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4월12일(수)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질의,답변)
o 도시과소관
o 농촌지도소소관
o 보건소소관
o 사회복지과소관
(10시00분 개의))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질의,답변)
○위원장 최민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도시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그러면 먼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박길주, 수도계장 정주선, 주택계장 강시규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억4,490만1,000원 이었습니다. 기정이 39억8,852만2,000원인데 증액된 것이 4억5,506만9,000원입니다. 부기내용은 남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국민학교에서 구 여중까지 185m로 기정이 6억이었는데 도지사님 초도순시에 장홍길 전 읍장께서 건의를 해서 도비 5억이 와서 군비 6억은 사회진흥과로 돌렸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남해읍 유림마을 하수도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산교에서 공설운동장 까지 도로축대가 허술해서 기정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서상 간선도로 확장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으로 시공비는 도로관리사업소 집행잔액 1억7,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보상은 군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총 29억6,6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로서 증액 된 것이 4,000만원으로 내용은 금산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에 의해서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실제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공원변경 승인에 관계없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5월달에 심포지움을 거쳐서 한번 더 시도를 해볼려고 돈을 지불 히버리면 보완이나 설계변경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불용 처리 했다가 재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식수원개발 3억인데 예산성립전 사용을 한 것이기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수원이전 12개소에 1억8,000만원으로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개보수 17개소에 1억4,400만원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400만원이 감액된 현상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현안사업입니다. 삼동면 영지권 상수도정수장 여기에 가뭄들 때 당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1억9,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464만8,000원인데 증액된 것이 2,460만원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201동에 동당 5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이 자동개폐식 10만원 추가되어서 2,460만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총 에산액은 10억885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10억입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기본설계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마을은 설천 4개마을 창선에 1개마을 해서 원하는 부락만 선정한 것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용역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및 간이오수처리시설에 9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4억5,60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32억입니다. 당초 차입금이 불용처리된 금액의 1년이자가 2억5,600만원 당초에 없던걸 계상 한것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에산 51억3,521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4억7,1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게잉여금이 4,792만원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1억6,956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절수용 벽돌구입에 예산성립전사용을 해서 1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부족분이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이 1,9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664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관리비로서 842만원이 감이 되었고 상수도운영에 정수장감시 청원경찰 급료가 기본급 48만7,000원으로 3명에 대한 9개월분 1,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련 인원 3,52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복 3명해서 26만원, 절수용 벽돌구입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기타경비입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요원은 상수도보호구역에 6명을 배치하는데 당초 90만원에서 42만원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주수원지 제당누수보수공사 여기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5,0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664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유림동 하수구처리에 하수구하고 포장을 하는데 이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이 사항은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166페이지 농어촌 하수정비 기본조사설계 5개마을중에 설천이 4개마을, 창선이 1개마을인데 면에서 올라온 것에 한해서만 한단말이죠.
○도시과장 이길평 : 선정대상은 정주권사업 제외지, 도서벽지 제외지, 도시계획 제외지 나머지 대상마을은 10동이상 집단으로 개량이 되는 곳입니다.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의사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해 정주권사업을 하는 곳은 안됩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 농촌지도소소관
○위원장 최민신 :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농기계 순회수리보조 이것은 남해군조례에 의해서 교관하고 보조원과 한조가 되어서 수리를 해야 안전하게 되는데 이때가지 보조원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79만원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4급에 60만원, 5급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관리에서 소포장개발 규격출하에 28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경영기록장 기장사례금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에서 농기계순회수리차량부속 적치대에 52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속박스에 40만원을 계상했고,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급식에 24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활동사례에 45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에 1억8,000만원,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서 생활기술교육 재봉틀구입에 1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 기자재구입에 500만원, 태양열 온수급탕기시범사업에 100만원 계상되었고 농작업 휴식시설 사업에는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사회지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위원 : 소포장개발 규격출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격출하를 하게되면 세금하고 본 부과세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물건을 소포장해서 출하해서 시판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특산품을 판매할 때 포장을 잘해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잘해서 파는 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보조에서 220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예산편성된날로부터 계산해서 연말가지 그렇게 계산해서 220일입니다.
○송권오 위원 :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작년에 2기를 했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특수유리를 가지고 지붕을 만드는데 물을 데워서 빨래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좋은 이점이 있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농촌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보건소소관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가족보견계가 제일많은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18만6,000원, 농어촌부인병 특수진료검진에 76만원, 보건지소 진료장비구입에 42만5,000원, 총 1,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에 120만원 이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관리에서 특수지근무수당 1년동안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급차 카폰사용료 36만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환자진료 병리검사 시약 5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정화조 설치는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장비 구입에 8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부인병 무료검진비 760만원, 의약관리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시약구입에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보건소장 수고많았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위원 : 보건진료소 소장이 없는데가 있는데.
○보건소장 이승환 : 5월경에 배치될것으로 봅니다.
○김정윤 위원 : 에이즈환자가 남해는 전혀 없죠.
○보건소장 이승환 : 예, 남해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불우이웃돕기 유공자 표창패에 11만원, 국가유공자 위패제작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차량임차에 108만원,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운동복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에서 거택보호 양곡운송에는 360만원이 삭감되었고 게이트볼장비구입지원에도 840만원 삭감 되었으며, 노령수당은 77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운영비 696만원, 난방비 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관리는 2,554만4,000원이 삭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 2,997만7,000원 삭감 노인가장세대지원에 2억2,370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지급량에 대한 군비부담은 85%인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경로당 난방시설개수에 2,000만원, 무림노인정 건립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회 활동비는 도비지원변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인원조정과 비율변경으로 264만원 삭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42만2,000원 증이되었고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140만원 삭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204만원 삭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56만6,000원 삭감, 시설비 보호비는 39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1,899만원 삭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30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54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후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삭감이고 보육시설교재구입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노후 영유아시설 증 개축비 2,068만원 삭감 유아시설난방 개보수비 3,420만원, 창선면 오용 공동묘지 경계측량에 17만7,000원, 남해 이동광역권 공동묘지 쓰레기소각장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및 폐품수집소 운영에 50만원 삭감, 여성의식 교육보상은 도비삭감, 모자가정 월동연료비 도비삭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150만원 삭감 ,모자가정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도 삭감, 모자가정 자녀교통비도 삭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도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복지과 예산은 왜 당초예산보다 많이 깍아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당초에 가내시때는 유동인원을 많이 잡았다가 그것을 조정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없습니다.
○장개성 위원 : 게이트볼장비를 조직되어 있는곳만 지불해 줍니까? 요구를 해야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저희가 조사해서 하고 있는곳은 주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1등에게 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게 아니고 기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기구는 다 구입해 놓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하나씩은 사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신 :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위원회는 4월 13일 즉,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도시과장 이길평
- 도시계장 박길주
- 주택계장 강시규
- 수도계장 정주현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기술개발계장 이태완
-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해정계장 최홍규
-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계장 신시근
-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위생계장 이희철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