사기앙양르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38명 지급하고 지도자 체육대회 수련대회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지회 4개단체에 대해서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운동은 일과성 쓰레기수거 활동이 아닌 군민의식 개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내 구석구석 쌓인 쓰레기가 완벽하게 수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투기단속과 환경순찰반을 운영을 하는데 방향을 두고 상황실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말가지 매주 토요일 주말을 이용 자연정화운동을 전개하고 12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구토대청결의 날로 실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쓰레기 투기 발견 신고센타를 해당 경찰관서와 공조체제로 해서 쓰레기 투기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5개의 담당구역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투기 40개소 우선지역에 담당제를 실시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이 국민의식 개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상태 주민이용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시설물 활용방안을 제고시켜서 불필요한 시설물은 폐기시켜서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2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활용도라든지 상태, 경제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할 것은 하고 폐기처분토록 할 것은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손 및 풍수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마을 자력으로 부수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4개도서 창선도, 노도, 조도 ,호도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7억9,53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내년에는 남면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도 4억800만원 예산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입니다. 남해읍 북변리 (구)여중 앞에서부터 교육청앞 가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210m로 16억원을 들여서 토지 14필지 575평 건물 9동이 편입되는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과다보상요구를 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힘껏 해 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홍보강화로 근절시까지 강력히 추진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고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월2회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군민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과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을 육성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기여확대에 목표를 두고 스포츠 교실 운영은 먼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이것은 건강체조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장수노인의 체육대학은 게이트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은 축구, 배구, 테니스, 체조 등 1개교실을 운영하고 가족 생활캠프사항은 캠퍼스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는 지역단위 동호인을 조직해서 1개소 운영 관리 해나가고 제12회 군민의날 체육행사는 축구외 13개 종목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는 9월 중순경에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민체육대회는 5월 중순에 창원시에서 육상외 34개 종목에 대해서 250명이 참가토록 하겠고 생활체육대회도 축구외 5종목을 참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공간확대를 해서 기존시설물 8개소를 정비하고 동네 체육시설 1개소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당구장 등 56개 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위생관리 기준 준수사항을 지도해 나가고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은 동호인 소집단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확산 파급을 하고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동호인 조직정비 활동중인 전 동호인을 등록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간부공무원이 체육행사에 참여해서 격려 하도록 하고 직장동호인을 조직 육성하는 가 기관단체 1종목 이상 동호인 조직결성을 권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 날을 지정해서 직장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건전 놀이문화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은 모범 청소년 시상으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등 부분에 대해서 6명을 문화체육부 장관, 도지사, 군수상을 시상토록 하고 모범 청소년 호구순례는 6명에 대해서 사적지, 전적지를 둘러 보도록 하고 어려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병영수련이라든지 자연 체험활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놀이문화 육성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월1회 전통윤리강좌라든지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문예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토양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활주변 정화와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재활용품 수집 생활화에 목적을 두고 자원공사 매입금의 50%를 마을 부녀회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폐비닐 1㎏의 단가가 자원공사에서 매입하는데 52원입니다. 이 반액인 26원을 장려금으로 78원을 주도록 하고 농약빈병은 1㎏당 공사매입이 122원인데 이 반액인 61원을 장려금을 183원을 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거 예상량은 폐비닐을 300톤으로 보고 농약 빈병을 50톤으로 약 1,085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별 경쟁심 유발로 재활용품 수집운동 활성화와 부녀회 기금마련이 되고 농경지 하천 등 토양, 수질오염 예방이 되겠고 국토 대청결운동 생활화와 주민의식 전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이런 사항으로 내년도에 한번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새마을 등 여러 가지 진흥관계로 인해 가지고 불철주야 주민과 대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 소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가꾸기 사업 지원에 있어서 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나 남해읍의 경우는 그앞에 남해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20년만에 금년도 소도읍 도시계획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공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년 동안에 소도읍을 얼마나 가꾸어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딴 시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건 사실입니다.
    최근 분뇨나 쓰레기나 차가 못들어가서 청소가 안되고 또 화재가 나게되면 불도 못끄는 이러한 일이 허다이 있습니다. 이래서 늦은감이 있더라고 해도 2000년대 까지는 뭔가 완벽하게 소로라든가 또는 하수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정비가 되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1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1년에 한가지를 하게되면 20년 30년이 가도 다 못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집니다. 이래서 좀 고생이 많더라고 해도 관계 여로와 절충을 해서 빨리 일반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보면 침을 뱉으면 얼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얼마다, 사실 이것보다 더욱더 문제시 되는 것이 쓰레기 투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선 벌칙 기준을 정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리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체육 우수선수 발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해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상 우수 선수가 있더라도 해도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가 대우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본군에서도 딴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수선수가 있으면 각 기관에서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좀 우선적으로 채용하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기관단체에 있으면은 뭔가 이런것도 논의가 되어서 우리 남해군의 명예와 여러 가지의 현실을 자랑스럽게 단 시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느사회 도시고 시골을 막론하고 청소년 이탈자에 대한 대비책 사전 방지문제 이런 것이 여실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때에 이런 방향도 병행을 해서 세워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금 특수시책으로서 말씀하신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되겠다. 이건 참 고무적인 일이고 사실상 쓰레기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농약문제, 들로 가나 고랑으로 가나 산으로 가나 문제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박스나 신문, 인쇄물 이런것도 조금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황을 보게되면은 어느 마을이고 막론하고 부녀회에서 농약빈병, 신문지, 박스, 인쇄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하루날로 노임은 놔두고 그래도 운임정도는 나와야 될 것인데 운임비도 안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이일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것은 같은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쓰레기 줄이는데도 커다란 효과를 얻고 재활용 하는데도 이러한 용의가 없는지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가꾸기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제작년도에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여중앞가지 실시가 되었습니다. 남해읍의 소도읍가꾸기는 이 구간 뿐만아니고 아산으로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소방차라든지 불요수급차가 못올라가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20년만에 시공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어떻든간에 한곳이라도 다뚫어야 되겠다 해서 도에다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업비가 16억원이 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군비가 반쯤하더라 해도 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당 8억원이 든다면 상당히 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지만 우리과의 입장을 보면 이런 큰 사업을 어떻든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 도에 실무계장을 통해 가지고 상당하게 이야기를 많이하고 또 윗분들한테 이 사항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런사업을 해 놓으면 상당하게 많은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이리 봐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사실상 2000년대까지 이렇게 법에 묶어놓고 하수도 등 정비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건씩 하더라고 해도 상당한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슴에 비추어 볼띠는 내년도에도 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남해읍 소도읍을 도시과와 사회진흥과가 힘을 합쳐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개인 재산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경찰서에는 경범죄를 침을 뱉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3만원 범칙금이 있는데 쓰레기 투기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벌칙규정을 두어서 쓰레기 투기 행위를 하지말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쓰레기 투기행위도 담배 꽁초를 버린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경범죄 처벌규정에 쓰레기 투기 행위를 하나 더 제일 앞에 항에 넣어가지고 벌칙을 삽입을 해서 범칙금을 물리도록 해 놓고 있어서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인 우수선수 발굴관계는 사실상 우수선수가 있더라고 해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에서 많은 선수들이 안나온다 . 이래서 각 기관에서는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사항도 우리가 계속 계속 느껴오는 사항이 매 해마다 체육대회 갔다오면은 하위를 차지하는데 갈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돌아오면 넘아가 버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성심성의껏 해서 각 기관에서도 이런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우리군에서도 잘 하는 사람을 기능직 고용으로 채용하도록 관계과에 꼭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이탈자에 대한 대비책, 방지대책을 수립하시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전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이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가두 캠페인을 해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해야 되겠다. 특히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중 고등학생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청, 각 기관단체 해서 이 운동을 꾸준하게 방학기간 동안에도 운영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수시책으로 폐비닐, 농약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서 박스라든지 신문이라든디 인쇄물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고 이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가 쓰레기 투기라든지 분리수거로 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국토가 깨끗해 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예, 장개성 위원님.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공사가 바쁜데 오늘 감사준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첫째, 국토대청결운동인데요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를 전폐하고 아침에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사람이 많이 왕래 하는 곳에 청소를 하고 쓰레기줍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가만보면 쳐다보도 안해요. 오후에 와서보면 역시 전과 같이 쓰레기가 여전히 흩어져 있는데 공무원들만 빗자루들고 쓰레기 줍는 것보다 이걸 반상회 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토를 청결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마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줍는 사람은 줍고 내버리는 사람은 내버리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 토요일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면직원들은 빗자루인지 뭘 가져와서 잘 줍고 노력을 많이 하더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요. 국민의식이 살아나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반상회나 이장이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청결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줬으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방금 송권오 위원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것인데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1,000만원 해 놓은 모양인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폐기물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을 부녀회에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도 모으는데 모아놓고 가져가야 도리 건데 안가져간단 말입니다. 모아 놓은 것이 다시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그걸 재활용이 아니고 다시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되어버리는데 이론상으로는 돈을 얼마준다 이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수지가 안맞으니까 한차 모아 놓으면 열군데서 한차씩 모아 놓았다고 하면 두 군데서 한차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가져가는거에요.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말하자면 가져갈 자기네들도 수지타산이 맞도록 조금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가져가도 수지가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수지 안맞는데 자기들이 뭐하러 가져갑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 가지고 쓰레기를 완전 다가져갈 수 있도록 각 국민학교 교장들이나 이 사람은 모아놓고서 안가져 가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 비나맞아서 썩고 이러니까 다시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이중, 삼중 고생을 하고 있어요. 돈 1,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작으니까 남해군만 해도 학교가 약 50개되고 부녀회가 상당한 수 생각하고 있는데 수지 맞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셋째는 청소년 가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청소년들 건강한 오락 시설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니 아이들이 책보다리 내버리고 전자오락실 그런데 있죠. 50원인가 100원인가 한번주고 톡톡 두드리고 나면 돈이 떨어져요. 그 아이들이 돈가지고 조금 힘좋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빼았고 이런 아주 별로 좋지 못한 형태가 일어나는데 청소년에 대한 뭔가 건강하고 또 오락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 해 가지고 가출이나 아이들이 못된 오락을 안하도록 방지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장위원님 고맙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토요일에 공무원이 업무 전폐를 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방관적인 자세였다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홍보를 해서 주민이 모두 동참을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사실상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고 공직자들 기관단체 임직원들, 직장들 195개 기관단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정해 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했는데 그래서 이 사항들이 기관단체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 이리보고 주민들 동참을 여러번 우도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각 기관단체들에서 적어도 여기서부터 약 2m정도만 양쪽으로 주워갈 것 같으면 담배꽁초라든지 일반 쓰레기들이 한정없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이 상당하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금 깨끗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직장단체 임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서 국민의식이 이렇게 되어서 되겟는가 한타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가서 주워보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다 이러는데 그것을 버리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줍는 사람도 남해 내에는 군민인 우리들이 줍습니다만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일을 갔다가 고현면이라든지 서면, 남면이라든지 온 거리를 내 나름대로 비닐포대를 들고서 주어봤습니다. 주민들이 진자 우리들이 줍고 있는데도 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국민적으로 하고 있고 반상회라든지 주민홍보를 위해서 다시 이걸 한번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첫째 안버리는 국민의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부녀회에서만 이 사항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도 전부다 폐기물 분리수거 해놓고 있는데 이 많은 사항을 가져갈 때 전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들 수지타산 정도만 가져가고 남겨둠으로서 오히려 다시 쓰레기가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동감이며 이 사항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저희과에서 맡고 있고 쓰레기 수거관계라든지 이런 상황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지난해의 마늘을 수확하고 난 뒤에 있는 폐비닐을 전부다 동네 앞에다 모아놓고 학생들이 분리해 가지고 빈병이라든지 모아 놓은걸 가져가지를 안해서 상당하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시 판단을 해서 꼭 오게되면 분리수거해 놓은걸 꼭 가져 가도록 이것은 업무를 맡은 이상은 이일을 실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관계도 판단을 해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가출문제에 대해서는 건전한 오락시설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가출이 안되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락시설을 해가지고 전자 오락실 이런데는 동료끼리도 싸움을 하는걸 제법 많이 봤습니다만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사항은 없고 경찰과 교육청, 군청합동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갖고해서 청소년 선도가 되도로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또 평산 1리 경로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8,5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어떻게 마을에 도급을 줄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 상주해수욕장 행정공간입니다. 이건 뭐 주민의 숙원사업도 아니지만도 숙원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공사비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전액이 군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주민부담으로 해 가지고 591만6,000원이 올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똑 같은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에 있어서 어떤곳은 군부담이 있고 어떤 곳에는 없는게 있는데 같은 도급비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내년도 추진사업을 하시면서 오지개발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4억6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서 남면을 내년도 오지면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 남면이 우리 군에서도 가장 행정이 발전되고 각 자연 부락마다 행정전화가 들어가기는 우리 군에서 처음일거고 농협도 앞에 단위농협으로 발전했고 이런데 어재서 오지로 금년도에 서면하고 내년에 남면이 선정돼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평산1리 경로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을도급으로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가지고 이게 마을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은걸로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상당히 혼란이 오는 말이죠. 어떻든 군에서 공사하는 것도 발주공사 아닙니까? 군비가 나가는 사업인데 도비가 어쨌든 간에 우리 남해군 금고에 들어온 돈도 군의돈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면은 과목을 해가지고 도급을 줄 수도 있고 돈만 보조를 해 준단 말이죠. 자기들이 뭘 하든가 말든가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마을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 목적에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서하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
○송권오 위원 :   이왕에 얘기가 나왓으니가 평산 경로당 복지회관건립 말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승인은 6월인가 생각이 되는데 어찌된 심판인지 공사기간이 5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 증빙서류가 되어 있는지 그 관계 서류가 있으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부담 1,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담을 해서 처리가 되는 건지 아울러서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승인은 6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공사기간이 5월 13일부터 9월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최재평 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한 사항하고 6월 15일날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공사기간은 5월 13일로부터 9월 15일가지 되어있는 이 사항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관계서류가 있으면 서면답변 필요없고 확인만 하면 끝나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상주해수욕장 800만원 지원에 주민부담이 591만원 있다. 이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답변이 안되어져서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가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오지를 남면으로 어떻게 대상면으로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남해군에 10개읍면 중에서 서면하고 남면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 당시에 이해가 안되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예, 2개면이 남해군에 서면하고 남면하고 오지개발 이렇게 촉진법에 의해서 2개면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서면이 4억원이 지원이 되어져가지고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남면, 금년에는 서면 번갈아가면서... .
○최재평 위원 :   서면, 남면 이리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오지가 아니더라도 금년까지 3년간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데가 남면인데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오지개발비가 그대로 나가고 또 다른 일반사업비도 많이 나가고 이리되면은 상당히 면간의 지역간의 갈등이나 위화감이 안생길까요?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예,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 사업을 75건에 10억원 배정을 각 읍면별로 할 때 이 사항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남면이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에 4억원이 책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비율을 봐가지고 안들어가는 면에 더 많이 주고 남면은 깍고 이래 가지고 실적은 또 있습니다마는... .
○최재평 위원 :   이 다음에 곧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똑 같은 사업인데 농로포장을 하면서 주민부담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거던요. 그걸 좀 동남치는 말이죠. 1,365만원에 365만원 주민부담인데 똑 같은데...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예, 동남치 농로포장에 현금 1,000만원 지원한걸로 되어있는데 주민부담이 365만원 이 사항은 자기들이 노력을 부담을 하겠다 이런뜻으로 자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내놓은 사항이고 상주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건립에 주민부담이 현금 561만원은 잘못된걸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건의사항도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니까 시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엌개량사업 말입니다. 94년부터 1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촌으로 가보면 한옥이 많은데 부엌개량 해가지고 꼭 부엌앞에 거기만 고쳐놓습니다. 그것도 옳게 고치는 것도 아니고 형식에 불과하게끔 고쳐놓고 보조금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만 하는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면적으로 할 그런 가구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촌으로 가봅시다 한옥집에다가 부엌만 앞으로 해놓고 그걸 부엌개량이라고 해놓은게 그런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부엌개량 관계는 작년도에는 80만원, 내년도에는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옥집에 부엌 앞에만 약간 개량을 해놓고 이 사항을 부엌개량이다 해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하는 사항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항들은 읍면에서 일일이 2,000가구다. 1천몇백가구다 확인을 다 못했고 이런 사항들은 금년도 한 것도 스파트 체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어지면 행정조치를 하겠고 내년도에 2,019가구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일일이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미리 이 사항을 알아서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확인도 일할때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일일이 확인을 해서 금년과 같은 이런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공문을 시달할 때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전면개량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해주시고 미관상 안좋더라고요. 시간도 다되었고 사회진흥과 수감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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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류근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기본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하윤삼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과 94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처리와 지적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금년도 총민원업무가 121,047건에 4,763만8,900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토지 이동처리는 8,075필지, 324만4,600원, 지적전산처리가 66,013필, 읍면 부본작성 통지가 17,081건입니다. 지적 제증명은 작년도가 85,561건인데 금년도에 42%가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2년간 계획이 30,172건인데 10월말 확인서 발급신청이 19,050건 발급이 16,005건 관리가 56건, 등기가 9,108건, 대장정리가 9,108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금융계약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2,142건에 2,652필지였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1,719건에 2,001필지, 증가는 423건에 594필지입니다. 거래분석은 부동산 투기근절로 무분별적인 투기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측량 검사가 되겠습니다. 측량검사 필수가 9,452건, 그 중 내역별로 보면 경지정리가 759건, 심의중인 것이 48건, 연속지가 3,087필, 일반분할이 5,068필입니다. 다섯 번째 형질변경 토지일제조사입니다. 서면 전체 조사한 것 중에 이동사항이 177필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공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42건, 그 내용은 농지에 대지가 9필, 농지상호간에 33필, 협의대상이 63필이었습니다. 농지대 대지간 농지대 목장용지, 기타에 처리불가가 72건, 무허가 건물대지가 27건, 지목변경 불필요분이 45건이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현황정리에 미등록된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조사필수 413건에 말소가 6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이 65건, 답이 39건 대지 25건, 임야가 84건, 기타 2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형질변경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현실과 지적공부의 현황일치 조사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서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거친 형질변경 완료토지가 지목변경이 누락된 토지 조사방법은 업무의 전문성, 획일성을 기하기 위한 담당반 편성을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해당실과 및 당해면 합동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계 증빙서에 의해 실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의 현실화 및 토지정보의 신빙성 제고에 있고 토지이용의 효율화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 미등록 경계선 일제조사입니다. 해안 경계선 불가지역을 전부 조사하여 심의등록 및 경계선 말소조치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금년도 실시하는 서면, 고현, 설천면을 제외한 7개 해안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92년도 도상조사 자료의 현지확인에 따른 등록 및 말소지역 확정분 측량실시 측량후 관계부서 통보확정, 업무량 및 예산액은 심의등록이 약 900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소가 50필 측량수수료가 약 6,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목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로 이전 등기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가지입니다. 마감일 현재 접수된 부분은 95년 6월말가지 등기토록 하고 확인서를 발부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확인서 발부신청에 따른 접수 및 사실조사 공고 확인서 발급 및 미등록 토지 명의변경 처리토지 이동신청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1만필 정도 2년간의 목표량이 31,072건인데 금년 연말에는 20,000필이 넘어섭니다. 내년도에는 10,000필이면 충분히 목표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미등기 토지 법적권리보존 토지정보 자료의 신빙성 제고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특수시책으로 등록상 정정대상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뜻이냐 하면 남쪽에서 측량하면 북쪽으로 밀리고 북쪽에서 측량하면 남쪽으로 밀리고 이런 토지가 남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없이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내년중에 100필 마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불부합되는 지역과 토지임야 조사답 당시 착오등록분 지적공부 복구시 착오 등록분 토지 이동등기시 착오등록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확인 또는 검사시에 확인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리장 및 현지실정에 밝은자의 자문에 의한 탐문조사, 대한지적공사 남해출장소와 합동으로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100필 정정사항 구분은 경계정정, 위치정정, 면적정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토지 경계부분 분쟁 해소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신경계 구역으로 발생되는 면적의 증감으로 소유자가 불확실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개성 위원 :   지적과장님 선김에 계장님 소개를 해 줍시다.
○지적과장 하윤삼 :   예, 지적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정계장, 지적계장입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과장님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동, 분할되고 합병도 되고 하는데 지적도 작성이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지, 그 다음에 분할업무를 많이하고 있는데 여러 필지로 합병하는 것은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측량건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다른데서 출장도 오고 상주는 두군데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한 결과가 달라가지고 양쪽에서 굉장한 이의가 제기되고 조정에 힘이들고 그런데 얘기들으니까 전 무슨 측량법이 있고 선 측량법이 있다고 하는데 대개 편차가 어느정도 생기는지 그 범위는 맞다고 보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이 다음에 생각나면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 바랍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지금 최재평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지적도 부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면의 부근말이지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서 도면정리를 하게되면은 한달에 한번씩 측량한 사본을 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재무담당자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술부족인지 지적계 업무를 잘몰라 그런지 그런게 많습니다. 지적도가 잘 안맞습니다. 지적도를 복사해서 재발급 하려고 해도 지금 대형복사기가 남해에는 없습니다. 마산 지적공사 본사에 1대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 겨우 해가지고 토지 평가때 응급복사용 그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복사비용이 매당 1,450의 돈을 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합병관계는 지금 법적으로 땅이 연속되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문만 동일하면 수시로 신청하시면 매일매일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문제 그것은 이번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지적공사 직원이 동원된 사례가 200명 동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량문제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좀 익숙한 사람하고 덜 익숙한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익숙한 사람은 기점이 잘 맞는 구쪽에 측량을 했을것이고 측량이 미숙하고 먼데서 온 사람은 시간에 쫓기다보면 이 지역이 잘 맞는 지역인지 안맞는 지역인지 측량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근데 공식적으로 연필심 길이만큼 몇천분의1, 몇만분의1 만큼 편차가 안있습니까? 그 편차가 어느정도까지 인정해 주는지 내가 듣기로는 20㎝요쪽 대개 맞다고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
○지적과장 하윤삼 :   2,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에서 연필심 하나 그으면 30cm안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
○장개성 위원 :   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다틀리네... .
○지적과장 하윤삼 :   예, 키큰 사람은 넘겨볼 수 있고 그런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경계측량 같은거 하는거 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놓은 것은 남의 땅이 몇평 들어와서 경계측량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또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면 저쪽이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고 박치기를 하는데 편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지적과장 하윤삼 :   그게 세부측량 당시엔 측가업에 의해서 한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0cm로 지금은 측량 cm가나오기 때문에 cm 단위로 측량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세부측량 당시에 지정된게 30cm정도 틀려도 괜찮다고 당시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이 발달 되어져가지고 십자리 단위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1,200분의1 지역이나 6,000분의 1지역에는 그런 시비까지 별로 없을줄 아는데 혹시 측량기점이 잘 안맞는 지역에서 측량 해 왔을때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송정해수욕장을 지금 왜정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과내용을알 수 있는지 없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알면 싶고요.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측량을 하기 위해서 확인 측량을 군에서 할 수 있는건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하윤삼 :   송정해수욕장 부근에 당을 사고 판 것은 재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세외수입계... .
○송권오 위원 :   저걸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송정해수욕장 자체가 송정마을건데 자치단체가 되면서 군으로 이양되었다고요. 그리됐는데 지금 항간에 와서 얘기나오는 것이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에 이관되기 전에 사실상 판적도 없다 말이지 어째서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느냐 건물까지 지어놓고 큰소리 치고 말이지 심지어 솔까지 심어놓았는데 저거 마음데로 다 베어버리고 상당한 민원이 있는 모양인데 저게 의회엗가 탄원을 낼거다 넣을게 있으면 넣으시고 이리했는데 그 문제를 알려고 보니까 지적도상에 쪼개어 나간게 언제이며 누구한테 나갔다 얼마만큼 나갔느냐 등기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지겠지마는 사실상 해변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모른다. 왜 그러냐 하면 소정 모래밭이 그게 논이되어 있고 밭이 되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송정해수욕장 그것은 도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면에서 바다 주변을 샀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명의로 등기를 안해 놓으니까 개인에게 있는 그걸 1969년부터 79년 사이에 임야만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인명의로 되었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그런 결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에 있는 성호동씨가 무슨일 때문인지 삼동면에 가서 자료조사를 하니까 면에서 산 근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재무과에다 이야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마을에서는 군의 재산이다 마을 재산이다 이문제는 얘기를 안해요. 자기 해수욕장 솔밭이다 해서 찾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당시에 공군에다 팔아먹은 적도 없고 또 솔도 심어 놓았는데 저거 마음대로 베어버린다 이거야 저거는 말이야 돈 10원 안들이고 저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특히나 문민시대에 말이야. 군이 저거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호적정리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건지 그걸 알면 내가 알고 좀 해답 해줬으면 해서 질의 합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그런계획은 아직 세워 본적도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업무가 좀 명확하게 지적도상에는 그려져 있고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
○최재평 위원 :   등기상은... .
○지적과장 하윤삼 :   등기상은 개인이 되어 있는지 거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겁니다.
○송권오 위원 :   지금 현재 군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하윤삼 :   학교선 부근 소나무 그것은 군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
○송권오 위원 :   부락에서 돈을 줬으면 준거고 원망도 안한다 이거야 원망도 안하는데 왜 차라리 줄려면 마을에 주지 군에다 뭐하려 주느냐 공공부지를..
○지적과장 하윤삼 :   재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량확인 관계는 측량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전량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원이 많아가지고 100% 현장검사가지 마쳐야 되는데 사실 고민도 도내 지적측량기사가 200명 동원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업무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 편입니다. 이런 업무량이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만 조사한 바로는 166필지가 측량이 잘못되어서 시정시킨바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련데 근간에 한가지 발견된 사항인데 이 언덕높이가 5m 정도 되는데 언덕이 이전부터 있던건데 측량을 해 보니가 말이지 엉뚱한데로 가 있는 거라 밑에 필지로 약 1m 바로 이전부터 바로 서있는건데 면적이 호반면적이 있다고 하는데 측량해 보니까 한 1m차이가 나더라고 너거땅이라고 가져가라고 5m되는걸 어떻게 흙을 파내며 대지속에 들어있다고 파내가며 석축이 되어 너거 가져가고 그대로 쌓아주라 가져가도 못한다 그게 사실상 세부측량이 잘못된거라... .
○지적과장 하윤삼 :   세부측량가지 측량이 잘못된게 있습니다. 측량할 때 보조가 있을때에는 단단히 밑에다 박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혹시 측량사가 사람이 좋거나 막걸리 한잔 받아주면 좀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사람이 면적을 지정 분할하러 옵니다. 지정분할로 100평짜리 같으면 50평씩 갈라 주라 이런 경우는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저게 도시같으면 평지 같으면 아무말도 못하는 거지..
○최재평 위원 :   아까 계획에 상주 말이죠 가장 금싸라기 당 근처 차부 있는데 하고 신용협동조합 있는데 하고 측량을 하면 전부가 10∼20cm밑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전혀 주민들의 생각과 달리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밑에서는 위에 올린다 하는 그런게 있는데 그게 빨리 시정이 안되면 자구 집이 들어서 버리면 그때는 남의집도 못뜯어 내고 큰 문제가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 하윤삼 :   그게 인제 방금 말씀 드린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가 삼동시장 부근, 이동 무림 이발소 부근, 선소부근 집단으로 있는곳은 몇군데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재평 위원 :   그러면 상주도 넣읍시다.
○지적과장 하윤삼 :   예, 상주 이것은 발견되는 대로 내년까지는 특별조치 때문에 힘이없고 조치법이 마쳐지고 나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알아서... . 그다음에 미조면 저것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큰게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소도읍 할 때입니다. 땅을 옆에 길로 넣어가지고 집을 짓고 밭을 사가지고 길을 내주고 했는데 그런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하윤삼 :   진흥과에서 조사를 해서 측량의뢰를 하면 측량을 해서 정리만...
○장개성 위원 :   사실 복잡한게 참 많아요. 꼬여가지고 세금 안낸다고 싸우고...
○감사1반장 류근수 :   예,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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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류근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해하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먼저 기본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도시과 소관 기본현황부터 93년도 업무실적, 내녀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현 정원은 총원 17명중에 현재 16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1명입니다. 국토 이용계획현황은 총579,08㎢중에 읍 도시지역이 11,95㎢, 여타 경지지역, 취락지역, 산림보존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광휴양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육지면과 해면 관계는 창선면이 수산 보존지역이 54㎢, 개발촉진지역이 1.41㎢, 여타 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계획상 11.95㎢중에서 용도, 지역별로 주거지역이 1.063㎢로 약 8.9%를 차지합니다. 상업지역과 생산녹지, 자연녹지, 근린생활지역이 4개지구에 0.91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으로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로 약 80㏊, 특히 상주지구는 육지면적이 31.113㎢, 노량지구는 11.507㎢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1개소인데 이동면 용문사에 있는 호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총 27,076동 중에서 주택보급율은 92%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현황은 남해읍, 이동, 상주, 삼동, 미조, 남면 계획 저수량은 749,000톤이 됩니다. 시설용량은 1일 약 10,320톤입니다. 그래서 급수내역을 보면 급수구역내 인구가 22,891명, 급수마을이 4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급수가구는 4,027가구로서 일일 급수량은 약 336ℓ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내 급수 보급율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11.95㎢중에 각 지구별 용도가 불부합되고 또한 군민의 숙원사업인 버스터미널 이전관계, 그 다음에 약 20년전부터 지정된 일부 지적고시가 잘못된 부분에 이런걸 전부 보완을 해서 도에서 결정고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공람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취락마을 10개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녹지 지구로 건평의 20%정도 되면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 이번에 녹지 지역안에 자연 취락지구를 용도지구를 별도로 건평율 40%로 상향조정 이렇게 된게 특색이 되겠습니다.
    금산 삭도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은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이 금산입구가 지금 55,600㎡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공원 변경안은 약 99,600㎢로 공원계획변경중에 있으며,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장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다음주 중으로 내무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정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약 81만㎢중에 기 지정되어 있는 곳이 송정해수욕장 부근입니다. 거기가 124,000㎡로 이번에 변경할 곳은 설리부락을 중점으로 해서 약 691,000㎡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7월 27일날 계획변경승인을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농수산부나, 그 다음에 교통부, 환경처, 산림청, 이렇게 건설부서에 협의한 결과 현재 지구가 설리주변 마을보유 보안림으로 산 일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걸 본 군 산림과에서 지정해제에 따른 지역주민 보완림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해제가 되는 즉시 보완해서 건설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서상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서면 면소재지를 중심권으로 해가지고 기존 취락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107,000㎡밖에 안되고 협소하고 해서 또 면소재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서 금번 156,900㎡로 지역을 확장하고 주거지역과 생산시설지구, 녹지지구를 함께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 마치고 최종 결정 승인안을 11월초에 도에 심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천주교회에서 향교구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류 36호선입니다. 165미터, 폭은 8미터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해읍은 보상관계 또 협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분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타협점이 불가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수용 체결까지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남해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연을 했습니다. 2차구간입니다. 이것은 남변동에서 마산부락가지 연장은 500m, 폭은 14m 지금 현 공정은 65%로서 총 사업이 12억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기공 승낙 보상협의는 본 군에서 전부 완료를 다하고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남해종고 진입로 포장공사는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10m로서 폭 4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1,450만원을 투자해서 학교 우회도로 1차구간 관통에 따른 불만해소 및 학교진입차량 우회도로에 따른 사고예방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가로등은 7월 10일에서 7월 20일 동안에 13등을 증축한바 있습니다. 중점 설치된 곳은 죽산마을을 중심으로해서 약 1,960만원을 들여서 주민통행 원활 및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남해읍 차선도색으로 도시계획도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연장은 13,90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02만1,000원으로 시가지미관 및 교통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로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허가건수는 69건에 176,000㎡, 신고건수는 176건에 206만8,000㎡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총 필지 232만4,000필지로서 조사필지수는 16만4,757필지를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차이나는 조사필지는 공공용지라든지 임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제외된 것입니다. 그 다음 지가 재조사 및 경영실적은 총 조사필지수 323필지중에 경영실적은 206필지로서 상향조정이 55필지, 하향조정을 14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환경 개선 및 건축현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본군에서 주택개량사업은 85동 자력이 100동, 화장실 개량은 사업량이 230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로 지금 건축허가를 본 군에서 받아서 건축하고 있는곳이 11월말 기준 101동에 334,783㎡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806m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6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남해읍 유림리에서 선소지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남면 죽전마을로 680m 신규급수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사업으로서 봉성수원지 복구는 8월 11일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수토 방수로 공사가 95m 침전여과기 옹벽공사 38m 가로공이 77공 외 기타 부대시설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3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해주택복구로서 대상동수는 22동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이 6동, 완공된게 16도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마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수원지 86,000톤으로 전수시설, 송, 배수관로 수원지 안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인 부대사업을 지금 마루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부대시설을 마치고 하반기 중에 각 가정에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80%입니다. 금년 마무리 잔여사업 3차사업은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으로 총 사업비는 1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남해읍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아산 오동소류지로서 수원지 30만톤 규모로서 1일 생산규모는 3,000톤총 배수관로 1,462m를 신규로 설치해서 현재 급수구역 15개 마을을 19개마을로 확장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51억,6,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2월 14일 사업 1차 공고를 하고 입찰완료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면 12월말까지 착공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조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토지 수용신청 2차 신청을 93년도 10월 18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입찰은 재협의토록 되었습니다만 2차토지수용체결이 11월16일 체결을 완료해서 송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항도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대화의 여지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남양아파트에서 우회도로 종고입구 구간으로서 도시계획도로상 중로 2호선입니다. 총연장이 1,300m로서 90년도부터 7개년간 연차별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 구간인 440m는 남해국민학교 운동장을 잇는 시점부터 남양아파트까지 총 소요사업비는 4억을 투입합니다. 기존 골목길 교량의 과포화 상태, 학생 및 주민 불편이 극심해서 93년도 개설이된 우회도로와 연계도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2/4분기 중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용역비 1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산 케이블카 사업 계속추진으로서 집단시설지구 99,600㎡를 확대해서 거주식 51인승 2개를 설치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37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하반기에서부터 95년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금산 케이블카 추진계획은 공원계획 변경은 내년 1월 1/4분기, 삭도시행 사용허가신청은 2/4분기, 케이블카 설치 실시설계는 94년도 상반기, 사업신청은 하반기, 사업과 동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죽산 하수구외 1건으로서 소요사업비가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해 우회도로 개설시 주민 약속사업 이행 및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로서 조사대상 필지수는 16만2,803필지입니다. 조사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총 소요인원은 135명, 공무원 70명, 일용인부 65명을 투입을 해서 지가 결정을 5월 22일까지 공고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불량 및 부엌개량은 80동, 동당 1,400만원으로 융자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불량화장실개량 120동 추진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남해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차사업도 남해 아산 오동 소류지로서 잔여사업비 약29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미조상수도 시설확장공사 2차사업도 잔여사업비 12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조면민의 숙원인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남해읍 상수도 급수구역내 노후관 개량을 1㎞, 관망도 작성을 5㎞로 상주와 미조를 하겠습니다. 노후개량기 교체를 300개, 여기 소요사업비는 2억5,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맑은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건축허가를 하는데 보통대행을 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용을 하면서 착공을 할 때 반드시 해가지고 나중에 착공하고 난 뒤 이웃간에 분쟁이 없어야 될텐데 의무수행 상당히 말썽이 많고 주민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나 감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상수도 혹은 가정용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물에 대한 교육관계 입니다마는 검침 계량기 자체가 상당히 여러군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해도 그걸 검침원이 좀 대민봉사의 입장에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면 될건데 우리 상식상 가정용 하면 한달에 2,000원 정도하면 많을 겁니다. 6,000원이 넘으면 문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어떤 문의를 하면 좀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모르면 전문가 에게 물어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될텐데 짜증을 내고 그러니가 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난다고 할가 이런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지역구에 민원입니다만 해수욕장이 말이죠. 생활 오수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눈에띄게 오염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있기 때문에 씻겨나가고 해서 모르는데 보통비가 열흘정도 안오고 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 데 주택개량을 하면서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5인용이면 된다고 해서 하는데 여름이 되면 100명 이상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95인분은 여과없이 그대로 방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거고 또 지금현재 상주부락에서 하수구가 내려오는곳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전에 군수님도 와가지고 말씀도 하고 국회의원 공약사업이었습니다만 간이정화조시설 종말처리장은 국가로 보나 지방으로 보나 할 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간이시설 만큼은 산조시설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안하면은 해수욕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지금까지는 수질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수질이 좋다고 하는 시기가 6월까지입니다. 7월이나 성수기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첫째, 최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축허가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료 인도거리 관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웃집과...
○최재평 위원 :   거리뿐만 아니고 확실한 경계를 모른다 말입니다. 도면상 중간에 살다보면 주인이 바뀌고....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때에 자기소유 대지에 대한 지적도가 첨부가 되어가지고 지적도 자체가 보면은 자기소유인 대지경계선을 확대를 합니다.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당초 지적도가 1/1,200입니다. 1/600으로 확대를 해서 건축주의 취양에 맞는 배치계획을 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분 건축주의 의견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특히 우리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한평, 반평가지고도 특히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봐가지고 불명확 하고 이런 경우는 민원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착공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먼저 실시해라, 읍 구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지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고 철거하고 나서 자기 소유지구 경계를 나름대로 목수나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상주구역에 저희들 한테 특별히 구역을 침범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한테는 아직까지 내용이 없고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겠느냐 집과 집의 거리 확보 관계도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규제할 법은 없습니다.
    여기 민법상으로 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제일 작은거리가 40cm건축상세표에 보면 남양을 보면은 도로가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민법상에 보면 자기들 쌍방끼리 합의만 되면 거리를 안떼고라도 바로 붙여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공원지구인 상주나 노량지구도 경계분쟁이 없도록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면 민원인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분들도 지적공사에 공짜로 측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그런 분쟁이 안일어나게끔 저희들이 행정권유상으로 이렇게... .
○최재평 위원 :   그것이 되어야될게 남의 터에다가 지었다 말입니다. 이런게 나와서 결구 그리되면은 측량하면 돈이 들어가지요. 또 싸움하지요. 시비하면 또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되니까 사전에 그런일이 없도록 노량지구나 상주지구나 읍은 물론이고 좀 철저히 지켜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류근수 :   다음에 상수도 업무용하고 가정용하고 구분을 하는 것은 먼저 상수도 신규급수 수용신청서를 급수 주민이 냅니다. 내면은 가정용이면 가정용 업무용이면 업무용 자기들이 수용자가 기재를 해서 내면은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수용을 받아줘서 신규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왕왕 특히 남해군 관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용도가 틀리는 상태에서 실지 가정용으로 받아가지고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불분명하게 근린생활 시설 이런 것은 점포로 하고 있으면서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영업용으로 실지 볼 수 없는 경우, 또 가정용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 그래서 가능하면 수용가 신청에 이해 가지고 이렇게 용도를 구분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원 관계는 사실상 상주면 뿐만 아니고 다른면도 그런일이 많습니다. 실지 일반 가정에 한달에 쓰보면 평균 5인 가족이면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수도 사용료가 나오는게 기본입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8,000원, 9,000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검침원 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년정도가 지나면 계량기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계량기 교체를 급선무로 해 주고 이리해야 되는데 그럴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절대 피해가 없도록 감액 조치를 하고 또한 상수도 관리인들이 일용들입니다. 일용들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책임의식이 결여된바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수시 교육과 일을 시켜서 대민 친절봉사에 차질이 없게끔 교육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런데 가정상수도 관계가 우리 보건상이나 중요한 업무로 복 있는데 정당한 대우도 못받고 그러한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나중에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는분들이 교육도 못받고 자질도 못하고 이러며 말이지 심지어 상주같은데는 수원지에 해수욕개들이 목욕을 해서 싸움을 하다가 당신뭐요 신분증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애를 머고 이런경우도 있는데 연구 검토 해가지고 하루빨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제가 기억납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께서도 상수도 일용들 신분관계 때문에 질의도 하셨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인사파트인 내무과 행정계에다가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기능직이 안되면 청원경찰이라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내 생활오수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주변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새로 주택신축이나 개축을 하게되면 산조식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같은 경우 진짜 30일 동안에 외래관광객들이 급속도로 늘어 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기준을 가지고서는 참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큰 업무는 지금 아직 구상도 해 볼 수 없는 처지이고 간이정화조로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은 환경파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도 오셔서 바쁘실텐데 남해읍에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라고도 하지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게 말썽이나고 명절이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공청회니 설명회니 위치조정 문제 이래가지고 곧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도 안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걸 사전에 위치를 확정한 것 같이 말해 놓으니까 값이 비싸서 땅을 못사서 그런건지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주차장 관계 계획대로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상수도 미 설치된 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주요업무계획도 안들어 있고 언제난 해 주는건지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독도 안하고 그냥 물을 먹고 있는셈인데 물론 이걸 미 설치한 면이나 요구하는 위치에는 언제나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등의 계획도 안서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언제 해 줄소 있는 중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참 제일 큰 걸 질문을 하시는데 우회도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 이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시켜 결정할때는 A지구, B지구, C지구 이 3개안으로 읍면별로 순회 할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 결정안이 지금 기존 시장통 밑으로 B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로서 B지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는데도 약간 에로점이 많다. 실지 저희가 그 당시 심정으로서는 A지구인 유림동 고개 옛날 오동 저수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지정을 했으면 이런안은 향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생각 안해도 됩니다.
    그 당시 지역여론이 그 지구는 특정업체인 남흥여객에서 사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특정인한테 남해군이 끌려간다고 특히 남해읍민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지에 결정이 되고 난뒤에 저희들이 전주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 약 98,000㎡에 대해서 개량측량을 연구 실시 하였습니다. 그 현황 실시 설계가 금주내에 내일까지 용역해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8,000㎡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후보에 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개발로 할거냐 민간 자본유치를 할거냐, 본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발을 하면은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할것이냐, 여러방도로 연구. 검토해서 추후 위원님들 간담회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 읍면소재지 미설치된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계획은 지금까지 서면하고 설천면하고 창선면이 면 소재급으로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은 지역주민들이 포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설천면은 남양소재지 아니면 노량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창선하고 그 주변은 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수도 사업은 전부 기채로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없고 도비가 조금 보조되고 95%이상이 군에서 기채로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도마상수도 , 남해읍, 오동수원지, 항도수원지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하다보니 앞으로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도시계획 변경또는 공원지구 설치 금산 삭도설치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금산 삭도설치에 대해서는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보호문제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이 되어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상 어찌 되어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토지 가격조사 즉 말해서 공유지가 조사문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이 뭐냐하면 토지 및 초과이득세나 소득세, 그 다음에 군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문제 또 시장사용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무리가 되어가지고 상당하게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심합니다. 조사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될것인지 문제, 또 주민들 여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 남해읍 도시지역 지적고시가 곧 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간은 언제되며 또는 도시계획 시행확정은 언제되느냐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 사실상 엊그저께 남해신문에도 났습니다. 도시계획이 20년만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고시가 될 것이라고 났는데 사실상 20년동안 군민의 재산을 묶어 놓아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20년동안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상 답변할 자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로라든가 하수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고시가 되면 연후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몇 년도까지 완료가 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금산 삭도 법상 문제 이것은 간담회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1월달에도 담당계장이 내무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반응이 지금 실무팀에서 긍정적으로 남해 것만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자연보호법상으로 보면 비 관리청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관리를 하지 않는 비 관리청으로서도 공원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걸림돌이 국립공원 구역안에 근래 10년 가까이 사이에 아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역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일부 반대여론자들이 케이블카를 놓음으로 해서 자연훼손을 많이 한다 이런 취지로서 많이 합니다만 어제도 제가 내무부에 공문을 올리기전에 상주 관리소장님 하고 대화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관리공단 소장님도 긍정적으로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 의견을 첨부시켜서 본 군에 보내주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원만하게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문제는 송위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 년도가 90년, 91년, 92년, 3개년도에 대해서 부과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해군의 현상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래서 처음 초창기에 사실상 일반 남해군민들을 탓하기 이전에 저희 행정에서도 잘못된게 많이 특히 토지 초과이득세가 3년뒤에 나온다고 하는 90년도에 조사가 될 때에 그런걸 우리가 충분히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했으면 나름대로의 현실가격에 그래도 6∼70% 맞게 개별지가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 홍보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공시지가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더 많이 물어야 될거다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별지가를 낮추는데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행정공무원들은 그걸 사전에 토지초과 부담은 예측도 못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처음 전국적으로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다보니 우리 본군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드린대로 어떤면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우리집은 싸게 매겨져있다 높여달라고 하는곳 너무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낮춰달라하는 곳도 있고 이런곳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4일전에 건설부에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이런 전철을 안밟고 내년 1월 1일부터 나름대로 충분하게 계몽하고 홍보도해서 우리 지역은 1건이라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조사를 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건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치흐름에 의해가지고 토지의 투기자가 사실상 사그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때에 토지지가가 내려가는 쪽에 있어요. 남해로 봐서는 그러한 것은 참고로 해서 내년도 가격 조사할때에 기울여 주시고, 특히나 엊그저께 군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대두되어 나온 것이 뭐냐 고현지구하고 이동지구하고, 남면지구하고 삼동지구하고 시장사용료 부과할 때 공시지가에 뭐 어떻게 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그걸 시일에 이게 말이죠 고현 같으면 상당히 많을거고 이동, 삼동 같은데는 상당히 작을거고 그런데 일반 농민이 사용하는 시장사용료 그것이 군수산하에서 농민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료수수료가 부득이 하게 나오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뭔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되게끔 내년 조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 도시계획 관계는 지금 재정비안에 대해서 금주 내일입니다마는 다음주초 중으로 공람공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기간은 14일입니다. 14일동안에 마치고 나서 다음 저희들이 용역순서과정이 재정비안을 결정을 받고 난뒤부터 지적고시 청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측량을 실시중에 있고 80%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람공고기간중에 지적고시 이것도 수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말 안으로 속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고시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공람공고 14일 중에 지적고시도 다할 수 있는거죠.
○도시과장 류명효 :   예, 할수 있는데 저희들 행정이 제 심사를 올렸을 때 재정비한 조건이 한가지 유보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순서가 재정비안 결정을 마쳐놓고 나서 결정도서가 떨어지면은 결정도서에 의해가지고 지적측량을 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행은 안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대학교수님들과도 남해군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남해군에 특별한 현황이 없는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겠다. 사실상 지역측량을 그 당시에 언약을 받고 서둘렀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되는거지 순서대로 했다면 늦어도 내년 3,4월 되어야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문제 한가지가 유림동 고개서 남해병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입니다. 그지 구가 사실상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지로 바꾸려고 올렸는데 거기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부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산업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도시계장하고 올라가서 산업과장, 농어촌개발계장 하고 빨리 해내라 이게 우리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 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 나름대로 편리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 줘야 지적 측량할 때 이것도 병행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추후에 변경이 되면 되는데 아니면은 제쳐놓고 그 외 나머지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어디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예산상에 금년도 발주를 해야될일이 있거던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안났는데 하여튼 언제하더라도 12월달에는 해야되는데 이게 참 그리된다고요. 이걸 안한다고 하면 차라리 추경에 예산삭감을 한다든지 이런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달중으로 지적고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청산문제는 뭔가 집행이 되도록 되어야 올바른 일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수고스럽더라고 해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도로 문제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장 류명효 :   아예, 장기 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근자에 3∼4년전부터는 나름대로 군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지만 나름대로 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송권오 위원 :   제가 문의를 한 이유는 확정되고 이러면 연차별 계획이 나오야 되겠고 아까 사회진흥과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회진흥과측에서는 뭐냐하면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서 94년도에 16억 이런정도 해가지고 소를 개설한다. 이런계획이 되어있고 또 도시과에서도 보면은 업무가 도시과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다던가 좀 고생이 되더라고 해도 해가지고 2000년대 안으로 뭔가 좀 쓰레기차, 분뇨차, 이것이 통해이 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자꾸 개인의 재산을 20년동안 묶어놓은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계획조차도 없다고 하니 주민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연차계획이라도 세워놓고 뭔가 주민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장 류명효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류근수 :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및 변소개량 해가직 불량주택개량이 80동, 동당 1,400만원 융자를 해주겠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불량주택이 아니고 각면으로 보니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상당히 괜찮은집도 뜯고 새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가 허다한데 불량주택이라고 하는말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같이 신처이 들어갔으면 집이 궂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든지 그걸 시정을 해 줬으면...
○도시과장 류명효 :   예, 내년부터 사실상 배정관계는 류위원님 알다시피 읍면 면장님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합니다. 면에서 결정이 되어 올라오면 특별히 하자가 없는이상 읍면장님들이 권한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류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내년부터 현지답사까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감사1반장 류근수 :   그렇게 꼭좀해 주세요. 같이 한동네에서 두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사람은 집도좋고 재력도 어느정도 여우가 있는데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냥 주는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잡음이 나니까 그걸 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수도관계 수원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 이런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지 보호구역에 보면은 각종 쓰레기종류 또는 소나 가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 수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구역 안에는 철저를 기해줬으면 안좋겠느냐, 두 번째는 정수장에 비가 많이오면은 범람을 합니다. 오수가 범람을 해가지고 정수장으로 바로들어가요. 정수장으로 들어가면 모래깔아 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또 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차게되면 황토물이 나올때에는 정수장에 안들어가도록 물을 돌려줘야 될것인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에요. 그러면 정수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뻘물이 나온다 또 뭐가 나온다 별별소리르 다해요, 이게 남해의 현실정인데 뭐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지렁이가 나온다 별별소리 다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후관을 대체하면 그러한 현상이 없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야기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여론이 자자하게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직접 관여도 해보고 수원지 보호구역 관리 문제하고 정수장관리라고 합니까? 지도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 여론이 안가도록 지침을 하달하든지 해가지고 비가올대는 반드시 관리자가 대기를 해가지고 하든지 시설이 미비하면 예산을 투입하더라고 해도 그런 것은 우리가 생활용수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하고 빈도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현황이 어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좋은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수도 수원지관리 관계는 지금 다른 이동면이나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든다면 나름대로 무난히 잘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같은경우도 봉성수원지, 수원지보호구역은 잘하고 있는데 아산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류에 농경지가 좀 있다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부터 연차별로 상수도보호구역안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동방면하고 이동면은 매입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오동수원지, 아산수원지 저위롤 농경지 매입하기는 해야되는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는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시 이것은 일용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결과가 안좋으니까 비가오면은 흙탕물이 나온다. 저도 이것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상세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올때에 정수장으로 물이 유입도 많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설 실정으로 봐서는 시설보완하는데 아무튼 예산이 많이드는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몇몇 문제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들지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후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읍 이것은 군 재정 빈약하지만 노후관 교체도 연차별로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집중호우때 물이 안들어가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하수도에 대해서 잠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가 중간중간 파괴 되어가지고 물이 흐르는데도 있고 한번도 청소를 안해서요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한번씩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뿐만아니라 이게 흘러가면 바다로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종말처리장 관계도 신경을 좀쓰시는지 결국 바다 그 근처 나는 고기는 잡아 먹지도 안해요.
    창선가면 낙지가 상당히 많이나고 있는데 거기서나는 것은 창선사람 아무도 먹지않아요. 전부다 삼천포 시장이나 부산시장에가서 팔아먹는데 하수구로 내려가서 종말처리에도 문제가 있고, 중간에 한 10년 넘게 되었는데 한번도 청소를 안한 것 같아요. 하수구에 대한 청소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명효 :   지금 도시과에서 하수도 과장하는 것은 법 구역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소도읍 구역이나 일반 타읍면에서는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는 하수구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강진만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간척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계획하고 지금 기본설계 승인까지 건설부에서 맡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계획이 금년도 계획이었습니다 금녀도 다가고 내년도도 아직까지 예산지원 관계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다가 민간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인해가지고 하수정비계획 사업담당과에서 연락을 하고 남해읍 같은 경우도 우수기전으로 해놓아가지고 군에서 집행잔액이 있을때에는 읍사무소에다가 나름대로 조그마한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청소담당구역을 6,7월에 정하고 나면 나름대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어떤분들은 모래 같은걸 하수구 뚜껑에다가 구멍도 뚫지 않고 근자에도 군청옆에 그런집들이 있습니다. 혼을 내주고 그리합니다.
○송권오 위원 :   상수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아마 시내에 하수도 뚜껑없는데가 대한민국에서 남해뿐입니다. 유림동에 가보면 거기는 과거에 새마을운동때 하수구 해놓고 뚜껑도 없어요. 비가오면 몽땅 일반가정에 감나무 심어놓은 것 이런게 막혀 놓으면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 비가 많이오면 길이 바다가 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첫째는 거기에 조그마한 암거를 놓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오면 물을 다 못빼내니까 물이 어디서 주로 많이 오느냐 하면은 오동배기 물이 유림동 거기서 말이조 읍 시내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원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도로에 암거를 새로 놓든지 그것도 놓고 할려고 하면 오동배기에서 물 자체가 시내로 안들어오고 남해병원쪽으로 빠지도록 해야지 그게 지금 현재 시내로 봐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돈이 얼마나 듭어갑니까 내가 그걸아나 말이야. 전에 내가 읍장할때 시행을 하다가 내가 나온뒤로는 오리무중이라... .
○도시과장 류명효 :   예, 거기가지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송위원님 아시다시피 읍구역에 문제되는 곳이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효자문 삼거리도 비만오면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군데 남은곳이 등기소 앞입니다. 비만 왔다고 하면 옷을 걷어서 다녀야 되고 시장통으로 내려가는 박스고 근본적으로 적지 않느냐... .
○송권오 위원 :   문제는 말이죠. 도로뿐만아니고 도로옆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손을 봐야되는데 집이 문제라 집도 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경사는 완만하지 안하요. 상당히 있어요. 과거에는 예산도 없지 도깡 몇 개 묻어 놓아 버렸거던... .
○도시과장 류명효 :   그 관계가 집 밑으로 있으면 근본적으로 유림동 고개에서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사이 물줄기를 돌린다고 하면 야단이 납니다.
○송권오 위원 :   유림동 고개에서 그리 나가면 국도 자체가 좀 낮다 이거라 더 깊게파고 도깡을 묻든지 그리만 하면 물의양이 많이 줄어요.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아까 말씀중에 금산 삭도를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신청을 관리사무소와 같이 낸다고 하는데 요즘보면 관리공단이 말입니다. 홍도에 소각장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이 있지요. 그전에 지리산 노고단 산사 문제가 있지요. 요즘에는 상주 송림고사 관계 해가지고 신문에 연속으로 맞고 있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잘못한건 모르고 그게 좋은방향으로 해결이 될는지 제가 알기론 소장은 모르겠는데 간부들 과장 두사람이 전에부터 부정적입니다. 자기들이 할건데 무엇 때문에 군에서 하느냐하는 말도 많이 듣고 하는데 미운놈 밥 더준다고 잘 해서 좋은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시한으로 해가지고 불법축사 일제 양성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공원지구는 지정 못하고 제외가 되었죠. 다행히 금년도에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를 30평이하는 축산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데 왜냐하면 축사가 10군데 됩니다만 그것이 산업과나 환경과에서 전혀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해 가지고 행정지도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던요. 축산법에 보면 70평 이상이 되어야 규제도 받고 행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놔 두다보니까 자기 시설도 못고치고 자구 노후화 되어 더 많이 내려오는데 자구만 못쓰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과에 물어봤는데 자연공원법이 우선이냐 혹은 국토관리법이 우위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모른다고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준해서 자연공원법이 뒤에 생겼다 그랬기 때문에 국토관리이용법이 우위다 과연 우위인지 저 사람들 자기들 권한만 주장하지 주민 편의라든지 국민의 생활이라든지 전혀 염두에 안두고 어떻게 하면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것 밖에 연구를 안한단 말입니다. 상당히 거기 안살아 본 사람은 모릅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받고 애를 먹고 있는데 실지 신축을 하면 그 사람들 동의가 안있겠습니까? 공원지구니까 해주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최위원님 근산 삭도 문제는 어제도 소장님한테 저희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도 고향이 남해고 우리 남해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삭도가 놓여져야 됩니다. 어제 대충적으로 소장님도 놓아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기밑에 담당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부탁해 놓은 것은 놓아야 된다는 필요성만 공단 소장님도 부각 시켜서 좀 해주라 추후에 내년되면은 우리가 운영 방안이라든지 케이블카 놓고나면 공단하고 나름대로 공동으로 운영 방법이 있을거니까 그때 사항하고 지금은 의견서를 잘못쓰면 공원구역내 금산입구에 집단시설 지구를 병경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추후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운영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관리공단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호텔도 들어서야되겠고 큰 주차장, 유희시설도 있어야 되겠다.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사관계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이나 취락지역안에 있는 것은 작년에 양성화가 다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인가 9월인가 자연보호법 시행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축사가 정확하게 기억안나지만 50㎡까지 허가 가능하던 것이 100㎡까지 상향 조정되고 창고같은 것도 면적이 200평이상인가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축사 개축이나 신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우리가 자연공원관계 이것은 사실상 모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공원법은 하나의 자연법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자연공원관리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이 우선입닏. 그밑에 하부 단계에 건축법이 따라주고 농지 일시이용에 관한 이런 법도 따지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자체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양성화 관계까지는 불법축사 이게 설천면에도 두서너건 있습니다. 양성화 안됐지만 합법적으로 지금이라도 축사를 개축한다든지 신축하는 것은 허용행위로서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 저런데서 따지는게 법상으로 보면 50마리 이상인가 되면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관리공단이나 우리군으로 들어오면 담당부서에다 복합민원처리 하는식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양돈을 하고 있거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면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만 되면 환경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절대 분뇨물이 밖으로 안새 나가도록 하겠다 약속은 했는데 허가를 안해 주니까 손을 못대고 있는데 관계되는 실과에서 말입니다. 타협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게끔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면은 상주해수욕장 정화에 큰 도움이 될겁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그 분은 별도로 우리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1반장 류명효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리고 4시30분에 군청회의실에서 감사강평회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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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이조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수산과 어로지도계장 강창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만 갑자기 모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이 자리 섰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수산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충욱 증식계장님, 손유일 시설계장님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94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수산과는 어로지도계, 증식계, 시설계, 3개의 r에 22명의 인원이 있으며, 기능으로는 공동어업 및 정치어업 관리를 비롯하여 수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산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해안선의 길이가 302㎞가 있고 도서는 66개소이며, 이중 유인도가 3개소 209개마을중에 114개가 연안마을이며, 수산가구는 2,233가구로 본 도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인구는 9,419명이며, 어선은 2,720척을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서 76.4%인 2,079척이 동력선이며, 641척이 무동력선입니다. 어항은 1종, 3종 각 1개씩과 2종 10개, 소규모 98개소로 모두 110개소입니다.
    어촌계는 51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법인 어촌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민후계자느 145명을 관리하고 있고 수산물 생산은 54,000톤을 추계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에서 28,000톤 양식어업에서 26,000톤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총 수산물생산액은 450억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으며, 어가소득은 1,45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양식어업권이 249건, 정치가 73건, 공동어업권 71건으로서 393건에 7,412㏊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2,041건으로서 구획어업이 106건, 근해가 230건, 연안어업이 1,557건, 신고어업이 55건으로서 처분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노량, 이동해역에서부터 강진해를 해서 창선일원에서 미조까지 25,329㏊를 가지고 있으며, 통영, 거제 다음으로 남해가 크게 되어있습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 및 수산물 생산동향입니다. 현황으로는 수온은 평년대비 평균 1.5℃ 정도 계속적으로 저수온을 유지 하였으며, 비중은 8월중 집중호우로 저비중상태를 보이다가 가을철 가뭄으로 11월말 현재 평년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동향은 전체 수산물 생산은 92 동기대비 8% 증가하고 어획고는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저수온에 의한 내만, 어군, 멸치 등 장기형성으로 정치어망어업은 평연대비 30% 어획을 증가하였습니다. 멸치 유자망어업은 9,209톤을 생산 92동기대비 26%가 증가했고, 피조개 양식어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양식어업의 작황은 좋았습니다. 금년은 태풍으로 인한 수산피해는 없었으나, 돌발적인 6월 2일 폭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9월 27일 19시20분경 광양만내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바지락 양식장 등의 생산감소와 10월중순 미조면 연안의 유독성 적조발생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사업추진 총괄입니다. 첫째 자원조성으로 인공처오 시설입니다. 국도비 12억원을 투자하여 13개소 260㏊, 인공 어초시설을 제작 투하했고 연안어장 자원조성 사업은 유구, 물건, 양화, 장포 어촌계 4개소 80㏊에 4,440개의 연안어초를 투입했고 공동어장 자원조성은 2개소 6㏊ 서상 어촌계와 남면 법인어촌계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종묘살포를 마쳤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보리새우를 비롯해서 약 300만미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13개소에 360m 13억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3개소, 2종어항시설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어항보수 보강과 2종어항 보수 보강은 시공 및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촌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휴게소 및 횟집 35평과 관광유람선 5톤급 1억으로 장포어촌계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어촌을 찾아오는 외래객을 수용하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 7척, 3척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방치폐선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의 적극적인 정비로 해안 환경개선과 출입항 어선의 안정을 위해서 사업비 1,300만원으로 어초 10척, 해체 6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어민 후계자 관리입니다. 78년부터 91년까지 13년간 169명의 어민 후계자를 선정하여 중도 탈락자 27명, 현재 1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어민 후계자는 26명을 선정하였으며, 전업어가 육성은 3명을 선정하여 가두리 2명, 굴 연승 수화식 1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 증식사업입니다. 굴 채모어장 주변정화사업으로 문의, 노량, 차면 어촌계의 3개소에 190㏊의 해안을 정화했습니다. 양식어장 부자 개량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을 하여 연리 5%의 사업을 16,500개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진주조개 시험 양식사업입니다.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시험양식을 하고 있고 11월 30일 제주도 월동장으로 이동하여 내년 4월경에 가서 양식장으로 가져올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진주조개 47,500개, 93년산 진주조개 50,000개, 모두 97,500미를 제주도 서귀포 월평지역에다 월동하였습니다. 수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6월 2일 폭풍피해로서 어선34척, 어망 어구21건, 증 약식 4건, 어한 3개의 사업으로 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40건, 시공중 21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폭우피해는 어망 1건, 생물 4건, 시설 2건의 사업으로서 내년에 연내 준공이 될 수 없는 보리새우는 종묘구입이 어려워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어민교육은 어한기 어민교육을 51개 어촌계에 2월에 읍면별로 실시하며 1,870명을 마쳤습니다. 양식어민 교육은 10월 5일 남해군수협 회의실에서 어민 1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해안청소는 우심어항 및 해변청소를 26회 실시하여 780톤을 수거 소가 및 쓰레기장에 투기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도 단속입니다.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 사법경찰과 지명을 받아서 바다나 육지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식이 안되어 부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지도를 하기 위하여 어민교육을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에 있고 금년에는 어업지도선 운향을 219일 불법 어업자 검거를 143명을 사법처리 하였으며, 행정처분도 9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구획어업인 삼각망, 주복망 등은 행정 경고후에 강제철거를 58건 했습니다.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광양만 패류피해 보상은 완결을 했고 4개 어촌계 노량, 갈화, 정포, 화전 어촌계에 7억7,660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 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어선등록 업무를 418건 어선건조 개조허가를 198건, 어업허가 499건, 어업면허 98건을 93년도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목표는 수산물 생산을 54,000톤으로 잡았고 어선 어업에 28,000톤, 52% 양식어업 26,000톤에 48%를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시책 방향으로는 어업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육성에 어장환경보전과 생산성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연안어장 환경정화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관리 어촌소득원 개발과 인력육성, 양식어업의 조정과 육성,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에 역점시책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년도 사업계획 총괄입니다.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은 인공어초시설 번식 조장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 1개소에 20㏊를 계획으로 잡고 있고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은 1개소에 3㏊,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바지락, 피조개 등의 사업으로 어민 소득원 개발에 노력할 것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사업비 도비 1억,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종묘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장정화 사업입니다. 어장환경 정화를 위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토록 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등으로 바다환경 정화교육 등 연안오염 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사업입니다. 어장기반 사업인 투석, 경운, 객토, 연안자원조성사업, 어류 패류종묘 이식 등 소득원개발사업인 어류, 패류 양식등을 마을 앞바다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어항 수축사업입니다. 6개소에 300m를 축조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달.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10척에 50톤 계획으로서 톤당 660만원의 사업비로서 선질개선 등 안전 조업에 임할수 있도록 어민지도와 지원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1개소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산업 협동조합을 사업장으로 해서 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관내에서 어민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어민후계자는 94년도에도 2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업어가 3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어선정비 및 진주조개 시험양식을 특수시책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방치폐어선 예방정비입니다. 연안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선의 적극적인 정비로 연안환경 개선과 출입항 어선의 안전항해를 도모코자합니다. 현황으로는 총어선 초소 2,720척이고 노후어선이 326척으로 목선은 성능이 16년이고 강선은 21년 이상이되면 노후어선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방치어선 정비실적은 16척으로 어초가 10척, 해체 6척이고 노후어선이 326척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폐어선은 항상 발생할 요인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어민 의식개혁으로 노후어선 자체처리 확행과 순회활동강화로 방치 폐어선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및 어촌계장회의 등을 통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중요 항포구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주 1회이상 정기순회 실시를 하여 항포구 순회활동 강화 등 방치폐어선 발생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매월 방치 폐어선 실태조사시 소유자가 확인된 어선은 자진 정기점검을 유도하고 소유자가 미 확인된 어선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4 폐어선 정비계획은 20척에 2,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상 500만원이 지금 얹혀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안 항포구 방치폐어선 정비로 어촌환경 개선과 출 입항 어선의 안전항해 도모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진주조개 시험양식입니다. 양식어장의 개발 한계와 기존어장의 노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새로운 양식품종개발을 위한 진주조개양식가능여부를 시험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은 진주조개 시험양식장이 창선면 장포지선 1㏊에 사업량 5만미, 02년도 5만미, 93년도 5만미를 하였습니다. 시설방법은 연승수하식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이 걸리겠고 사업자는 남해군 어촌지도소에 위탁 시행하는 것입니다. 92년도 1,000만원과 93년도 1,400만원으로 군비 2,400만원이 기 투자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시행토록 하고 사업량은 진주조개 양성관리 5만미 및 진주조개 핵 삽입을 관리하겠으며, 진주핵 삽입은 94년도 5∼6월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사업비는 2,300만원이 듭니다. 기대효과는 고소득 새로운 양식품종개발로 어민소득증대와 시험사업에 대한 어민교육 기술지도보급, 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체품종을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석유비축단지 건설관련 민원대책입니다. 3일 자원 비축단지 건설에 따른 발파로 인한 남해어민의 어업피해보상민원 발생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명은 3일 비축단지 조성사업이고, 시행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위치는 전남 여천시 낙포동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1997년 12월 31일까지이고 관내 어업현황은 낭장망 어업 51건, 남면, 서면 지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측부분 발파작업 후 장기간 경과로 굉음에 의한 어업피해 확인이 곤란하고 낭장망 어업자들의 발파로 인한 피해보상 기대심리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석유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여수 수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4년 3월 24일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되어있고 94년 3월말까지 용역조사결과에 의거 피해보상을 조치토록 하겠으며 용역조사 결과에 대하여 용역기관에서 어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동화력건설 준설토유출 피해대책입니다. 93년 8월 31일 하동화력건설 현장 준설토 처리제방 붕괴로 다량의 뻘물이 유출 남해군 서면, 고현, 설천면, 해역가지 확산 됨으로서 피해대책 및 보상요구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지역인 남해군 서면 정포어촌계에서 설천면 문의어촌계의 5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어업현황은 37건으로 958.04㏊, 어선 척수는 272척입니다. 대책요구 민원발생으로서는 93년 9월 1일 하동화력건설 공사장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남해하동 피해보상대책 협의회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뻘물 유출후 장기간 부유로 해역정화와 어장회복이 지연되었고 어선, 어업 등 간접적인 피해 미발생어업에 대하여도 보상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민들의 준설토 유출 피해보상 기대심리가 팽배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빠른 시일내 용역계약 실시 현재 사고일 소급하여 용역조사중에 있으며, 94년 3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조사 결과에 의거 피해보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조사는 부산 수대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입니다. 93년 9월 27일 19시20분경 광양항 지심도 북방 0.8마일 해상에서 유조부선 제5 금동호 충돌사고로 벙커 C유 1,000톤이 유출되어 남해군 연안으로 730톤 해상부유 440톤, 연안부착유 290톤이 유입되어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방제작업으로는 인력동원 50,585명이 소요되었으며 장비로는 어선 1,056척, 유처리제 8,350통, 유흡착제 4,068 BOX 등이 작업에 소요되었습니다. 93년 10월 20일부터 1일 주민 600명을 동원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5일날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1월 1일 유류폐기물 640톤 1차수송을 인천에 잔여 160톤을 11월 15일까지 운송계획이고 93년 10월 20일까지 방제작업 인건비 등 보험사와 한국해사 감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류피해조사 및 보상대책 추진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I.T.O.P.F 및 한국해사감정에서 피해현장조사를 10월 7일 유류피해 합동조사 및 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군에서 하였습니다. 11월 1일 유류피해지역연합대책 공동위원장으로 하동군 수협장과 경남정치수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1월5일 국제 유탁 전문조사단이 내한하여 약 10일간 피해진상조사를 하였습니다. 유류피해 신고접수 상황은 총 738건으로서 면허어업이 97건, 어선어업이 641척으로 피해액이 210억에 달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유류오염 방재작업에 동원된 인건비 등의 미지급으로 어민생계에 타격이 있으며 연안어장 유류오염에 의한 장기 어민소득 추진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I.T.O.P.F 및 한국해사 감정의 월활한 어민피해 보상조치 여부가 난망입니다. 국제변호사에 의한 피해조사 보상대책 추진시 장시간의 국제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선 피해보상 요구등 어민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유류 오염방제 인건비 등 조속 지급촉구를 한국 해사감정에 연락을 하고 있으며 I.T.O.P.F 및 한국해사 감정의 피해조사 보상액 산정시 어민 직간접 피행상황을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변호사에 의한 전문 조사반 피해조사 보상액 산정시 간접 피해반영 및 피해증빙장료를 어민이 책임 제출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남해군 수협과 적극적인 협의로 어민 피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추진과 명년도 계획을 대략보고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해서 명년 한해에도 수산업무가 본 궤도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수산과장님을 대신해서 어로지도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군내 수산분야, 어민의 사항을 설명해야 될 수산과장께서 모친상을 당했다하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수산분야에 관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유류오염 면적과 유류 유입양을 숫자로 잘 표시하였는데 본 자료근거에는 없는 정치망 업자들을 유류피해 보상요구를 정치업자 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수산과 유류피해 현황에는 정치망에 미치는 피해현황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환경보호 정화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안청결 보호를 위해 군내 각처에 굴, 세꼬막 가공허가공장이 있는데 패류껍질 분쇄기를 설치하여 패각을 분쇄하여 처리하면 농토, 토양 개량 및 연안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 전체 어민에게 파급시켜 성과 거양토록 하기 위해 시범패각시설 예산을 요구한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만일 없다면 1차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전체 연안오염 방지와 환경정화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리하여 패류공장 허가시에 필수적으로 패가분쇄기를 설치 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앞고싶고
    다음은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나 삼동면 지족 전도지선 어민들은 대교공사로 인한 피해를 엄청나게 감수하다 이 지역 전도주민 대표들이 수산과에 항의하고 돌아간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역민의 항의하는 피해 해결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군내 해안 어촌에 방파제와 선착장 공사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선박의 버팀줄을 걸어 정박시킬 장치는 설치하지 않고 설계해 업자와 주민들간의 마찰이 있는데 수산과에서 설계할 때 설계에 버팀줄의 버팀을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수산과에서 선착장 방파제 공사를 할때 제일먼저 대소 선박들이 부두에 접안을 하면 버팀줄을 걸때가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을 다 빼서 문제를 야기하는데 어찌해서 이런일이 생기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창선대교 가설공사 대교 교각설치 위치가 선박의 항로를 점유해 완공후 지족해협의 선박운행에 문제가 우려되어 지역민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식계장 김충옥 :   증식게장 김충옥입니다. 먼저 광양만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정치망 어업권자의 피해신고입니다. 당초 사고가 났을 때 남해군 연안에 총 730톤이 유입되어 해상 부유가 440톤, 연안부착유가 290톤이었는데 이때 해상 부유는 서면에서부터 미조면 송정까지 유진이 갔고, 설천면은 문의문항까지 해서 창선면 대벽지선까지 갔습니다. 일차적으로 사고가 나자 10월 4일날 국제기금 I.T.O.P.F 토시밀러하고 한국해사감정에서 현지답사를 10월 18일까지 했고 이때 가해자측인 보험사측 I.T.O.P.F와 한국해사감정에서 조사를 하니까 피해자인 어민들은 이때까지 유류피해의 보상사례가 가해자측에서 조사해서 보상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부당사항이니까 93년도에 제정된 유류손해배상법에 의거해서 피해자 측에서 국제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 피해지구 수협장 전무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지구별 수협으로는 여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업종별 수협으로는 피조개, 정치망, 굴, 수협 일반 잠수기 3, 4구 잠수기입니다.
    그래서 10개 조합이 수협중앙회에서 회의한 결과 국제 유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결의했고 그래서 각 조합 전무님들이 내려와서 어민들에게 이 사항을 얘기 하니까 어민들도 피해자 측에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11월 1일날 수협중앙회에서 연합대책 위원장, 하동 수협장, 경남 정치수협장이 영국에 있는 모리스사 법률사무소하고 조사착수금 1억원과 변호사비는 보상액에서 5%를 주는 조건으로 국제 법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지정한 유탁 전문가들이 남해에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어촌계를 조사하고 14, 15일 정치망 , 피조개, 굴어장 관계를 조사했을 때 엄종별 조합과 지구별 조합에서 피해신고가 무려 1,380억 정도 였고 피조개 조합이 261억, 정치망 46억, 굴 수협이 134억, 총 5개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에서 1,385억원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탁 전문가들이 피해보고서를 작성해서 12우러 10일경에 국제기금에 피해보상액 산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정치망 등 다른 업종별 수협은 당초 가해자 측의 조사방향에서 떠나서 피해자측의 조사방향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
    다음 연안오염이 강화되는 굴 패각 분쇄기 사용부분입니다. 분쇄기는 금년도에도 2대를 구입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굴 분쇄기 기계제작이요, 몇 년간에 성능이 불능하고 해서 11월말까지 충무에서 3개소, 부산에서 1개소, 진주에서 1개소, 5개업체에서 굴 분쇄기 기계를 제작해서 가동 시험중에 있고 경남도에서 기 배정된 25대는 대당 300만원, 지원율은 융자 80%입니다. 이것도 사업자 기기가 확실하게 안만들어져서 선정을 지금 유보중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2대가 배정됐는데 12월 10일까지 기계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마치는 대로 1차적으로 2대정도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성능이 양호하고 규산질 비료처럼 패각이 나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면 도비에서 남해군에 2대가 배정이 됐다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남해는 전체가 4면이 바다고 가공공장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패각을 분쇄기에 부수어서 버릴려면 농민들이 토양개량, 거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없다면 시범적으로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1대사서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신규로 허가 낼때는 필수적으로 분쇄기를 설치해야 지선에다 허가를 내준다는 것으로 연안보호를 위해서 얘기한 것인데 다행히 도에서 2대가 나왔다면 금년 연말에 설치해서 연안에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식계장 김충옥 :   올해 배정된 2대는 설치를 해서 성능시험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민들에게 많이 보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어항공사의 계선고리 설치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착장 설계서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계선고리가 조밀하게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어민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금후는 설계상의 계선고리를 더 조밀하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계서를 검토해서 작성토록 개선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사실 바다선창을 할때 불편이 없게금 조금난 신경을 쓰면 되는데 지족도 위 밑의 선창 두군데 다 없어서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왈가왈부하고 수산과에서 겨우 얘기해서 철근하나 부쳐서 배들이 정박되니까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을해야 하건데 신경을 안쓰고 민의가 야기되게끔 만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증시계장 김충옥 :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창선대교 설치 위치상 항로에 앞으로 위험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족, 창선면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도 진주 국도관리사무소 시행청에 몇차례 자문도 구하고 얘기 들어본 결과 지금 다리 설치하는 것이 수로 중앙에 설치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완공후에는 수로 바다 정지작업후에는 선박 항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공사중에 볼때는 수로 가운데니까 다리가 서 있는 것이 항로에 위험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공사후에는 다리 밑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선박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 여론을 접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교각 4개글 놓으면서 딱 항로에다 놓고 있어요. 어제 어촌계장과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부근이 암반이고 자기들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래놔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뜯어내야겠다는 것을 그분들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깁니다만 수산과에서 항로에 지장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지족은 어느쪽으로 배가 다녀야겠는지 창선은 어디로 배가 다녀야겠는지 항로 바로 정 위치에 교각이 두 개가 딱 섰습니다. 교각위치를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겁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저쪽하고 상의를 하세요.
○증식계장 김충옥 :   예,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항로 확보를 위해서도 시행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금후 공사 완공후에도 선박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송지구 1종공동어장 공사로 인한 바지락 양식어장 피해관계입니다. 시행청이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금송 어촌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마무리 되면은 피해 보상관계는 협의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지역민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증식계장 김충옥 :   아직까지 정식으로 우리에게 서면상 청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답으로서 어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근간에 들으니까 수산과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항의하러 왔던 모양이던데 그분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연락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증식계장 김충옥 :   어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이 안계시는 가운데 증식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음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수산방면에는 문외한 이기 때문에 용어를 몇개 알고자 합니다. 목장과 양식장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증식계장 김충옥 :   목장이란 양식장 인공어초 자원번식조장시설을 총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단지화시키는 것을 목장화라고 합니다.
○김정윤 위원 :   I.T.O.P.F는 번역하면 우리말로 뭡니까?
○증식계장 김충옥 :   국제 오일탱크 국제유조선선주협회 유류오염조사기관입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수산에 대한 소득의 비중이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많은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수산분야가 대부분이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산도 역시 경쟁력에 이겨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남해에서 어로양식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우리 남해의 수산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첨단화 시키고 경쟁력을 이겨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시급히 개량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이 있으면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어가호수가 2,234호하면 우리군 전체의 약 1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호수가 되겠죠. 그러면 순 어가가 이중에 몇호나 되며 1종 겸업과 2종 겸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류를 해서 어업을 주로 하는 2,200어가의 평균 호당 소득이 얼마쯤 되느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농가하고도 비교가 안되겠습니까?
    셋째입니다. 설명에 보면 금년의 어획이 모든분야에서 다 증산이 되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 중에서 피조개 양식을 제외한 다른 어업은 다 증산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피조개가 듣기로는 연연이 감소 된다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주조개를 5개년간 계획으로 해서 효과년도가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 군비도 많이 투자되었는데 효과년도에 가면 분수계약을 수협 어촌지도소하고 어떤 분수계약이 이뤄지느냐 가령 10억원이 나오면 어떻게 가르느냐 우리 농업에서 분수계약이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약이 된게 있으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알기쉽게 이해를 하기위해 한 지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마 어촌계가 동도마가 되어있는데 동도마 어촌계에서 양식장을 하기전에는 도마 대곡사람들의 단백질원을 거기서 다 공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동도마 어촌계가 양식장화 되면서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소득은 동도마 어촌계로 가버리고 그것이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통산적으로 허가와 면허는 개념이 다른데 면허는 면허관청이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인데 법상 들으니까 연장하고 또 영원히 하도록 되어있는 것같은데 그것이 여론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무리의 대상입니다. 법상 도리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등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상부 당국에다 건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소득의 균형이라든지 전체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시키지 않는 분위기라든지 그런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식계장 김충옥 :   처음에 질문하신 수산물 개방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과연 수산업도 첨단수산으로 시책방향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97%가 수입개방이 다됐는데 수산물은 거의 다 임해공단과 중공업 관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고 연근해 역시 위축이 되어 지금 일본 같은데도 어촌구조를 잡는형보다는 관리형으로 바꾸고 있고 우리도 지금 국도비해서 연안어초에 12억을 들여서 13개소에 반구형 연안어초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다 앞으로 남해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방류하고 해조류를 이식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큰 고기를 필요한 양만큼 잡아서 시장에 파는 방법, 이렇게 관리형어촌구조를 만들게끔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총 어민수가 70만에서 65만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집약형, 관리형 어촌구조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수산시책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수산물 생산중에서 피조개가 작황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어디있느냐, 지금 피조개는 99%가 자연산 채모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인공산 실내 채모방법으로 유도를 했지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피조개는 난을싸고 나서부터 부착기까지 45일동안에 피조개난이 유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상수조를 만들어서 채모를 할려니 기술도 요하고 많은양을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기술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도 패류 배양장을 유규 부락하고 개인적으로 두군데를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인공 채모가 어렵고 그래서 진해만에서 자연채모해서 광진만에 살포를 했지만 진해만이 썩어서 산소가 업서 종패 자체가 번사상태에 있고 그것을 5월달 이후에 뿌린 것은 광진만에 폐사가 되었습니다. 피조개 양식의 부진원인은 피조개 종패에 자연채모에 의존하는것, 그래서 앞으로 피조개 인공채모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진주조개는 작년 올해 군비만해도 2,400만원 투자되고 94년도 2,300만원 더 투자될 것이고. 그래서 95년도에 생산예정인데 현재 추정은 진주 4만개 곱하기 4,000원씩 해서 1억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든 경비가 9,000만원이니가 5,000만원 정도는 소득이 될것인데 소득 분배관계는 전량 군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렇게 되나요. 위탁인데...
○증식계장 김충옥 :   기술개발만 위탁이고...
○김정윤 위원 :   기술만 위탁이고 경영은 누가 합니까?
○증식계장 김충옥 :   경영은 전부 군에서 하는데 사업비를 우리가 다 지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은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인...
○김정윤 위원 :   위탁한 거기서 불성실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집니까?
○증식계장 김충옥 :   그것은 우리군에서 매월 매분기별로 시험양식장을 점검을 하고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현재 작황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타이틀을 바꿔야죠. 진주조개시험 뭐라하든지 바꿔야죠. 군비로 5,000만원 투자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끝났다. 그러면 될는지 모르지만 기대를 걸고 위탁을 했는데 성실하게 관리해 주면 다행인데 실패할수도 있고 선량한 관리도 있을수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야겠네요.
○증식계장 김충옥 :   지금 현 단계로서는 진주조개 양식을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기엔 기술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
○김정윤 위원 :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야죠.
○증식계장 김충옥 :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성장은 별 문제가 아닌데 제주 월동에 갔다가 내년 5월쯤 돌아오면 5월달부터 핵 삽입이 가장 큰 관건인데 충무에 앞서있는 해덕 진주라든지 이런데서도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고 내년 핵삽입이 끝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천호 위원 :   경비가 9,000만원인데 우리 예산 2,300만원 거기서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증식게장 김충옥 :   92년도부터해서 95년까지 총 드는 돈이 9,000만원되고 총수입은 1억6,000만원정도 계상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됐는데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수감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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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3년도 양식어업권 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자료상 실태조사 시기가 맞지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오염 방지대액입니다. 어민의 여론에 의하면 광양제철 폐수유입, 생활오수증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증가는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특히 서면, 고현면, 설천면, 연안 어민에게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는 광진만까지 오염이 침투되어 어장이 황폐되어 생산량이 감소화된다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조금전에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어가에 대해서 겸업인 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남해의 수산업은 주로 반농반어를 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어업인구조사는 10년에 한번씩 하는데 90년도에 실시하였는데 이 당시 조사한 내용으로 정부의 수산업 시책이 반영이 됩니다. 현재 남해의 어가는 2,233호로 전부 순어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요즘 통계적으로는 경영어가와 전업어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남해의 겸업어가는 약 70%인 1,563호, 전업어가는 미조면 연안과 삼동면 일부등으로 약 30%인 670호가 되겠습니다. 어가 소득의 추계는 수산물 총생산량과 어가호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1,45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은 1년에 약 450억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징 공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는 51개의 어촌계가 71건의 공동어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어촌계 업무구역으로 정하여 면허를 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면허는 제한적 물권으로서 어촌계 이외의 다른 부락은 관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간 공동어장의 소득으로 인근부락과 분쟁이 있으나, 권리가 있는 어촌계에서는 불가항력으로 공동어장 입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인근 부락민이 참여토록 지도하는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식계장 김충옥 :   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식 어업권 실태조사 실시시기의 차이가 당초 우리군에서 조사집계를 잡을때는 각 품종별로 주로 종묘살포시기에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실제 금년도에는 종묘 살포가 완료되고 난뒤 생산시기에 근접해서 어장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태조사 시기를 정확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원활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안오염 종합방지대책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남해군은 광양항과 연계되어 있고 또 남강댐 방류로 하류지역에 있으며 또 광양제철이나 여천공단으로부터 일반폐수 등 상당한 악조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유류오염 사고와 더불어서도 종합적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수지방 해운항만청에서는 관제탑 설치를 더 보강을 하고 또 유류 위험물 적지 선박의 통행때 파이로트라든지 이런 통행통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겠다 이런 중양대책이 서있으며, 그리고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련부서가 환경청 등에서 하수종말 처리사업을 조속히 완료함으로 인해서 연안수질이 더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종 연안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올해도 290㏊ 어장청소를 했지만 점차 어장청소를 더 확대하고 해안 오물투기를 방제하는데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천호 위원 :   먼저 어촌계 어업면허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촌계가 두군데 있고 수협 앞으로 완료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현재 만료된 어업권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가 93년도에 1,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6척의 실적이 올랐다는데 물론 어초시설로 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도는 예산이 500만원 얹혀있죠. 현재 각 어촌게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이 몇 대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1,300만원 가지고 16척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지금 연안에 어느지역을 가봐도 3척내지 4척은 방치된 폐선이 있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부수면 하루 몇척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대책을 연구 해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그것은 법으로 안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등록 어선이 있는데 미등록 어선들을 완화해서 풀어주기로 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대책이 있어야 할건데 제 생각에는 미등록 어선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놔둬도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면허를 준다든지 허가를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될건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먼저 어촌계 어업권 및 수협어업권 만료된 어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어업권 2건과 어촌계 어업권 2건은 올해로서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고난 후에 10년을 경영하고나서 10년동안 연장허가를 하고 나면 그 뒤 재면허를 받게되어 있는데 재면허를 받기위해서 개발계획승인을 득한 어업권은 기간이 만료되어도 93년도 개발계획은 12월 31일가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날짜하고 관계 없습니까?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예, 그리고 수협어업권이 만료되는 것은 수협에서 포기를 해서 어촌계에 이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이양을 안받을려고 할때는 포기를 하고 이양을 받으면 그대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면허가 만료되는 것은 12월 31일 이내에 처분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어촌계장한테 통보는 했습니까?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예, 면허신청 기간까지 통보는 다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잘알겠습니다.
○증식계장 김충옥 :   다음은 방치폐선 정비관계인데 총 사업비는 1,300만원을 투자했는데 군비가 610만원 소요되었으며 자담이 730만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16척 중에서 큰배는 재활용하는 견지에서 장포지선과 송정지선에 쓸 수 있는 배는 어초를 해서 재활용의 뜻에서 이용을 했으면 소형이고 낡은배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6척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노후어선을 대체하고 새로 건조하는 배들은 자체 선주가 정비한 것은 72척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항포구에 한두척, 그래서 우리관내에 60척정도 방치폐선이 상존돼 있습니다. 이배들은 선주들이 폐선이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선주들이 승낙 안하는 이런배들이 40척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 개인재산이고 수리해서 다시 쓰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방치폐선 정비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제한정비가 되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소형선박은 정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0척이 더 되는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본것만해도 엄처난 숫자인데... .
○증식계장 김충옥 :   선주들 측면헤서 보면 자기가 수리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강천호 위원 :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한번 더 파악을 해보세요.
○증식계장 김충옥 :   일제히 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 어선관계는 87년도에 미등록 어선 구제등록을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남해군에서 미등록 어선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400여척 됩니다. 이것은 지금 수산청에서도 어선 선복량과 어업허가를 전부 제한해서 감척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감척분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추가로 증가시킬수 없는 그런 정부시책입니다.
    남해군 뿐만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미등록 어선에 대한 처분방법은 중앙 감척계획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매입해서 감척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미등록 어선을 없애는데 구제 해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밖에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구제해 주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증식계장 김충옥 :   93년도 예산에 국회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94년도에는 예산이 액수가 많은데 94년도 예산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수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 중에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어민복지회관건립에 1개소해서 2억7,000만원이 국비로 융자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꼭 수협에서만 건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남해군수협의 입장을볼 때 지금도 남쪽의 어판장을 수산청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미조로봐서는 그전에는 1종공동어업권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3종어항으로 됨으로 인해서 1종에 대한 어촌계라든가 어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땅만 넓어지고 나면은 관리권은 수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수협이 관리를 하고 그 지역의 면민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민의 공동창고를 지을려 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수협이 영세성 수협같으면 할 수 없지만 수협자체는 흑자를 내고 있고 어민은 영세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개방의 시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어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올 수 있는가 농민과 어민에 대한 긴급한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가두리양식을 해서 3년만에 고기를 내지만 일본에서 몇 년전부터 활어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수산물은 완전히 개방이되어서 물건이 다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복지회관 자체만 해도 2억7,000만원 수협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이런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는건 좋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다수의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약간의 돈이 나오는데 사실상 수협자체에서 너무 많은땅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에서는 어선이 닿고 즉 배들이 3종어항에는 닿을 수 있고 위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는 좋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소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도 있는 관찰을 해서 답변을 바라구요.
    그다음에 아까도 부정어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2억을 투자해서 어초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건 좋습니다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 관리를 볼 때 벌써 어초시설을 낳았다면 그 이듬해는 고기를 낚을 수 없는 그런 실태이고 자망 그물을 낳아서 고기집을 막아버리는 입장이고 고데구리라는 소현선박의 배가 그물을 걸어서 집을 막아버린 실정인데 이러한 부정어업 단속에 대해서 올해 개선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수산과에서 수고가 많지만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백도, 국도밖까지 대형 중국어선들이 들어와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수산당국에 건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을 해 주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먼저 어민복지회관 건립질의에 대해서 이 회관을 건립하는데는 국비 2억7,000만원이 들고 사업자는 수협이 아니라도 되고 그러나 우리 수협은 미조가 어업전진기지로써 수협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부지활용이 쉽고 또 어민들이 활용하기가 수월치 않느냐 그런의미에서 수협을 말씀드렸는데 꼭 수협이 아니라도 적합한 사업자가 있으면 돌려도 되고 만약 미조어촌계에서 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면 조사를 다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어촌계에서도 건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은 우리 관내에 아까 보고에는 143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검거된 건수는 151건입니다. 151건중에 행정처벌을 한 것이 101건인데 경남도에서는 우리가 부정어업검거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만 그리고 요즘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삼각망 이라든지 호망등은 강력한 지도를 해도 철거가 안되고 그래서 행정경고를 하고 난후에 강제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말썽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12월달에 강제철거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냈는데 어민과 읍면에 지도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그래서 12월 10일이 넘어가면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어선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우리 해정이 상세히 모르고 어민들이 정보를 주면 우리는 도나 수산청에 이런배가 있으니 단속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지금 수협에서 항만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지가 5,000평에서 1만평 정도 나올 수 있는 대지인데 그런 대지를 예를들어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3종 어항은 수산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3종어항이 되어서 축조가 됐을때에 완공이 되고나서 수산처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부지를 사용할려면 수산청에 부지사용승락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부지사용승락허가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못받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승낙관계가 개인도 됩니까?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개인한테는 잘 안해줍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관리권은 수협에서 가지고 있죠?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시행은 수산청에서 하고 3종어항 관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이 안계시는데도 장시간 동안에 실무계장님께서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하고 오후1시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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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복지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이조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기본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관의 두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정귀랑씨, 부녀복지계장 정귀숙씨 존경하는 이조일 위원장님과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감사를 표하며서 9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93 주요업무성과, 94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담당사무는 가정복지계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정의례, 묘지관리등의 업무를 다루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모자복지, 여성단체 관리, 여성능력 개발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시설로는 육아시설인 남해자애원 1개소, 보육시설 2개소, 노인관련 시설인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경로당 221개소, 여성회관 의례업소 13개소 등 총 239개소를 관리하고 관리단체로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여성단체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노인회 기금조성과 노인회 활동비 지급등 노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경로식당운영, 노인건강진단 결연사업 확대등 건전한 노후생활을 도모하였고 도내 최초사업으로서 공동묘지 시범정비를 위해 현재 1개소를 정비 사업중에 있으며, 불우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육아시설 기능보강과 독지가와 경연추진으로 지원을 강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중고품 상설매장 운영, 경로잔치, 거택 노인봉사 사업등 다양한 봉사사업을 펼쳤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로잔치, 어린이날 위안행사 등에 민간단체들의 주도와 다양한 참여 등으로 이들 단체가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반성으로는 기준초과 묘지정비와 홍보를 실시했지만 미흡합니다.
    다음 첫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65세이상 노인들의 나들이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0,589명에 대해서 월 12매씩 대상노인의 신청에 따라 경로승차권을 읍면 사무소에서 분기별로 교부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1,077명에 대해서 1년 월 15,000원씩 매월 읍면에서 개인별 통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장은 400만원의 군보조금으로 노인회 자체에서 유자청을 가공 판매중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 671명에 대해 400여만원을 들여 1, 2차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자 44명에 대해서는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운영은 총 1,6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주5일 1인1식, 단가 1,000원으로 1일 평균 70명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221개소에 7,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개소당 연간 지원액은 운영비가 24만원 난방연료비가 10만원, 노인회활동비 지원은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회 운영 자립기금 조성액 1,200만원을 정기예금 하였으며, 노인교실운영과 에절학습당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신축은 동천경로당 50평을 신축하여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묘지관리입니다.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88개소 중에 만장 직전이거나 만장된 곳이 55개소이며 이중 장의차 진입이 가능한 곳이 11개소 불가능한 곳이 22개소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최초로 시도하는 공동묘지 시범정비 사업에 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초과묘지 정비사업으로서 92년도에 73개소가 면적 및 석물초과로 조사되어 현재 64개소가 정비되었고 미정비 9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시책 홍보와 묘재제도 개선의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반회보 3회, 신문5회, 주민교육, 간담회, 공청회, 우수 공동묘지 견학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묘지문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매장 제도에 대한 군민의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셋째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일반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아동 상담원들의 상담활동 강화로 각종 아동문제 상담 및 고충처리로 문제아동의 발생 예방에 힘써고 있으며, 공립 어린이놀이터 4개소를 500만원 들여 노후시설을 보수 완료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총 6,074명이 참여했으며 모범어린이 10명을 표창했습니다.
    불우아동 복지향상으로는 남해 자애원 수용아동인 46명의 보호를 위해 각종 지원금의 적기지원, 전 수용아동에 대한 결연 및 사후관리를 주 1회이상 시설점검, 아동상담으로 시설아동 건전육성에 철저를 기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대상 27세대 74명으로 생계보호 지원과 연간 1,800만원의 보호비지원, 전 가구에 대한 결연추진으로 보험금 1,600만원 장학금 700만원 등 2,3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교사 대부모제를 추진하여 담임교사에게 부모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20개교 44명의 초중고생이 담임교사와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시설아동과 합동으로 어린이날 위안행사를 송정해수욕장에서 했으며, 연말연시 명절등에 단체 독지가와 위문실시 진학취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불우가정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보육시설 2개소는 3,5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수시로 시설점검 지도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세대 70명의 저소득 부자세대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보호비 지원과 결연사업 추진으로 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모자가정은 88세대 309명이며 모자가정 자립지원은 생업자금이 4세대 400만원, 기술취득비 2세대 10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 105명, 아동양육비 2명, 월동 연료비 45세대를 지원 하였으며, 모자가정 50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화방사에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 하였습니다. 결연추진은 65세대를 독지가와 결연시켰고 모자세대 월 1회 실태조사 생활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녀상담 활동으로는 부녀상담원 및 부녀지도요원, 여성자원봉사자 등 46명을 통해 749건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해수욕장 개장시 상주에서 임시 상담소 설치를 운영했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선도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2회 500명에게 위생교육과 병행 실시하고 여고생은 생활예절 교육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건전가정가꾸기를 위해 여성교양 및 건전 소비생활 지도로는 주부대학운영협조, 주부 경제교육, 가정식생활 문화개선 순회교육, 전반을 부녀회를 통해서 폐품 수집소를 운영 2,3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려 자체기금 마련 및 이웃돕기 성금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거부부 8쌍의 합동결혼식을 청실회 주관으로 4월 27일 군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인력운영은 자원봉사자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분봉사 근로 위문봉사, 금품봉사 등으로 결손 가정등을 위문 봉사했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도사항으로는 중고품 상설매장 운영에 전 여성단체가 1개월에 2회씩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운동으로 어린이 육영회에서는 무공해 비누 제작으로 우유팩 200장에 무공해 비누 1장을 교환해 주고 판매도 합니다. 기타 봉사활동으로는 불우노인 무료 목욕봉사, 오찬제공, 주부교실에서 군민회관에 노인 300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베풀었고, 또한 불우계층 위문을 10개단체에서 40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모자세대와의 간담회를 개최 수해집단침수지역, 수해복지역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여성단체에서 유류제거 작업장에 헌옷수집 전달 등 다각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고현 도마지구 공동묘지 시범 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필요성은 주민의 묘지관행 타성으로 불법 사설묘지 난립과 지역 이기주의 심화로 공설공원묘지 설치 애로와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통한 묘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시도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 2,500만원으로서 길이 1㎞, 노폭 6m 진입로개설 및 포장과 100기 수용이 가능한 납골묘 1개소설치, 묘지정비조성이 3,000평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3월에 대상지 선정,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하고 8개마을 대표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설명회와 관계자 회의를 가졌으며, 정확한 정비를 위하여 현지조사 우수 공동묘원 견학을 하여 9월달에 현지측량과 11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여 11월 21일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93년 2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공사가 늦게 착공되어 연말준공이 어렵습니다. 납골묘는 당초 계획대로 설치 가능하고 진입로 개설과 포장은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계획 1㎞에서 320m가 부족한 680m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묘지정비 조성과 조경사업비 부족으로 미 시행시 시범정비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대책으로는 진입로 설치 320m분 예산 700만원과 묘지정비 및 조경예산 1,2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다음은 9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책입니다. 첫재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 10,007명에 대해서 경로승차권 지급과 70세이상의 거택자활보호대상자 1,201명에 대해 노령수당을 월 15,000원 지원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노인우선으로 624명에 대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소 경로당에 개소당 운영비 년 24만원, 난방연료비는 93년도에 비해 25,000원 인상된 12만5,000원을 지원하여 불우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우노인들의 무료급식을 위해 경로식당의 운영은 시설운영이 가능한 서면, 삼동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단가도 1,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들의 급식에 질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들의 국토대청결운동, 근검절약 및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등을 위해 노인회에 1,6000만원의 활동비와 노인교실 운영비 지급과 기금조성을 위해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전통생활 예절습득과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를 위해 중고등학생, 가정주부를 상대로 군 노인회에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날과 경로주관 행사시 효행자 발굴표창, 장수노인 불우노인 위안 잔치와 위문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군민모두가 효 실천의 생활화가 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묘지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불법 묘지발생 사전예방 활동강화와 종래 매장위주에서 탈피하여 화장후 납골하는 군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홍보로서 장기적인 묘지의 수급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본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동묘지 시범정비 사업이 94년도에도 1개소가 시행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읍면당 1개소로 정비해 나갈계획이며 94년도 사업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군민의 숙원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5, 96년도에 반영되어 있는바 94년도부터 사전 여건조성을 위해서 주민 각계의 여론청취와 위치선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해 자애원생 46명에 대해 각종 지원금 9,400만원의 적기지급과 주1회이상 행정지도, 아동상담으로 이들의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7세대 74명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를 위해 생계보호비 4,800만원 지원과 독지가와 결연확대 교사 대부모제 후원자의 지정 등으로 이들이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시럴 2개소에 운영비 1,700만원의 지원과 시설 정기 감사수시로 시설 점검 지도를 하며 23세대 70명의 저소득 부자 가정에게는 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가정 의례실천입니다. 의례업소는 예식장이 7개소, 장의사가 6개소 건전가정의례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의례업소 성수기 집중단속과 군민들의 지도계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공공시설물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할때는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섯째 부녀복지입니다. 94년도 모자가정은 79세대 280명입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 건전육성을 위해 생업자금 주택 개 보수비 자녀학비 모자여름 학교운영 결연추진도 65명에서 79명으로 무자세대 전원을 결연시킴과 아울러 모자세대 실태조사 및 생업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려운 모자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취업알선을 적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혼부모 여성 발생선도를 위해 미혼부모 발생 및 성폭행 에방 교육을 접객업소 종사여성과 중 고생들에게 실시하며, 임시상담소를 해수욕장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 설치운영하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12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여성교양 건전가정 가꾸기로 활동 가능한 여성들을 적극 활용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교양 교실도 여성회관 읍면 순회교육시 운영하고 건전 소비생활을 위해 폐품 수집소 운영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성지도자, 부녀지도자 협의회 위원 합동 연찬회 주부 경제교육 둥을 통해 여성화합분위기 조성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으로 재해지역 위문, 환경정화 활동, 불우계층 위문 격려 등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설치된 10개소 126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들과 할머니 봉사대 15명을 관리지원과 유혹 여성인력발굴과 재해지역 봉사활동 수혜게층 신속파악으로 적극 연계추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읍, 이동면의 광역 공동시범정비사업입니다. 남해읍 평리 입현 공동묘지와 이동면 다정리 공동묘지의 3개소를 광역권으로 정비하여 2개읍면 지역의 묘지난 해소에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서로 인접해 있는 3개소 공동묘지의 면적이 11.7㏊로서 상당히 넓어 정비 가치가 있으며 소유권자가 모두 남해읍과 이동면으로 되어 있어 추진상의 어려움이 없고 또한 남해읍과 이동면의 11개마을이 이용하고 있어 정비효과가 상당히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0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으며 정비계획은 4㎞ 진입로 개설 확포장 묘지정비 및 조성 3㏊납골묘 설치 2개소, 납골함 구입 200개, 그리고 유 무언 분묘 이장사업입니다. 추진은 11개마을 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소 공동묘지 명칭을 1개소로 개칭하여 시범정비사업 완료후에 공동묘원 관리를 추진위원회에 일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진입로 편입부지 확보 문제인데 이것은 관련 주민이 자체 해결토록 하겠으며 3개소 공동묘원의 진입로 위치선정시 마을별 알력이 예상되는 바 주민활용도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후 추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둘째 국토대청결 여성운동 전개입니다. 의식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운동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여 각층의 동참 분위기 조성과 여성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중심으로 가정마을 사회운동으로 내실있게 확산 추진하고 도덕성 회복에 주력 사회전반의 국민의식 제고와 기풍 쇄신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 국토 청소의날에 여성 주체별로 적극 참여토록 하고 가정에서는 주부가 주체가 되어 집안 청결유지에 참여하고 마을은 마을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 마을주변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사회는 여성단체가 주체가 되어 의식개혁 및 운동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도 아울러 전개하고 매월 2회 남해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중고품 상설매장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가정복지과장님 오랫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노인복지와 모자가정 등 어려운 복지정책을 다루는 과정에 특히 또 묘지 문제 등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정복지과장님의 현황설명 중에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동거자 합동결혼식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곳은 청실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거자 합동결혼식 이것은 옛날에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국가경제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직장에서 바쁘게 한창 움직이고 생활이 어려웠을 때 시작이 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이랬는데 현재는 계속 연중 행사로 하다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집행부인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이 예산에다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또 이것을 청실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기념품을 증정하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맞지않는 이런 행사들은 자선단체들이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몇 년에 모아서 한번 하든지 하면 좋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군 계획에다 올려서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기금조성해서 93년도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9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한노인회에 그냥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 지회에 기금조성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예산에 보니까 공동묘지정비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10개소의 정비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으면 어디어디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황설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이상 사용 가능한 공동묘지가 33개소가 있다했는데 그 33개소를 지역명을 거명해 가면서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노인경로식당 운영관계입니다. 여기에 노인회관 옆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경로지회의 각 면단위에서 유지라고 하는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급식을 하는 분들의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침상 목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동거부부 결혼은 안했으면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침상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가 없는 일이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하는데 저희도 민간 주도로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청실회에다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은 군수님 선물로 그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물을 주는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노인회 기금 조성은 일단 100만원씩 활동비로 나가고 또 전체 노인회 운영비로써 총괄하면은 예절 학습당, 노인교실 운영 총 해서 그렇게 해 나갑니다. 또 연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200만원씩 6,000만원 목표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200만원, 93년도에 1,200만원 현재 2,4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인회 활동비로서 또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노인교실 운영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노인작업장 운영비라든지 기타복지기금으로 나가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노인회 기금조성 960만원의 지출근거, 방법이 어찌해서 나왔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 지금조성 960만원은 저희들이 1,200만원을 연간 적립을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간 960만원이고 나머지는 노인회 자체부담을 해서 1,200만원입니다.
○홍순옥 위원 :   남해군지회에다가 이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노인회 지회에서 상조회라는 것을 관리를 했는데 남해군내에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매월 군내에 노인들이 돌아가는 인원에 한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적립이 되고 매월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몇 년동안에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매월 군내에 돌아가는 분들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아무 결산도 없이 해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군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이러면서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감독을 안하더라도 노인회와 자주 접촉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게 있다면 이런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 상조금 관계는 대한노인회 경남도지부에서 지침이 되어서 상조회비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거나 알려고 생각을 안하고 다만 보조금에 대한 것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홍 위원님 께서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조금 관계에 차민철 사무국장이 돈을 가지고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고 났을적에 가서 보조금에 대한 것만 따졌고 상조금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관여할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했기 때문에 일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군내의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총괄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노인회에서 일부 나이 많은 사람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면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좀 잘 관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그리고 공동묘지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얹었는데 고현하고 평리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용 가능한 공동묘지는 남해 평리, 입현, 평현, 이동 다천, 다정, 문현, 용소, 화계, 삼동 금송, 동천, 봉화, 물건, 미조 송정, 남면 석교, 우형, 두곡, 상덕, 선구, 서면 서상, 중현, 남상, 고현 오곡, 관당, 천동, 대사, 대계, 도마, 설천 금음 등입니다.
○홍순옥 위원 :   좋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알고자 합니다. 10년이상 매장묘지가 있는 지역이 34개소나 되는데 그간에 도로변이라든지 야산변에다가 묘를 쓰고 남해를 황폐화 한다는 읍에는 묘지매장 부지가 있는데도 그리로 안가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군민에다가 올바른 홍보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취하더라도 군민들이 호응을 해서 여지가 있는 지역에는 일체 야산변에 매장이 안되는 방향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0개소 중에 연말이 다됐는데 2개소 뿐이 측량을 안하고 8개소는 아직까지 안한 것 같은데 안할 것을 계획만 세워서 공연히 예산에다 얹어서 연말이 다되도록 집행을 안한다면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식당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군단위 1개소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기존 나와가지고 노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불우한 노인들이 와서 저희들 방침 세워놓은데로 중식을 드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와서 앉았으니가 오히려 딴분들이 오면은 그렇게 또 서먹서먹하고 노인들이 보니까 드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속점심을 드시는 분들만 점심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생각하는 방침대로 안된다 해서 94년도 부터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서면 서상 경로당하고 지금 동천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시정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조금 까다로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하면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녀복지과 우리 군청 같으면 사회과 이런 부서들이 다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는 나라 일수록 그 나라를 선진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매스콤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복지과에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장애자에 대한 복지예산을 일본은 전체의 3%, 우리나라는 0.3%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일본도 사회보장제도가 잘됐다고 하는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못들어갑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해의 전체예산에 비해서 복지제도에 쓰이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쯤 되느냐, 몇%쯤 되느냐, 그 %가 경상남도 각 시군에 비해서 높느냐, 낮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답이 잘 안되면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가정복지과로서는 그 문제를 많이 강조를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입니다. 노인들의 노인복지 사업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령인구는 급소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아주 그것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 교통비를 주고 건강진단 해 주고 운영비를 주고 식당을 경영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과 시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인의 규정을 어디다 두느냐 나도 노인은 노인입니다만 연령에 두느냐 건강에 두느냐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제도들이 그 노인들에게 나태성이나 의타심을 조장할 수 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세평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괜히 경로당 지어가지고 밥주고 뭐주고 하니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가서 노는 그런경우가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사회 악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쨌든 복지제도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그런 것을 조장할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때에 주무과로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지않나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뜻이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한가지입니다. 의례 간소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동안은 의례 간소화에 대한 지침을 우리나라에서도 지침을 많이 내려서 권장을 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관혼상제에 대한 모든 예절들이 이상하게 자꾸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한 것이 뭐냐하면 음식문화입니다. 의례 간소화하고 결부시켜서 무슨 회갑을 하고 필요없는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경계를 내려가지고 권장할 수 있는 어떤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마는 권장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군민에게 홍보해서 이런 풍조를 차츰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시킬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본일이 있는지 생각나시는대로 말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많이 주장을 하세요.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그리고 노인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 간소화는 정말 이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례허식 행위금지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은 시에서는 혼인관계는 호텔이나 큰 뷔페같은데서 음식접대를 안하도록 하고 또 시군단위에서는 대중 음식점을 통해서 간소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주말을 기해서 각종 단속반을 편성해서 예식장에도 지도하러 나가고 홍보하고 또 경조사 발생가구에 733건에 대한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각종 회의 간담회때도 간소화 하도록 하고 또 예식장 업주들에게도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하시는 분들이 자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부유층부터 자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혼수관계는 일일이 다니면서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음식점을 접대나 결혼 청첩장 같은것도 지도층 부유층에서부터 첫재는 안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늘 구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진자 업무를 창달하는 거죠. 위에서 지시되고 예산 주고 하는 그거쯤이냐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 하는 그것이 진자 업무라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다음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천호 위원 :   설천 문의에 공동묘지가 6개마을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동묘지가 성씨별로 구역이 갈려 있어요. 그런데 잘사는 성시에는 많이 비어있고 못 사는 문중구역에는 꽉 차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들은 사설묘를 많이 써요. 지금도 묘를 쓸려고 하면 못쓰게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공동묘지인데 구역이 있어가지고 못 쓰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설천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묘지롤 허가를 낼려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정말 지역적인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묘지관계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전답이나 도로변이나 마구 이렇게 불법 사설묘지를 써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조정해 주시고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아니요.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공동묘지내에서 그렇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공동묘지 내에서요?
○강천호 위원 :   6개부락 공동묘지가 있고 위치도 좋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잘라 가지고 여기는 강씨, 정씨, 박씨 그렇게 되어있어요. 잘 사는 문중에서는 잘사니까 여기 안써고 사설묘지를 써니까 여기는 비어있고 못사는 성씨 구역은 꽉 차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그렇지만 공동묘지 여지가 그렇게 남아 있는데 성씨별로 해서 자기네들 사설며지도 아닌데 어떻게 안쓴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천호 위원 :   그 지역의 등기에도 공동묘지로 되어 있을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역이 성씨별로 되어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고사, 문항, 옥동, 문의, 감암, 덕신, 비란, 진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문의 공동묘지는 현재 성씨별로 구역이 갈려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담당계장님에게 실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가 지금 설치허가는 안됩니다. 이것은 공동묘지는 왜정시대에 있던 것을 공동묘지라고 하지 지금은 공동묘지로 안하고 공설묘지로 보고있는데 그때 당시에 집단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공설묘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묻는 묘지나 사설묘지...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지금은 국가에서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한가지만 꼭 과제를 드려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해군내에 있는 여성들의 자생단체라든지 또 관변단체라든지 많은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꼭 과장님께서 일을 하나 해주셔야 할 것이 뭐냐하면 길흉사시에 전부다 봉석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아가지고 다닙니다. 여자들이 꼭 들고 다니는데 심지어 요즘 맥주, 소주, 음료수, 전, 떡,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은 우리 남해군내에 있는 부인들이 안가지고 다니는 방향으로 한번 계도를 해서 우리 남해에서 새로운 문화질서를 창출하는데 과장님이 앞장을 서서 꼭 이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알겠습니다. 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랬동안 했는데 제가 부녀복지계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아주 고도로 발전되고 복지행정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소외계층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남편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자세대 지원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군내 모자세대가 88가구, 308명으로 생활자립금이나 자녀 교육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둘째로 생활 자립금을 금년에 4세대에 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총 몇 명에 얼마나 지원이 됐으며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고싶고, 셋째로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연실적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현재 실태조사 후에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등은 농어가 자녀라든지 혹은 보훈, 거택보호 자녀는 이중지원 되므로 제외하고 저소득 자녀 전원에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그리고 생활 자립금을 금년에 4세대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예, 모자세대 생활자립금은 올해에는 4세대 400만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85년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정도의 도비 보조금이 지원 됐습니다. 생활자립금 지원세대는 수시로 현지 출장을 하여 가축사육이나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고기행상 등으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결연사업 실적은 총 모자가정 88세대 중에 65세대가 결연되어 있고 결연 지원금은 올 9월까지는 군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올 10월부터는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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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이조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이병함 산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사항은 흔쾌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임업현황, 93년도 주요업무성과, 부진사업 추진대책,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임업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식수계, 보호계, 2개의 계가 있으며, 정원은 11명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산림면적은 24,000㏊로서 총 면적의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24,000정보를 소유 구분으로 보면 국유림이 3,000㏊, 군유림이 5,000㏊, 사유림이 20,000㏊정도 됩니다. 사유림이 85%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유림의 산주 소유구분을 보면 관외산주가 26%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상별 면적과 축적을 보면 침엽수림이 16,000㏊로서 66% 활엽수가 1,200㏊, 혼유림이 5,800㏊로서 혼유림은 침엽수, 활엽수 섞여가지고 이룬 임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혼유림이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조림을 92㏊를 실시했고 장기수 90㏊, 대묘 2㏊, 그리고 조림에 이은 육림사업은 총 786㏊를 시행을 했고 종류별로 보면은 추비조림을 하고나서 3년간 저희들이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비 90㏊, 조림비 풀베기 250㏊, 천연림 보육 280㏊, 이사업은 우량 천연림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농촌에 없고하니까 우량 천연림을 그대로 키워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이 36㏊, 덩굴류제거 20㏊, 치수가꾸기 110㏊, 치수가꾸기는 한자입니다만 우리말로 어린나무 가꾸기인데 조림하고 나서 한 10년 내외된 어린나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 사유림 임도를 7㎞ 시행을 했는데 남해읍 평현, 서면 서상, 설천 덕신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우회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타 장소로 옮기도록 되어졌고 또 설천 덕신에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20본 정도 제거를 해야되는 저희들로 봐서는 안타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향토수 증식 및 비자양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조림을 3㏊ 단지조림을 실시했고, 6000평에 양묘장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복구입니다. 올여름에 수해피해로서 산사태가 5㏊, 산사태에 따른 개천이 1㎞ 피해를 입었고 임도가 3개소에 1.5㎞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산사태는 진도가 85%, 임도는 66% 정도 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충구제입니다. 관내에 있는 밤나무는 산림청 헬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항공방제를 실시 했으며 가로수는 지상약제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많이 번지고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는 피해목 벌채는 여름에 76㏊를 실시했고 수간주사는 11월 20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겨울에 즙액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수관주사를 놓는 적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대민홍보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조림, 육림사업에 인력이 부족하였고 산주 참여의식결여로 추진에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4개의 작업단이 있는데 주로 이 작업단이 조림육성 사업의 일은 실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장기 강우로 인해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해수욕장 송림해충구제 등은 장비부실로 성곽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송림에 9월 24일날 지상방제를 했습니다만 나무 수고가 높고해서 소기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고 94년도에는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는 이런 방안을 도모토록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석산 운영입니다. 서면 대정리 경영석산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수허가자가 자금력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장기업자들은 여럿이 동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레미콘 골재도 많이 안나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가동중입니다만 얼마전에는 가동 중단사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 발주공사에 약간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있었고 지금 93년도 군세입목표액이 1,300만원인데 전액을 납부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수허가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관내에 있느 타 업체라든지 경영에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명의를 변경시켜주는 이런 방안도 있겠고 또 지금 수허가자로 하여금 조기에 수급을 해가지고 관내에는 남양레미콘이라든지 광양만 개발사업이라든지 하동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량 소비처를 개척해가지고 저희들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4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실천과제입니다. 산지자원화계획 6차년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산림자원 축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실천과제로서는 불량 천연림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을 실시를 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운치있는 농어촌 조성에 힘써겠습니다. 그리고 임업 기계화 작업단 운영으로 내실있는 작업을 시행을 하고 산림보호 산지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없는 남해, 건강한 산림이 보호되도록 힘써겠습니다.
    1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지금 임상 자체가 무임목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고 수화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생태게에 맞는 적지젓구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은 편백 소묘 80㏊, 대묘가 6㏊, 맹아갱신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맹아갱신 사업은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 실정에 안맞아가지고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참나무류가 벌채를 하고 움을 자동적으로 키워서 그대로 심지을 않고 육성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종의 이름이 맹아갱신이라고 그러는데 남해군내에는 참나무류가 대면적으로 송림이 되어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작업은 빼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육림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조림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림과 천연림을 병행 추진해서 우량묘목을 육성하고 육림장비 및 작업단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작업종은 조림을 하고 난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사업이 추비와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비와 풀베기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더 커서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하고 천연림은 그대로 보육을 하는 천연림 부육 간벌 등이 있으며 칡넝쿨이나 망경류 등을 제거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당초에 우회도로에 식재를 하기로 했던 선금 가로수 조성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도 관리소와 2회에 걸쳐서 직원이 직접 도로관리 사무실에 가서 설명까지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회도로에는 도로 구조상 식재가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동면 무림에서 삼동지족까지 지방도변하고 삼동 시문에서 삼동 삼화리 군도변에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남경에서 2,000만원 일본 오오구찌시에서 1,900만원, 부산 청남회에서 500만원의 성금이 지원되어졌고 군비는 식재비 일부를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왕벚나무로 1,15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고, 12월말가지 20일경에는 완전히 뒤처리까지 식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 관내에 총 가로수 본수가 11,460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지치기, 곁순제거, 시비, 해충구제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에 4,400본, 국도 19호선에 6,500본 ,지방도변에 740본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94년도 임도시설은 7㎞가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를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설계 측량을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측량을 산림조합 도지부 설계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측량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일찍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기준농로와 연계를해서 임도망을 확충함으로해서 오지 소득개발에도 기회가 되고 조림육성, 산불방지, 병해충 구제, 간벌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다목적으로 기능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로 인해서 절성토지에 피복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7㎞노선은 이동 다정, 서면 장항, 서면 노구, 3개소에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 다정은 기존소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동네 뒷길로 내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서면 노구는 92년도에 시설한 것을 연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방입니다.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안합니다만 이 사업은 산림 환경연구소라고 구치산 사업소 사방을 별도로 하는 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 복구도 산사태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피해나고 나서 저희들 피해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오지에 일부 산사태 지구가 발견이 안된 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산사태와 연계로된 개천이 많이 빠져 가직 대상지가 올해 큰비로 인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량은 산지사방을 2㏊, 야계를 1㏊, 이것은 산골자기가 빠진 소개천을 말합니다. 야계가 1㎞ 사방지에 파종식재를 하고난 올해하고 내년도에 그 장소에 비료주기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안됐습니다만 산지사방은 창선에 일부 빠져서 올해 추가로 하게 되겠고 서면도 추가로 하게되고 야계사방은 앞으로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개천이 빠진게 많아서 내년에 1㎞만 하겠습니다만 대상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제입니다. 산지 정화활동과 산불방지를 연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에도 주력을 하겠고 불이나서 꺼는것도 초동진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불이 안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만일 불이 났을때는 신속하게 진화작업을 해서 산불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가을에 가물고 해서 10월 27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정상적으로 하면 또 가을에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홍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금산 망운산 등 4개소에 3,524㏊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산지 금산의 등산로 2개소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에서 올라오는 등산로하고 이동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2개소는 많은 인원이 항시 다니기 때문에 개방을 해놓고 있고 그 외에 등산로라든지 4개소의 산림에는 입산통제를 실시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진화대는 군에 특별진화대가 있고 읍면대 리동에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산불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46종의 산불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장비는 등짐펌프, 무전기, 삽, 무육낫 등입니다. 지금 이것을 군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읍면에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유실태가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올 봄에 많은 산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을 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한번 출동을 하면 장비가 많이 분실되고 그래서 장비는 수시로 보강이 되어져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18페이지 94년도에 시설 및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방시설로서는 산록변 풀베기외 5개 작업장을 하고 장비는 진화도구 7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올해 특히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예방활동의 일원으로 지금 남해군내 산룍변에 농산 폐기물을 태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주로 발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올해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읍면당 10명기준으로 확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신속한 진화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 방제기간을 5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정하고 조기발견 저기방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 따른 안전사고라든지 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해충은 항공방제로서 돌발해충 사업량을 200㏊ 넣었습니다만 이 사업량은 해수욕장 송림방충 방조림에 올해 해보니까 인력방제로서는 수고도 못미치고 장비가 부실해서 도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항공방제를 적극 추진해서 항공방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헬기지원을 받아서 항공방제를 해서 재배농가들이 충실한 밤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인데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항공방제가 50㏊로 잡혀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솔껍질 까지벌레 방제도 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항공방제를 도하고 절충을 해서 대면적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변경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증식입니다. 일반 야생조수 보호증식 일반업무보다 올해는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인데 전국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도 유지를 하고 불법 수렵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도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개설하는데 이번 겨울에 저희들 도에서 도전체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렵장이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렵인들이 수렵장 개서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규정상은 해안으로부터 2㎞ 도로로부터 1㎞ 마을주변 이런데서는 야간에는 수렵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하면 남해군에 수렵가능한 면적은 총 산림면적의 38% 정도 되고 있는데 소수의 수렵인을 계속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인가 주변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하면 이런 사항을 전화제보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행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액입니다만 4개월간의 수렵장 사용료가 42만원, 현재 39일간 , 10일간, 5일간 그렇게 나옵니다만 10일짜리는 15만원, 수렵장 사용료를 물고 이 사용료는 도내 수렵에 필요한 새집달기라든지 수렵 안내원을 쓴다든지 표지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보호림 보호수 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천연보호림 지정이 두군데 이동 신전리 숲과, 미조 송정리 숲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는 수령이 오래되고 큰나무는 도나무, 그 다음에 군나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나무, 마을나무 해가지고 25본이 지정이 되어있고 지정이 되어있는 보호수에 대해 가지고 너무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죽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나무는 외과수술을 해서 재생도 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본을 할 계획이고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보호수 지정된 중에서 꼭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보호수를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보호 산지정화입니다. 산림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범법자는 엄정조치를 해서 산림훼손이 안되고 특히 군에 분포되어 있는 자생난이나 분재목에 불법채취가 안되도록 보호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관련해서 여름에는 저희들도 화방사 계곡이나 용문사, 복곡 등에 계곡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곡에는 산지정화 감시원을 쓰고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수 식재입니다. 이동 앵강곡 군민동산 옆에 풀이 나있는 휴지가 있는데 900평에 유자, 치자, 비자 등 남해삼자를 300평씩 내녀놈에 식재를 해서 특색있는 군민동산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비자묘목을 가지고 군유지에 3㏊, 6,000본 그리고 사유지에는 묘목만 지원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는 식재비가 내년예산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해안별 방풍림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관계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고 방풍림은 방조역할과 방풍을 겸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해군의 특색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선조들의 지혜가 배인 이런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시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방풍림을 신규로 조성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산림과장님 장시간동안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라는 것은 장기 안목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1만몇천본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전부 왕벚나무를 심는 추세입니다. 과연 왕벚나무가 가로수로서의 적정 수종이냐 이것이 전 가로에 분포되었다고 할때 그 관리비나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왕벚나무가 가로수로서의 장기 안목적으로 봐서 적정수종이냐 아니면 그 외에 적정수종이 개발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
    그 다음 둘째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상주의 송림보호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검토가 있었고 또 보고때에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정기회 때도 종합 행정적인 측면에서 군이 주도가 되어서 상주 송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건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문제등에 대해서 추진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병함 :   가로수 수종관계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에는 왕벚나무가 대대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번에 수종을 바꿔서 향토수내지 우리 지방에 우리하고 친한 그런 수종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번 전국 조경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보고 수종을 몇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몇군데 둘러보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가로수 심을만한 크기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선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수를 옛날부터 심어왔습니다만 이것이 한 수종을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다 왕벚나무, 은행나무, 히말리야시다 이런 수종이 대표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 수종도 향토수종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향토수종에 눈을 돌리게 된게 근래 돌려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경수로 요사이 많이 쓰고 있는게 소나무가 조경수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시작 자체가 뭔가 조금 옛날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외국 수종이면 다 좋고 외국의 도입 수종이면 다 좋아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가 자체가 정상적으로 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수종을 변경을 해 볼려고 몇군데 직원을 보내봤는데 지금 우리가 심을만한 향토수종이 키우고 있는 자체가 아직까지 약 5∼6년 더커야 심을 수 있는 어린나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가로수 왕벚나무를 정했습니다만 추세는 이런 추세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인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바꿔 나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주 송림보호 관계는 당초 올여름에 피해상황을 접하고 진단관계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파악한곳이 도 임업시험장, 남해군 농촌지도소, 서울 나무병원, 이 세군데 했는데 이 세군데 해가지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본 결과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뿌리 부분에 황토를 포함한 전면적인 복토와 답압으로 삼투압 및 공기 유통이 불량해서 뿌리 호흡이 안좋고 수분흡수가 곤란하여 잔뿌리가 고사된 상태,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수세가 약해지고 각종 병해충이 만연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들 시중에 그동안 한 사항을 약제를 살포하고 황토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느끼고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종합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관리관계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저도 몇 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쪽에만 믿어가지고는 안되고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그 송림 자체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해수욕장 안에 있는 송림인데 그러면 "그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다음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산림과 소관에 두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근간에 소문을 들으니까 서면 석산이 부도가 났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말이 참말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임야 매매증명서 발급현황에 보니까 월 일은 기재되어 있는데 년도가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년도가 언제인가 알려주시고 현재 매매증명 발급시기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안하고 있는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서면 동정석산 관계는 좀전에 업무보고 드딜 때 언급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수허가자가 경영능력인 재력이 없습니다. 첫째 재력이 없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럿이 동업내지 하도급이라고 할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일을 해 주고 얼마를 찾아간다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만 경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여럿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가 불신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대외적으로 저희들에게도 알려지게 됐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다가 장비를 넣고 돈을 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죽어가지고 그 관계가 종전에 해결이 안되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런 상태에서 죽어버려놓으니까 자기 부인이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허가를 받은 정병구하고 금전관계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금전관계로 법원에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상태로 지내오다가 지금 서로가 관리비 부담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전기도 단선이 되고 전화도 불통이 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몇십일간 동정 석산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골재에 약간 차질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새로정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석산을 운영하게 된 것은 군 발주 공사에 원활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석산이 있는것이지,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 하는데 골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대주지 못하고 딴 하동에서 골재가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꼭 수허가자 당신이 운영이 안되면 우리는 석산문을 닫고 복구를 하고 말겠다 이런식으로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다시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전에 죽은 그 사람과의 채무관계는 12월말경 되면 법원정리가 되면 정리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남해에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인수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능력이 없으니가 인계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2월 말경 되어가지고 채무관계가 법원 판결을 받아서 정리가 되면은 그 사람이 다시 정상 가동을 하든지 딴 사람에게 승계를 해 주고 지금 현재의 수허가즌 손을 떼든지 12월말경이나 1월초쯤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복구에 골재를 써야 할것인데 사실상 하동의 가격하고 남해 석산의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단가조정을 했지만 지금도 또 저렇게 낮추다 보니까 모든 공사업자들이 하동에서 많이 싣고 온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관급으로 넣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비싸고 하니까 안팔리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군에서 우리 남해공사는 우리남해 석산에서 갖다쓸 수 있도록 관급을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대정 석산의 골재를 써도록 설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설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번에 저기의 분쟁으로 인해서 석산의 골재생산이 원활치 못해서 일부 이번에 그런 사태가 있었지, 저것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군 발주 공사에는 전부다 동정석산의 것을 쓰고 또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도 발주 공사나 국도 이런데서도 사도록 하고 또 남양레미콘에서도 이번에 공장만 제대로 돌아 갔더라면 처음에 경영이 잘 안되고 해서 불량품이 일부 나와 가지고 그래서 남양레미콘에서는 품질이 안좋기 때문에 못쓰겠다. 그랬지 지금 남양레미콘에서도 정상적으로 돌려서 품질만 양호하게 나온다면 남양레미콘의 골재도 동정석산에서 쓰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매매증명 관계는 현황에 자료에 나온 것은 93년도 것입니다. 93년도에 임야매매 증명한 것이 146건에 면적으로 치면 200㏊입니다.
○강천호 위원 :   제일 처음에 매매증명해 준때가 몇 년도 입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90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올해 146건에 200㏊가 산림경영으로 한 것이 142건, 산림경영외 목적으로 한 것이 4건 있었고 관내 거주자가 146건 중에 16건 임야 매매증명은 주로 외지사람들이 요사이는 매매증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천호 위원 :   산림 계획서가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저희들이 임야매매증명을 해 주면은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해마다 임야매매증명에 산림 경영목적으로 산 사업량에 당해연도 사업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가지고 조림 육성 촉구공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20∼30㏊에 외지인들이 자력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조합에 산림비를 위탁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 주고 해마다 20∼30㏊에 외지인들이 자력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조합에 산림비를 위탁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 주고 해마다 20∼30㏊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다음은 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앞에 동료 위원께서 동정 석산 경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첫째 목적이 자연을 보호하고 아울러서 세수증대도 하는 방향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수허가작 경영난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개발이 중지됐다가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두가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산림과, 건설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남해에 수해피해라든지 도로 확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양들이 엄청납니다. 여하튼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유관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연말에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 합니다. 이동에서 지족간, 봉화간 일부는 지방도이고 일부는 군도입니다. 그 지역에 현재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2차선 급커브에 어제 오다가 보고 오후에 나가면서 보니까 전방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지점에다 식재를 했는데 다시한번 과장님이나 전문적인 사람들 또는 택시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이중일 안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합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예, 제가 어제 작업하는데 갔다왔는데 오늘 마치면 나가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가급적이면 택시기사들 이런분들하고 동행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으세요.
○감사2반장 이조일 :   다음 최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신 위원 :   예, 최민신 위원입니다. 강천호 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매매 총 건수는 146건으로 완성되어졌고 우리 군내 평균건수는 20%도 못된다고 되어있는데 주로 보니가 외지인으로서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인 것으로 매입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풍요로운 관광남해를 이룩하는데 아쉬운점을 가져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산불 발생시 능동적인 대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의 경우만 해도 군내 여러곳에 대형산불이 발생됐습니다. 군부대나 행정 공무원 동원으로 겨우 진화되는 정도였습니다. 상황대처 및 예방진화 대책에 대하여 계획해본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답변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관리하고 있는 산림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빼봤는데 지금 면적 대비로서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26%입니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직 차지는 안합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 외지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지인이 큰 면적을 사가지고 산림경영에 투자를 하면 재력이 넉넉한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부 우리 산지자원화에는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사들이는 면거 규모를 보면 실지 투기성이 있지 않느냐 큰 기업체나 이런데서 사고 있는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작은 규모에서 사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상 맞게 서류를 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남해군의 것을 외지인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산림소유가 거의다 외지인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큰규모는 아니니가 도 한편으로는 대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사가지고 산림에 좀 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원화에 이룩할 수 있는 투자도 약간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산불관계는 저희들이 조기신고,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신고소와 신고요원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리장이나, 산림계장, 지배원, 택시기사 이런분들이 신속하게 신고가 안되겠느냐 해서 위촉을 해 놓고 있고 산불 진화대는 군 읍면 마을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산불발생 상황이 예방을 잘해야지 끄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할때는 경남도에 헬기가 산림청으로부터 두세대 정도는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올 봄에 저희들 관내에는 산림청 헬기가 산불 진화 때문에 오지는 않았는데 산불이 나는 시기는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소규모로 나면 그날은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산림처에 헬기지원 요청을 해도 더 큰 산불에 끄러 가버리고 여기에는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이 나는날은 건조하기 때문에 큰불이 나고 그런데 실제 장비관계는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만 방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장비도 보강을 해서 피해가 나더라도 단번에 끌 수 있게끔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신 위원 :   그리고 외지인이 임야를 매수했는데 행졍상 지시는 잘되고 있고 행정상 애로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지금 외지인들이 일부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조림을 시킨다거나 육림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외지인들이 소규모 조림같은 것은 할 능력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력 조림을 더러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지인이기 때문에 연락을 수시로 하고 계속 산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민신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김정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송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상주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사실상 관리르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도 여름철이 되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조 송남 해수욕장 송림을보면 그래도 명색이 경상남도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할것없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야영을 하고 하는데 거기보면 나무가 지금 훼손이 된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뿌리도 파져있고 전혀 보호를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군에서 산림과에서 행저이 못미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이나 도에 얘기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게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송정해수욕장 송림은 저희들이 상태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송남 해수욕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옹벽시설도 없고 주차장이나 야영장이 별도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송림내에 텐트까지 설치를 하고 텐트에서 밥을 해먹고 예사로 오물을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실정에 있는 송정 국민관광 사업이 추진이 되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가지는 저희들도 해충구제나 모든 관리를 상주 해수욕장 송림관리와 동일시해서 관심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오랫동안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는 모두 마치고 잠시후 16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감사결과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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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위원장 이조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남해군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조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도 비가많이 왔고, 일조량 마저 부족하여 예년에 보기힘든 심한 수해와 냉해, 그리고 광양만 기름유출 등 재난이 거듭 닥쳐 바쁜 군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연일 수해피해복구와 기름방제 작업에 동원되는 등 군민들과 힘을 합해 합심 노력한 결과 이 엄청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군정수행에 있어서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과 꾸준한 행정쇄신으로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확립은 물론이고, 한읍면 한명품사업, 진주조개 시범양식, 공동묘지 공원화 시책추진, 상주해수욕장 변태영업근절,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택시노조의 친절운동 등 군정의 여러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군민위주의 시책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평가됙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속에 보다 나은 군정수행과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군민의 뜻과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 본 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비비의 사용은 재해대책 사업비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예산초과 지출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안청소선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1,2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이락사 첨망대는 준공이후 불과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하자발생 사유가 2층 마루틀의 부식 때문이라는 진단이지만 이는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기술부족으로 기인되는바 앞으로 복원공사시에는 세심한 설계심사와 시공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3. 선구마을 고싸움 민속놀이 재현으로 도 민속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써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옛날 결혼식때 가마를 이용하여 신행걸음을 할때 가마꾼들의 행동통일을 위한 가마 앞소리를 하는 민속놀이가 있었는데 이를 재현 발굴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남해읍 남산입구 송덕비도 옛날 선정을 베풀었던 이 고을 현령들을 기념하기 위한 비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므로 주변정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4. 반상회 운영은 이웃끼리 서로돕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과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중요한 모임이나, 주민 건의사항의 처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와 반상회 활성화 시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5. 군금고 계약서에 의하면 군 금고나 수납대행점에서 받아들인 군 세입금을 7일 이내에 군 계좌에 입금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철저한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사항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6. 상주해수욕장에 있는 군소유 샤워장과 화장실 사용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소유 시설물 사용료를 공원 관리공단에서 징수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불법부당한 행위였다면 그동안 징수한 사용료를 군세입으로 환수조치하고 금후부터는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7. 남면 평산 경로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지난번에 현지 확인해 보니 93년 5월 13일 착공하였고, 사업예산 7,000만원은 6월 15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경위설명과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8.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친절, 청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효과적인 지도, 단속활동과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제도와 개선 명령등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9.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원차단은 물론이고 산간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그리고 음심물 찌꺼기줄이기와 마을단위 소각장 이용확대 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0. 군내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있고 진입로 개설 등이 불비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개인사설묘지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마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이므로 앞으로 전 읍변별로 1개소 이상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년차별로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11. 으뜸품목 개발과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새로운 농가소득증대 시책으로 매우 바람직하나, 특정지역과 소수 농민들만 참여시켜 시혜의 편중으로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농민들과 지역균형 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참여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진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중간불로 지원되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12. 날이 갈수록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여건이 빈약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교통불편이 예상되니 지속적인 주차질서 계도와 효율적인 지도활동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잘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3.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환경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확충, 연안 및 공동어장 자원조성, 진주조개 시험양식 등 자원조성 및 수산증식사업추진으로 어민소득증대에 상당한 성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안 오염방지 대책으로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에 더욱 힘서 주기 바랍니다.
14. 자연경관 보존과 경영수입 사업증대를 위해 동정 석산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 부실요인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관급공사 시행시 군외 지역에서 자재를 운반할 경우 공사비 과다 등이 우려되니 관급공사 설계시 공사자재는 동정 석산에서 의무 구입토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이동 무림에서 삼동 지족구간과 삼동면 시문에서 화암구간에 식재할 왕벚꽃나무는 소행차량 통행시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6. 고현면 갈화소류지 신설공사는 89년 착공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류지 신설보다 지하수 개발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와 완공후 효과분석 등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해마다 벼농사 영농기 이전에 완공되지 않아 적기 영농에 차질이 있으니, 앞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추진은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상수도 사업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위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확충과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강우시 흙탕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어 맑은물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므로 상수도 시설관리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에 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9. 화재로 인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전 가구 소화기 갖기 운동에 힘써 주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119 구급대 이용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 남면 평산보건진료소 건물 완공이후 인원 미확보로 인근 주민의 의료시혜에 차질이 있으니, 보건소 직원 파견근무 등 조기에 정상 근무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진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친절봉사 자세확립으로 어렵고 불편한 환자들에게 성의있는 진료와 친절한 의료 서빗를 베풀 때 군민들은 보건행정의 혜택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드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21. 턴넬형 하우스 시설 자금인 3,000만원을 1,000만원만 사업목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기존 하우스 점적 관수시설로 변경 집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 예산승인 목적대로 사업비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유자포장재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앞으로는 군비지원 보다는 생산자협회에서 자체 제작 판매토록 유도하고 지도소 시범포 대상지를 빠른 시일내 선정하기 바라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유망한 참다래 보급생산 확대와 양돈협업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현안과제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미조 상수도 확장공사 조기 시행과 광양만 기름 유출사고 피해 대책마무리, 그리고 남해읍 시가지 간선도로 조기개설 등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사업들을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관심을 갖고 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어서 자치시대의 최첨단 전문가로서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맨이 되어서 변화와 발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때 군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받을 것으로 여기면서 이만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도개선 사항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수감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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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조일  류근수  송권오
• 최민신  최재평  홍순옥
• 김정윤  강천호  장개성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양석용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내무과장  박종세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지적과장  하윤삼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수산과장  강국재
• 산업과장  이해찬
• 건설과장  이복세
• 산림과장  이병함
• 보건소장  이승환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진흥계장  신시근
• 개발계장  박두문
• 건전생활계장  박효명
• 지정계장  정재오
• 지적계장  김판식
• 도시계장  이윤주
• 주택계장  김현빈
• 토지관리계장 김평옥
• 수도계장  정재곤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증식게장  김충옥
• 시설계장  손유일
•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식수계장  김정남
• 보호계장  박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