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4월11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 질의답변)
o 민방위과소관
o 환경보호과소관
o 산업과소관
o 지역경제과소관
o 산림과소관
o 수산과소관
o 건설과소관
(10시00분 개의))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 질의답변)
○위원장 최민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관계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 민방위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수원 : 민방위과장 정수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옥 민방위계장, 박정련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4,000원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25만1,000원 감이되어서 총 24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을 보면 민방위창설 우수공로자시상 10명 30만원, 아드로핀주사약 구입에 25만원, 화생방장비 49,000원 감이되고 지진대피요령 홍보만화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77만원 삭감이 되고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 급식비가 22만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된것입니다. 민방위중앙교육여비가 61만8,000원 국도비보조 비율만 달라졌습니다. 병사관리에서 6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오게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이 배치되어있고 각실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67명에 대한 150만원 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신 :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강사수당이 감이되었는데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자체계획이 수정 된것인지, 민방위 교육문제는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의해서 편성된것이라면 삭감이 없어야 되는데... .
○민방위과장 정수원 : 시간을 조정한것이지 계획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강천호 위원 : 173페이지 지진대피요령 홍보만화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정수원 : 지진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편이어서 군민들이 누구나 알기쉽게 만화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장개성 위원 : 173페이지 아드로핀 주사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용은 누가 하는 것이며 보건소에서 같이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김평옥 : 민방위과에서 보관을 했다가 민방위 훈련때 대원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드로핀 주사는 화생방에서 해독제로 사용되는 것이며 대원중에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환경보호과장 고광훈입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쓰레기 소각로설치에 1,500만원, 도비보조금은 쓰레기처리사업에 269만4,000원이 감이 되었고 쓰레기 소각로설치에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까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수당 단가 인상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 91페이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입니다.
다음 환경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인데 고지서인쇄비 180만원, 전산출력용지에 10만원, 보관용디스켓 48,000원, 카트리지 및 먹끈 40만원, 홍보물제작 현수막 36만원, 전단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우편료 27만9,000원, 자연학습원 교육대상자 수송차량에 192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9만8,000원,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북변1리 200세대, 남양아파트 100세대, 식당6개소에 실시할려고 하고있고 하반기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29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롤온박스는 18개가 비치되어있는데 당초에 14개를 계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8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읍쓰레기장 소각로 수리에는 당초 30만원을 올렸는데 부족해서 130만원만 되면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에 2,500만원, 남면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포장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건물도색에 350만원, 원심분리기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에 읍 미화원인건비 상승분 2,721만4,000원, 쓰레기매립장 당직수당 3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예, 뒤에 말이 빠졌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란 말이 나와야 하는데 잘못되어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인쇄에 3만원이 아니고 30,000매입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 이것은 도비가 오니까 군비부담도 해서 해보자는 뜻인데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해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원심분리기 이것이 냄새 나는 것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음식찌꺼기 퇴비화 관계는 시범적으로 남양아파트와 북변1동에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부녀회를 주축으로 홍보가 되어서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농가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소재지, 음식점,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생산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별도로 아직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퇴비화 하고나면 가지고 갈 사람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협회 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3단계까지 거치고 나면 퇴비화 해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것이 예산이 있어요 산업과에 유기농업 예산이 있는데 연계해서 하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알아보고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원심분리기는 처리과정에서는 냄새가 안납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뒷 골목에 휴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쓰레기량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공용봉투를 만들어서 마을단위로 배부를 해 놓고 리장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청소인부를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산업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영실 :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옥, 농사계장 박홍국, 양정계장 이길한, 축산게장 박등욱입니다. 101페이지 1회추경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WTO 체제출범에 따른 농민단체교육 및 세미나 보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사업에 당초예산 5억6,000만원이 유보 되었으나 금번 도예산 보조내시가 도비 3억9,200만원 삭감되어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도비 1억6,800만원, 군비 1억6,800만원해서 3억3,600만원으로 금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확충사업은 설천면 비란리에 관상수 작목반에 지원된 사업이나 이 사업도 도비 2,900만원, 시군비 100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사업은 국도비 2억2,300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조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 향공장, 신규석재가공 1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지원사업은 도에서 수출농업단지 조성으로 경남무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8억3,050만원으로 군비를 당초 예산에 미확보한 4억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활기찬마을 상사업은 소득증대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우수마을로 선정된 내무부장관 상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서 수매 보조인건비 부족분 183만6,000원을 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에 수용비에 필요한 농작물 재해복구관리 50만원, 전업농가 관리카드작성 10만원, 벼직파재배 연시회참석보상금 3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소농 지원은 유기, 자연, 토종농업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5,250만원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5㏊분 150상자 육모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맡겨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에 위탁영농회사 남해읍 차산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미부담액 1,075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농기계 보조사업은 사업물량이 줄어 보조금 1억3,1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축산행정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으로 국도비 5,056만9,000원이 삭감 조정내시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국도비를 시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으나 금회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 1,14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은 국비 2억8,500만원 추가 내시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답리작사료 작물재배 267㏊분에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24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조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나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산업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변경 되었는데 변경된 사업들이 농발 심의를 거친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류영실; : 전부 농발심의를 거친사업으로 사업물량과 국도비지원이 바뀐 것이지 사업 자체가 변경 된 것은 아닙니다.
○송권오 위원 : 한읍면 한명품사업 이 많은 예산이다 보면 금년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과 기존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류영실 : 한읍면한명품사업은 남아있는 것이 상주면 느타리버섯 재배사 13동과 미조면 치자재배 육모를 비롯해서 본포관리 4,000평을 해야 되는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기존 들어가는데 한 단지당 1억6,8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금년에도 한 사업장에 1억6,800만원 정도해서 3억3,600만원을 금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종전에 계획을 5년간 지원한다고 당초에 사업을 선정하고 해왔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보면 기존사업에도 사업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위에서부터 재검토가 있기 때문에 금년은 신규단지만 사업비를 집행하고 기존단지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도 찾아오고 1차적으로 일일이 단지를 방문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참다래로 용소, 봉화, 외금, 서도마 등이 있는데 이미 삼동 봉화지역은 금년부터 생산될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저장고가 금년에 지어서 들어가야될 입장인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관계를 전체 검토를 해서 우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전화상으로 건의하고 예산 편성때 문제를 건의 했더니 도에서는 남해군 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삼동 봉화에서 생산되는 참다래는 우선은 1차적으로 남해읍 토촌에 저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단지를 조성 하는 곳은 산업과 전 직원이 담당을 해서 곡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명품이 정부시책으로 시행하는데 홍보를 못하게 되면 정부가 불신을 받는다 농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가 강구되어야 되겠느냐... .
○위원장 최민신 :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로 남면시장 현대화를 위해 2억원, 국고보조금에서 포장개선사업에 4,200만원, 산업경제비보조에서 포장디자인개발에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벽지 버스노선교통량 조사에 79만5,000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차량등록 업무용 팩시밀리구입에 160만원 부산 농산물 직판장 건물임차 전세권설정에 96만원, 부산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인상분에 2,000만원, 농산물 특판행사 차량임차 버스에 70만원, 화물차에 50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서 당초 도비가 450만원, 군비 45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었는데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도비가 3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재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국도비가 2억76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했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에 4,200만원 다음 남면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8,800만원, 남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 및 부대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에 79만5,000원, 주민생활 현안사업으로 삼동면 동천리 버스승강장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단속청경의 급여 894만원, 상여금 가족수당 ,청경피복비 등 총1,31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2,200만원에서 1,3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벽지버스노선 교통량조사에 79만5,000원, 주민생활 현안사업으로 삼동면 동천리 버스승강장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단속 청경의 급여 894만원, 상여금, 가족수당, 청경피복비 등 총 1,31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2,200만원에서 1,3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원경찰 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49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주차단속 요원 급식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유통사업중에서 직판장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효과면에서 어떤지 과연 직판장을 부산에 설치해서 남해 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도시의 농산물 직판장설치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보내서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직판장은 아파트단지에 있지만 후문에 위치해서 이용객들이 별로 없어서 운영이 안되어서 문을 닫을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남해 농산물이 내려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운영이 안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보니까 여의치 않더라,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그런것이냐?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부산 감천동에 이쓴 상가지역으로 이번에 옮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해한우를 주품종으로 하고 돼지고기, 그리고 농산물을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o 산림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보호계장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3만원짜리 20매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400매 7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공동묘지 요소에다 불조심 간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1만9,500원씩 해서 95만원입니다. 산불이 나면 등짐펌프 50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개당 5만원씩 국도비 부담에 대한 감이 되어 25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됨에 다라 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 고압펌프 1대에 150만원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79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 2,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신규가 100㏊에 63만8,000원, 보완 20㏊에 38,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작업 200㏊에 63만6,000원의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간벌 100㏊에 2,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솔껍질까지벌레 수간주사 국도비 부담사항이 6,827만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2,000㏊ 남면, 서면, 고현, 설천에 군비 160만원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작업에 7,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1대에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 1대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흰불나방 지효성방제는 항공방제를 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8,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방제 40㏊에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 도 군비 부담으로 일당 3만2,200원으로 10개월분 계상했습니다. 확산 되고있는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예방 기초자료 작성에 꼭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6개소에 12㎞되겠습니다. ㎞당 4,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임도보수 3㎞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수조림 낙엽송, 편백 40㏊에 4,678만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수정리작업에 40㏊ 소요되는 예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군비 부담입니다. 대묘조림이 4,000㏊에 1,364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대묘조림 4㏊ 도비부담에 다른 291만1,000원, 환경조림 10㏊는 유자와 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맹아갱신에 532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장기수 보식 3㏊에 152만4,000원 증액되었고 조림용 괭이를 구입하는데 2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후관리에 574만1,000원 삭감 되겠습니다. 풀베기 210㏊에 578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50㏊에 1,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관리에서 산지사방 식재 2㏊에 29만9,000원 증이 되고 야계사방 1㎞에 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방지추비 7㏊에 4,4000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139페이지 환경조림 관계인데 유자나 비자같은 것을 산에 심을수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환경조림은 작년 8월달에 입안이 되어서 금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자나 비자 같은 것은 산림수종이 별도로 지정 되어서 산에 못심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유자와 비자를 산림법의 규정상 심을 수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심는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기존의 나무를 없애고 심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 상당히 개발이 필요한 곳에 심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남해는 3년전부터 붐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차원에서 조정하면 결실을 보지 않겠느냐
○산림과장 김갑도 : 그 분야는 권장하는 단계가 산림분야에서는 초기단계입니다. 산업과에서 유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재배를 권장하고 판로 관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산업과장한테 알아가지고... .
○장개성 위원 : 덩굴제거는 칡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약제로 뿌리를 제거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덩굴류제거는 약제를 뿌리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모두 말라죽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수산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계장 강창영 :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당초예산으로 수산청소관인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10건으로 17억2,557만2,000원이며 수산국소관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0건에 9억6,426만2,000원으로서 총 26억8,983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어업관리에25억5,587만7,000원 수산증식에 6억7,132만5,000원으로 총 32억2,713만2,000원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차액은 5억3,729만8,000원 으로서 군비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 세입부분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어정관리에서 어업지도선 기본조사설계에 500만원, 어업지도선대체건조 실시설계에 1,532만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1억5,773만5,000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감리비에 756만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시설부대비에 3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 낚시촌조성에 9,000만원,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에 1억2,000만원, 한어촌한어장가꾸기사업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항시설에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에 1억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주민숙원 소규모어항사업에 7,000만원, 설천면 수원늘방파제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증식에서 내수면개발의 양어장 기자재공급에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양식어장개발에 해면어업 양식용기자재 반값공급에 1,10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해면어업 양식용 기자재 반값공급이 무엇입니까?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사료자동공급기, 사료분쇄기, 산소공급기, 보일러, 발전기, 콤베어, 채취기, 패각분쇄기 이런 것입니다.
○송권오 위원 : 양식업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예, 그렇습니다.
○장개성 위원 : 패각 분쇄기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작년에 400만원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반값공급 하면 일반 주민들이 신청한대로 돌아 갑니까?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작년에 156대를 공급했는데 200만원 범위내에서 50%보조, 50% 자담하고 200만원 이상은 자담으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어업지도선 기본조사 설계가 있고 대체건조 실시설계가 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과학기술원 건설부분에서 연구한 요율적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다음 낚시촌을 조성하는데 수익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입 이 있습니까?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앞으로 어촌마을에 해주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인데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합니다.
○김정윤 위원 : 사실상 어촌계에서 수입을 봅니까?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사업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도비 30%, 군비 305, 자담 40%로 되어서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자담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장개성 위원 : 장포에 보니까 입장료를 얼마 받으라 하고 정해 놓았죠?
○어업지도게장 강창영 : 장포는 유료낚시터 지정으로 공동어장내에 입어료를 얼마 받으라고 정해 줍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산과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소관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설명에 앞ㅇ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평주, 방재계장 정재곤, 토목계장 이한용, 농지계장 정주현입니다. 150페이지 회계관리에 측량용 방사기 구입비 3,000만원 신형이 없어서 구입코자 합니다.
가뭄대비 소류지준설 2억1,5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측량설계비 밭기반정비 1,000만원 현실정에 맞게 감을 시킨겁니다. 151페이지 암반과정 4공을 추가로 착정완료 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암반관정이 당초군비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로 부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개발 농업진흥공사에서 굴착하고 있습니다. 1공에 3,000만원 16공을 하고 있습니다. 7공은 착공이 오나료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덕월지구 상남지구에 밭기반 사업인데 2억6,200만원이 감이되어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비소류지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에 당초예산 1억6,300만원에서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생활 현안사업입니다. 창선면 율도마을 저수지 수로정비에 2,0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부대비, 소규모지표수측량비, 소규모보강개발, 농지개량조합소관입니다. 2,300만원 국도비 남치저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액수는 같습니다마는 국도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방조제 관리는 1억200만원 국도비 군비 조정 한해대책사업에 국도비 1,160만원은 간이용수원개발 유류대 지원금입니다.
15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면 용역비, 미조면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조정되어서 10억원, 공익근무요원 3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피복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허증코팅기계구입 156페이지 군도유지관리 양여금사업입니다. 2억4,000만원, 군도유지관리 농어촌관리에는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6,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체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하천관리 수일오염방지 소하천정비 플랭카드현수막 이것은 재해예방에 다른 홍보방제계획으로 매년 군 전체적으로 방제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측량용 방사기 구입비 3,000만원인데 7,000만원 짜리도 있다고 하던데 이왕 하면 좋은걸 구입하면 될텐데... .
○건설과장 김청재 : 3,000만원 짜리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 감액을 시켜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조금 서툽니다. 그러나 예산을 감해 가지고 공사를 좀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민방위과장 정수원
- 민방위계장 김평옥
- 병무계장 박정련
-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환경관리계장 고재위
- 환경지도계장 박효명
- 폐기물관리계장 하영표
- 산업과장 류영실
-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옥
- 농사계장 박홍국
- 양정계장 이길한
- 축산계장 박등욱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교통행정계장 한인규
- 유통계장 장동찬
- 산림과장 김갑도
- 식수계장 김정남
- 보호계장 박한상
- 건설과장 김청재
- 관리계장 정평주
- 방재계장 정주현
- 농지계장 정재곤
- 토목계장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