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에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권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에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은 604억1,588만9,000원으로 지난번 2회추경보다 23억4,404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322억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3억2,000만원으로서 2회추경보다 22억1,59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비에서 1,008만원 감이 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1억5,059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중에서 기획관리가 3억8,300만원 감이되었고 내부행정비 2억, 그래서 일반행정에서 1억5,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7,668만6,000원으로서 복지사업비에서 654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위생 사업비에서 870만3,000원이 감이되고 청소사업비에서 7,88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모두 11억642만5,000원으로 농수산비가 1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업비가 909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모두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시개발비가 1,200만원, 건설사업비가 1억9,300만원, 교통관리비가 495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체육비는 99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안에 문화예술진흥비가 380만원, 체육비가 118만원, 교육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 예비비가 9억9,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22억1,5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비 5억6,978만원, 그 안에 보통세가 4억9,900만원, 목적세가 6,400만원, 과년도 수입 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억6,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1,000만원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1,000만원 중에 수수료 수입이 2,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4,700만원, 이자수입 3억2,600만원이 증가되어서 모두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서 4,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 1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사회복지보조비가 4,600만원 감이되고 산업경제비 보조가 2억1,200만원 중가되고 지역개발비 보조가 179만원이 감이되어서 모두 1억9,000만원 국고보조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중에 10억2,400만원 중에 일반핸정비 보조가 2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3,8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5억8,7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3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회추경을 마치고 난 뒤 총괄부는 모두 534억 1,700만원 중에 의회비가 4억5,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52억7,800만원, 사회복지비가 61억6,500만원, 산업경제비가 162억2,000만원, 지역개발비가 113억4,800만원, 문화체육비 17억6,800만원, 민방위비가 2억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모두77억9,200만원, 물건비가 60억2,900만원, 이전경비가 53억400만원, 보존재원 1억6,400만원, 내부거래가 16억8,9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4억8,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일반보조비 중에 기획실 소관으로서 새마을계획 우수 시군으로 남해군이 평가를 받아서 도비 시상금 2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기관운영에 시∼도간 세부감사 여비에 315만원, 군정시책공통여비가 300만원, 본청직원 급여에서 모두 1억원이 삭감되고 기말수당 3,400만원, 정근수당 227만6,000원이 감이 되고 가족수당 외 12개 수당에서 84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에서 1,55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중에 읍면 종합평가 시상이 30만원 증이 되었고 새마을 우수시군 도시상 200만원 계상되었고 자치법규 추록구입비 300만원 감이 되었고 소송수행 수수료가 895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비 105만원, 소송공탁료 200만원, 소송배상금 400만원이 소송이 감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학생교류 인솔자에 대한 지원이 두사람 40만원씩 8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 9억9,200만원 집행 불용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출에서 첨망대 경판제작에 300만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연금에서 2,000만원, 퇴직수당 1,000만원, 의료보험에서 각각 2,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 환경 및 타자수에 대한 인건비 부족이 103만원, 도서구입비 자치행정에 24만원, 2000년지에 90만원, 도시문제지 40만원, 실과별 사무실배치조 제작에 90만원, 국고대여 및 공공시설 공제비 3,100만원, 감이되고 주요 현안사업마무리추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자 수당 2,880만원 감이되고 교육여비 5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에서 노후복사기 사회과, 건설과 해서 600만원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사무혁신 고속자동 복사기 내무과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 500만원 감이되었고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리장자녀 장학금 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40만원 국비보조입니다. 도비로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8만원 보조 되었고 네온싸인 부과금에 대해서 224만6,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2억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진흥과의 세출상 새마을 사업비에 소규모 주민사업에 상주 금양 하수구설치 및 포장에 2,000만원, 상중 소량 농로 확포장에 2,000만원, 남면 양지 농로포장에 1,500만원, 남면 죽전 안길포장에 1,000만원, 남면 남구 소하량 1,000만원, 남면 홍현1리 호안도로 정비 1,000만원, 서면 호안도로 5,000만원, 이동 정거 보드블럭 정비 3,000만원, 이동 용소 환경정비 1,500만원, 설천 문의 농로포장 1,500만원, 남면 홍덕마을 회관증축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연말연시 격려를 위해서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8만원, 국비 4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광고물 정비 유인은 자원이 대체되었습니다. 가족생활캠프장비 1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에 주민세 특별징수 1억2,800만원, 재산세 5,100만원, 자동차세 1억2,100만원, 담배소비세 1억6,400만원, 종합토지세 3,290만원, 도시계획세 2,810만원, 도시계획비 2,000만원, 사업소세 1,600만원, 과년도 수입 5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1,036만원, 수질검사비 16만9,000원 감이되고 학생 신체검사비 34만9,000원이 감이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81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 취득세 5,800만원, 등록세 8,100만원, 면허세 318만원, 소방공공시설세가 396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3억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 잉여금에 보건소 매각 당초 6억원 계상해 놓은걸 3억원을 명년도에 받게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문의간척지 매각이 안되므로 해서 1억5,000만원 삭감시키고 상주면 사무소 매각비 4억9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은 없고 세출중에 이번 부동산특조법에 의해서 보증인 한사람당 격려금 100만원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가 보건사회부 소관중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625만원 감이되고 거택보호비 1억2,800만원 감이되고 저소득층지원 140만원 감이되고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8,600만원 증이되고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211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 중에 76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23만원 감이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8만1,000원 육아시설 운영비 400만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2만1,000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가 40만4,000원 감이되고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가 1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입학금이 7,000원이 감이되고 장애인 의료비 3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844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중에 거택보호비 1억6,000만원이 감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1억7,700만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가 1,084만6,000원,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26만5,000원, 시설보호비 95만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007만7,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육아시설 운영비가 50만5,000원이 증이되었고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만5,000원, 중학생 수업료 5만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21만2,000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입학금 1,000원 모자가정 월동연료비 32만2,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가장세대 재래식 아궁이 개량 575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24만6,000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2만4,000원이 증이되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 22만7,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육아시설 아동부식비가 2만1,000원 감이되었고 육아시설 자립정착금이 26만2,000원 감이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40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 거택보호에 있어서 1억6,000만원 감이되고 생활보호 자녀수업료가 175만8,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 1억8,06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 26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인가장 가구 재리래식 아궁이 개량이 1,440만원 계상되고 보육아동 간식비 123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1만5,000원,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10세대 113만8,000원 감이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육아시설 부식비 2만3,000원 감이되었습니다. 육아시설 퇴원아동 자립정착금은 자원대체 되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22만5,000원 시설보호비에서 95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583만원이 감이되고 육아시설 운영비에 50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묘지관리에 공동묘지 시범 정비사업에 4,0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마공동묘지 납골당 조경사업 500만원 감이되고 남해 이동 광역권 공동묘지 정비에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석축보강 및 계단식 묘지정비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5만2,000원, 중학생수업료 50만4,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212만원 감이되고 모자가정 월동연료비 114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33만원 증이 되었고 모자가정 실업고생 입학금 8,000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중에 재활용품 선별장비를 구입하는데 3,200만원 도비보조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환경감시협의회 참석보상 66만원 삭감하고 남면 쓰레기 매립장 전기공사 설치비가 4,250만원 계상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남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300만원 계상하고 계량대 1,800만원, 재활용품 캔 압축기 300만원 프라스틱 압축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중에 국고보조가 농어민 자녀학자금 4,700만원 삭감되고 공동퇴비 제조장 1억3,500만원, 무상양곡지원 30만9,000원 감이되었습니다. 폭염피해복구비 41만6,000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지원 420만원, 가뭄피해 이재민 구호에 2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4,700만원 감되고 공동퇴비 제조장 4,,0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폭염피해 복구비에 5만2,000원 계상되고 육묘성장 파종기 28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지전용은 허가대장 서식인쇄 2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무상양곡지원 30만9,000원 감되고 육묘상자 파종기공급 5대 561만원 감이되었습니다. 가굼피해 이재민 구호에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1억7,5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폭염가축 피해복구비 52만원 계상했으며, 축산폐수 처리사업지원을 위해서 420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7개소 2억7,200만원 보조되었고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1억1,800만원 감되었습니다. 포장재 개선에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중에 농림수산물 간이직판장 도비보조가 2억7,200만원 계상되었고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126만원 감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국비가 884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 공급 126만원 삭감,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1억1,800만원 삭감, 포장재 개선사업 250만원 삭감 시켜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5억4,052만원 국비와 도비로만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선 도색재료구입에 70만원 계상하고 주차비에 있어서 남면 홍덕주차장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35만8,000원, 남면 홍덕주차장조성에 분할측량등기 감정수수료 각각 60만원, 30만원 계상해서 군유재산으로 만들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중에 수산청 소관에 태풍 쎄스 피해복구 1,500만원, 어업재배복구비 412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연안어장 보존사업에 3,250만원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어촌개발사업 시설비에 1억2,6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26만원, 어촌종합개발 민간자본 보조에 2,000만원 계상했고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025만5,000원,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509만원, 연안어장 보존사업에 간이소각로 2,100만원, 간이침전조 1,500만원, 오물집하장 1,000만원 계상했고 진주조개 양식사업에 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국고지원은 장기수 조림에 550만원 감되고 천연림 보육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각각 66만원, 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장기수조림 118만원 감이되고 세모조림에 25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천연보육사업 166만6,000원 국비로 시행되고 다음 장기수 조림에 944만원 감되고 대묘조림에 84만9,000원 감이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구기에 5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 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1억3,800만원, 지하수개발 1,350만원 밭기반 조성사업에 7만6,000원 감이되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있어서 9만원 감되었고 도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1억7,000만원, 밭기반조성 3만8,000원 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에 1억2,500만원 소류지준설에 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중에 접도구역 관리에 179만원 계상되고 농어촌 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지하수개발관리 1개소 1,350만원 밭기반조성 시설비 4,100만원, 시설부대비 704만원입니다. 동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1억6,200만원, 부대비가 984만6,000원, 농조시행 가을착수경지정리에 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류지 준설 11개소 1억2,800만원, 저수지 보강개발 2개소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감시 청경 인건비 부족에 232만2,000원, 복리후생비 97만4,000원, 접도구역 관리는 자원대체가 되었고 농어촌 마을진입로 해창선 확포장이 1억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가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730만원, 세출은 도시계획관리에 국토이용계획 단면도작성에 300만원, 마산 굴곡도로개량, 가로등 이전에 175만원, 송정 국민관광지 기반시설 설계비 131만원 감되고 부대조성비 1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는 도비에서 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병무청소관 교부금 29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102페이지 의회비중에 기본급 1,900만원, 장기근속수당 90만원, 의회청사 관리에 640만원 상여금 286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사무실 난방비 50만원, 의회운영비 의정활동에 300만원 의회청사 표찰구입 68만원 의정활동 및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보건지소 기능보강 장비지원 1,333만원 계상되었고, 보건지소 기능 장비지원을 위해서 666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은 보건소에서 기본급이 각각 2,300만원, 기말수당 800만원, 정근수당 1,200만원 감이되었고 장기근속수당 220만원, 의료비 수당이 10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대우수당에서 163만5,000원 증이되고 대민활동비 1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의료약품비 1,000만원 계상되었고 보건지소 기능보강 장비구입에 국도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에 94년도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본급 204만원, 기말수당 69만원, 시간외수당 500만원, 농촌지도소 사무실 이전비 500만원 삭감시켰고, 현장애로 기술개발 교재작성에 300만원,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해서 1,050만원, 기술개발 묘목생산구입에 1,400만원, 묘목생산 하우스시설재료비 1,000만원 계상되었고 현장기술 애로 기술개발에 연구포 관정 관수시설 2,000만원, 연구조성 부대비 250만원, 시범단지 조성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센타 부지매입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지역개발센타가 미착공 됨으로 해서 80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중에는 읍면직원에 대한 보수비 정리를 해 놓은게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3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표는 예산이 70억8,894만7,000원으로서 1억2,160만3,000원이 증이되었고 회계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04만5,000원 의료보호기금 회계가 1억2,55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4만5,000원은 국민주택 일시상환금으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2,555만8,000원은 의료비 보호기금 국도비 보조재원에 대해서 의료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부족분을 충당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으로 바서는 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억200만원 ,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억3,200만원 먼저 소규모 개발사업비 연말확보로 사업시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계상된 것이 앞에 현황에 설명된 것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국유재산 자산취득비 중에 1호관사 구입비가 명시이월 되었고 보건위생비 중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연말에 내시 되어서 의료장비 구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한해대책 시설비중에 8,000만원이 소류지 준설사업비 연말 확보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중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소요사업비 전액 미확보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6억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7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사업비 중에 경로당 설치사업비 5,000만원이 경로당 설립대상지 미확정 및 소요사업비가 연말에 확보됨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고 묘지관리 중에 납골묘 설치사업비 부족으로 연말시행이 불가능해서 2,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시간 관계상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의문이 있는 것은 관계 실과장을 불러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4억1,588만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는 103억2,587만원에 20.6%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여는 23억4,458만원에 4.0%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최종예산액 615억3,579만4,000원에 비하여는 1.8%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군민 1인당 예산규모는 8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보다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세 에서는 9억5,000만원이 불었고 지방교부세에서 7억원, 양여금에서 15억원 해서 전년도에 비하여 이분야에서는 3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11억원, 국고보조금에서 1억7,000만원 도비보조에서 17억5,000만원, 지방채에서 11억7,000만원 등 43억여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1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에산규모는 533억2,754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96억6,683만7,000원에 22.1% 증가하였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22억1,597만7,000원에 4.3%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505억3,782만2,000원에 비하여는 5.5% 신장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1.8%가 감소된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93년도에는 있다가 94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1억7,400만원으로서 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7억6,300만원에 4억6,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비보조금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총 3억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2,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는 소득할 특별징수분입니다. 재산세는 2억8,100만원에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7억1,800만원에 1억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자가용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1억6,400만원에서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8,500만원으로서 3,200만원, 도시계획세는 1억4,800만원으로서 4,800만원 사업소세는 5,800만원으로서 1,60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에서는 51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래서 군민 1인당 군세부담액은 7만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 2,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800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1억4,700만원, 이자수입 3억2,600만원, 상주면 처사매각 4억900만원 등 총9억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건소, 문의간척지 등 재산매각 수입과 수수료 수입등에서 4억5,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 8,6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사업비 2억7,200만원, 설천 동비 경지정리 사업비 1억3,800만원, 농촌지도소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비 7,000만원 등 6억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거택보호비 1억2,8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4,7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사업비 1억3,500만원, 농수산물 가공사업지원 1억1,800만원 등 4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순 증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재활용품 선별기 구입 3,2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사업비 2억7,2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 지역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저수지 보강개발사업비 1억2,500만원, 소류지준설사업비 8,4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9,000만원 등 11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4,7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건립사업비 4,000만원 등 1억1,500만원이 감액되어 순증액은 10억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려보면은 인건비가 77억9,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에 1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타직 보수에서 23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천 청경 인건비가 기정예산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총60억2,900만원으로서 1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53억400만원으로서 9.9%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309억9,100만원으로서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10억1,600만원, 시설부대비가 2,300만원, 자산취득비가 5,700만원, 민간자본보조 7억9,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가 9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증감상황을 살펴보면 주택사업에서 3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에서 1억2,55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의 일시상환에 의한 증가이며 의료보호기금 조성특별회계는 의료비 증가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조정과 여건의 변화와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키 위한 경정 예산안으로 시설비에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5억6,900만원, 세외수입에서 4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3,000만원의 자체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체세입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제2회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세입추계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라도 앞당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기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운용에 소홀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예산 중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를 연말을 앞둔 시점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과별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권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현재 5억4,522만원인데 국도비로 되어있는데 유통구조 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지역단위로 확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삼동 금송, 창선 서대, 이동 신전, 고현 대고, 설천 문항 등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95년도에도 집하장 관계가 확실하게 안나와 있던데
○기획실장 백대식 : 95년도 집하장 계획이 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95년도는 4개소로 변경이 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간이집하장이 아니고 저온창고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평수대로 다릅니다. 60평짜리, 150평짜리 종류는 다양합니다.
○강천호 위원 : 9개신청이 들어왔는데 몇번 면장이 보고를 하라해도 보고를 안해서 9건밖에 보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읍면에서 선정하는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남해읍 농협, 고현, 남면 밖에 신청이 안들어와 있습니다. 다른곳은 신청이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
○강천호 위원 : 61페이지 남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시설에 300만원 에산책정 해놓고 95년도에도 역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비 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을 불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89페이지 저수지 보강개발 2개소 되어있는데 1억2,500만원인데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고현면 오곡지구와 설천면 진목지구 2개소입니다.
○류근수 위원 : 24페이지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500만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서관 운여에 필요한 도서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군립도서관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게 95년도 예산에 또 들어 있어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지 아마, 이거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건지 기획실장이 볼 때 도서현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돈이 한꺼번에 투자를 해도 좋은건지 이때까지 도서구입을 안했다는 건지...
○기획실장 백대식 : 지난번에 교육장님이 군수님에게 이야기해서 도서가 부족해서 건의를 받아서 지난번 예산에 도서구입비는 책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구입에 대한 지원은 소모품이 아니고 관리에서 하나의 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권오 : 물론 사실은 사실인데 질의 요지는 추경에 사고 내년에 또 사고 현재 무엇을 산다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인데 필요로 하는 책의 내용이 나와야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류근수 위원 : 6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5,7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
○기획실장 백대식 : 당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기계 창고를 지원해 주도록 40평 규모 창고를 지어서 기계를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계획을 했는데 군 재정이 없어서 유보되다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류근수 위원 : 몇동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40평 규모 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면별로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면별과 마을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마을 인지는 산업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113페이지입니다. 현장애로 기술보급시범단지 1개소 2,000만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농촌진흥청에서 지도소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사업장이 확정 안되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치자묘목을 생산할려고 하면 하우스시설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 치자로 말미암아서 국비보조를 7,000만원 받아서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랍니다.
○류근수 위원 : 이 사업은 미조면 한명품갖기 사업하고 연계 안되는 사업이죠. 남해군 전체를 하는 겁니까?
○기회실장 백대식 : 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근수 위원 : 묘목을 지도소에서 키워서 한명품 지역인 미조면에 공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실장 백대식 : 치자묘목 공급하고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93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창선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해창선이라고 해창 에서 부윤간입니다. 이것은 1억9,000만원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장개성 위원 : 74페이지 남면 홍덕주차장 대체농지조성 부지 이것은 유료주차장 시설하는데 쓸 것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이것이 유료주차장인데 부지를 사서 소재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6,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대체농지조성비와 분할측량 감정비해서 매수해서 군유재산으로...
○장개성 위원 :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 백대식 : 예
○최민신 위원 :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이것이 고현면에서 안되어서 다른데로 옮겨 놓은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예상지역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 창고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산업과장이 왔습니다.
○산업과장 최면헌 : 농기계 보관시설 창고관계는 94년 2월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2월에 농발심의회를 해서 부락이 결정됐는데 도비는 확보됐고 군비가 확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동, 삼동, 남면, 서면, 고현, 창선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과 이동 난양, 남면 석교, 서면 유포, 고현 오곡, 창선 상죽 5개 부락이 결정이 됐고 예산이 지원되면 이동 난양은 농어촌 다목적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부락을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해야됩니다.
○장개성 위원 : 구입부지 부담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최면헌 : 부지는 주민부담이고 사업비는 지원을 합니다.
○류근수 위원 : 동당 얼마씩 입니까?
○산업과장 최면헌 : 동당 1,633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산업과 소관은 마치고 아까 질의한 쓰레기장 관계는 알아봤습니까?
○예산계장 박상태 :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면쓰레기장 설치공사는 한정된 예산 2억원에 대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최소한 3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침출수 전기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꼭 필요해서 추가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않고 읍과 남면에 장비유지비로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중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 관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지원관계는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교육 일반회계 주민의 도서함양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조항이 있는데 93년도에 책의해를 설정하면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지원했고 94년도에 교육청에서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500만원으로 마무리 짓고 95년도 예산은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도서관 운영상태나 도서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 내용을 앞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박상태 :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의 규모나 필요성 책의 종류를 다시 확인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첨망대 현판제작은 어디에 하는겁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이락사 맨 끝에 새로지은 첨망대라고 누각이 안있습니까? 거기 첨망대에 역사적인 내력서를 만들어서 사적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민신 위원 : 사무혁신 고속자동복사기는 어떤작용을 하는데 1,000만원 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책 발간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요청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1대에 1,000만원입니다.
○류근수 위원 : 읍면종합평가 시상 우수 3개면에 6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고 30만원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대로 집행하면 안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읍면시상을 할 때 다같이 고생을 했는데 2개면만 주니까 3등 4등한데가 안돼서 금년에는 하나더 추가해서 폭을 넓혀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최민신 위원 : 가족생활캠프 버스외 장비 등 되어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면 답변을 시키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에 4,00만원 숙원사업 소방농로 포장하고 상주 금양하수구설치, 다음 남년 양지농로 포장, 남면 죽전 안길포장, 남면 남구 소화단조성, 남면홍현 1,2리 호안도로 정비 등에 6,500만원... 다음 이동에 7,000여만원 다음 설천 문항 농로포장, 읍 아산농로포장, 서면 호안도로 포장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 사업이라고해서 도비를 일괄적으로 한군데만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개면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는 위배되는게 아니냐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새마을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제충국 도의원님이 자기 출신구역 안에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도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조치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제 도의원님이 도지사님에게 주민 숙원사업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도에서 지원이 됐는데 10개읍면에 골고루 사업을 해결해 주도록 되지 못하고 자기 출신구역에만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돈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도 드리기 어렵고 해서 도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이조일 위원 : 도비라고 하는건 군에 책정될 때 도의원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회실장 백대식 : 자기가 주민숙원사업장을 파악해서 도지사님에게 가서 내 구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도지사님 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군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일단 예산승인을 누가 합니까?
○기회실장 백대식 : : 도비는 도에서 승인하고 군비는 군에서 승인합니다.
○이조일 위원 : 하필이면 삼동, 창선, 고현, 미조만 없어요. 도의원님들이 자기입장만 가지고 했을 때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다른 읍면도 노력해서 안가지고 오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새마을자금 가져와서 서너군데 해 주는데도 있고 한군데도 안해 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도의원들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지역의 재정을 합해가지고 있는데...
○이조일 위원 : 못을 박은건 도의원이 못을 박은겁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예
○이조일 위원 : 이 부락에 대해서 확실하죠.
○기획실장 백대식 : 예
○이조일 위원 :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계장 박상태 : 아까 가족생활 캠프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내 모범가정 26가구에 103명인데 삼동 유스호스텔에 2일간 오셔서 오락겸 생활향상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버스를 임차하고 오락기구 등 장비 지원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민신 위원 : 알았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복잡하게 국비,도비를 무엇 때문에 올려요. 군비만 올리면 심의하기도 좋고 간단한데... .
○기획실장 백대식 : 군비부담 지방재정상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의 보전을 받아서 군정이 운영되는데 군비16%만 계상하면 살림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또 다음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26일 즉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백대식
- 산업과장 최면헌
- 예산계장 박상태